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지난 한 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하고 11시부터 관계부서장을 참석시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11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박도문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11일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심의위원회에 저와 권종한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구조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구조조정위원회는 집행기관의 과장이상 간부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몇 개월만에 한번씩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신청이 되면 신청되는 건수를 대충 월말 기준을 해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동에서 사회복지 직원이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 의뢰한 이후로 대출이 나간 그 기간이 대략 며칠만에 대출이 될 수 있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A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1일날 신청이 되고 B, C동에서는 8일이나 10일날 신청이 되고 하면 빨리 한 동은 한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28일이나 접수가 되는 동은 한 4,5일 3,4일만에 심의가 되는 대충 한 달 기준으로 양을 모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한 건 한 건 올 때마다 심의 요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심의는 구조조정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오는 대로 대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즉시에 바로 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심의위원회 참석을 해서 확인했을 때 동에서 신청해서 오는 것은 정기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가져가지 못하고 두 달이나 기다렸다가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었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오면 심의위원회에 구의원 두 분이 속해 있는데 우리 때문에 늦춰줄 수 없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그때그때 결재를 올려서 즉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그 이후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후에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공무원의 권한이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통제되어서야 되는지 그리고 신용사회에서 오는 그것에 의해서 즉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달 한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오는 대출을 결재한 후에 대출받는다 그 분들은 영세업자고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고 돈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관의 사정에 의해서만 지금 되었었는데 오늘 날씨만큼이나 이 조례 상정에 대해서 속 시원히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례가 있나 검토해서 빨리 조례개정을 늦추지 말고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생활안정기금이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 자산이 17억여원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2002년도에 융자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었으며 융자금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지난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난해는 7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건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7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3500만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도액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하면 융자대상자들이 사실은 시급해 가지고 융자를 신청을 하거든요. 제가 2대 의원 때 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2대 때 제가 무척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비로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복지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대단히 고맙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과장께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절차가 있어도 일반 서민들이 모르면 융자금액이 사장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각 주민들에게 특히 서민층에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의 금리는 몇% 정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연 5%인데 2년 거치 무이자 거치고 3년 균분 상환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17억여원이 있는데 2002년도 7건에 3500만원이 융자가 나간 거지요. 그랬을 때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렇게 7건에 3500만원이 나간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분들이 쓸 수 있는 대상자가 저소득계층입니다. 저소득계층에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 되어 있는 규정이 2명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 분도 보증인 세우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저소득자에게 보증인 2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아마 보증인 선정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하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타는 자금수요에 대한 필요성은 많지가 않아서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제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도 일부 부족한 요인도 없지 않겠나 하는 자성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한 경험이 있고 요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 가지고 일단 이러한 사업 자금을 쓸 수 있다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아마 필요하신 분들이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만 부적격 심사가 되지 않는 한 이 자금을 쉽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일반인들이 대출을 할려고 해도 담보라든지 보증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소득 수급자기 때문에 보증인이 2명 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억이라는 기금이 있지만 연 3500만원 정도라면 아주 적은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 그 부분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참고로 금년 5월중에 16건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7건인데 금년에는 5월 현재 16건에 1억44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보증인 관계를 2명 세운다고 했지요.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한 명으로 축소할 수는 없을까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하면 한 명을 선정하되 요건을 강화를 해 가지고 한 명 정도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에게 솔직히 보증을 서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힘든데 둘이나 서고 하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2만원이상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5만원이나 10만원이상인 자 한 명으로도 저희들이 금융권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보증인 선정 방법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까 납세금액이 2만원이상 2명이라고 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산세 2만원이상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2만원 미만은 두 사람을 한다든지 2만원 이상은 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은행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서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논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박도문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박과장, 이 법안이 언제 입법예고 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 법안이 시로부터 시달되기는 작년 11월달에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되면서 금년 2003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달되고 난 이후에 구간에도 정보교환도 해야 되고 의견도 서로 교류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라든가 절차를 거치느라고 이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작년이면 2002년 11월달이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입법예고는 언제 되었습니까? 이것이 지침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5월9일부터 5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언제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5월9일부터 5월28일까지
중호
제중호위원
5월 달에 입법예고 되었다고요. 그럼 이것이 지침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침은 작년 11월2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여기에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구청내에서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구청 자체 내에 조례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이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구정조례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 법안이 전에 하고 상반되어 있는 것이 몇조 몇조 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큰 사항은 7조하고 10조2항하고 12조, 14조가 주요 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하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10조하고 12조하고 1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7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중호
제중호위원
몇 조입니까? 과장 설명하는 것이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7조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감량화 의무 사업장의 준수 사항 중에 대상업소는 신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는데 구체화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바뀌는 조항에는 신고변경사항에 대해서 더 구체화를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0조에는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10조 사항에 보면 10조2항이 되겠습니다. 10조2항에 공동주택에 20세대이상을 음식물폐기물 대상자로 개정조례에는 명시를 했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보면 이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이라는 사항이 명시가 없습니다.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 보관시설을 전용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 개정조례에는 20세대이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12조 사항은 종전에는 음식물 재활용하는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이 소재지 관할 구청에다 신고만 하면 끝났습니다. 이 처리를 타 시군구에 처리업체가 처리할 경우에는 우리가 추적해서 조사하거나 정보교환하거나 통보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바뀌는 조례에는 그 제도를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 사항에는 지도 점검하는 것을 종전에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는 조항에는 단기별로 해서 지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도 점검 사항에 종전 조례에 보면 감량화 의무 사업장 하는 것이 명시가 없었습니다. 이번 바뀌는 조례에는 감량화 의무 사업장을 추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이 주요골자 사항이고 법령상 용어가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비로 쓸어낸 먼지나 티끌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의 정의에 나오는데는 쓰레기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폐기물로 쓰기 때문에 이 조례도 폐기물로 용어 통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상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다음에 다른 분 질의하고 난 뒤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 하면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을 가리키는 그런 대목이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음식점 하는 식당업 하는 대상 사업장이 되겠고 또 집단급식소 학교나 회사에 있는 구내식당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또 대형매점 같은 경우가 감량화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조5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라는 그 대목이 나와 있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감량 사업을 의무화 하기 위해서 이 법령이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감량이 주목적입니까? 뭡니까? 사료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법령이 바뀐 것입니까? 감량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표현이 감량화 대상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상에 올라가서 표현하면 이것은 다량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1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를 다량배출업소라 해 가지고 생활계 사업장쓰레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해서 30평 이상은 큰 업소라 보고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고 이것을 감량화 대상사업장으로 명칭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에는 제가 작년 12월달에 과장님한테 음식물 용기류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감량 사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책정을 해서 감량 리터를 표시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과장님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의 음식물류 처리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량화 대상 사업자에게는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은 구청장 책임하로 전부 수집 운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통에 담아서 내고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냅니다. 이 다량배출업소 즉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감량 대상 사업장에서는 구청장이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배출자 당사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자기 사업장내에 감량화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정구 관내는 대다수 큰 음식점에는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법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감량화 대상 사업장에서는 수수료를 우리 일반가정에서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가 수수료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한 통에 4천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서 그것을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징구해서 처리업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감량화 대상사업장에서는 당사자끼리 위탁했을 경우에 처리업자하고 쓰레기 배출업자하고 당사자끼리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제한 가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시된 가격이 없네요. 정확한 기준 자체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현재 조례에나 이런데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나는 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것은 강화를 하면서 배출업자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법령을 자꾸 이렇게 합니까. 언제라고 했습니까? 2002년 11월경에 내려왔다 했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구민의 영세업자들의 어떠한 상대를 위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것 언제 의회에 되었습니까. 불과 며칠 안되었습니다. 본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이 법을 꼭 따라야 됩니까. 상위법을 꼭 이 법에서 개정이나 이런 것은 못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상위법 위반되게끔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신설 조항 삽입은 안됩니까? 우리 금정구에 알맞도록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는 필요한 사항이나 수정이나 이런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작년 12월달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기존 금액이 남아 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그 음식물류 쓰레기통에 대한 그것을 구청에서 위탁처리업자한테 몇 리터는 얼마다라는 기본은 나와 있다라고 했다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120리터 한 통에 가득 찼을 경우에는 4천원으로 해서 구청에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체 수수료 징구를 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에 계약되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고 단지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처리한다. 어떻게 처리한다 과정은 알게 되어 있고 금액은 주로 보면 총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에도 정액급으로 월 6만원 7만원이나 주고 많이 나올 때도 그렇게 주고 적게 나와도 그렇게 주고 장사가 안될 때 작게 나올 때 같은 정액급으로 주면 불리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한 통에 얼마 한다든가 10키로에 얼마 한다든가 단가계약을 하면 많이 나올 때는 많이 주고 적게 나올 때는 적게 주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것은 계약상의 묘를 살리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계약상에 배출업자가 그렇게 따랐을 때 처리업자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리 처리 안 합니다 합니다. 맞지요. 만약에 그래하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3년 전에는 그 용기에 보니까 안에 리터 표시가 되어 있습디다. 아시겠습니까. 그 리터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처리업자가 좀 불리합니다. 왜 불리 하느냐? 거기 보니까 가져갈 때마다 몇리터 몇리터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년후로는 어떻게 이것을 개조를 했느냐 하면 리터 표시를 완전히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과장님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지요? 그러면 리터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을 통을 4만원에서 6만원을 배출업자가 구입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계약상 좋습니다. 만약에 한 달에 6만원이고 8만원을 계약을 했을 적에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이라고 하면 내 말은 가져가는 분들이 어떠한 불이익은 당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자, 몇 리터에 얼마다 하는 그런 제시는 구청에서 처리업자한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래야 만이 음식업주들이 과다한 그런 비용을 안 들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통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싣고 가서 계량을 합니다. 달아서 무게로 통보를 하는데 지금 업소에 가는 것은 달아서 계량해서 통보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리수수료 관계는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업주들이 정화조 업체에서 요금을 바로 징수해 가는데 그 사항은 조례에 리터 당 얼마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조례라든가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추후 검토해야될 사항인 것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번 조례개정안에 금정구는 항목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용기는 저쪽에 얼마 단가를 그것은 용기 제조업체하고 연락을 하면 단가가 나오지요. 맞습니까? 용기 한 개에 얼마다. 그러면 용기에 음식물류 폐기 처분하는데 1리터당 금액이 만약에 4천원이면 4천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번 계기에 항목을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규칙을 정해 가지고 처리요금징수란 여기에 한 항목을 삽입을 해서 의무화를 우리가 금정구에서 만듭시다. 이번 계기에 조금 늦더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과장님께서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없어 가지고 밑천이 없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검토된 사항을 지금현재 수일내로 오늘 당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벌써 내려온 지가 작년 2002년 11월달에 내려왔는데 이제 며칠 사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지요.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번 계기에 늦추더라도 다음 회기에 하더라도 그것을 신설로 공식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독단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제16조 한번 보십시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칙에는 보면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다만 7조3항에 그것이 뭡니까. 30일 경과한 날로 시작한다는 7조3항은 30일이후 부터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7조3항 이것은 위탁업소에 위임할 경우 그런데 16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은 방금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규칙을 정할 수 없습니까. 용량에 대해서 리터당 얼마 한다는 것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단순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규칙개정에 대한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안은 전국적인 모법이니까 통과는 하는데 단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화조 용량을 리터당 얼마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리터당 표시를 하자 말입니다. 기준점을 정해놓고 업소간의 자기들이 계약은 하더라도 기본 원칙은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규칙 정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겠습니다.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16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가격이.
윤석
윤석전문위원
규칙으로 검토가 가능하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가능합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 아파트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일반 업소가 문제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업소는 쓰레기 처리를 음식물 뿐 아니고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300톤 이상 나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처리해 주지 않고 당사자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자가 처리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것이 문제 사항 아닙니까. 지금현재 보통 청륜산업이나 세명산업에서 한 통에 얼마씩 받아가고 있습니까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당사자 끼리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한 통에 얼마다 총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파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한 통에 4천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 통에 몇 리터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한 통에 120리터입니다. 무게로 하면 75kg 되고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 기준으로 받고 있는지 더 받고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네요? 구청에서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에 한 통에 4천원 받고 있으면 그것을 리터당 계산을 해 가지고 업소에도 그런 기준점을 주자 이 말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현재 아파트도 120리터에 4천원 받으면 일반 업소에도 이 기준을 줘가지고 받도록 유도하면 안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처리비 문제를 보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내면 통으로 내는 것보다 싸게 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은 30억인데 돈 나가는 것은 8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한 통에 4천원씩 징구하는데 들어오는 세입하고 나가는 돈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처리비 4천원 받아 가지고 일반 세입에서 보태 가지고 처리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정세대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처리하는 처리비하고 같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업체에서 감가가 되더라도 하고 일반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많이 받아 가지고 충당한다 이것 아닙니까? 현재 운영방법이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서는 싸게 부담하는 편이지요.
종태
정종태위원
일반 업체에서는 많이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방법 아닙니까. 지금현재 그러니까 아파트에는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상가에서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니까 개인 사업자도 될 수 있으면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 문제는 큰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한 통 처리하는데 적정 가격을 알려고 하면 단순히 산출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산출해야 만이 정확히 한 통 처리하는데 얼마 든다 시간이 좀 걸리고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인 것같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아파트에서 한 통에 4천원 받는 이것은 용역 받아 가지고 4천원 받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하고 배출업소간에 각양각색으로 금액이 들쑥날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 가격으로 하든 총가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많이 나와도 일정량 주고 적게 나와도 종전 나오는 일정 금액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업자가 가져갑니다. 한 달에 6만원이나 8만원 주고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봉투값을 우리 구청에서 세입으로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쓰레기 음식물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우리 금정구도 세수도 들어오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수분 함량을 25%를 해 가지고 버립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해 갑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일반 가정에 주 2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수분 함량은 봉투에 넣었을 때 만약에 25%가 되었을 때 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침수가 됩니까. 안됩니까. 분명히 되지요? 물기가 생깁니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러면 처리업자가 빨간딱지를 붙이더라고. 이것은 물기가 있어서 못 가져간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준을 정합니까? 낼 때는 수분 함량을 25%를 분명히 해 가지고 냈는데 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요즘같이 햇볕이 쬐고 이래 했을 때 음식물 찌꺼기가 상해서 물기가 생겼다 이 말이라. 그럴때 그것을 왜 안가져가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내는 수분 함량은 물기를 최소한 제거하라 했는데 몇%라고 명쾌하게 규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가정에서 몇% 측정할 수도 없고 그래할 수도 없고 일단 최대한 제거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처리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 대해서는 30평 이상 감량화 의무 사업 대상인데 신고를 해서 자가 처리해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면 위반이겠지요. 그것가지고 제재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 30평미만에는 감량화 의무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내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 회기에 이 용기 비용이라든가 그 용기에 대한 음식물류 가격 측정을 리터에 얼마 공시를 하십시다. 시행규칙을 정해가지고 의무화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재 조치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벌칙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의무를 했을 때 지금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과 금액에 대한 주민과 업체간의 분쟁 소지가 상당히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 어떻게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16조 시행규칙에 이것이 뭔가가 양과 금액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해지지 않고는 업체와 주인과의 분쟁 소지를 막을 수가 없을 것같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쓰레기 배출업소하고 위탁 처리하는 처리업체하고 가격 분쟁이 생길 수는 있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고 시행규칙 문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20세대이상 공동 주택과 감량의무화 사업장과의 그 용기가 다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용기는 어느 것을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이 탱크로리 특장차로서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로 걸어놓으면 가서 저절로 콘베어 타고 올라가서 바로 부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기가 규격화 되어 있는 용기를 써야만이 운반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용기는 같은 용기네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용기는 규격화되어 있는 용기를 써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감량의무화 사업장하고 비용은?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동주택에는 저희들이 한 통에 4천원 해 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고 일반음식점에서 감량화 대상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계약금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관에서는 개입을 안 하는 거네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개입은 안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공동주택에는 지금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면 많은 구민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120리터에 4천원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요는 감량의무화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용기 표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총 배출량을 합산해서 월 계산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오늘 일주일에 2회를 수거하면 1회때 만약에 20리터가 배출되었다. 2회 때 50리터 그러면 70리터 월로 따졌을 때 만약에 150리터다 이랬을때 가격 산출을 해 가지고 가격을 매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가능한 사항입니다. 당사자끼리 거래장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두 통 싣고 갔다. 내일 와 가지고 세 통 싣고 갔다 쭉 누적하면 한 달 몇 통 싣고 갔다 나오겠지요. 그래 가지고 한 통에 얼마다 총 달아 가지고 계량해 가지고 총 몇 키로에 얼마다 당사자끼리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해 왔습니다. 자율적으로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처리해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금정구에 시행규칙에다 이 용량을 만들자 말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카드를 만들어 줘 가지고 자기들 수거해갈 때마다 리터를 하든지 오늘 12일 같으면 12일 30리터 반드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식당에 비치해놓고 가져갈 때마다 체크를 하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자 이겁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식당 같은데 가보면 보통 8만원, 1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일반 조그마한 식당에 영업 크게 잘 되면 모르지만 우리 공동주택을 기준을 하면 8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4천원 같으면 10통이면 4만원 아닙니까? 20통 가격을 조그마한 식당에서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음식쓰레기가 20통이 나오냐 하면 그렇게 안나와요. 요즘은 각 식당들이 전부다 쓰레기 줄이려고 엄청나게 애쓰는데 부당한 요금을 각 식당이 엄청나게 많이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량화 시키는 것은 좋되 쓰레기 처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각 식당 같은 데 사람들도 감량화 하는 만큼 자기들도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실컷 음식을 햇볕에 말려 가지고 수분기를 줄이고 일부러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식당은 한 달에 8만원이다. 이 식당은 10만원이다. 이래서는 주민들이 노력하는 만큼 댓가가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방금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표본 카드를 제작을 합시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식당에 전부 나누어줘서 비치해놓고 체크할 때마다 거기다 자기들이 주인과 수거해 가는 사람과 쌍방 합의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월말 계산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특수적인 제도를 우리가 한번 만들자 이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식당에는 탈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물을 제거해 가지고 버리고 있기 때문에 공히 똑같이 A식당 8만원 B식당 10만원 월로 했을 때 감량운동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관에서 강력히 좀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종태
정종태위원
아파트 단지도 지금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장도 아파트 기준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듯이 통수별로 몇통 몇통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부과하면 사업자들은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하도록 우리 금정구 조례안을 하나 만들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다음에 회의할 때는 표본적으로 대행업자들 사업주들 불러 가지고 청문회를 한번 열겠습니다. 청문회를 열고 자기들 어떤 방법을 기준을 삼고 있는가 표본을 하나 만들도록 합시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버리는 양만큼 적정 요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도화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공시가격이 없어서 들쑥날쑥한데 이것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님 어떻습니까. 다음 7월초 정례회 할 때에는 양 쓰레기 업자 청소업자들 사주를 불러 가지고 청문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표본을 하나 만들도록 합시다. 지금현재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가 임의 계약을 한다 이러니까 임의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표본을 만들어서 이것은 전국적인 모법이니까 통과시켜주더라도 우리는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합시다. 그래서 감량화를 충실히 이행하는 업소 수분기를 줄이는 모든 업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14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상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아마 단순한 예로 가축사료 같은 것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여태까지는 최종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도적으로 없었는데 이것을 단기별로 1회 이상 지도하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양과 금액 수거용기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져가는 사람이 무상으로 수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을 주지 않고 무상으로 수거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폐기물을 버릴 때는 지금 양과 금액을 이야기했는데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무상으로 수거하여' 이랬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조항에는 이렇게 넣어 놨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거의 무상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없고 계약에 의해서 돈 받고 처리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모아만 놓으면 그냥 가져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무상 이것은 업체보다는 혹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 사람들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다른 숯을 만들거나 자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왜 없어 많지, 금사동 식당에 보면 돼지 키우는 사람들 전부 다 거두어 가는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사료화하는 것이 있는데 숯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안 맞는데 이쪽에 어딘가 몇 항인가 모르겠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을수거하는 사람은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상이라는 것이 가축을 먹이는 사람에 해당하는 이야기란 말입니까. 조금씩 가축 먹이는 사람이 수거해 가는 그것을 뜻하는 거란 말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자기가 필요로 해서 무상으로 자원으로 필요해서 수거해가는 꼭 가축 사료만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 어떤 조례인데 뒷면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람은 며칠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필증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한다' 그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령을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한두 사람이 돼지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이 한 통씩 두 통씩 가져가는 것을 여기다 명시한다 말입니까? 무상이라고 말이 안 맞지 않아요? 돼지 먹이는 한두 사람 때문에 짐승 먹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소수의 어떤 음식물류 폐기물 버리는데 가져가는 것은 무상으로 해준다 그리고 업체가 사료화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사람한테는 돈 받는다 이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아무리 내가 검토를 해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축을 먹이는 사람 때문에 이 개정안에 무상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자구 상에 포괄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조금 확실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이 14조는 음식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데 그냥 직매립해버리느냐, 환경 오염 안되도록 적정 처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지도 점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 법령이 조례안이 앞과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할 의향이 있는 자는 며칠 내 자치단체에 신고 필증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해야 된다 이것이 그것하고 안맞는 내용이고 돼지 가축 먹이는 사람하고 거리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돼지 먹인다고 수거해가면서 말입니다. 안하고 매립이나 부정 처리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 적정 처리하느냐 정말 돼지를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 지도 점검을 해보겠다는 그런 1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문제는 뭐냐 하면 가축을 먹이겠다고 한두 마리 가지고는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대량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대로 제때제때 돼지 가축을 삶아서 먹이면 되는데 안 가져가고 그 업소 주위에다가 매립을 한다든가 버린다든가 그런 것도 지도 점검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개정안 8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의 의무 조항이지요. 창구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감량화 의무사업 대상자 일반 음식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신고된 것이 243개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가 학교하고 금사동 같은데 공장 구내식당이 되겠는데 이것이 72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가까이 금정구 관내에는 사실상 축사는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외곽지역에 알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지는 않은데 알선은 하고 있고 종전에 보면 부산대학 같은 데는 식당 밀집지역이 되어 가지고 제가 장전3동에 근무할 때 보면 상가번영회에서 대학로 앞에 있는 음식점은 외곽에 철마 쪽 농장에 가져가는 하다가 중단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처리하는 방법중 제일 편리한 것이 위탁업자들한테 줘버리는 것이 제일 편리하기 때문에 거의 위탁업체에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박과장님 거기 보면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5월달에 입법예고를 했다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아까 심의를 거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과장님 변명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늦게 왔기 때문에 이것이 길어지는 것 같고 보면 2003년 상반기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일부를 환경부에 송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달에 환경부에 일부를 송부해야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상부 지침이니까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책임이 과장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입법예고 5월달에 하고 6개월 동안 과장은 뭐 했어요? 이것을 묶어 놨다가 사장시켰다가 6월달에 일부를 송부를 해야 된다니까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례 제정을 하려고 그러면 맨 먼저 앞서가면 시행착오도 나와지고 상당히 힘도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에 의견 교류를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의견교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서로 초안한 것을 돌려 가지고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보교환이나 의견 교류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지금 타구에도 보면 현재 의회에 의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근에 있는 동래구청은 완료를 했습니다. 서구나 부산진구나 북구에 알아봤는데 전부 서로 의견교류하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다 제정이 안되고 의회에 제출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하기 위해서 늦은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할께요. 왜냐하면 민간인들한테도 접촉이 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늦추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용기 관계라든지 6월달에 위원장님께서 폐기물 업자들하고 청문회도 연다 하니까 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수정하든지 규칙을 정하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벌써 12시30분이고 해서 긴박한 사항이라면 오늘 밤샘해서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쯤 회기를 늦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책임은 과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보류시켜서 다음달에 하도록 할까요?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하면 청문회도 한다 하니까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대구에 가본다 하니까 대구에도 가보면 좋겠고 집약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존중을 했습니다. 전국의 260여개의 시군구에서 거의 이 안으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을 모법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의 감량의무 사업장 대상자 내놓는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수수료 공시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한 것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유가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모법에서 다량배출업소는 본인이 처리하도록 구청장이 처리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빠진 것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타구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정하고 난 뒤에도 꼭 필요하다면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만 자꾸 시간을 늦추는 것 보다 타구하고 균형을 맞추면 좋지 않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에 시행규칙에 반드시 수수료 관계를 규칙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까 안올리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올리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모법은 승인해 주고 우리가 승인해 준 과정에 있어서 다음에 모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법을 하도록 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여기에 보니까 다 나와 있네요. 규칙 안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현재 너무 시간이 임박하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존치 개정 이래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내려왔는데 여기에 9조에 보면 전용용기를 뭐로 만들어라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투명하게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운반비하고 이런 하는 것도 구청장이 정할 수가 다 있네요. 맞다 아닙니까. 11조 보니까 전용용기를 사용할 경우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있는데 뭐가 이것이 안 된다 말입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내 말은......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다음 회기로 늦춥시다.
종태
정종태위원
모법은 그냥 통과시켜주고 금정구조례를 다음 회기로 조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통과시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구청장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대상 즉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 그 문제겠습니다. 지금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4천원 받는다는 것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공동주택에만 왜 하필 이런 것을 적용을 시키느냐 말이예요. 그러면 의무화 사항이 안된다 아닙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표결해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기느냐 오늘 하느냐 대충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표결하겠습니다. 모법을 통과시켜 주고 다음에 이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규칙을 일반 감량화 업소에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평균이 어떻게 나오는가 기준점을 정해주라 말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법적 하자가 없으면 반드시 정하겠습니다. 즉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기준을 내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이것이 정당한가 안한가 우리는 또 업소를 실사 방문해서 나중에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업주들을 불러 가지고 한번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조례 개정과 규칙을 적어 놓은 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별개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을 검토하고 정보를 듣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문제가 듣기가 제 생각과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빼고 넣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16조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정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씀은 약간 안 맞는 것같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행규칙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상위법은 그냥 우리가 통과시키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과장이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시행규칙을 받자 이 말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면 2003년 상반기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조례는 우리가 개정할 수가 있지요.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자 이 말입니다. 규칙을 만들기 전에 자꾸 모법 모법 하는데 모법 이전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민생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원안을 통과시켜주자 하는 위원은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원안 보류하자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됐습니다. 저는 원안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반드시 시행규칙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반대 위원이 세 사람 찬성 위원이 네 사람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단 조건은 다음 시행규칙 용량표시제 하고 반드시 조건을 내놓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요금공시하고 용량표시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일정까지 정합시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7월 정례회에 내놓아야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되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받고 넘어갑시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7월 정례회에 내놓을 수 있겠지요. 정례회 전까지입니다. 7월1일날 정례회 하니까 그 전에 자료를 내놓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시행규칙이 집행부와 업자와 어떤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구청에서 업자와 상의를 해 가지고 대충 기준이 어떻다는 원안을 내 놓으라 말입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업소 방문도 할 것이고 업자들 불러 가지고 의견 청취도 하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중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드리고 7월 정례회에 가능하면 그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례회 전에 내놓아야 그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기준점을 정해놔야 거기에서 업자간의 서로가 용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상의가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너무 들쭉날쭉 하니까 기준을 정해두자는 겁니다. 제위원님 되겠지요? 다음에 우리가 규칙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규칙을 받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의논이 있어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사전에 업소 방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지요. 어떤 점이 어떻는가. 이상으로 제12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