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한 자체 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6월5일 의장님으로부터 2003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3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주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박상규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진용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산동사를 건립하게 되면은 현 민원을 받는 동사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총무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수고를 하셔서 범어사에 있는 건물을 무상으로 쓰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아까 제안 설명하신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61㎡면 170평이죠?

예.

170평이 갑자기 집이 안 지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

좋습니다. 건평으로 이야기합시다. 1층이 몇 평쯤 됩니까?

이것이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전에 설명할 때 처음에 우리 주민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졌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이 75평 2층이 88평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그런데 이 75평 속에는 화장실 복도 계단 등등 빼고 나면은 실 사무실 평수가 60평정도 된다고 보고 전에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이 실효를 하고 있는지 사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89년도에 제정된 동사건립에 따른 지침입디다. 지금 이것 쓰는 것인지 안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에 행정사항에 보면은 동 등급별 동사 설계서 작성 그 다음에 동별 구분이 있는데 A동은 인구 2만 이상 B동은 인구 2만에서 1만 이상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A동을 지을 때는 대지 150평에 2층을 짓고 150평 건평에 철근콘크리트로 짓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A동이 2만 이상이라는 것이 2만에서 10만도 2만 이상으로 보는 것인지 남산동처럼 4만도 2만 이상으로 보는지 그 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참 오래된 자료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동사무소 대지 건물현황을 내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면은 여기 있는 동별 구분에 2만 이상 2만 이하 1만 미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1층 면적만 한번 봅시다.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서1동이 1만3000에 82평 서2동은 1만6000에 139평 그 다음에 서4동은 108평 금사동 97평 이렇게 쭉 가서 부곡4동 90평 그 다음에 선두구동은 104평입니다만 별도로 또 지으셨고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 규정하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불구하고 아무리 지금 전자 민원을 확대를 하고 하지만 그 대신 타동의 민원들이 가까이 있는 동에 가서 민원을 보고 간다는 것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남산동사 4만이면 아마 1만명 있는 곳보다는 민원이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남산동에는 어떤 여건이 있느냐 하면 전자로 떼는 그 민원이 감소되는 대신 남산동에 보면은 양산 선두구동 또는 법기 청룡동 용사촌 등에서 운행하는 새마을버스 노선이 4～5개가 있습니다. 대우정밀까지. 사람들이 요새 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와서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남산동사 옆에는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 민원, 그리고 청룡동하고 남산동사 위치가 남산동이 청룡동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청룡동에 49번 종점이 있는 그 밑에 사람들은 남산동 사람하고 똑 같습니다. 즉 뒤로 돌아서 청룡동에 가서 민원을 안떼고 밑으로 오면서 전철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1층은 틀림없이 민원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전에 설명하신 이 75평에다가 계단 복도 화장실 다 빼버리고 60평 61평 그 사이 갖고 그 민원 수용에 주민들이 상당히 ‘아이구 쾌적하고 좋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욕심 같으면 1층에 주차장을 하고 2층 민원보고 3층에 여타 시설을 한다 하고 싶지만 또 2층에 민원실을 보면은 장애인들 시설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애로도 또 있습디다. 지하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하는 그 땅 자체의 생태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고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삼가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2층을 보면은 2층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가 들어가느냐 동장이 계셔야 될 민원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동장실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야 되고 각종 회의를 거기서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비군 중대가 2층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장실 예비군 중대 그 다음에 자치센터가 있는데 군인기관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보기도 그렇고 사실상 뭣하고 예비군 저것이 사람들이 제법 들락날락하는데 그 해소라도 해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남산동을 굳이 3층이 안되고 2층만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엄상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9일날 우리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남산동사에 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산동사 건립에 따른 주민 의견과 그리고 건축에 따른 규모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전부 어느 정도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결정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단은 2층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5억의 범위 내에서 짓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오고갔습니다. 갔지만 원칙으로 짓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2층을 지을 경우에는 기존의 1층하고 저쪽 뒤쪽에 들어 가 가지고 차량을 4～5대 정도 댄답니다. 댈 수 있으니까 법적 주차면적이 그렇게 나오는데 3층을 할 경우에는 법적 주차면적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층을 갖다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아까 엄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층을 갖다가 주차공간을 해버리면은 1층은 쓰지도 못하고 또 2층 3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개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층을 올려봐야 별 그렇게 쓸모 있는 사무공간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또 지하를 생각해볼 때 지하를 파는데는 상당한 공사비가 듭니다. 듬과 동시에 지하를 팠을 경우에 차가 들어가 가지고 회전해 가지고 돌아 나오려고 그러면은 거기도 4대 정도 밖에 공간이 안생깁니다 지금 그 면적에서. 그래서 실효성이 극히 드물고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부득불 약간 좁지만 2층으로서 일단 짓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확보된 예산이 전에는 13억8500만원인가 이 정도 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있는 남산동사를 매각을 했을 경우에 세입되는 부분이 8억5000만원인가 그렇게 잡았는데 여기까지 포함될 경우에 그렇게 되었는데 순수 건축비만 따져보면은 5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억의 돈으로 2층을 일단 짓고 거기에서 만약 남는 그 부분이 좀 있으면은 저희들이 약간 아까 엄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대본부나 그렇지 않으면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옥상에다가 조금 몇 평 짓는 방법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억 갖고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예산을 담당하시는 관계 부서에서는 7월 우리 정례회에 추경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결산을 해보면요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274억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81억이 있어요. 일부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5억밖에 없어서 증축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편성된 예산은 5억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남산동사 건축비가 편성된 게

그러면 3층을 짓기로 해놓고 5억 승인 받고 다음에 추경에 나머지 받으면 3층 올라갈 건데

그런데 3층을 지어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을 갖다가 주차공간으로 그렇게 내고 나면 또 2,3층 두 개 층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안갖출 수가 없거든요. 공공기관에는 3층 정도 이상 되면은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을 갖추려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지. 그러니까 들면서도 사무공간은 두 개 층밖에 또 활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편리하게 해줘야 될게 1층입니다. 1층만 편하면은 주민들은 아주... 위에 동장님이나 자치센터나 그 다음들은 좀 좁아도 되는데 거꾸로 되어 가지고 위가 좀 넓고 밑이 좁은 이런 집이 되는 것같아 보이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구조적으로. 왜냐 하면 1층에 몇 대 4-5대의 주차공간을 내려고 하니까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진입하는 길을 갖다가 일단 차가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1층이 좀 좁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 거기 보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 처분은 의회 의결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30%면은 30%를 여기에 적용을 하면은 예비군중대 쯤은 3층에 쫓아 올려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건물을 갖다가 2층이 아니라 3층 4층 5층까지도 지을 수는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지을 수 있지. 지을 수 있는데 주차공간을 고려를 하다보니까 주차공간과 장애인시설을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을 수가 없고 지금 확보된 예산은 5억이라는 얘기죠. 5억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되고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3층을 지었을 경우에도 효과는 사무실 아까 활용도는 그 정도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2층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의 경우에 조금 건축비가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은 옥상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중대본부나 그렇지 않으면은 문서고라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산동사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현 남산동사에서 아쉽지만은 동사를 신축하겠다 하는 그 관리계획변경안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한 두 가지 문제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당초에는 건물을 660㎡를 짓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561㎡로 99㎡를 변경 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보다 약 30평이 감소가 되는데 그렇다면 애당초에는 왜 561㎡해도 되는 것을 660미터로 했느냐. 안 그러면 다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지금 엄상호위원도 집중 질의한 내용이 아마 그 부분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애당초 계획 보다 약 30평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부지 면적관계 때문에 그러냐 안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예정을 많이 잡았다가 실제 실평수를 이렇게 줄였다든지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정된 위치가 남산동 334-23, 25 이래 가지고 토지 부지 면적이 528.7㎡ 건물이 660㎡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예상된 그야말로 예상부지죠. 확정된 부지는 아니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지을 때는 사업비가 총 추정금액이 13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 동사의 부지를 갖다가 매각 처분했을 경우에 그것이 8억5000만원 들고 순수 건축비 5억하고 합쳐 가지고 13억5000만원 나오고 그렇게 총 공사비 13억5000만원을 생각 했을 때 대지를 그만큼 싸게 사고 한다면은 건축비가 그래도 6-7억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될 경우에 건물 면적을 갖다가 660㎡ 지을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최대한 건물을 갖다가 좀 크게 지어야 되겠다. 건축비 지금 확보되는 예산가지고 지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현 동사 위치에서 지었을 경우에는 지금 토지 매각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세입부분 8억5000만원이 없습니다. 없고 순수 건축비 5억만 가지고 짓다보니까 지금 부득불 5억만 가지고 짓고 면적도 이 자체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면적을 갖다가 그렇게 넓게 지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최초에 건물 면적이 660㎡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산출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실제로 필요로 한 면적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필요면적도 되겠지만 지금 남산동사 부지를 팔았을 경우에 8억5000만원...

국장님 그것은 같은 답변이니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줄이는 것이냐 안 그러면 실제는 애당초는 660㎡라는 이런 건축면적이 필요로 했는데 지금 새로 현 위치에다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모자라서 5억으로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561㎡밖에 안된다는 그 얘기냐 그 두 가지 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건축비도 예산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토지 자체의 이용여건을 볼 때에 그렇게 짓지 못할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까 앞에 답변 중에서 3층 내지 5층도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극단적으로 개인이 집을 지을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지었을 경우에 활용 면적을 보면은 활용도와 효율성을 보면은 그렇게 안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애당초 660㎡가 필요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부지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면적이 협소해서 또 공사비가 땅값하고 이렇게 상계를 하다보니까 5억정도 밖에 건축비가 안남아서 561㎡로 짓는다 국장님 그런 답변 아닙니까?

660㎡라는 것은 필요면적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계산한 그런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면적을 꼭 따진다고 하면은 지금 561㎡해도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아까 엄상호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중대본부하고 동장실하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러한 게 같이 있을 경우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중대본부는 옥상으로 좀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건축이라는 것은 한번하고 나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증축이라든지 이렇게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지을 때 같이 지어버려야 나중에 후회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짓고 나서 몇 년 후에 그런 저런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게 지어서 다시 가건물을 3층에 짓겠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할 것 같아서 예산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지금 엄상호위원이 주장하는 중대본부는 3층에서 한 2-30평 정도... 중대본부는 30평까지 필요 없지 싶습니다. 한 20평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을 때 같이 짓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아까 시행령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내에서 그것은 재량성이 있으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후회가 안 되도록 여기 보면은 애당초 계획보다 30평이 더 줄어져 있고 그러니까 한 20평 정도라도 더 지어서 예비군 사무실을 3층으로 올려버리면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각 동 공히 과거의 어떤 회의실이나 이런 것보다는 면적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그래서 새로 짓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남산동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제일 대동 아닙니까. 인구도 제일 많고 한데 지을 때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좀 후회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그런 방향으로 매듭을 지읍시다. 이상입니다.

3층을 올리게 되면은 전체 건축면적이 그만큼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확보해야 될 주차면적이 또 늘어납니다.

4대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재윤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3층을 지을 경우에 3층 전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닥면적이 1층이 75평 2층이 88평인데 3층이 올라갈 경우에 거기도...

예, 그것은 고려를 해보겠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주차면수가 3층을 올릴 경우에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그 이야기는 3층을 갖다가 20평을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층 바닥면적 전체를 올릴 경우 80평이나 88평 정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정 주차면적이 더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다만 아까 이야기한 고려해보겠다는 한 20평정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주차면적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고려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사 건립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보면은 예규에 따른 지침에서 볼 때에 거기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 동사도 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 상당히 초과되는 동사도 있기는 한데 부곡1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를 처음에 지을 때 그 위치가 그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짓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 지어진 동사를 갖다가 중간에 규격에 미달된다고 해 가지고 또 다른데 바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은 지금 못됩니다. 못되고 초과하는 동사도 동사 전용으로서 쓰는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고 또 임대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 때문에 그렇게 넓은 동사가 있습니다. 장전3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예, 2000년도에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ABCD급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동사의 안전도 그 다음에 건축 년도 지금 현재의 직원과 동사면적과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면 지어야죠. 필요하면 지어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고 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고를 불문하고 그것은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조금 전 논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