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오늘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3월26일 제91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3년도 공영주차장 설치대상지 중에서 비산1동 공영주차장의 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보상가격 문제로 일부 부동산의 협의내역이 불보합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상인원을 비산1동에서 적정대상지인 비산6동으로 변경하기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된 내용은 당초 비산1동 716-22에 4필지를 면저 463㎡를 5억에 매입하고 설치하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분이 협의대상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산1동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산6동 526-16외 10필지에 대해서 사업비 6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뒷장에 총괄표와 재산목록 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비산6동에 설치대상지 11필지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설치하겠다는 동의서를 진정한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승인해 주시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능우입니다.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당초에 비산1동에서는 463㎡에서 변경된 비산6동에 766㎡로 대폭적으로 300㎡정도 크기가 커지게 됐습니다. 그 차이하고, 지금현재 변경된 예산이 6억이고 당초에는 4억인데 평당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평당 단가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이....

포괄적으로 보면 건물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까?

건물은 건물이라도 도로가 8m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중간하고 안 골목하고 가격차이가 납니다. 평균가격은 답하기 곤란합니다. 감정가격대로 하니까.

당초 금액이 4억원인데 변경되어 6억원이 됐는데 2억원의 추가금액은 어떻게.....

재원은 저희들이 먼저 비산1동에 보상협의를 하면서 공영주차장 대상지가 안 되겠다고 나름대로 포기했을 적에 저희들이 시에 물류교통과에 시비 보조금 2억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4억 정도를 신청해 놨는데 지금 시에서도 추경에 반영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게 되면 나름대로 구에서 구비를 안 들여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시비보조금 결정이 난 후에 다시 회의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산추경에 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계시네요?

시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지적도상으로 보면 계획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도로가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변경계획안 제출사유가 비산1동에서의 협의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산6동으로 변경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 설립계획에 따른 우선 순위선정방식 혹은 순위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내용은 주차면수하고 자동차대수를 나눠 가지고 비율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라든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시행구역은 서구에서 없죠?

없습니다.

재래시장 위치 그 다음에 주차면수, 대수, 주차대수를 말씀하셨는데 주차면수도 차량대수는 지금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방금 답변 중에서는 동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주차면수라는 게 산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산출하죠?

대상지가 선정되면......

대상지에 주차면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동 순위를 정할 때 주차면수와 차량대수를 갖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에 전체 주차면수를 갖고 있어야지 그 동에 차량대수를 비교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동의 주차면수를 산출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 개설한 것 없잖아요?

각 동에서 당초에 취지는 사업예상지를 선정해서 주면 그 대상지를 축으로 해서 사방 50m 이내에 있는 차량,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보유대수 그걸 합산해서 비율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각 동에서 요구한 공영주차장 요구현황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비산6동 이외에는 없습니다.

비산1동하고 비산6동하고 두군데만 공영주차장.......

진행중인 평리2동하고 3개 동네가 있습니다.

세동네만 요구되어 있는 비산1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산6동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예.

내년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업이 추진될 때....

계속 매월 독촉을 하고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보통 해당 동에서 해당없다고 올라오는 답변 요구서를 보면 주차밀집지역이라는 그런 답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에서 공영주차장 설치 요구하실 때 대상지까지 대략 지정해서 요구를 해 오는가요?

안 합니다. 대상지는 어떤 게 대상지를 하면 좋겠다는 것은 그렇게 내려갑니다. 우선순위실천지침을 동에 다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동에서 요구대상지 필지를 명시하지 않고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대상지 반경 50m내에 주민들 보유차량대수를 근거로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씀이 안 되는데......

동에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대상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대상지를 포함해서 올라온 겁니까?

예.

대상지까지 포함 안 시켜서 요구한다고 하셨잖아요?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줬을 때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주차하는 대수를 봐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대상지가 안 올라오면 저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