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1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1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정례회가 8일 동안인데 1안이 좋으냐 2안이 좋으냐 이것부터 먼저 채택해야 되는 겁니까?

정례회 날짜는 변동이 없고 1안이 좋으냐 2안이 좋으냐,

현장방문이 있고 구정질문이 하루 더 늘어나고 그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구정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몇 분 정도입니까?

아직 모릅니다. 받아 봐야 압니다.

구정질문 건수가 많으면 3일을 해야 되고 건수가 적으면 1안으로 해서 이틀 정도 해야 되고, 구정질문을 심도 있게 다루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데 3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각희 간사님은 1안이 좋습니까?

예. 구정질문서가 어제까지 마감되었으면 오늘 정할 수가 있는데,

원칙은 24시간 이내에 질의서가 들어오면 해주어야 됩니다. 시간이 넘었다고 해서 안 되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정질문이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구정질문을 오랫동안 안 했지요.

지금 현재 몇 건 들어왔습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17일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구정질문은 하루에 2건 이상이면 됩니다. 질문이 많다고 하더라도 구정질문을 짧게하고 2일하나 3일하나 집행부가 임석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1안으로 해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3일을 한 예는 거의 없었고 주로 2일간 했는데 24명 의원 중에 12~13명이 해도 이틀을 하면 종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부담을 주는 사흘 간 구정질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일간 하면 집행부에서 임석을 해야 되니까 1안으로 채택하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일간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크게 무리가 없이 몇 건 정해주면 되고 현장방문은 오전이나 오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의 절충안으로서 3차 본회의 구정질문할 때 오전에 구정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현장방문을 가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간사님 말씀도 좋은데 사실은 의정활동은 민의를 수렴하는 것을 참작해야 되고 구정질문 하루 더 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괴로워하는 장소에 많이 가는 것이 의회로서는 바람직하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현장방문을 해서 오히려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면서 소소한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많이 가는 것이 의회로서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1안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현장방문 1일이라는 회기일정만 정해주면 부담스럽게 어디 현장을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현장방문 1일간 한다는 것만 하고 의장단에서 집행부와 수의해서 우리가 불가능하거나 해결을 못하는 곳은 현장을 방문해도 소용이 없고, 소소한 하수도 뚜껑이 없다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장소는 정할 필요가 없고 1안으로 해서 어느 동이든 이 계획이 아니라도 가면 됩니다. 의원이 우리 동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가보고 다음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는 곳을 가 보자는 것입니다.

현장방문에 대해서 김해식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현재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이 금년도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의장님께 의사담당이 수의해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느냐고 여쭤 보니까 어디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린 것이 방금 김해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몇 가지라도 들을 수 있는 현장방문을 해야지 구청장 권한도 아닌 시의 권한이 된 집단민원이 된 지역에 가서는 우리가 해 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가면 민원인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해주고 싶어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중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해 줄 수 있는 현장방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최종결심은 못한 단계입니다.

24명 의원 중에 나 혼자 판단해서 하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신태술위원이 이번에 비가 오니까 산물이 내려와서 애를 먹겠더라, 그런 것은 의원들이 가서 보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시급한 문제를 제시해 주고 의원들이 협조해 달라고 하면 그런 현장을 방문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은 허가를 시에서 내주는데 민원이 들어온 곳에 우리가 가서 해결도 못 해주는 곳에 얼굴을 내미는 우스운 의회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현장방문을 하면 하수도 하나 내는데도 의원들이 가서 보고 이것은 1순위로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의원들이 서로 수의해서 예산 반영할 때도 예결특위를 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수정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하루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와 달라고 하면 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안으로 하되 실지 대우명성드림월드건은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건의 및 진정민원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 안된 민원을 한 가지만 하지말고 오전에 1곳, 오후에 1곳 해서 두 곳 정도 채택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신청 들어온 대로 가면 됩니다. 늦게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현장견학을 명성대우드림월드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직원들에게 아침에 회의할 때 여기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는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구청장도 해결을 못 해주는 것을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욕만 얻어먹게 되고 의회 체면이 안 서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꾸도록 수의를 해보라고 담당에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건의 및 처리현황을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가서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안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하면 주민들 의견을 풀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여건이 안 됩니다. 방금 김해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차원에서 가서 구청장이 하는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든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 금년도 예산에 안 되어 있더라도 현장에 나가보고 이것은 내년 예산에 의회 차원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곳에 가야지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는 곳에 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대우드림월드의 현장방문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날짜만 1안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의장단과 사무국에서 수의해서 하기로 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의장님께서도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1건이든 2건이든 10건이든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의원님들이 우리 동의 숙원사업인데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의원님들이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지역을 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전부가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고 초선의원들은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태지역에 비가 오면 농지가 많이 매몰될 위기가 있는 곳에 의원들이 가서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구정질문이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A라는 의원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C라는 사람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 내용이 같으면 한 분은 하고 한 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것을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사무국에서 유도를 잘 해야 됩니다. 재선의원이나 3선 의원보다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초선의원님들이 먼저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초선의원들이 많은 의견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서와 답변요지를 최소한 이틀 전에는 의원들에게 나누어주면,

질문서가 빨리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기간을 지켜서 답변서를 이틀 전에 받아서 집에서 연구도 하고 보충질문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기준 때문에 늦게 주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건수를 본회의에서 몇 건이라고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늦게 들어오니까 지연이 되었는데 답변 수합도 덜 되어서 회의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출해 달라는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정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장님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시에 가니까 연중의사일정표를 붙여 놓아서 보기가 좋고 숙지도 할 수 있던데 북구의회의 연중의사일정표를 붙여 주시면,

변동이 생겨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연중 회기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임시회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정해 놓아서 일정표를 붙일 수가 있는데 기초의회에서는 정례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의회의 임시회는 날짜가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시처럼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1년에 임시회는 몇 월에 하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단위는 가능한데 기초단위는 추경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하기가 어려운데 그 점을 이해 하셔야 됩니다. 6월, 12월 정례회만 일정을 붙여 놓아서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례회는 정해져 있지만 임시회는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해 놓은 것이 혼동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임시회를 예상으로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면 계획된 안을 기억하고 있는 분은 그 안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맞추어 놓았는데 변경되면,

날짜는 안 정하고 월별로 정해 놓으면 대충은 맞습니다.

신빙성은 없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장방문을 24명 전체 의원이 같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용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갈 수도 있고 전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하는 것이 의정활동하는데 생명력이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정말로 민원이 들어온 곳에만 갔는데 앞으로 현장방문은 의원이 필요한 곳에는 꼭 가서 협조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살아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보고 이번 기회로 해서 해보고 좋으면 확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현장방문이 지금까지 거론된 곳은 실지 가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지역만 대두가 되었는데 조금 후에 간담회할 때 위원장님이 내 지역에 방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 달라는 의원이 있으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가는 것으로 타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제1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15회(제1차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