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오늘은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저희 조례에 정하고 있던 것을 법에서 정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또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다시 공포가 됨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을 하였으므로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의 인감에 관한 증명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중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측면, 도면의 등본의 교부를 각각 삭제를 하고 이것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별도 신설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법 조항이 밑에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3년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간 기 실시를 했고 예고방법은 논산시보 제139호에 게재를 해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의견접수를 한 결과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토지계획확인서도면 첨부인데 관내는 1필지 1,500원, 관외는 2,000원으로 통일되겠습니다. 뒤에 신ㆍ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28조와 인감증명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그러면 한필지에 관내는 1,500원, 관외는 2,000원입니까?

예.

전에는 얼마였어요? 전에 그동안에는...,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런데 명칭이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고 명칭이 바뀌어서...,

이런 것은 우리 조례로 조금 더 올리고 내리고는 못하는 겁니까?

예, 위임을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예시한 것입니다. 전국이...,

알았습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경계선, 기획선, 측면, 도면, 등본교부 이런 것들은 전부 삭제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필요로 하면 토지이용계획서 하나만 떼면 다 확인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각각 돼 있는 것은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인해서 토지이용객으로 통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취급하던 것을 도시주택과로 일괄해서 합쳤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증명중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측면도면의 등본교부를 각각 다 삭제한다는데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리 붙는 거 아니에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나로 다 통폐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수료의 자체에도 약간 문제가 좀 있겠네요? 수입의 문제가..., 여러 개 떼어야 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떼니까 많아질 것인지 적게 될 것인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크게...,

큰 것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지 않고...,

큰 것이 아니면 별것도 아니네...,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