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수련원, 4개 도서관,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어제부터 심사하여온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나. 울산교육연수원 다. 울산교육수련원 라.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마. 강북ㆍ강남교육청 O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수련원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수련원 순으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장두석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원장 장두석입니다.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저희 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장두석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우 울산교육연수원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연수원장 권대우입니다. 먼저 지난 5월12일 배내교육원 개원과 5월19일 울산어학원 개원에 참석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수원의 2003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권대우 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복 울산교육수련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수련원장 이규복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중 교육수련원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규복 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석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권대우 교육연수원장, 이규복 교육수련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교육수련원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우선 연수원이죠?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연수원이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입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올 3월1일로 울산교육연수원 원장으로 부임받았습니다. 원래 울산교육연수원은 방어진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학생수련하고 선생님들 연수를 그 시설에서 같이 했습니다. 하다가 5월12일 배내교육원, 배내에 옛날 상공회의소하고 배아성수련원을 인수해 가지고 학성수련원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편제는 제가 소관하는 것으로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면 한 부서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배내수련원하고…….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또 있습니다. 두남학교, 거기는 분원으로 두서면에 있습니다. 어학원, 애니원고등학교 5, 6층에, 그것은 분원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또 대송학생야영장이 간절곶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5개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5개 기구를 연수원장께서 전부 관장할 수 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두남학교하고 어학원은 분원장이 있습니다. 분원장이 모든 일반적인 사무, 또 예산집행하고 큰 일은 저하고 의논을 하고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배내교육원의 경우는 일부 부서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항상 입교식에 제가 참석해야 되고…….
진기
서진기위원
원장이 항상 주재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본원에 있어야 되는데…….
진기
서진기위원
본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방어진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방어진에서 상북 배내갔다가 두서갔다가 중구 성안동 갔다가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남학교하고 어학원은 분원장이 있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분원장이 있어도 분원에서 모든 행정적인 책임은 연수원장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분원장이 거의 다 지고 거기에서 결정권이 다 있습니다. 큰 행사 때 제가 도와주면 되는데 이것은 별 문제없는데 배내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원장에게 다 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다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진기
서진기위원
연수원장이 최종적인 책임자가 아닙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최종 책임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최종 책임자가 방어진 갔다가 상북 갔다가 두서 갔다가 중구 성안 갔다가 상당히 많이 바쁘겠는데 가능합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저도 조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이 배내수련원 여기에 분원으로 독립시켜서 연수원장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같은데 분원으로 분원장을 파견시킬 수 있는 기구를 조정할 수 없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교육청이 후발 교육청인데 신설기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에 따른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부로부터 전문직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은 배내수련원은 독립기관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분원적 성격이나 따로 우리가 독립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해 가지고 인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앞으로 독립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게 서생에 있는 야영장도 포함되죠?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나가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거기는 기능직 한 사람이 하고 그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선생님들이 인솔해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배내수련원에 보니까 예산상 당직인력 경비용역비 해 가지고 100만원씩 두 사람이 6개월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00만원 되어 있죠?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당직기계 경비용역비는 10만원씩 해 가지고 10개월로 해놨는데 인력은 6개월이고 기계는 어째서 10개월입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위원님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내수련원은 당직인력 경비용역비이고 기계장비는 어학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양사문제인데 영양사는 거기에 몇 개월간 근무하게 됩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원래 방어진 본원에 영양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450명까지 들어오지만 평소에는 50명도 들어올 때도 있고 200명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양사를 배내로 보냈습니다. 배내에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하도록 보내고…….
진기
서진기위원
배내는 연간 얼마나 운영합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올해의 경우에는 개원이 늦었습니다만 내년의 경우는 예상컨데 4월1일쯤 되어야 개원이 될 것 같고 10월말이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없을 때는 영양사가 계속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수련하러 안들어올 때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방어진에는 일용직을 쓰고 배내는, 지금은 영양사가 한 사람이 양쪽에 그걸 짜고 있습니다. 자기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기에 계속 붙어 있고, 저기는 학생하고 침식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일용직으로 한 사람 써야 많이 들어올 때는 450명 정도 선생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일용직도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일용직은 연간 얼마나 사용합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그러니까 약 6개월 정도, 곧 써서 겨울까지 써야죠. 방학 때도 연수는 계속 됩니다. 선생님 연수는 이쪽에는 가능하거든요.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영양사를 채용해 가지고 6개월간 봉급을 주고 6개월간은 집에 있다가 오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있는 영양사는 정식직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일용을 자꾸 채용을 한다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것은 6월에서 12월까지요.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6월에서 12월까지 하고 나머지 1월부터 6월까지는 자기 집에 가 있다가 다시 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다시 계약해야죠, 그분을 쓰더라도 다시 계약해야죠. 1년간 연말 계획을 끝내고…….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뭔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다른 기관에다가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순회해 가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줘야지 영양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6개월간 쓰고 다시 6개월간 있다가 다시 계약하고 하는 것은 참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그 말씀은 회계연도가 올해이기 때문에 하고 그 분을 계속 쓸것 같으면 계속 합니다. 다시 내년 예산에 짜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수련원에 학생이 안들어온다, 6개월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6개월만 학생들이 들어온다 이 말아닙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인원이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학생이 없을 때는 이쪽에 와 가지고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가 기구가 독립이 된다든지 분원이 되면 저 기구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학생수련이 없어도 놔둬야지 내려오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에 질의하겠습니다. 150, 151페이지 보면 두남학교 기숙사동과 배내연수원 생활실 난방연료비 단가는 650원인데 비해서 153페이지 배내연수원과 두남학교의 난방연료비 단가는 625원인데 연료비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인접해 있는 주유소마다 가격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요즘 10원, 20원 정도는 차이가 나거든요. 요새 주유소마다 가격차이가 안납니까? 그 차이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에 어학원 개원식 행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애니원고등학교 내에 있는 어학원이 언제 개원이 되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5월19일에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렇게되면 개원식에 따른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원식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기관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선 당겨서 쓰고, 그래서 의회에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해 주시겠나 해서 개원식 준비에 대한 제반 물품을 사고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어학원은 개원식을 미리 대비를 했을 텐데 이것을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더라면 안좋았을까 싶은데…….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배내연수원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표지판도 없고 해서 일반인들이 찾아가기가 힘들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배내연수원 표지판을 몇 군데 했습니다. 밀양재 넘어가는 갈림길에 하고 했는데 지금 표지판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집채만한 것을 했는데 요즘은 연설대 정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보이죠.
천동
박천동위원
이번 추경에 표지판 올려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있죠?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개원을 하려니까 찾아오라고 설 치를 다 했죠.
천동
박천동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새로 만들었죠. 이름도 바뀌고, 교육원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천동
박천동위원
큰 도로변에 설치할 표지 판을 말하는 것이네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그 입구에 산 정상에 가면 양산 쪽으로 내려가는 것하고 배내로 들어가는 그 곳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해놓고…….
천동
박천동위원
몇 개 제작을…….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큰 것은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공회의소 표지 판이 있고 밑에 배아성수련원 표지판이 있고 거기에서는 위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혹시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산에 들어가면 안되니까 출입금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했죠.
천동
박천동위원
이번 표지판사업은 꼭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는 문제인데 저번에 개원식할 때 가니까 거기 계신 담당 교사분들인가요, 그 분들의 차림새가 옷이 일괄적으로 맞춰 입은 것 같던데 굉장히 회사복장 같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밝고 이렇게 해서 아무리 수련원의 목적이 아이들을 규율있게 한다고 하지만 복장이나 이게 너무 아이들 정서에는 맞지 않다라는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딱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훈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 정서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교육위원회 삭감내용 중에 보면 정수기 부분이 삭감이 되었던데 현재 지금 그 쪽에 아이들이 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거기에는 지하수를 해 가지고, 지하수가 좋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질은 괜찮은가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수질이 좋고 말씀 올리기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손씻는 물, 저는 가면 그물을 먹습니다. 그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옆에 개인들이 가축도 키우고 또 요즘 등산객이 사철도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버리죠, 이래서 혹시 그런 것이 오염되어서 집단 급식하는데 아이들이 병이 날까봐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현재 수질검사에는 별 문제는 없네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수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1급수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지난번 개원 전에 갔을 때 길 있죠, 수련원갈 때 커브길인가 확장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조금 길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23일로 기억됩니다. 교육위원회가 열렸을 때 위원님들이 다 올라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교육청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소관이 어디냐 그 소관이 울주군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문을 보내고 제가 군청에도, 또 시도 관할이니까 시청에도 보내고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다시, 예산안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작년 겨울에 눈사태 등으로 함몰된 부분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이 두 곳 있는데 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연구사님들이 거기까지 나갑니다. 입구까지 가 가지고 기사에게 차 조심해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아주 조심해 가지고 차가 운행되어 올라오도록 지도하고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죠. 하나 덧붙여 말씀 올리면 제가 가서 이것은 학생수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가 정비되어야 된다는 생각 이전에 지금 정기버스가 두 번 다닙니다. 하루에 대형버스가 마을에 두 번이나 왔다갔다 하는데 엄청난 행락객들이 옵니다. 그러면 학생수송 문제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도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말씀을 올리고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하여튼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수련원 이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난다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연수원장께 부탁드리는 것은 학생수련원에서 그것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거기에 복사기가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석
장두석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복사기 없습니까?
두석
장두석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현재 사무실이 한 동이 아니고 여러 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구사가 3명 증원되면서 복사기가 하나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보면 컴퓨터가지고 레이저프린터기가 들어있는데 굳이 연구사들이 복사할 정도로 복사기가 필요하냐, 그 정도로 많이 어떤 제본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요즘 대부분 프린트 하나만 하면 다 될 수 있는데 사무실에 의례이 사무용품에 들어갈 때 컴퓨터, 책상, 복사기 이런 구색을 맞추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석
장두석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우리 연구원 업무의 특색이 선생님들 연수나 연구활동 지원이나 이런 미팅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분이나 20분이나 혹은 많을 때는 200명 가까이도 연수를 하는데 이 연구원의 업무특성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내고 연수를 시키고 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복사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이 부서 연구원의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두석
장두석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현재 이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11명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두석
장두석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전에는 저희 연구원이 강남교육청 3층을 쓰면서 방 두 개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대폭 늘어나게 됨으로써 전에는 복사기 2대 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방이 부서별로 나누어지니까 각 부서에 다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이 정말 이만큼 복사를 해야 될 연구과제가 많은지 이 부분은 나중에 연구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사기가 필요한 만큼 있었는지…….
두석
장두석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연수원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150페이지 연료비, 153페이지 연료비, 각각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기상 표시가 일수와 월수를 나눠놨는데 능동관은 일수이고 배내관은 월로 표기해 놨는데 이것은 달리 꼭 이렇게 표기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이 예산이 올라갈 때는 저희들이 시설보수하고 이래 가지고 올해 1학기 때는 능동관만 운영하고 배내관은 2학기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교에서 요구도 있고 학생수련도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찍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수가 올라갈 당시에는 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앞에 것은 학생 생활실 난방이고 뒤에는 사무실입니다. 그렇게 구분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느 쪽이 사무실입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153페이지가 사무실입니다. 연구사들이 사무 보는 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53페이지는 사무실이고, 그 다음 150페이지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앞에 것은 생활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같은 201-08인데 이렇게 나눠서 연료비를 표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날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날짜 다른 것은 150페이지에 650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가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610ℓ에 8월이고 밑에 560ℓ에 120일은 뭐고 월은 뭐냐고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나오네요. 부기표기를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위에도 240하든가 밑에는 6월로 하든가 이렇게 부기를 표시해 놔야지 월은 월대로 일은 일대로…….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잘하는게 헷갈리도록 해놓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배내관하고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가 다 다릅니다. 능동관은 한 동으로 되어 있고 배내관은 따로따로 방마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방 틀리는 것하고 월하고 일하고 부기표시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610ℓ하고 560ℓ 기준은 뭡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난방기의 용량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게 중앙집중식이죠?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앙집중식이니까 용량하고 상관없습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능동관은 중앙집중식이고 배내관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능동관은 중앙집중식이고 배내관은 방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방마다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방마다는 전기도 들어가고 각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0개소는 뭘 10개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배내관의 기름 탱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실옆에 탱크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안맞다 아닙니까? 전기는 어떻고 하는 답변이 아니다 아닙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610ℓ나 560ℓ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예산자체가 그냥 대충 이만큼 안들겠느냐 이래서 편성한 것 같이 보이고 예산편성하는데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보인다, 그 다음 보일러수리비가 16개소 나와 있죠? 예산서 서너 페이지도 안되는데 원장님이 다 못 외우고 들어온다 말입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말씀하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일러 유지보수가 배내관 해 가지고 16개소인데 배내관 16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배내관이 어디 되어 있느냐 하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기 10개소밖에 표시 안되어 있는데 보일러는 16개소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게 방마다 보일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방마다 그것은 나중 이야기이고 15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생활실 난방유류비 해서 배내관 650원×400ℓ×2월×10개소 되어 있죠?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뒷페이지 153페이지 보면 배내수련원 보일러 유지보수 배내관 해서 16개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앞에 것은 학생들이 자는 장소이고 밑에는 사무실 기타해서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질의하는지 이해 안됩니까? 보일러가 16개소이고 위에 보일러는 배내관은 10개소뿐인데 6개소는 어디에 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거기에 생활실이 방갈로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말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 어디 몇 개라고 답변하세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지도하는 교관들 사무실이 딱딱 떨어져 가지고 10개 그런 말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면 유류비도 16개소 유류비가 올라와야지 유류비는 10개소 유류비밖에 안올라와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맞지 답변이. 16개소의 유류비가 올라왔으면 보일러 유지수리비도 16개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유류비는 10개소 올라오고 보일러수리는 16개소 올라와 있느냐 이 말아닙니까? 그런데 방갈로라고 답변하시면 안맞죠. 이 예산자체도 편성하실 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기름 넣는 통의 숫자하고 보일러 숫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보일러 기름통에 인접해 있는 데는 따로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201-08 연료비에 보면 배내수련원의 난방비 6대가 있습니다. 이 6대는 뭘 표기하는 것입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배내수련원에 있는 사람 없어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오늘 거기에서 일이 좀 있어서 안내려 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연료비 자체가 전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동관은 560ℓ인데 120일 같으면 6개월입니다. 그런데 배내관은 두 달인데 400ℓ입니다. 그러면 넉달 차이나는데 연료비가 160ℓ차이밖에 안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연료비 책정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1일 얼마, 며칠 사용하고 몇 월 사용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통과해 가지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장님,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원장님이 소소하게 다 챙길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원장님이 최소한 결재를 하실 것 아닙니까? 밑에 직원들이 예산서 편성해서 올렸을 때는 이 정도는 한번쯤 짚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시켜서 분명하게 해명서를 서면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교육수련원, 이것도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왜 연구원, 연수원은 두 개 붙어 있는데 수련원은 저 뒤로 갔습니까? 예산편성서에 연구원, 연수원은 두개 붙어 나왔다가 그 다음 교육청이 나왔다가 저 뒤에 가서 다시 수련원 나오는데 부기표시를 왜 이렇게, 제본 만들 때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직속기관 순서대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직제순서 때문에?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편성 추경이 업무추진비뿐인데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울산교육수련원이 울산광역시조례 604호로 제정ㆍ설립ㆍ공포되었습니다. 3월15일자로 공포되었는데 사실상 개원은 2003년5월21일 개원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봤기 때문에 다 아는데 당초예산에 예산편성된 것이 있느냐고요?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이 기획관리국 총무과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엇무엇 되어 있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그 예산은 관서운영비가 1억5,100여만원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총무과에서 다시 분리되어 나왔겠네요?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분리되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5월21일 개원하면서 이체가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분리를 못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련원 쪽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관서운영비가 1억5,000만원.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1억5,102만6,000원입니다. 여비가 360만원, 용역비가 860만원, 자산취득비가 3억원 그래서 총 4억6,322만6,000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 그러면 총무과에서 기획관리국장님, 다시 2회추경 때 예산을 증감을 할 것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우리 교육청예산으로 성립시켜 놨다가 지금 현재 과목을 이체시켜 가지고 원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회추경 때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은 그대로 놔둬 가지고 과목이체만 시켜 가지고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과목 존치를 위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만 여기 수련원 쪽으로…….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뿐만이 아니고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이나 경직성경비도 과목이체만 시키면 충분히 집행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기 예산서가 교육수련원 쪽으로 한 어떤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이것도 과목을 설정해 줘가지고 그 예산서도 다 이관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체시점이 언제냐는 이야기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 이체시점이 지금 현재 5월20일 전후로 해 가지고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반운영비, 시설장비비, 취득비, 연료비, 이런 부분이 전혀 존치가 총무과 쪽으로만 되어 있는지 없어서 질의해 본 부분이고, 개원했으면 이번 1회추경 때 원칙으로 하면 예산편성해 가지고 다 넘겨야 됩니다. 원장이 발령이 나가지고 여기에 예산자체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다 넘겨줘야지 지금 추경에…….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미 교육청예산으로 편성해 뒀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체를 시켜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체를 시켜 놓았다 말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이체시킨 것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내에서 수련원 예산은 금방 원장님 관서운영비부터 자산취득비까지 4억6,000만원쯤 되는 돈을 그냥 집행하는 것이지 예산서 자체에는 지금 이체가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냥 내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봉급생활자 한 가정에서 이 돈은 외식비이고 이 돈은 여행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적금으로 넣는 비용이고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는 것뿐이지 적금으로 해서 달리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두리뭉실하게 총액개념만 가지고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도 총무과에서 총액개념만 가지고 4억6,000만원가지고 연수원 쪽으로 집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회추경을 했을 때 그 예산편성서를 만들어서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바른 예산이 쓰여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수련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썼는지 안썼는지 알 수가 있죠. 그냥 내려온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늦어도 2회추경 안까지는 빨리 예산을 이체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련원장이 그 예산을 가지고 탄력있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이미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많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지금 원장이 중간에 발령받아 갔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체를 시켜 가지고 원장 책임하에 하라고 모든 것을 위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면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은 4억6,000만원가지고 거기에서 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4억6,000만원 범위내에서는 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자산취득비 쪽이나 관서운영비나 여비 쪽으로 그 목을 달아서 다 내려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보다는 예산편성 자체를 수련원 쪽으로 편성시켜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예산은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회추경에라도 빨리 한 부서가 늘어났으면, A라는 부서가 생기면 B라는 부서에 존치되어 있던게 감되고 A부서는 증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예산서 아닙니까? 새로운 한 부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옛날의 어떤 A가 새로 생기면 B에 예속되어 있던 부서가 B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 마이너스된 게 A는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총액개념은 제로 제로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빨리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미 기존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예산체제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내년에 그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련원에 가서 예산집행현황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세입이 뭐냐’ 그러면 세입이 총무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하나만 감사를 받아야지 수련원은 감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산 그 자체를 이체시키기 때문에 원장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집행한 내역이 현금출납상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4억6,000만원에 대해서 총무과가 수련원에 4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가 이것 어디에 썼냐, 어디 에 썼냐고 총무과에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수련원에 가서 또 이 돈 어디에 썼냐 어디에 썼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중감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넘겨주면 총무과는 그만큼 감되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는 감사를 안받게 되어 있고 수련원만 감사를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감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이체를 했기 때문에 수련원에 가셔가지고 보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물론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가지고 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예를 들어서 총액예산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 중에 4억6,000만원은 수련원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10억원 총액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가고 그러면 다시 수련원은 또 4억6,000만원가지고 또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 빨리 이체만 시켜주면 총무과는 5억4,000만원만 가지고 감사를 받으면 됩니다. 4억6,000만원은 수련원에 가서 감사하면 되고, 그래서 이중감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정말 불편하지 않다면 2회추경 때까지는 넘겨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개 도서관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개 도서관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히 4개 도서관의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지 않고 전체업무가 비슷함으로써 한 개 도서관을 대표로 듣고 나머지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울주도서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4개 도서관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울주도서관, 방금 설명 중에 176페이지 407-01 도서구입비 1,700만원 감된 사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전입금 2,300만원이 요구되어졌으나 군의회 심의과정에서 600만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군청 공보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얼마를 요구했는데?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주군에 도서구입비를 2,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600만원만 계상되고 나머지는 다 삭감 당했다?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1,700만원 삭감됐다 이 말입니까?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관장은 울주군에 가서 도서구입 2,300만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냥 예산 의결해 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달리 노력한 것은 없죠?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군의회와 군청에 여러 번 찾아갔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의회에 어느 분을 찾아갔었습니까?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의회 내무위원장님도 만났었고, 김철준 부의장님도 만났었고, 김석암 운영위원장님도 만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도서구입비 예산을 이만큼 삭감을 했습니까?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삭감이유는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 삭감 됐습니까?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노력부족과 역량부족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1,7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청내에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전해들은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난 10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울주군청 소속 내에 있는 울주문화원에서 강남교육청 소속에 있는 삼강분교, 그러니까 그것을 향토사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대여비가 48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삼강분교가 1년 예산이 880만원이라고요?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아니요, 대여료. 대여료가 1년에 480만원이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삼강분교 도서관에…….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삼강분교를 울주문화원에서 향토사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480만원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학생들인데 굳이 대여료를 주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하셔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강남교육청에다가 그것을 무료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강남교육청에서는 그게 1년 계약이고, 지방자치단체, 즉 군청에서 직접 대여를 하지 않으면 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계약이 1년간이니까 480만원 돈을 내고 내년에는 군청에서 직접 대여를 하면 무료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 내고 한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삭감된 이유를 문화공보담당관이 향토사료관 그 부분 때문에, 그게 풀리지 않는다면 다음 추경 때도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강남교육장과 만나서 실무진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서로 공문이 오고 가면서 그 부분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추경 때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기위원.
진기
서진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울주군 출신이 돼서 상당히 위원장님의 질책에 저도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 때 이게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군의회가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박미영 도서관장하고 저하고 군의회 관계위원들을 직접 만나고 해서 다들 쾌히 승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놓았는데 이번에는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안 해 버렸습니다. 안해 버리니까 의회가 예산승인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묘한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1,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울주군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틀림없이 하도록 하기로 하고 관장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디지털 컨덴츠 자료구입이 중부도서관 2,000만원, 동부도서관 2,000만원, 울주도서관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울주도서관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동부도서관은 이것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시장조사비로 따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런 시장조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 충분한 많은 자료를 연구하기 위한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는 이러한 시장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도서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홍정련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컨텐츠 자료구입비는 총 공사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서 컨텐츠비만 가장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특, 대, 소해서 소규모에 맞는 컨텐츠 자료비는 1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제가 자세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중부나 동부, 울주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규모적으로,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대형이고 중부도서관은 중형이고 저희 도서관은 가장 작은 20평의 소규모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동부도서관은 시장조사는 어떤 부분으로 올린 것입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홍정련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디지털 컨텐츠 자료구입비 2억원에 따른 국내여비, 디지털 컨텐츠 구입을 위한 시장조사 및 견학해서 10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방금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저희 도서관은 대형규모입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비법정전입금 2억원을 이번에 확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억원을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 시장조사를 일부 해오기는 해왔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컨텐츠가 2년전, 3년전부터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오고 또 굉장히 고가의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 보급되고 있거든요. 사실 지방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대전에 디지털 컨퍼런스가 있어서 저희 직원을 2명 보냈거든요. 거기 갔더니 굉장히 많은 디지털컨텐츠 자료들이, 자료수집차 보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이나 대전이나 어떤 컨퍼런스라고 할지 디지털자료 컨텐츠 설명회랄지 이런 데 다수 참석을 해야지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인 만큼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의 서비스를 위해서 컨텐츠의 조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작업을 시작할 때 다른 중부나 울주는 이런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동부가 갔다 와서 전해 주는 것인지, 대표로 갔다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는 필요 없는 것인지, 특이하게 시장조사가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부도서관에 구내전화 교환기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사서과장
중부도서관 사서과장 고경희입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현재 구내전화 교환기가 구형이고 또 노후되어 가지고 상태가 극히 불안정하여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기를 전면 교체해서 안정적인 전화회선 교체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디지털 자료실 관련된게 궁금했는데 규모 대, 중, 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대규모에도 특대규모가 있거든요. 특대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는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의 정보, 그러니까 전국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계획에 의해서 국고 물품지원을 위해서 규모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을 기존 투자를 잡고 3억원의 국고지원품이 지원되고 디지털 컨텐츠비 2억원이 지방비로 확보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 중, 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특대로 할 것인지 소로 할 것인지 그 결정은…….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당해 도서관에서 수용능력이랄지 건물이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예산확보에 대한 전망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특대로 결정을 하신거구요?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저도 E-Book을 보더라도 특대는 2,000권을 신청한다면 소는 200권을 신청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소로 결정한 울주 쪽에는 주민들께 서비스하는데 소로 해도 지장은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일단 디지털 자료실 수용능력이 20평이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소로 했다?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예, 거기에 맞춘 컨텐츠비가 1억원이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CD-NET이나 또는 CD-ROM이나 E-Book이나 다 구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특대, 중, 소 그것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특대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소는 조금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있죠?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예, 그렇게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인구 규모라든지 사용자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중을 해도 충분하다 하면 중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특대가 좋다고 하면 특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규모에 끼워 맞추어서 하다보면 나중에 다시 전면적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하고, 또 너무 커 가지고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구ㆍ군별로 이용은 비슷하게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네요. 컨텐츠 비용만 해도 벌써 10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누가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같이 연구를 계속 한번, 효율을 따져봐야 될 것 같구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제가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의 규모 대, 중, 소는 쉽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대략 결정 지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울주도서관은 규모가 적고 좁아 가지고 20평 정도의 규모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사업은 각 구마다 일개 도서관이 주된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각 동네마다 작은 분관의 도서관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것은 우리 교육청도 관심을 갖고 지역에 있는 도서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지금 대략 결정짓는 내용 가지고는 지금 현재도 실 규모가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용구축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데 뜻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 CT기계가 5억원 정도 하는데 조그만 병원에서 그것을 다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는 의료계도, 공공의료기관에서 그것을 확보해서 하는 것처럼 뭔가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별로 너무 좋은 것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미리 생기는데, 그런 것도 미리 유념해 주셔서 교육청에서 좀 잘 지도를 해 주시고, 동부도서관에 보니까 옥상방수공사 150만원 정도면 굉장히 소규모 방수공사인데 이 정도로 해도 괜찮습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본관 옥상에 시청각실 뒷부분에 방수공사를 했었는데 시트가 파손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5ｍ, 1ｍ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보니까 이 정도하면 충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도서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2003년1월9일, 생긴 지는 얼마 안됐네요, 남부도서관장님?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젊었을 때 능력이나 경력을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 내지는 지금은 고령화시대에 고령화 직업을 확충시키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이것을 하게 된 취지라든지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작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각 시ㆍ도에 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작년 5월부터 1년 동안 활성화를 해서 지역사회에 인적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9일에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2월8일까지 57명을 모집해 가지고, 또 여기에 선발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5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계속 활동을 시키고 발대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죽 해 나오는데 16개 시ㆍ도에서 똑같이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평가 항목에도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안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울산광역시가 예산액이 제일 적고 또 이분들을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50개 기관에 수요기관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도 약속이 돼 있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꼭 금년에는, 이게 1년 동안은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54명중에 현재 45명이 50개 기관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기관하고 내용들은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그 내용과 같은데, 그래서 이게 꼭 당초 편성됐던 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떤 관점에서 봐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논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타 시ㆍ도 예산 확보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울산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든지 타 시ㆍ도에서 하니까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금년에 당초에 우리가 3,000만원을 이 분들 실비로서 요구를 했었는데 2,000만원이 깎여가지고 1,000만원만 계상됐는데 이게 다 반영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수요기관하고 이 분들하고 같이 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활용도 최대한으로 하고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이 분들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은 ‘1일 3시간 활동시 1만원 지급한다’ 이거죠,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예, 그런데 하루 교통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편성을 한번 해서 삭감된 부분은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 겨루기 같이 보입니다. 한번 삭감된 예산은 당해연도에는 좀 어렵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한번 위원들한테, 안 그러면 의결 부서에 양해를 구해서 예산편성해야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1회추경에 올리고 1회추경에 삭감되면 2회추경에 올리고, 그게 힘 겨루기 아닙니까? 그런 예산편성은 자제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남부도서관에 보면 옥상방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방수단가가 계산 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1㎡ 6만5,000원이거든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학교의 옥상방수는 1㎡당 9만1,000원이거든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차이점이 뭡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방수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5가지 방법이 있습디다. 아까 동부도서관에도 이야기를 했고 남부도서관에도 했는데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일하려고 하니까 사실 아직까지 내구연한을 지내보지 않아서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지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트방식도 해보니까 대략 4가지 있고, 그 외에도 새로운 신공법이 개발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신공법을 주로 해서 했고, 지금 현재 도서관에는 예전의 방법으로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남부도서관장님, 지금 옥상방수 어떻게 할 겁니까?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지난번에 남구청에서 보수공사를 작년, 재작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이 물이 좀 고여서 넓이가 그렇게 안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견적을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방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물고임을 없애기 위한 처리방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물고임은 방법이 아니고 방수라고 하는 것은, 물고임은 쓸어내면 되고 비 안새면 비 있어도 상관없고, 시공방법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그런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물이 고임으로 인해 가지고 벽을 타고 내려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물고임을 없애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방법은 알겠는데요, 옥상 방수하는 방법이 견적을 받았으면 어떤 방법으로 견적이 들어왔습니까?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자기들이 물고임 상태를 보여줬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게 조금…….
재열
김재열위원장
견적서 어디 있습니까? 남부도서관 견적서.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지금 그걸 못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까 동부도서관은 1식인데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1ｍ, 5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ｍ, 5ｍ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벽면하고 옥상 윗 부분하고 1ｍ, 5ｍ, 가로, 세로 해서 1ｍ, 5ｍ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ｍ, 5ｍ 같으면, 그러면 평수로 하면 몇 평쯤 됩니까, 2평 반쯤 됩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그런데 그게 평면 그 자체가 아니고 벽하고 옥상 면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상관없고 방수라고 하는 것은 넓이 개념으로 하니까 2평 반정도 되겠네요?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1식으로 올리니까 예산에는 7평 예산을 올려놨네요, 맞죠? 150만원에 1식으로, 이것은 견적서 안받았습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견적서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안가지고 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받았는데 1식으로 올라 왔습디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왜 1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이것은 역산으로 하면 2평 반인데 150만원, 이것은 얼마 되는지 압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안하고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합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그런데 그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틈 사이에도 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계중 할 때 동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이지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이 틈새도 막고, 그 옆에 한 두 발짝 가면 또 좀 있으니까 거기도 막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그런데 죄송한데요, 거기에 대리석이 있거든요. 대리석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도 포함이 됐는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을 안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뭘 보고 의결해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기분대로 삭감하지 싶습니까? 저희들도 방수가격 알아보고, 몇 가지 방수가 있는지, 왜 현장에 가면, 금방 남부도서관장님한테 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 본 줄 압니까? 시트방수를 할 것이냐, 우레탄방수를 할 것이냐, 페인트 방수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수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단가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삭감하지 그냥 기분 좋다고 30%, 기분 나쁘면 20% 하는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50만원으로 나누면 2평 반, 그죠? 그런데 150만원을 남부도서관으로 예산을 하면 23㎡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십 몇 ㎡밖에 안나온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뭘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과다 편성됐구나 그러니까 삭감해야지’ 하는 것을 뭘 보고 압니까? 국장님, 앞으로 부기를 전부 다 통일을 좀 해 주십시오. 1식을 하면 전체 다 1식을 하시든지, ㎡로 하면 다 ㎡로 하든지…….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남부도서관의 견적서는 상임위원회에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동부도서관 역시 견적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갖 다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ㆍ강남교육청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의 이선규 교육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해서 유정일 학무과장에게 대신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유정일강북교육청학무과장
강북교육청 학무과장 유정일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중 저희 교육청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유정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청 안길원 교육장,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안길원입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안길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강북교육청 186쪽에 노후식기세척기교체 함월초등학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노후식기를 전체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는 단계들입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강북교육청 기획관리과장 김성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정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월초등학교는 급식을 시작한 지가 ’91년도에 시작을 해서 식기가 9년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몇 번 학교에서 자체수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안돼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된 기구를 조사해서 연도별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학교 식기세척기가 처음으로 노후되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두세 번 수리를 해도 안되어서 이번에 교체코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190쪽에 기설학교 시설결정고시용역비 양정초등학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양정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새마을아파트가 재건축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 수가 140명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보면 재건축은 해당이 안 되지만 학생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북구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여기에 면적을 확보해서 교실을 증축하면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새마을아파트 그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교실을 증축하려고 올려 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증축에 대한 그게 아니고 용역을…….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도시계획결정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확정이 되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교실을 증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용역비입니다. 학교에 편입되는 면적은 거기에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850평 정도 면적이 되는데 교육청 재산도 좀 들어가 있고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구입하는 타소유 면적은 2,814㎡만 구입하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학생중식지원비에 있어 가지고 ‘방학중’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는 방학 중에 아이들 저걸로 내줬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192쪽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작년에는 방학 중에 학생들,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게 나갔나요? 농협 티켓으로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고 이랬는데…….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올해도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돈을 미리 다 써버리기 때문에 올해도 농협상품권으로 나갈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작년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언론보도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직접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기관과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학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92쪽 강북교육청에 울산중학교인데 토요일, 공휴일에도 급식을 한다고 한 것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여기는 급식을 안해도 위에 보면 방학 중에는 급식학교에 울산중학교 11명에 대해서 해주고, 우리가 평일에는 급식을 지원해 주지만 토요일, 공휴일에도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급식비로 지원을 해 줍니까, 어차피 학교는 토요일, 일요일에 일은 안할 것 아니에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이것도 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는데 상품권에서 주ㆍ부식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해서 해당 학생들에게 상품권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면 주로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고민을 정책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96쪽에 방어진중학교하고 대송초등학교하고 배치전환하면서 다른 부분을, 방어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초등학교로 바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시설교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건데,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대송초등학교와 방어진중학교가 이렇게 배치되면서 제가 일산중학교를 방문했더니 여기 특수학급이 있었습니다. 특수학급이 있었는데 이 특수학급이 지금 정원을 넘어서서 학생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나 해당교사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일산중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중학교부분은 몰려있기 때문에 대송중학교가 방어진중학교로 바뀌면서 신설학교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산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교사가 보건교사까지 지금 겸임을 하고 있고 학생수도 지금 정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중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야 되는 것이 급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방어진중학교가 신설학교로 가니까 신설학교에 새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특수학교가 2개 있고 앞으로도 특수학교를 더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존 학교에다가 특수학급을 배정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특수교육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특수학급 대상학교를 늘림으로 해서 좋은 점보다는 안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기존 학교를 유지하고 또 유지하면서 기존 학급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집중적 으로…….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한 학교로 모아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구별로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특수학급을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중증학생들은 특수학교로 아예 보내고 경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진아, 지진아까지도 대상이 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 특수학급은 되도록이면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추세도 그렇습니다. 특수학교를 세우거나 특수학급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학생들과 같이 학습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하고 학교장이 그 학생에 대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일반학급에 처음부터 통합교육이 되도록, 지금은 기존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으면서 특수학급 학생들이 다시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일반교실에 가서 수업을 받고 특수학급으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인데 이러한 특수학급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일반 반으로 배정을 하는 이런 방침으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선진국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특수교육기관에서 그렇게 가닥을, 장학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용계획상으로 특수학급을 되도록이면 배정해서 하는 이런 쪽이라든지, 특수학교를 짓는 쪽도 되도록이면 일반학생들과 같이 학습하고 뛰놀고 하는 그런 장으로 합류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그런 게 가장 바라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상태나 여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할거라면 따로 특수학급을 일산중학교가 집중되어 있고 학생수가 정원이 넘어나고 이렇지만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거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따로 저거를 하지 않아도?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정원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특수학급은 5명이내로 까지 하고 있는데 한 명 정도 넘는 것, 한 명 정도 부족한 것은 별 문제로 안삼는데 한 명 넘는 것을 가지고 두 학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저는 이번 추경에나 언제 계획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저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전하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계단의 급경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교육청에 많이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예산보다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 된 부분이고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급경사이고, 그리고 학교에 물어봤더니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함께 내려보내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더욱 이게 문제인데 이 학교는 특수학급까지 있어 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급경사일 경우에는 저는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왜냐하면 제가 특수학급 학부모들도 그렇고 일반 학부모들에게도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미리미리 이런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고, 종전에도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층마다 좌변기를 설치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신설학교 내지 기존 학교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운동장 계단이거든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운동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하는데 특단의 관심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
유정일강북교육청학무과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전하초등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지난 번에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그때 부임할 때는 그렇게 높고 경사진 줄 몰랐는데 지난번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그 당시에 운동장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애들보고 그냥 나오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줄을 서서 나오라고 해야지, 전에 1학년 애가 놀다가 언덕에서 한번 구른 일이 있습니다. 큰 부상은 없었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에 휀스 치고, 철조망 치고, 온갖 것을 했거든요. 해도 계단이 너무 가파릅니다. 조금 넓게 해서 하면 낫는데 계단을 아주 좁게 해서 해놓으니까 잘못 디디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래서 위험한 것을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고, 앞으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남교육장님, 다른 문제인데 여기 전체 다목적교실에 대한 신축시설비가 강북도 그렇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번에 저희들이 중남초등학교에 갔을 때 중남초등학교는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중남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을 지을 때, 요즘 우리가 다목적강당을 지으면 주로 학교장 의견, 또 학교운영위원들 의견을 전부 청취해서 설계과정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도 학교장 의견서 중에 그때 다목적강당을 짓는데 10억원 예산을 갖고는 스탠드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스탠드 없는 다목적교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학교에서 굳이 그것은 체육관이 아니고 그야말로 다목적교실이기 때문에 스탠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애들을 다 수용이 가능하다, 2층에도 앉고 스탠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스탠드는 무대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 학교장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사항이었죠.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그걸 다시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지금 그걸 뜯어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지어 놨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체육관 목적으로만 지었다면 관중석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스탠드의 목적이 무대를 보기 위한 목적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그렇게 지었답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다른 다목적교실이 강북도 올라오고 다 올라왔는데, 다른 데도 스탠드의 목적은 전부 다 무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설계를 다 할 겁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런데 10억원 정도의 예산은 스탠드가 없는 겁니다. 이 학교는 특이하게 그걸 학교에서 요구를 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요구할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아까 얘기처럼 ‘체육활동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대를 보기 위해서 안전한 스탠드를 만들어 달라’ 이게, 저는 처음에 위원님들이 학교에 오실 때 그때는 같이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됐구나’ 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무대를 보기 위해서는 무대 바로 앞에서는 학생들이 다 수용이 안되는 겁니까, 거기 앉아서 보는 것은?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러니까 2층하고 그렇게…….
정련
홍정련위원
학생수가 거기에서 다 앉아서 볼만큼 안되는 것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런 모양이죠.
정련
홍정련위원
거기 학생 수가 몇 명이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928명 정도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거기 무대를 사용할 때는 928명이 전원이 다 나와 가지고 이것을 하는 그런 겁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런 내용에 따라서는 한 학년이 와서 볼 수도 있겠고, 저학 년끼리 볼 수도 있겠고, 그것은 학교사정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적으로 다목적교실이라고 하는 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날 갔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계획을 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요구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다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할 때 관리 감독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아직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남아 계시므로 간단하게 요약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다목적교실의 예산을 풍부하게 책정을 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교육부로부터는 저희들이 10억원을 가지고 옵니다만 금년부터 배정을 하면서 저는 각 구청의 지역적인 사정도 고려를 하고 또 학교여건도 고려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 1회추경예산도 그런 식으로 짜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 학교라고 할지라도 교육부의 배정기준은 5억원 정도인데 5억원 정도 해 가지고는 도저히 뭔가 안됩니다. 실제로 시골학교도 아주 간편하게 하면 2억원만 더 추가시키면 가벼운 배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배려를 해서 7억원 정도로, 농어촌 학교도 그렇게 배려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적은 예산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좀 거시적으로 내다보고 저희들이 알차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강북교육청 학무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 처음 나오셨죠?
정일
유정일강북교육청학무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다른 분이 나오신 것도 아니고 학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예산하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의 기본임무는 일선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일
유정일강북교육청학무과장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강북교육청관할 어느 학교에 가보면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좋은 글귀를 붙여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그걸 한번 보시고 전 학교에 좋은 글귀를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널리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일
유정일강북교육청학무과장
검토해 보고, 어떤 학교입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죠?
진기
서진기위원
제가 굳이 어느 학교라고 말할 필요없이 가서 파악해 보면 나올 겁니다.
정일
유정일강북교육청학무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84페이지에 동천유치원이 병설입니까, 공립입니까?
정일
유정일강북교육청학무과장
단설유치원입니다. 공립유치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테니스장 2면을 설치하는데 4,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185페이지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지금 명덕초등학교 교기가 테니스인데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전하고 새로 하나 신설하고 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4,000만원이면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조금 부족합니다만 돈 4,000만원 가지고 예산대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인데 오늘 강북 학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인데 돈에다가 시설물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에다가 돈을 맞춰야 되거든요.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면 그 발가락 빼 내려고 하면 발가락 다 빠집니다. 발톱 다 빠지고, 발에다가 신발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하면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돈대로 맞추어 가지고 조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테니스장 활용도 안되고, 결국은 뭐냐하면 나중에 또 새로 보수하고 증설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이번에 돈이 모자라면 내년 당초예산에서 더 얻어서라도 확실하게 국제규격이 되도록 학생들이 거기서 교기를 통해서 테니스선수가 우수한 선수가 배출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일
유정일강북교육청학무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신천초등학교 시설공사비가 33억6,900만이 감액되었죠, 맞습니까? 189페이지에 그런 것 없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감액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감액되었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33억6,900만원 맞지요?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561만6,000원이 돼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감액된 사유는 당초 부지매입이 어려워 가지고 토지수용 중으로 인해 가지고 개교추진을 연기함에 따라서 불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 가능한 금액만 8,291만7,000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추진 가능한 신설학교에 배분을…….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이 학교에 시설공사하고 있지 않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지금 수선들어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감리비는 올해 실제로는 들어가고 1차분만…….
진기
서진기위원
올해 시설공사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에 화암중학교 물가조정액 2억1,700만원이 있는데, 이 2억1,700만원을 물가조정액으로 증액조정한 근거는 있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물가조정액은 2002년도 하반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조정이 적용되는 해당공사에 대한 인건비 추가액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2002년3월부터 말까지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기간동안에 인건비가 몇 % 인상됐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인건비가 거의 한 7, 8%.
진기
서진기위원
‘한 7, 8%’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5%면 5%고 6%면 6%고 7%면 7%지 ‘한 7, 8%’ 하면 7%하고 8%간에 금액차이가 큽니다. 7, 8%가 아니고 몇 %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적용시켜 가지고 2억1,000만원을 증액시켜 준데 대한 그때 당시에 적용한 물가인상분 인건비가 몇 %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맞습니다. 물가상승률 5% 이상만 되면 자재비하고 노무비에 대해서 해주는데 지금 정확한 인건비는 제가 산정을 안해서 몇 %인지 그것은…….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에 기정예산이 657억8,200만원이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맞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추경에 870억1,800만원 맞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강북 맞습니까? 기정예산이 657억원이고, 추경에 870억원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212억원이 증액된 것 맞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한 30% 증액되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안목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 6개월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추경소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당초예산 할 때 이런 것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예.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강북교육청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신설학교를 계획했다가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체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월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된 부분을 저희들이 신설학교 시설사업을 위해서 대폭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천상초등학교 언제부터 작업을 해서 언제 마쳐 가지고 범서초등학교 지금 현재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지금 9월30일에 문화재 발굴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30일에 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보고서를 내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2005년3월1일 개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범서중학교 교기가 레슬링인데 레슬링을 할 수 있는, 매트 한 장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범서중학교 레슬링 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학교에서 경골조로 밖에 지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천막이라도 쳐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장소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른 문제는 강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강남교육장님,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걸쳐서 옥현유치원은 개원이 된 상태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본운영비 같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는가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기본운영비가 보통 보면 초등학교 경우는 교당, 그러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여기에 기정예산이 있는데…….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초등보다 유치원이 상당히 기본운영비가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현유치원 같은 곳은 이번에 특수학급도 하나 새로 신설되고 해서 기본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본운영비를 원래 이렇게 적게 측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하고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2,8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뭔지, 차량은 가격이 뻔한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차량은 애초에 조달계약으로 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조달계약으로 되지 못하고 현재 계약으로 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조달계약으로 안된 이유는?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안효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예.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 당시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달계약 단가가 현재의 금액대로 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회사하고 조달청이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금액이 600만원 인상 돼 가지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이미 개원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정문설치라든지 이런게 왜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지금 현재 옥현유치원은 옥현주공3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4차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설계할 당시에 2ｍ만 나오면 4차선 도로인데, 그 입구에 정문설치하고 위험방어막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설치하고자 그렇게 추경요구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09쪽에 보면 무거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조직에 따른 악기구입, 이게 처음 조직하는 것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이런 관현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해학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국악관현악이 울주군에는 두동초등학교가 잘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국악관현악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무거초등학교는 대규모 학교입니다. 또 지도할 만한 교사가 거기 있고, 또 학부모들이 상당히 선호를 해서 학교에서 꼭 이것을 하나 설치하면 잘 하겠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게 신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기 28종을 전부 구입해서 주는거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사주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보통 ‘밴드’라고 그러나요? 여기 악기구입비 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기존 울산여상 이런데 죽 나왔던 악기구입비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관점을 보시는 겁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국악악기는 요구서를 보면 그 중에 현악기 같으면 해금인 경우는 단가가 1대에 80만원 정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것보다도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하는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것,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데서 악기구입비를 요청한 것과 신설을 해주는 곳과의 교육청의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게 악단이 하나 구성되려면 예를 들어서 현악기가 몇 종류, 관악기가 몇 종류, 타악기가 몇 종류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 관현악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악기가 노후되고 망가지면 이런 것은 계속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지원을…….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악단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겠네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그렇죠.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많이 삭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울산시에 밴드부가 총 몇 개입니까, 여기 올라온 그대로 5개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우리 고등학교는 5개가 있습니다. 초등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악단도 크게 구분하면 양악과 국악으로 구분이 되고, 그것을 또 세분하면 여러 가지 나와질 수 있는데, 학교의 특성과 학교의 교육계획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 많이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일정한 내부적인 원칙에 의해서 형평성을 가지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강북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보면 화진여중에 남녀공학의 화장실개조 8개 동 해서 2억8,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8개 동을 전부 다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4개 동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4개 동 중에서도 한쪽 면만 소변기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화진여중은 방어진중학교가 배치 전환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자학교지만 내년부터 공학으로 하기 때문에 화장실개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쪽에는 여자화장실, 한쪽에는 남자화장실로 해야 하지만 개량은 8개 동 다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한쪽 편에 개량되는 데는 여자변기를 다 들어내고 남자소변기를 설치해야 되고, 각 층마다 1실해서 장애자 화장실이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여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도 개수를 해서 여학생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필수품 같은 것도 올려놓고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개량을 하려고 개수비단가 3,560만원씩 해서 그렇게 8개 동 넣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는 4개 동은 손을 안 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할 때는 8개 동 다, 남녀공학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화장실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문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쪽에 수리하는데는 남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깨끗이 수리되고 이렇게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8개 동을 좌측에 있는 여자화장실도 전부다 개조를 하려고 8개 동을 올렸는데, 학교에서는 실제로 8개는 여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동은 안고쳐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화진여중에는 오수배관하고 급수배관이 전부 교체가 필요합니다. 정화조 물이 넘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급수를 손을 댈 때는 양쪽 다 8개 동을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것도 정확한 견적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북구에 이화중학교가 이화초등학교에 임시 개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학교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천동
박천동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결정용역을 줘 놨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 들어오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부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일정을 단축해서 신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에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 청량초등학교와 두서초등학교 통학차량 교체와 관련해서 이 차량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와 내구연한, 경과여부 및 타 초등학교의 통학차량 현황과 사용실태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소규모 통ㆍ폐합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인데 지금 청량초등학교는 차명이 중형 코스모스로서 구입연월이 ’97년2월4일입니다. 그래서 최단 운영기준연한이 2003년2월4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서초등학교는 미호분교 차로서 25인승 콤비입니다. 이것도 ’97년2월25일에 구입해서 최단 운영기준연한이 2003년2월25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는 최단 운영기준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통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다른 학교는 삼동초등학교 조일분교에 뉴에어로타운이라는 35인승 중형차는 ’99년4월1일에 구입했기 때문에 연한이 2005년4월1일입니다. 아직 연한이 멀었고, 그 다음에 반곡초등학교 두남분교도 ’99년3월27일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07년3월27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생초등학교 대송분교도 2000년9월28일에 구입했기 때문에 2006년9월28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은 청량초등학교와 두서초등학교 두 학교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통학버스를 살 때 몇 인승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삽니까, 지금 38인승, 30인승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승차인원규정을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승차인원규정은 그 당시에 폐지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량초등학교는 신리와 용암분교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그 마을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폐지된 학교의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지금 현재 통학하는 예정 인원이 26명쯤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두서는요?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두서초에는 그 당시에 두북초등학교하고 내와분교가 폐지되어 가지고 그 학생들을 옮기기 때문에 거기는 학생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크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설명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두서가 학생이 많은데 승차인원은 적은데요, 30인승인데, 25명이면 38인승이고…….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두서초등학교에는 학교 3개가 폐지가 됐습니다. 미호분교하고 두북초등학교, 내와분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은 미호분교 폐지 학생을 옮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몇 명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학생수가 17명쯤 통학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가격차이는 불과 백 몇 십만원 밖에 안나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같은 38인승 하면 많이 태우고 다닐 것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쪽에 승차인원이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승차인원 관계없이 100만원에 30인승보다 38인승이 낫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죠? 차량구매발주가 언제 나왔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구매발주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치나 논리로 따지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궁색한 답변하지 말고, 차를 사면 일관성 있게 40인승이면 40인승, 30인승이면 30인승 같이 사야지 이쪽에는 30인승 저쪽에는 38인승, 그것은 궁색한 답변밖에 안됩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 구매 나갔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안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안나갔어요?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까 차량 또 한 대 있죠? 조달청 가격 올랐는 것.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은 몇 인승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옥현유치원에 34인승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델이 뭡니까, 34인승 모델이 뭡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현대 카운티 34인승 어린이용 버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34인승에 3,400만원, 맞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왜 30인승에 4,500만원을 줍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이것은 어린이 전용버스로 이미 다 완성된 차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린이 전용차는 어떤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미리 노란색을 칠하고 높이와 좌석수가 차이가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춤버스 아니죠?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것은 이미 어린이용 버스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좌석이 맞춤버스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좌석도 어린이들이 탈 수 있도록 이미 제작되어 있는 버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버스가 맞춤버스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맞춤버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부 다 그렇게 맞추어서 나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어린이 전용으로 이미 개조된 버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춤버스는 3,400만원이고 그냥 사는 버스는 4,500만원이고 왜 그렇습니까, 맞춤이 좀 비싸다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어린이용 버스 34인용은 어린이용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일반버스하고 규모와 크기가 다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린이용 버스는 언제 제작 들어갔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어린이용 버스는 이미 현대회사에서 이미 맞춘 기성품이 있습니다. 기성품이 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성품이 있죠.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 안돼서 주문은 안했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은 조달단가 계약으로 3,400만원 돼 있기 때문에 주문만 하면 어린이용으로 제작이 다 되어 가지고 완성품으로 바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2,800만원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본예산에 들어 있었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몇 월에?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본예산, 지난 해 예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예산이죠?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까지 발주 안하고 뭐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실제로 600만원이 모자랐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달가격이 변동된 시점이 몇 월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1월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달가격이요? 정말입니까? 교육장님, 정말 1월1일자로 조달가격이 바뀌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1월1일자로 조달가격이 바뀐 게 아니고, 12월말일자로 조달가격이 만료되었습니다. 작년 12월말일자로 조달가격이 만료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임위 말고 또 있죠? 거기 가서는 대충대충 답변하고 그래도 시의회에는 예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시의회입니다. 시의회는 행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문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그냥 대충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고, 또 차량도 30인승보다는 38인승이 낫습니다. 그죠? 한 사람 더 타는 게 낫죠, 100만원에. 여기 두서초등학교 38인승 해 가지고 4,600만원 예산 올리면 이것은 승인 안해 줄 겁니까, 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는 한 기구를 살 때라도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냥 이 학교는 좋으니까 30인승, 저 학교는 안좋으니까 25인승,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해가 안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기본운영비가 3,672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 더 1회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기본운영비 열 두달 쓰라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벌써 다 써서 부족하단 말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것은 이미 애당초에 저희 관내에 강남에 옥현유치원하고 강북에 동천유치원이 있습니다. 이미 유치원에서 기본운영비가 당초에 작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에서 동천유치원과 옥현유치원 공히 1,000만원씩 증액을 해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열 두달 나누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3,672만원 같으면 2회추경에 써보고 ‘지금 3,672만원을 어느 정도 쓰니까 이 만큼 부족해서 1,000만원 더 달라’고 해야지 3,672만원을 전반기에도 다 못써놓고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더 남았는데도, 지금 6월 며칠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1년 열두 달입니다. 6월말까지 써도 절반 남아있거나 3분의2 쓰거나, 그리고 2회추경 때 7, 8월이나 9월 정도 돼 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지금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안맞다 이 말입니다. 기본운영비를 지금 다 써버리고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예산 요구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예산서는 더 이상 질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격훈련장설치 192페이지입니다. 지금 울산동여중에 다목적교실로 해서 국내경기를 치를 수 있는 다목적교실 실내체육관을 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이 10억원 됐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실내체육관을 하기 위해서 10억원 된 것이 아니고 다목적교실용으로 10억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옛날에는 다 실내체육관인데 요즘 명칭이, 작명을 잘해서 다목적교실 아닙니까? 그런데 반구동에 중앙여고 맞습니까, 그것도 다목적교실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우리가 행정용어로 다목적교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앙여고는 다목적교실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도 거기에는 다목적 교실용이지만 실내체육관이 가깝습니다. 국제경기를 유치하려고 하면 일정 관중석이 있어야 되고, 5,000석 이상이라든지 4,000석 이상이라든지, 그러나 국내경기는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화가 되면 국내경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중앙여고는 국제경기 규격장이면서 스탠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경기는 유치 못하더라도 국내경기는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여중도 분명히 거기에 울산광역시에서 2005년도 전국체전유치 대비를 위해서 그 학교가 중앙여고 다목적교실 타입으로 결국은 국제경기장의 규격을 맞추면서 국내경기를 유치할 수 있어야 되는 학교가 동여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기 사격훈련장에 동여중에서는 8,650만원 당초예산에 올라왔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8,55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기획관리과에서 6,000만원으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해서 올려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되어서 5,500만원 됐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8,550만원짜리 사격장을 건립하려고 할 때는 어떤 규모로 건립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볼 때는 이 규모로 해서 2,550만원 삭감하고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가니까 또 이 규모로 5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사격장합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제의를 하는데 광역시에서 2005년도에 전국체전유치에 대비하기 위해서 10개정도 실내체육관 국제규격 규모의 국내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경기장이 10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여중에 기 10억원이 다목적교실로 편성되었으면 교육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광역시장님하고 만나셔 가지고 광역시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더 하셔 가지고 거기에 국제규격에 국내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교실을 중앙여고 타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격장도, 아마 운동장이 동여중이 최고 크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본래 사격장이 들어서려고 하는 위치, 남문 쪽에 그죠? 먼저 번에 현장방문 시에. 그 남문 쪽에 사격장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국제규모로 해서 국내경기 사격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은 재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우리도 지금 다목적강당이 별도로 서고 사격장도 별도로 서면, 조립식으로 지어놓으면 보기도 흉합니다. 예산을 함께 포함해서 사격장이 다목적강당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도 시장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을 교육청에 다목적교실에, 국제규격에 국내경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결국은 10개가 필요하니까 울산광역시도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해 놔 놓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또 학교에는 그런 체육관이 생겨서 좋고, 그래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은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계속해서 화진여중 화장실개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8개 중 한 동에 화장실이 8개입니다. 그러면 64개입니다. 거기서 개조할 수 있는 것은 32개, 32개 중에서도 또 3분의1 정도는 장애자화장실이고 소변기설치 때문에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보수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통고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진초등학교, 여기도 급식소 바닥방수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보면 몇 실 이래 해 가지고 교실로 해서 한 교실규모가 몇 ㎡입니까, 한 교실이?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교실만 66㎡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66㎡ 맞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상진초등학교 급식소, 거기에 보면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벽체라고 하면 이게 외부입니다. 외부는 지상입니다. 안쪽에서 보면 지하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반지하 타입이죠. 그런데 이 벽체에서 방수가 됩니다. 이 화단에서, 뒤쪽은 운동장이고, 그런데 이 물이 여기 흘러나온다고 해서 여기에 담을 하나 더 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을 하나 더 쌓아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퍼낸다고 합니다. 여기 습기 차면 밖으로 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 화단 쪽에 다 들어내야 됩니다. 들어내고 외벽에서 원천적으로 방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원천적으로 보수를 해줘야지, 그냥 좀 샌다고 해서 물 삐쳐 나온다고 해서 거기 담 하나 더 쌓아서 거기에 해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습기 찰 것이고, 습기 차면 냄새 날거고 그러면 또 삐쳐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도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님 오시면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옥상방수에 대해서 아까 나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방수단가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한 방수단가와 도서관에서 편성한 방수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방수단가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십시오. 그 외에 지적할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계수조정은 오후에 저희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많이 있을 건데 교육위원회에 설명이 부족해서 교육위원님들이 미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교육청에서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설명부족으로서 삭감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나 또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깎인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기구입비는 교육활동을 위해서, 특히 요즈음 특기적성 교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더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감액된 1,500만원이 울산여상이나 울산공고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사립학교에도 경의고등학교와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와 현대고등학교에 1,500만원이 아울러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새롭게 성립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정보화시대에 걸 맞춰 가지고 교육정보화 모델학교 운영비로서 삭감된 9,000만원 역시도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정보화직무연수경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이것 역시도 원격ICT 활용교육을 위해서 절실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회지발간경비가 250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이것 역시도 아까 도서관의 요청도 있고, 또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이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이런 경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동경비가 1,020만원 깎여졌는데 이것 역시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대학운영비가 300만원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것 역시도 필요한 경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의 의식개혁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가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교육가족한마당행사비가 2,500만원 삭감되어졌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따로 마련하겠습니다만 이 경비가 주어지면 지금 현재 교육현장이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서로 어깨를 맞잡고 화합하는 그런 마당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경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교문통행로설치 및 주변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학성고등학교 시설비 일부가 주어졌는데 이것 역시도 3,000만원 다시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금빛봉사교육활동단 활동경비인데 여기에 2,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여기 2,000만원은 우리 교육퇴직자들로 구성된 전문직 집단으로서 실제로 상담도 하고 그네들이 갖고 있는 지적능력이나 기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식비와 교통비에 지나지 않는 일당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경비도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기 동아리대회 경비인데 양 교육청 공히 1,000만원씩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비가 새롭게 되살아난다고 하면 우리 교육행정을 하거나 일선 사업소나 학교가 좀더 알찬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국장님이 좀더 교육행정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꼭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겠다 하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존중해야 될 부분은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교육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 밝혀진 학교이름이니까 거명을 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효정중학교 같은 경우에 어저께 교육청에서 나가보신 분 계십니까? 반들반들 하죠? 저는 가보고 그렇게 깨끗한 학교로 변모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께 가봤던 그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 이틀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들의 의지이고, 또 나아가서는 관리과장님, 어느 분인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셨다고 하셨죠?
정일
유정일강북교육청학무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장선생님의 의지입니다. 돈을 안들이고도 학교를 깨끗하게, 애들한테 면학분위기를 갖추어줄 수 있는 것은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화단에 풀 뽑는 것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잡초가 무성합니다. 교실 창문 닦는 것, 높은 데는 안하더라도 낮은 데 닦는 것 그것은 산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만 집중적으로 애들한테 주입시키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정말 삶의 현장의 교육이 진실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우리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국장님 그리고 강북ㆍ강남 양대 기관장님들께서 정말 이 부분이 쇄신될 수 있도록, 애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경만 쓰면 잘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는 학교를 왜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변기에 변이 뭡니까? 그것도 말라 붙어가지고 덕지덕지 합니다. 화장실에 파리가 날라 가지고 그 파리 떼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파리가 많습니다. 이런 학교실정에 애들이 뭘 보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1 더하기 1 잘하면 뭐하고, 천자문해서 한자학습 그것 외우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 정말 시정해 주시고, 다음 당 상임위원회에서 또 학교방문 시에 이런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광역시교육청부터 강남ㆍ강북교육청 시정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먼저 계수조정에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을 증액한 평생교육체육과의 기본경비 및 소모품비 300만원, 총무과의 교육가족한마당행사비 2,500만원, 남부도서관의 금빛평생교육봉사단활동비 2,000만원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 3건, 4,800만원의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현장확인 및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이신 박천동위원, 홍정련위원께서는 6월16일 10시30분에 참석하여 주시고 그 외 위원께서는 각자 개별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18일 11시에 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