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윤여항 건설과 관리담당 윤여항입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장께서 제하스워크숍 참석으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의 능동적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시행을 위한 현행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방재시설물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등을 추가하여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누계잔액중 100분의 50이상을 시 지정금고에 장기예치ㆍ관리하도록 명시하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임평식입니다.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기금을 어느 정도나 모금하고 또 이 기금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항 예, 지금 2003년 4월 30일 현재 기금확보 총액은 10억 7,928만 4,000원이고요, 그 기금사용액은 2000년하고 2001년도에 3,248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에 있는 금액은 10억4,63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현재 계속 일정 보통세액 1,000의 8을 매년 정립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이 현재 있는 기금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윤여항 그동안에 저희시에서는 보통세액 1,000의 8을 액수에 맞게 정립을 지금 차질 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해를 하다보면 소하천이나 뭐 하수도니 이런 것에 대한 재해를 입었을 때 쓰는 거예요?

윤여항 이 기금의 용도가 일반회계예산하고 차이점이 그 어떤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측이 불가능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응급복구라든가 그럴 경우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의 용도가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수나 정비사업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윤여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수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윤여항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범위 외의 어떤 특별한 사안이, 예기치 못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개정이유로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을 특별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윤여항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는 이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윤여항 예,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게 사실은 기금이라는 게 활용이 안됐던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통해서 재해대책기금도 탄력성 있고 융통성이 있게 사용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논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논산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참고사항에 의하면 본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이름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사항으로 있었습니다만 집중적인 계획행위가 도시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용어의 일상성 등을 고려해서 '국토도시'보다는 '기존의 도시'라는 표현을 채택해서 학회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령과 제목은 틀리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도시계획조례이름을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주요골자로는 본 조항은 1조에서부터 76조까지 조례안이 되어 있고 또 부칙에는 1조에서 6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관계는 안 3조에서부터 5조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관계가 안 6조에서부터 9조까지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및 의견청취 또한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안 10조에서부터 1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및 매수청구토지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이 14조에서부터 15조까지 신설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16조에서 28조까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를 정하는 사항 또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개발행위의 규정,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행위의 규모 이런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ㆍ지구ㆍ구역안에서 제한한 29조에서부터 62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ㆍ구역안에서 건폐율 및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또한 건축물의 높이, 형태 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는 안 63조에서부터 73조까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이 부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법규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가 200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있었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논산시도시계획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시달된 도시계획조례 표준안과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시달된 도시계획표준조례안 그리고 현행 논산시도시계획조례와 그간에 충남도에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회의 등을 통해서 문제점 등에 대한 중지를 모아서 타 시ㆍ군과의 형펑성 등을 고려해서 논산시도시계획조례안이 제정 마련됐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논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변경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2장에 나와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보게 되면 제3조에 보게 되면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무슨 얘기냐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에서는 주로 홍보활동을 매스컴을 통해서나 시보,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민에게 알려야된다는 것이 과거 도시계획과 현행 도시기본계획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서 제7조에 보게 되면 주민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주민의견 밑에서 두 번째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쪽에 되어 있는 11조가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에서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ㆍ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공동구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한다.」이 사항이 표준조례안에서 신설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조에 보게 되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층수를 현행 조례에서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2층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에 3절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제14조 1종지구단위 지정대상이 표준안에 대해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도 지구단위계획운용이 신설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등에서 16조 관계가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중에서 경미한 행위를 도시표준조례안에 일부 규제수치제한을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의 17조 관계도 표준안에 의해서 영에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관계에 있어서는 1항2호에 보게 되면 경사도가 30%미만의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우리가 5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로 개발경사구간을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게 되면 「기반지반고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이런 내용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조례에는 명문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운동장 같은 데를 표고로 삼아 가지고 그 운동장이라든지 그런데서부터 높이를 예를 들어서 여건에 따라 50m라든지 30m라든지 표고를 정해서 그 이하만 별도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명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19조 관계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그간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그간 허가시 문제점이 있어서 유권해석상에 나타난 점을 자체에서 명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19조제1항에 보게 되면 가로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이런 것이 설치할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논산같은 경우는 「상ㆍ하수도가 다 설치되어 있는 자리도 형질변경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 이런 것을 명문화시켜 놓고 또한 상ㆍ하수도 관계는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오수ㆍ분뇨 정화조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상ㆍ하수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그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서도 가로열기에 보게 되면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도 포함을 시켜 줬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안에 보면 되면 생산녹지ㆍ자연녹지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조례안에는 「기존의 주거용」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를 빼고 「거주하는 주거용」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건축물 및 부대시설에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데 신축을 제외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조례에.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와 「신축을 제외한다.」를 빼서 기존에 농어촌에서 농어민 자제분들이 분가를 해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에 편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주민을 위해 풀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신설 20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관계도 신설될 내용입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관계도 신설된 내용인데 표준사항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조는 토지의 분할제한면적관계고 신설됐습니다만 표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 또한 같습니다. 24조 관계는 신설됐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서는 그동안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표준안을 준용해서 저희가 따라가게 됐습니다. 2항에 보게 되면 「제1항1호 사유로 인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간에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해 놓고서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2년간, 3년간 계속 1년에 한번씩 연장, 연장, 연장만 이렇게 하는 사례가 다섯번씩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이번에 표준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상정돼서 저희시에도 같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3년씩 형질변경허가를 연장해 줄 수 없고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26조 관계는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관계를 첫 번째에 면적이 3,000㎡이상이라고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안에는 1,000㎡이상, 부피도 1,000㎡이상, 물건 쌓아놓는 것도 1,000㎡이상 관계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충청남도의 실무자 협의에 의해서 각 시ㆍ군마다 면적이 너무 1,000㎡로 묶어놓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매일 개최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각 시ㆍ군 공히 면적을 3,000㎡이상 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제일 상단에 네 번째 관계도 경사도가 저희가 30%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조부터 29조까지는 저희 과거조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조 관계에도 1종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도시계획조례에서는 1종, 2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를 않고 경관지구로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례가 1종, 2종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자연경관지구관계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자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구가 됐습니다. 저희도 이런 1종과 2종 이런 관계는 논산도시계획 이번 금년도 재정비할 때 대상이 되는 데가 있는지 재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의 1종에서는 당초 경관지구와 차이점은 30조제1항제2호의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도 2번의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이 일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자연경관지구관계는 산지, 구릉지 자연경관 배후의 주변 시가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 기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1호에 공동주택이 추가되어 있고 2항에 대해서 안마시술소라든지 단란주점이 일부추가로 제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구법과 같습니다. 32조 관계에도 1종 수변경관지구도 이것도 저희가 조례에 경관지구로만 통합돼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1종 수변경관지구라고 한다면 해양이라든지 하천, 호수 등 수변경관을 적극 보호ㆍ유지관리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1종 수변지구로 용도를 제한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중에서는 1호의 단독주택에서1호가 추가되고 2호도 공동주택 일부 추가되어 있고 3호, 4호가 일부 추가내지는 일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33조 관계에서 이것도 해양, 하천, 호수 등 수변지역을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1호에 공동주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행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조에 보게 되면 이것도 저희 조례에 일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기있는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하면 활기있고 품격있는 상업ㆍ주거ㆍ시가로 가로경관 형성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 자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호를 제외하고 2호부터 7호까지 있는 별표 그 사항이 전부다 추가로 제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조 관계는 전통경관지구 용도제한관계도 시ㆍ군의 역사성과 문화성보존을 유지하고 역사ㆍ문화적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구에 해서 이걸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과 틀린 점이 있다고 그러면 1호의 공동주택이 추가되어 있고 2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36조 관계는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표준안에 의해서 새롭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시ㆍ군의 원경을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의 조망권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예제로 든다면 서울의 남산을 25층 콘크리트 아파트건물로 막는 사례가 조망권, 경관을 제한한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쪽에서 38조 관계는 저희 조례에도 명문화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항만 2호내지 3호, 5호가 다소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39조 관계는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관계는 표준안에 의해서 신규로 인용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관계도 기존의 구조례에 있는 사항이 인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조 관계는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도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조 관계가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이 관계는 신규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안에 대해서 상정이나 기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의 말미에 보게 되면 제51조가 있습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이 사항이 표준안에 의해서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3개항이 되겠습니다. 제52조 관계도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도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53조도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이것도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제한안에서의 건폐율관계에서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대중화되어 있는 자리는 구조례나 신조례나 공히 상한선으로 해서 60%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준주거지역이 현행 조례에는 60%로 되어 있는 사항을 10%를 더 상향해서 건폐율을 70%로 했습니다. 다음 일반상업지역이 저희가 현재 70% 사항을 80%로 해서 10%를 인상했습니다. 그간에 이 70% 관계는 타 시ㆍ군보다도 논산시가 상업지역내의 건폐율이 적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그간에 제기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법규로 최고 상한선인 80%로 했습니다. 근린상업지역내에도 60%가 10% 인상을 해서 70%로 했습니다. 유통상업지역관계는 저희시에는 없습니다만 60%에서 10% 상업지역으로 해서 70%로 올렸습니다. 다음 17쪽 관계는 변동사항은 없고 신규로 들어온 사항이 17호에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21호의 자연환경보존지역 이 관계는 법으로 할 수 있는 상한선이 다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두마면은 「2항에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마면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이 두마면 관계는 저희가 의견조회를 한 결과 지금 현재 건폐율을 더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종전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맞춰서 그냥 변동 없이 기제가 됐습니다. 56조 관계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호에 보게되면 우리가 도시계획구역내라든지 이를테면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은 40%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10% 올려서 50%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이 법으로는 60%로 되어 있고 표준안은 40%로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세분해서 2003년도 2월20일자 충남도에서 자연공원건폐율 세분화 제정 요청안이 저희시에 제출되어서 그 사항을 수용ㆍ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다음쪽의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이렇게 분류해서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5번과 6번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조 관계는 건폐율 완화관계는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이 최대 한 4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표준안에 의해서 신설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조가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폐율 완화, 강화가 아니라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에 의해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와 용적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동되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재정비를 하게 되면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1종에는 건물을 저층건물로 하고 2종은 15층이하, 3종이면 15층이상 고층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1종, 2종, 3종으로 지역을 저희가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종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당초 150에서 200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관계는 당초 400이었었는데 이번에 350으로 건폐율을 상향해 주는 대신 용적률을 좀 줄였습니다. 중심상업지역도 저희는 없습니다만 1,000%에서 800%, 일반상업지역도 800%에서 700%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생산녹지지역도 100%에서 60%이하로 했습니다. 60%로 한 이유는 조례가 생산녹지에서는 3층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건폐율20%, 3층을 진다면 6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두마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20페이지에 있는 4항, 위에 보면 4항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논산시 자체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방소도읍육성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의 110% 미만으로 완화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새마을과 소득원사업 지침을 반영시켜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조에 보게 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3호에 보게 되면 공원보호구역이 표준안에는 80%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이하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밀집취락지구에서 표준안에는 100%로 되어 있는 사항을 150%로 완화해 줬습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집단시설지구내의 건폐율이 60%일 경우에 2층을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용적률이 120%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80%이나 100% 이렇게 된다고 하면 2층도 못진다는, 숫자가 안맞는다는 이론이 생겨서 저희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1쪽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5조에서 2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례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부시장으로 조례의 변경된, 표준안과 각 시ㆍ군 공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3쪽 관계에서 과태료부과관계가 「징수절차는 지방세에 의한다.」이런 조항은 신규로 들어온 사항, 표준안에 의해서 반영됐습니다. 76조 또한 같습니다. 부칙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대신 2조에 보게 되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논산시도시계획조례 및 논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 보게 되면 1, 영 부칙 제13조제2항 규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에는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40%내지 80%로 이하로 한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2005년도까지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과거의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이 사항을 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지역 내에서도 다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분화하는 내용을 2005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세분화되기 전에는 관리직에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이하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24쪽에 있는 관계도, 부칙도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6조 관계는 「이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2 중에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바꿔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에서 아주 색다른 사항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에 보게 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 괄호에 보게 되면 본문에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4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괄호에 보게 되면 본문에 「15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제일 위에 명문화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28쪽에 있는 중심상업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일반 상업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보게 되면 「중심이라든지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에 국한해서 공원이라든지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서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 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행령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제한을 몇m를, 즉 무슨 얘기냐 상업지역 내에서 일반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에 밑의 주거지역과 차폐시설을 하든지 거리를 띄우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논산같은 경우에도 상업지역이 불규칙하고 기다랗고 그게 불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서 100m를 띄운다고 그러면 여관 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잘려져 나가 가지고서 실제 할 자리가. 그래서 충청남도 실무자, 관계자와 협의할 때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것을 전체 거리를 제한하지 않고 상업지역내 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내에서는 별도의 주거지역과 거리를 띄우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쪽에 있는 보존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는 괄호 본문에 보게 되면 「2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관계도 별표15의 「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별표16의 자연녹지 내에서도 4층이하 건물로 명문화된 것입니다. 별표17호에도 보전관리지역안에서 「2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18호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는 3층이하, 19호는 계획관리지역안에서 4층이하 이런 사항은 전에 없던 사항이 명문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있는 자연환경관계와 별표21호, 별표22호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관계는 6월 30일날까지 조례가 제정되어서 7월 1일부터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되어야 관리지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주민의 인ㆍ허가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것으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평식입니다. 논산시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관련되는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전유식위원입니다. 11페이지 전통경관지구, 우리 시에서 전통경관지구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런 데를 경관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경관지구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지정할 만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계획도 그렇고 도시계획 외 지역도 저희가 이번에 토지적성평가도 2005년도까지 해야 되고 도시계획구역내는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분석결과 시ㆍ군의 역사성과 문화성 보존을 유지하고 역사ㆍ문화적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구가 발생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통경관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성의 윤증고택이라든가 돈암서원 또 각 향교 있는 그 근방에 높은 건물을 지면 그런 향교나 이런 것이 아주 폭 박혀 가지고 경관을 많이 해치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최종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서 저희가 필요를 느낀다고 그러면 조망권이 침해된다든지 아니면 전통경관지구로 묶어야 할 지구가 필요하다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제60조 용도지역안의 용적률을 1종일반주거지역을 150%에서 200%로 한 50% 늘리고 또 준주거지역에서는 400%에서 350%로 50%를 하향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하면 용적률은 조금인상이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하고 1ㆍ2ㆍ3종이 구분이 안되지요, 주거지역만 있지요?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재정비하면서 법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지금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구를. 그렇지만 재정비하면서 1ㆍ2ㆍ3종을 구분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재정비를 하면서 1종이라고 그런다면 저층을 얘기하는 거고 2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15층이하를 얘기하고 3종은 더이상 고층되는 지역이 장래 필요하거나 지금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묶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조사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 거기는 용적률이 또 줄어드네요?

그것은 일반주거지역과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관계를 전부다 조율을 거쳐 가지 고서 했습니다.

만약에 시청인근의 내동, 택지개발한 주거, 여기는 주거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다보면 대게 3층건물을 지어서 1층에 주거할 수 있는 방, 2층에도 방, 3층에 이제 주택을 지어야만 이제 건축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대게 용적률대로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근 한 400%? 어떻게 대충 이쪽에서 짓는 것 보니까 3층건물을 지면서 또 영업소를 빼다보니까 꼭 3층을 올려야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주거지역으로만 하면 주택만 지면...,

뭐냐하면 강산지구하고 내동지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된 것이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택지개발촉진법 지침에 보게 되면 전부다 주택만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주택을 주로 60%를 이용을 하고 근린생활시설을 40 %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을 허가해줄 때 3층이 되든 건폐율은 맞아야 될테고요, 그래서 4층이 되든 용적률에 의해 가지고서 6대 4비율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6대 4로?

예, 건축법에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 지침에 의해서 개발목적으로 하는 주된 목적의 60%를 써야 될 것이 아니냐, 단독주택용지를 다 개발해 놓고서 근린생활로 쓰면 거기의 취지가 안맞기 때문에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 지금 주차장, 지금 여기서 건물 짓는 걸 보면 주차장용도가 안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건폐율을 아까 말씀하실 때, 건폐율은 내내 주거지역은 60% 그냥...,

예, 같습니다.

똑같지요. 그러면 건폐율대로 해 가지고 짓는데 이 주거지역을 이제 뭐 1종전용주거지역은 그전에 60%인데 40%로 건폐율을 줄인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55조에 보게 되면 1종전용주거지하고 2종전용주거지역이 있고 대신 1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3종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 일반주거지역이 4호에 해당되는 2종일반주거지역을 쓰고 있고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법적 의무화가 1ㆍ2ㆍ3종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꼭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 여기는 전통문화라든지 단독주택만 쭉 있어 가지고 미관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관계는 앞으로 용적률을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재정비용역결과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데 건폐율을 준주거지역은 70%로 10%를 올렸잖아요, 건폐율을?

그것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60%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주거지역보다 준주거지가 상업용도에 준하는, 상업지역이 되려면 관습상 주거지역에서 직접 상업지역으로는 안되고 준주거지역을 거쳐 가지고 관습상 상업지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차등을 두어서 10%가 상향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폐율을 그렇게 70%에서 10% 정도 꼭 인상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타 시ㆍ군과 논산시에서도 그간에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또한 시장님께서 읍ㆍ면 순방때 예를 들어 타 시ㆍ군에는 80%의 건폐율을 왜 논산시만 유독 70%가 되면 논산시가 작지 않느냐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최고 상한선이 80%입니다. 표준조례안에는 70%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도 됐고 또 시가지에 더이상 건물을 뜯고 올릴 데가 없기 때문에 올려는 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 하기 위해서 정회 후에 논의하고 싶은데 일단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그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논산시조례가 상정됐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 가, 목적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마련 및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설치 및 관리는 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 대지 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관리부서를 규정하였습니다. 다, 재원의 조성 및 지출용도는 전입금 및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함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출용도를 대지매수보상금 및 지장물 철거공사비와 부대경비로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설수는 51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지가 포함된 시설은 43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면적은 전체가 424만 4,889㎡ 중에서 대지면적이 36만 8,240㎡로 잠정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사업비를 분석한다면 보상비로는 1,828만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834억 6,400만원이 대지보상금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분석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또 6월 오늘 현재 우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32명 34필지에 4,658㎡가 저희에게 매수청구가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어서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지보상비의 추정액은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다음 쪽에 논산시운용조례안에는 1조에서부터 7조까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제3조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핵심내용은 재원을 중앙에서 지원해 줄 때 어디다가 예치를 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작성이 됐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재원에서 보게 되면 1일호에 일반회계 및 또는 도시계획관련특별회계전입금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관계 또 일반회계에서 결산결과 쉬운 말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에서 15% 내지 30%를 매년 대지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융자지원되는 사항 또한 채권 발행해 가지고 차입금이 들어오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이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설치운용해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평식입니다.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등을 위하여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벌률등에 위배됨이 없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추가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세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 안의 대지만 보상을 일단 먼저 해주기로 했는데 전답일 경우에는 언제쯤 보상이 실시될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지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이 자연공원이라든지 큰 관촉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고 할 때 그 안에 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공원시설로 묶지를 말고 한 가지 대안책으로 그러면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공원지역 이렇게 묶어놓고서 대신 공원법을 개정해서 대지에 한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직접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손해가 갈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도 우리리 박귀의계장이 설명회 서울에서 하는데 참여를 하고 저희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토론회를 갖고 나오는 대로 계속 이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준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예를 들어서 대지인데 건축행위를 하다보면 도시계획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부분이 도로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어떻게 가능해요, 매수청구가? 대신 도로로 분할됐을 때...,

토지대장등본상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은 저희가 보상이 되고요. 그것은 우선은 보상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토지대상도 도로로 변경이 되나요? 도시계획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지목변경은 본인이 해야 되지요. 우리관에서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목변경을 도로로 만들어 놓고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소방도로에 대지가 일부분만 있고 또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 대지는 보상을 해줬는데 전답을 또 별도로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해야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금집행이라든지 재원조달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러면 대지보상금을 도시계획구역내에 보상을 논산시가 매수한다해서 건설부로 등기나는 것은 아니고 논산시로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전부다 논산시로 등기를 내는 것을 정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논리가 자꾸 대등화 되다 보니까 이 법의 취지가, 개정을 정부에서부터 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50대 50에 대한 대지보상금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아직 결정짓지 않은 해석만 논란이 있고 다듬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