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위승철 의원으로부터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사퇴요구서가 제출되어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휴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일 김두영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 6월 5일 장호철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삼성·쌍용등의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결의안, 6월 11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공원및녹지확충지원에관한건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등 3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공원및녹지확충지원에관한건의안 이상 9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엄종국·이진용 의원)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에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안산출신 엄종국 의원입니다. 오늘, 지방선거 1주년을 맞는 날에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준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철 안산역에서 노량진역 구간 운행중단에 대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산전철은 1988년부터 15년간 운행해 오고 있습니다. 안산시화공단은 6,400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공업도시임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06시 50분부터 07시 50분 1시간 동안 출근시간에 안산역에서 노량진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철을 중단한다면 노동자와 서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이 구간은 시흥, 안산, 군포 125만 도민이 살고 있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은 전철 안산역∼노량진역 구간운행을 4월 30일자 전격 중단하자 도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이가 없는 것은 시·도의원, 시 관계기관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철 운행을 중단시킨 것은 철도청이 125만 시흥, 안산, 군포의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청은 그 동안 안산, 시흥, 군포에서 서울시 구로, 영등포, 여의도, 마포 등으로 출근하는 노동자와 서민의 편의를 위해 안산역과 노량진역 구간에 하루 왕복 3회 전철 운행해 왔으나 지난 4월 30일자로 하루에 3,180여명 가량이 이용하던 도민들이 금정역에서 하차해 청량리행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감수하는 실정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출근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가 노동자와 서민, 소외계층이 편리한 사회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자와 서민, 소외계층이 불이익을 더 당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산은 지난 해부터 입주가 시작된 안산 고잔신도시가 8만명 정도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계속해서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안산∼광명∼여의도를 잇는 전철노선과 부천∼소사∼안산공단역을 잇는 노선을 조기착공, 그리고 공단지역에 전철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안산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곧 70만명 인구가 육박하며 전철 운행횟수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선을 폐쇄하는 철도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임과 동시에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손학규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수도권 도민을 위해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 어려운 도민과 경제성장을 위해 대중교통 심야운행을 실시하겠다고 함께 공약하면서 지난 해 바로 오늘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산, 시흥, 군포 120만 도민이 이용하는 안산∼노량진 구간 운행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무엇을 했는지 또한 손학규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에 왕복 3회 3,000명이 넘는 도민이 이용하는 노선의 전철운행을 중단시킨 것은 철도청의 편의적인 행정이라는 도민의 반응이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중교통 장래정책과도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매년 이용객이 늘어나는 중요노선 전철을 폐지하면서 이용객이나 해당 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경기도가 전철구간운행중단에 대해 정상화 또는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본 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도민의 아픈 가슴을 함께 풀어갈 것이며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거쳐 재환원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도민의 편의를 함께 도모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평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진용 의원입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 한 돌을 얼마 남기지 않은 현 시점에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제5대 의회를 경험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한계에 기인한 무력감과 자괴감을 절실히 느끼며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도의회와 도의원의 존재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도의회와 도의원을 경시한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9월 3일 단행된 6급이하 직원인사에서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마치 집행부의 산하기관인 양 의회소속 공무원 인사를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단행하여 경기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결국 도의회사무처장해임안 제출이라는 도의회 사상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해 9월 제175회 임시회에서 도가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위원회에서 당해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도 전에 사장을 선임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도정의 일각으로 인정하고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두 지난 일입니다만 이러한 의회 무시행태가 지금은 개선되었습니까?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김현욱 동료의원이 제출한 행정(1)부지사및정무부지사출석요구의건과 관련하여 본회의 시간에 정회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의회를 진정한 도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의회와 의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양해를 충분히 구했거나 그렇지 못했다면 출석을 하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일용직노동조합원들이 일이 없는 계절에 산가꾸기사업에 참여하고자 도에 수차 요구하여 왔는데 도유림의 80%가 위치한 가평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평군민으로 짜인 영림단으로서는 이러한 요구가 생계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성과 애정이 담긴 자신들의 일을 빼앗기는 것이기도 하여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한 끝에 도의 산림행정의 실무 고위책임자에게 이러한 지역 사정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고 영림단 대표에게 부득이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지역 국회의원의 요구에는 도에서 즉시 부응하여 다른 도 산림 관련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그 국회의원에게 가평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도유림으로 그분들의 작업을 배정하였다는 설명을 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정에 직접 참여하여 한 축을 맡고 있다고 하는 그 지역 도의원에게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가볍게 때우고 국회에서 중앙부처와 국정을 논해야 할 국회의원에게는 도정에 대한 그러한 배려를 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영림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다녀 우리 가평지역의 도의원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비를 보조하는 시·군사업은 물론 도사업의 예산편성 시에도 도의원은 사전에 의견을 반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교육청 예산편성 시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 내시가 되거나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사업이 시행되는 그 지역출신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련된 예산편성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대의회관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 고유권한이라 하며 의회와 의원의 의견을 배제하고 예산심의 시에는 집행부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도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불만을 어필하며 의회지도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예결특위 위원들의 예산심사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국가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예산을 지원하려 하기보다는 지사와의 안면을 내세워서 지방도 건설은 물론 하다 못해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국회의원에게는 자질구레할 것 같은 그러한 도비보조사업에 관여하여 도지사와 도정을 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기도정에 우리 도의원의 의사는 반영되기 어렵고 시장·군수나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들은 마땅한 것입니까, 여러분!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와 분명히 다른 독립적인 자치단체입니다. 도청과 도의회는 도정수행의 두 축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도정의 한 축으로써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국회의원과 시·군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현실이 도의원으로서 비애감을 더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위에 예시한 것들이 그 동안의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면 지사와 교육감께서 앞장서서 그러한 관행을 반드시 철폐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집행부 논리에 밀려 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의회에 그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성하며 의회개원 때부터 의회위상 강화선언과는 달리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홍영기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보수 명예직 신분으로 어렵게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들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와 인정 없이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의회나 의원이 여러분의 도정파트너로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배제하지 마시고 이끌어 주셔서 서로 힘을 합해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모자라 오해가 있었거나 지사와 교육감께서 저의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답변을 듣도록 의장께 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치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직무수행 기회와 본회의장에서 보고 기회를 주신 안기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습니다. 둘째, 2003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다는 점을 보고에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으로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9,359억원이 증가한 5,870억원으로 이는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부담수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학교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교육의 내실과 교육재정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역점을 두고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5,870억원 중 본청 지하주차장 신축 등 13건에 29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편성과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한 사업과 그리고 개교예정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한 지방채 발행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됨으로써 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워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교실 등의 신축을 위한 예산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다음 예산편성부터는 시·군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적정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처음 편성된 장애아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편의시설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겸해서 당부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및 법정포상금과 같이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감액요구하지 못한 사례 등이 발견되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와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예산심사 시에도 예산증감사유 발생시에 즉각적인 조치로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6대 경기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예산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를 높이 치하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를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동안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못한 소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원 컴퓨터 교체사업, 장애인 편의시설사업, 교직원 휴양편의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우리 도의 교육여건개선과 교직원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운영에 효과를 극대화하여 의원님들과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고양출신 함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도 정부의 규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도 차원의 각종 규제정책 및 개혁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회의운영 그리고 안건심의시 필요할 경우 관계인들에게 자료요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은 지자체의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99년 4월 제정된 규제혁파위원회조례가 일몰제의 적용으로 존속기한이 지난 해 말로 끝남에 따라 2003년 정부의 규제정비 추진계획에 발맞춰 각종 규제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규제혁파위원회 운영결과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의 폐지 및 완화 등 규제개혁에 많은 성과를 거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기구를 관련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 등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부적절한 용어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부 조문을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기 조례안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고양 덕양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은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뜨거웠던 태양만큼이나 작열했던 지난 해 6월 오늘 월드컵의 4강 승리와 함께 당선되신 손학규 지사님과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선 1주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더욱 우리의 당선의 기쁨을 안겨주신 일천만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선되던 날 미군 장갑차에 치어 비극의 사고로 숨진 두 여중생의 애도의 물결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잠들기를 기원하며 이들의 죽음이 이념적 도구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같은 달 29일 서해교전으로 전사한 해군용사들에게도 삼가 명복을 빕니다. 윤영하 대위, 한상국 중사, 조천형·황도현·서후원 3명의 하사,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되도록 다짐합시다. 새정부에 기대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경제에 허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최전방 전선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의 경제터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6·25전쟁에는 총과 수류탄이 날아들었지만 지금은 연체 카드빚이 날아들어 서민들의 고통이 범죄와 이혼 등으로 이어져 매우 흔들리는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전쟁은 멎었지만 그것은 결국 에너지전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이기기 위해 모든 물자와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안에너지를 개발하여 활기찬 한국경제를 다시 살려야 할 것이라 봅니다. 이에 때를 같이 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경기도 경제와 관련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안과 둘째는 삼성,쌍용등의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결의안입니다. 먼저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등한 유가와 LNG부족 사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여 에너지 정책이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이며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자각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조금만 절약하고 불편을 감수한다면 에너지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세기 전세계 에너지의 대부분을 공급했던 화석연료와 원자력은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았고 화석연료의 과도한 이용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 등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고 핵폐기물 처분 방법이 없다는 단점을 젖혀두더라도 우라늄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아 에너지위기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재생가능 에너지와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은 비석유 생산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에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에너지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제정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수 개월간 추진위원회를 통해 연구·협의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문배 실장, 정인환 교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정만을 비롯한 김미영, 박은호, 이창수, 안창희, 김충관, 김경민, 김희정, 한정길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둘째, 삼성,쌍용등의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해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자본력에 대응해야 하는 한편,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이웃 나라들과도 치열한 경쟁체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수도권은 우수한 기업인프라와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반도체와 쌍용자동차의 경우 공장증설 규제로 인해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필요한 제조시설을 제 때 갖추지 못해 적기 제품생산과 세계시장 선점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산업자원부 등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삼성반도체 및 쌍용자동차의 기존 공장증설 규제개선을 금년 상반기 중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 때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두 가지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명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두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문을 채택한 이유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주민의 욕구증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권기술 국회의원 등 11인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장외발매소분레저세 전액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동세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마장 등의 모든 경기는 본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장외발매소는 단순기능인 CCTV를 통해 중계됨으로써 본장에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세원이 없는 장외발매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장과 장외발매소는 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의 관계로써 본장 경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종물에 불과할 뿐 아니라 본장시설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및 확장·포장, 주변 주차공간 확보 등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불법 노점상, 주·정차 단속에 따른 행정력의 과다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은 수차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여 '97년 이후 현재의 안분비율 50 대 50으로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방세법상 기본원리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모적인 재정분쟁을 초래하게 되므로 동법 개정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경기도는 매년 2,756억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감소세액 중에서 77%인 2,122억원이 서울특별시로 납부되어 참여정부의 지방재정 분권화와 지방균형발전전략에도 맞지 않아 개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레저세 안분비율이 장외발매소로 100% 귀속하도록 될 경우 경기도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세법의 개정을 추진한 것은 지방 자주재정을 전혀 고려 안 한 것으로 경마장 등 본장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막대한 세수결함은 물론 그간의 예산투자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반대결의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결의문안보다 함축적이고 강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정제안이 있어 심층적인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분석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금종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경기도유도회관민간위탁동의안, 김현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경로당운영·난방비지원확대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나 조례안 상정에 앞서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류되었던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182회 회기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가결되어 금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채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경기도유도회관은 일반 유도인을 대상으로 수련회 및 시범경기 등을 개최하여 유도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2002년도에 도비 12억 5,000만원과 경기도유도회기금 2억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883-1번지에 2002년 10월 건립한 건물로써 경기도유도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항별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는 바 동 조례안 중 제5조에서는 경기도유도회관을 경기도 직영 또는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 체육회에서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경기도체육회 이외에는 위탁대상이 없는지 등이 집중 논의되었으나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경기도사격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공인된 조직으로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 조례안 제10조의 사용료면제규정 중 제1항에 도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는 도단위 체육행사의 경우 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없었으므로 "주관"이라는 용어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되어 수정하였으며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된 시설물이 관련조례 제정 등 제반조치의 미흡으로 준공 7개월이 지났음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 등을 지적하였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사업 시행시 세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시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부문에 대하여는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앞서 설명드린 제10조의 사용료면제규정 중 제1항만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유도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계류되었던 것으로써 관련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위탁동의안은 경기도내 유도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유도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된 경기도유도회관을 도 직영으로 운영보다는 유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기도사격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노하우가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체육진흥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경기도지부인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법적 근거인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를 마련하였으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기도체육회에 민간위탁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난방비지원확대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김현욱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써 도내에는 6,563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예산지원 확대는 많은 추가재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28만명의 노인들이 운영비로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경로당 운영비를 현재의 실소요액 17% 수준 지원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지원하고 난방비는 실소요액 수준으로 인상 지원하며 도내 전체 경로당의 47% 수준까지 지원하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를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경로당까지 확대 지원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전국 경로당 4만 6,000여개소의 14%인 6,563개소가 도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은 연간 106만 6,000원의 51%인 54만원에 불과하여 실제 소요액에 크게 못미처 난방시간제한, 회비징수, 지역사회 찬조요청 등 매우 어려운 방법으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실소요액을 판단하여 경기도보다 운영비는 연간 253만 2,000원을, 난방비는 6만 4,000원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 경기도도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의문 채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경기도유도회관민간위탁동의안, 경로당운영·난방비지원확대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포천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상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건의안을 설명할 수 있게 자리를 배려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도시공원및녹지확충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회에서 주민의 삶의 질은 경제 및 복지수준 그리고 환경의 질로써 측정이 되어지며 그 중에서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은 복지수준 향상과 환경의 질 개선 양 측면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세계 최고의 인구밀집지역으로써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여파로 인해서 농지와 임야는 현저히 감소하고 주택, 도로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로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저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은 자연생태계의 보전, 대기환경오염 등의 여과, 소음 감소, 기온조절효과, 주민 여가휴식공간, 체육·문화·레크리에이션 기능 등 인간에게 있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긍정적인 이익을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미국의 센트럴파크 도시공원을 시작으로 영국 비르켄헤드공원, 독일의 프레드리헤공원 등 일찍부터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복지기능을 위해 대단위 공원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지난해 말 지정한 도시공원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은 4.4㎡에 불과하며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권장하는 9㎡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은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장·군수가 조성계획을 입안하고 시장·군수 또는 도시계획시설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조성토록 도시공원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녹지로 결정된 토지의 대부분이 사유토지로 총 조성사업비 중 토지매입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사업비의 과다소요로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공원녹지조성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은 천혜의 금수강산마저도 난개발로 훼손되고 범세계적으로 오존층의 파괴, 지구의 온난화, 남·북극의 얼음층 유실 등 대재앙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보다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조성비를 국고에서 일부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청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휴양문화욕구 충족 및 생태계 보존 그리고 시·군의 빈약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확충 조성사업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과 공원녹지결정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원녹지 발전을 위한 전담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법적근거 마련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이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