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제3차,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는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02년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가 보시기에 조금 복잡해서 저희소관을 요약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약에 대해서 집계를 설명을 드리고 불용액중에서 좀 규모가 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 지난해 세출결산은 당초예산이 총 287억 3,300만원에서 예산성립후에 이뤄진 사항이 전년도 이월이 57억 2,5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13억 7,700만원, 그래서 예산총액이 358억 3,600만원에서 지출은 289억 4,7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040만원, 사고이월이 48억 1,800만원, 계속비이월이 15억 7,700만원해서 불용액은 4억 7,2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중에서 100만원이상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p입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불용액 2,688만 9,100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봄에 상당히 가뭄이 심해가지고 장비임차료 예비비를 3,800만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사용하려다 보니까 작년 4월 30일 72mm의 강우가 있어가지고 가뭄이 해소되는 바람에 장비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6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6p입니다. 민간해외여비 2,295만 2,000원은 당초에는 우리 민간단체 농업인들이 일본이나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여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년도에 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상반기에 실시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선지를 일본이나 중국으로 반반씩 나눠서 43명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비가 2,290만원정도 절감이 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협의회 500만원은 농업인단체협의회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연합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민회, 4H연합회, 클로바동지회 등 7개 단체에 총 모임인 농민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될 500만원이 작년엔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단체장선거에 6월 13일 있었습니다. 6월 13일 이전에는 선심성이라고 해서보조금 집행을 못했고 그후에 집행하다보니까 바로 농번기가 임박해가지고 농사에 전념하다 시일을 놓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일을 놓쳐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다만, 농민단체에서소 바뻤고 저희들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이건 상당히 저희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지원못해 드린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 1,062만 8,000원은 전체 예산 2억 3,487만 5,000원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7p입니다. 시설비 272만 5,000원은 농업정책과 서고설치 및 1,015만원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조성과목으로 287p 재료비 4,396만 8,000원은 마찬가지로 작년도 4월 30일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한해대책 송수호스대나 한해대책재료비 등으로 4,056만 4,000원의 예비비승인을 받아 놨다가 4월 30일 72mm강우로 가뭄이 해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8p입니다. 시설비 불용액 1억 3,360만 2,000원은 총 시설비 192억 9,5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 103만 3,000원도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23만 2,900원은 농촌수리계에 지원되는 예산 3억 4,500만원중에서 12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불용액 1억 3,400만원은 마찬가지로 순수한 시 자체사업 49억 2,300만원의 예산중에서 1억 3,4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분야입니다. 289p 일반운영비 162만 8,000원은 총예산 1억 5,369만 5,000원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0p입니다.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 194만 4,000원 불용액은 총 1,800만원의 예산중 충원과수영농조합 직거래사업 등의 포기로 150만원과 복숭아발전회보조금 집행잔액 40만원 등 해서 194만 4,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983만 9,000원은 수출물류지원비예산 1억 1,300만원중에서 983만 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1p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77만 1,000원은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 1억 6,400만원중에서 27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14만원의 불용액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농특산물직판장시설비 6억 2,5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고속도로 농수산물판매장 건물을 짓고 내부 집기구입비 1,260만원중에서 집행잔액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내륙고속도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사고이월이 전체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됐거든요. 6억 2,500만원에서 지출은 2억 4,000만원 쓰고 나머지 3억 7,000만원이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이 무슨사업이 이렇게 많이 됐나요?

이 사고이월은요, 앙성복숭아공원조성사업비 사고이월비입니다.

3억인가 그렇지 않았었나요?

앙성복숭아부대시설이 한 3억 6,300만원하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3억 7,7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비에. 복숭아집하장, 복숭아선별기 등 3억 7,7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선별기도 여기 사고이월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선별기, 예산이 당초예산에 섰던 거죠?

이게 지난해에 섰다가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 섰던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섰다가 금년도로 넘어 온거죠.

그러면 작년초에 어떻게 지난해 복숭아농가에 공급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켰죠?

작년에 집하장 집행을 못하고 사고를 왜 시켰느냐, 이 말씀이죠?

아니, 집하장하고 복숭아선별기도 사실은 그 시기에 공급을 해줘가지고 농가들이 원활하게 썼어야 되는데 그냥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당년에 집행이 되도록 각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언제 공급이 되나요?

금년에는 벌써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지난해 결산이니까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되가지고 금년도에 벌써.

공급이 됐다고요, 그러면 농가에서 활용을 하겠구만요?

예, 그럼요.

됐습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말씀좀 드릴께요. 이번 해외연수가는게 어떤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대상이?

대상이 농업이니까 우리 농업을 견학할 수 있는 지역을 택하고 대상은 농업인들입니다.

품목이요?

과수도 되겠고 축산, 채소, 원예 등등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각 여행사에 그런 것을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산과장님 말씀이 농정과에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넣다 보니까 실제 축산인의 본질을 제대로 못보고 왔다, 이거죠. 축산농가는 축산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엉뚱하게 채소 기르는거 보고오고 과수원농가가서 견학을 하고 오니까 자기가 여행을 온건지, 아니면 무엇을 배우러 온건지 실제 본질이 어긋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도 무술축제홍보를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참 중요한 것을 어떤 무술축제에 꼭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실제 우리 농가에서 내가 좀 잘살아 보겠다고 해서 시에서 돈까지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50% 자부담해서 가는 상황인데 무술축제를 얼마나 홍보가 될런지는 몰라도 실제 농민들이 보고싶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 가지 과수, 채소,여러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해외 나가는게 10명이상, 15명이상 이러면 요금도 싸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진짜로 순수한 시설채소쪽을 보겠다고 그러면 그쪽으만 아예 몇 명이 됐던지 예산범위내에서 하여튼 전문분야쪽으로 시켜줘야지만 되지 벼농사만 잔뜩 짓는 사람이 채소농가에 가서 봐야 자기한테 와닿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시 예산낭비하고 본인들 자부담 낭비하는 거라고요. 정말로 그건 한번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농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말로 잘 갔다 왔다, 가봐야 되겠다 또 다음에 자부담을 해서라도 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예산만 있다고 해서 누가 갈래, 해서 손들면 그 사람들 서로 안면이 있다고 보내고, 이렇게는 정말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상당히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나중에 결과도 저희한테 나름대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녀와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288p 민간자본보조, 이 불용액은 123만 9,900원 이건 얼마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한 가운데 불용처리가 된 것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자본보조금 수리계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수리계를 농촌에서 지금 세금을 전혀 안내잖아요, 지금 안내고 하는데 농조에서 농민들이 둑이나 등등 손지을 할때 얘기를 하면 전혀 수세는 안내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 자본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대답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가까운쪽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소태 일부도 지금 추평저수지 물이 맨 하들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구룡천이 가로질러 있으면서 개울물은 있는데 그 저수지 물은 미처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물을 이용하지 못해가지고 그 보를 막아주면 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건 어느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청에 얘기를 해야 되나, 농조에 얘기를 해야 건가요?

그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봐가지고요, 어디서 하는지 저희들이 우선 급하다고 하면 농조하고 상의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가서 농조에서 할건가 시에서 할건가 농조에서라도 할 형편이 못되면 당장 우기에 피해가 예상된다면 저희들이라도 한번 서둘러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점이 옛날에는 보가 있었어요, 보가 있었는데 중간에 보를 손질하지 않아서 완전히 없어지고 수로까지 다 됐었는데 지금 아주 없어진 형편인데 물을 지금 두고도 이용을 못하고 하들에 애로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예, 영농에 지장이 극심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됐는데 농촌에 불용이 좀 덜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p 농가소득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예산은 71억 6,800만원중에서 집행을 68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4,257만원을 사고이월했으며 2억 9,284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가 137만 2,9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2만 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료비 27만 3,800원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중에서 107만 6,700원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70억 7,800만원인데 67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257만원을 이월했고 2억 9,147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논농업직불제 시비지원해서 돈을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1,057만 5,260원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호우피패, 태풍피해, 농약대 집행잔액이 1,46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예산은 전체예산이 18억 4,100만원인데 집행을 15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 사고이월하고 2억 5,924만 5,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2,600만원 사고이월은 관정을 공당 200만원씩해서 파는게 있는데 과수하는 분들에 대해서 주는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다 못파고 그래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공 2,600만원이 생겼고요. 끝에서 두 번째 1,657만 5,000원은 294p를 보면 민간에대한 자본이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하우스를 짓는 계획이 있었는데 0.2ha를 다 못해가지고 1,657만 5,000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용액 6,650만원은 이중봉지라든지 기타 동력분무기, 볍씨소독기, 발아기 등등 해가지고 23가지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집행하고 8만 6,300원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93p에 보면 관정 13공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2,600만원이 남고 2억 5,900만원이라는 것이 결국 불용액이 됐는데 그러면 당초에 신청자가 부족이 돼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는 50공인데 자부담을 500만원씩 하니까 200만원만 보조를 하니까 자부담이 300만원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농가가 처음에는 하려고 의욕이 많아가지고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나중에 파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다 못팠어요.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이월을 해가지고 지금 파고 있거든요.

자부담 비율을 지금 몇%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40%가 보조가 60%정도가 자부담이니까 상당히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가니까 다 못 팠어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자꾸 해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농정과나 축산과나 자부담 비율을 보면 이것이 거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는 60% 보조를 주고, 어느 과에서는 40%를 주고 이렇단 말입니다.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농정업무를 맡아 일을 하면서 보조비율은 우리가 어느정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물론 있어요. 국비가 있고 도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몇% 저기는 있겠지만 보조비율을 어느정도 맞췄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까 농정과에서 질의를 하려다 미처 못했던 부분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선거관계 때문에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선심성 예산을 세운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했을 때, 금년에 우리가 좀 있으면 또 선거가 있게 되는데 여기 또 선심성이 들어가느냐, 이것이 또 나올 거에요. 그래서 선심성보다도 아까 임병헌 위원이 얘기 했지만 과연 우리 농민이 괴로운게 뭐냐를 분명히 알아갖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은면, 어제 민원인한테도 몇 번 전화를 받고 면에서도 저기 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한포천옆에 모래둑을 모아놓고 양수옥 하나만 달랑 지어놨단 말입니다. 해놨을때 제방에 하다못해 돌망테 안해놓고 그냥 지었을 때 비가 오면 떠내려 가는건 사실에에요. 어제 지역개발과에 얘기를 했지만 떠내려가면 다시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전에 막고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떠내려 가면 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농민이 괴로운 것을 알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선심성으로 가는 것 만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 말씀 드렸어요.

보조비율관계는 사실 우리 농업사이드가 참 짭니다. 정말 예산을 많이 하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작년, 재작년 형평을 맞춘다 해가지고 짜르고 그래서 더러 그런게 있고, 지금 선심성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선거 180일전까지는 어느정도 집행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묶여가지고 못하는데 그래서 빨리좀 하려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청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빨리 집행할게 뭔가, 이것을 따져서 선거관리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집행이 돼서 선심성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뭐나하면 과연 우리가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데 손을 대니까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60p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예산액은 35억 5,238만 8,000원, 그리고 작년도 이월액 19억 9,424만 3,000원해서 총 예산현액이 55 억 4,712만 1,000이었습니다. 거기서 48억 2,201만 9,190원을 지출원인행위했고 지출이 45억 6,783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6,838만 3,670원이 됐는데 명시이월이 7억 1,500만원, 사고이월이 2억 5,300만원정도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 불용액이 1,090만 4,810원이 발생됐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7만 6,72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에서 1,072만 8,090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무궁화 일용인부임이 715만 8,630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건 3회 추경에 예산이 돼서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356만 9,04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6만 3,3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자산취득비에서 8만 760원이 잔액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15p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밑에 산림자원개발이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50억 6,1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7억 1,993만 7,000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이 5, 166 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8억 3,356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지출액이 48억 5,287만원정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8,7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 불용액이 발생된게 1억 9,352만 8,490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399만 4,850원이 발생됐는데 이중에 인건비 172만 4,970원과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입니다. 220만 9,180원중에 일반운영비가 56만 4,260원, 다음장 기타복리후생비가 52만 8,83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3만 4,690원이 발생됐고 기타보상금이 13만 1,180원이 발생됐는데 이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7p보시면 사업예산이 1억 8,959만 64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는데 이것은 순수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42만 7,170원이 발생됐고 재료비가 1,2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270만 9,770원이 됐는데 이건 작년도에 해충방제비에서 해충이 덜 발생돼서 인건비가 절약된 겁니다. 일반보상금에서 4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이 380만원, 이건 산불진화출동비입니다. 그래 500만원중에서 작년도에 6번정도만 출동을 했기 때문에 120만원만 집행이 됐고 38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318p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1,812만 1,000원이 발생됐습니다만, 이건 일반해충방제가 4,800만원정도, 육림에서 4,400만원, 조림에서 1,800만원,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5,277만 2,810원이 발생됐는데 이건 작년도에 소태농협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밤저장고가 신청이 됐었는데 소태농협에서 포기를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뒤에 자산취득비가 16만원 집행잔액이고 자체사업에서 101만 9,390원이 발생됐는데 여기에서 재해보상금이 50만원, 이건 산불발생시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다쳤을 때 보상금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50만원 남았고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27만 8,33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장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4만 1,0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318p 민간자본이전보조, 아까 소태농협에서 저온저장고를 짓는다고 하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5,200만원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거 올해 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나가는 겁니까?

올해 저장한 것은 밤저온저장고가 아니고 선별장을 한겁니다. 그래 그건 올해 예산에 서서 집행이 될겁니다. 보조신청이 됐습니다.

얼마로?

시비로 3,500만원 해주는 거고, 한 1억원정도 들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금년에 저온저장고를 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이런 것을.

이게 작년에 부지관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 신청했던게. 그래서 5,200만원정도가 저희들 40%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융자고 자담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작년엔 터 관계 때문에 얘기가 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선별장도 짓고 저장고도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p 포상관계에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포상금, 이 포상금은 내역이 뭐냐하면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출동했을 때 1만원씩 줍니다, 나가서 불 끄고 그러면 우리가 한 20명밖에 안돼요, 인원이. 한 20명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이 한번 출동하면 20만원밖에 안되는데 정식으로 출동한게 6번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헬리콥터 부르고, 우리가 가서 불끈게, 그렇기 때문에 120만원만 지출이 됐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용을 못해요.

산불이 덜 났다는 얘기구만.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허종회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려고, 우리가 보면 이월액이 공원녹지관리에서 7억 1,5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주는 뭡니까?

맨발숲길이라고 해서 작년에 호암지에 맨발, 그게 마지막 추경예산에 됐어요. 그게 1억 3,000만원정도 되고 다음에 토지매입하는게 있었습니다. 호암공원 보상준거, 그 토지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5억 8,000만원정도가 이월이 된거에요. 그래 이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추경에 저기 돼서 집행을 못했다?

그렇죠, 맨발숲길은 작년 추경에 된거고 토지매입은 감정이라든지 협의매수가 되는 거니까 토지주하고,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거네요?

이건 다 집행이 됐어요, 명시이월된 것은.

알았습니다.

다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18p 시설비 사고이월 된거요, 그게 육림하고 조림사업이 주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시설비 사고이월은 저희들 복지회관, 삼청종합개발에서 사고이월 된거에요.

그러면 그게 소태에 했던 사항인가요?

아니에요, 삼청종합개발이라고 해서 소태 복탄리에 하는거, 거기에서 한거하고, 거기는 얼마 안됩니다. 1억 3,200만원정도 되고, 다음에 사유임도, 시유임도 수룡에서 능암 넘어가는데, 그게 나중에 추경에 됐죠, 그거하고 합해서 7억 1,900만원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392p에요, 예비비에서 이월액이 4,958만 4,000원이 됐는데 산림피해 임도 산사태는.

그게 태풍 루사피해 당해서 그런거죠.

글쎄, 그러면 겨우 5,166만원인데 지출은 204만원하고 나머지 4,900만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어떻게 다 마무리 됐나요?

마무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5,166만원은 순수한 시비부담액이에요. 더 많죠 본예산은, 전체적으로 쓰는건 국비가 왔으니까, 우리 예비비 쓸건 5,166만원 시비부담액만 부담한거니까 좀 적죠. 전체는 한 1억 3,0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거 아니에요, 시설비에.

그렇죠, 들어가 있죠.

아니, 아까 시설비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예산 자체가 원채 많이 남아가지고 이월이 많이 돼서, 금년 장마도 얼마 안남았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아직 안된 것 같아서.

우리것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묘곡도 가보시면 끝났고 저희 임도가 좀 많이 있었어요. 임도도 끝났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여튼 수해나기 전에는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버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p 저희 총예산이 8억 5,583만 6,000원하고 예비비 8,998만 6,000원해서 9억 4,582만 2,000원중에 8억 9,133만 7,660원을 집행하고 5,198만 4,300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월된게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슴직판장 요리 만들면서 책자 만든 것을 작년에 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도소쪽에서 금년에 발간을 하려고 해서 발간하려는 비용이 부족해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다시 삭감돼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책자를 못 만들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96p 밑에 2개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7p 재료비에 예산이 좀 남은게 있는데 이것은 생균제 지원하고 긴급방역비, 예비비 했던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 100만원정도 전액 남겼는데 이것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초소를 운영하면 저희 직원만 해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인부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마침 구제역이 진천 한군데서 끝나고 우리한테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 예비성격에서 세워놨던 예산인데 집행을 안해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전액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시보상금 또 기타보상금 이런것도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2,728만 9,000원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한우거세지원사업이라든가 가축예방접종시술비라든가 공동방제단 운영비라든지 인공수정료지원사업이라든지 해서 이것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8p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444만 7,000원 집행잔액은 축산분야 재해복구비 또 한우고급육 최신장비구입비, 수정란 시술비인데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재해복구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재해복구비는 복구를 자담때문에 포기하는 농가가 많은 편입니다. 민간 자본적보조에서 478만 6,2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젖소능력검정 및 개량사업비고 대규모 사료작물재배단지조성사업비중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9p 어정관리에서 남은 것이 53만 6,000원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수해분야 복구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우리 앙성 저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앙성에 멧돼지 먹이는 사람이 중전리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30여두씩 죽어 나갔는데 병에 대한,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축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선 사육자가 가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주인 손길이 아침 저녁으로 가야 되는데 울타리만 쳐서 갔다 넣어놓고 그냥 산돼지라는 특성을 너무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도 하고 다른 의심되는 전염병인가 해서 수의과학연구원에 시료도 떠 보내고 했는데 한마디로 관리불량이고 노천에 냉 팽개쳐서 내장쪽에 대장균증이에요. 그래서 일반 잡균에 의해서 거기서 죽은것도 원인이 영양불량도 되고 내장쪽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한마디로 관리불량입니다. 그런 축산인들은 그만 둬야 되고 손해보는게 당연 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도 지금은 집어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축산인 자격이 없어요. 큰 전염병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사람이 지금 재기를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할 사람이 못된다고 봐요, 생물은 아침, 저녁으로 주인의 손길이 뻗쳐야 되는데 며칠에 한번씩 와서 안죽었나 보는 정도로 해서 축산이 되는게 아닙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피해복구에 따른 예비비가 9만 9,000원이 있는데요, 299p. 9만 9,000원이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선건가요?

그렇죠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비하고 해서, 배 하나 떠내려 간건데요. 그런 부담입니다.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얼마되는데 9만 9,000원이.

배 한척 떠내려 간 복구비 들어간건데 지방비 부담이 있고 해서 그때 예산이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정국소관에 같이 예비비 쓸때 사용한건데, 이것은 내역을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왜냐하면요, 9만 9,000원이 시비부담이 됐는데 지출은 9만 9,000원속에 9,000원만 됐단 말이에요. 9만원이 불용액이 되고.

총 예산액 111만 5,000원중에 집행액이 66만 9,000원이고 잔액이 44만 6,000원이 되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반납액은 지방비도 깍아져야 되기 때문에 비율하고 맞춰서 된겁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에 53만 6,000원속에 어선피해 잔액이 남아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순수한 시비부담은 110만원에서 9만 9,000원이면.

111만 5,000원중에 9만 9,000원이 복구비 산출기준에 지방비부담이 그 %에 의해 세운 예산이고 또 잔액도 역시 그 %대로 집행잔액이.

글쎄,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한게 110만원에서 9만 9,000원이 시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101만원은 국도비일거 아니에요, 그러면 110만원에서 잔액이 40몇만원이 불용액이 됐다고 그러면 시비도 50%정도는 나가서 9만 9,000원에서 4만 5,000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9만 9,000원에서 9,000원 지출이 되고 9만원이 불용액이란 말이죠.

자세한 정산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아! 그중에 배 복구비도 있지만 생계보조하고 어쩌고 하는 지원비율이 복잡합니다. 그 내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뽑아서 보고 드리죠.

내용은 어선복구인데 시비 자부담하는게 예비비로 9만 9,000원 예산이 서가지고 9,000원 지출하고 9만원이 불용액이 됐으니까 이거 참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308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관계는 에너지절약캠페인 홍보물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p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견학보상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관계는 모범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고 행사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국제통상아카데미 운영보조금 정산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아카데미는 충주대학교에 의뢰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고용촉진을 위한 통근버스운행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시에 있는 근로자들이 음성에 있는 공장에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써 통근버스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근버스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 7개소중 1개소 충인상가 미실시 해가지고 4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310p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방안 학술용역비 집행잔액해서 2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2,100만원인데 이것은 충주공설시장 리모델링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리모델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적 자본보조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 차양막하고 방송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좌판, 자유시장 방송시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저희 안림동에 농어촌 전화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p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관계는 수안보관광특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계는 공동물류센터 기반공사 사업비 집행잔액해서 84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비, 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p에 재료비, 일시적사역인부임 관계는 공공근로사업 집해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 저소득층을 해서 훈련을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탈락한 사유가 88명에 23명이 중도에 탈락을 했는데 이것은 탈락사유가 대상자들이 생계유지가 어려우니까 저소득층으로 훈련중에 취업으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는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p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중에 487p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관계에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p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관계는 이것은 용탄농공단지 태광산업 부도로 현재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입주자를 물색했는데 체납액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주농공단지 거성화학과 재산 및 예금 등을 조회하여 관계 규정에서 최고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주농공단지와 용탄농공단지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이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489p에 일반운영비 세입집행잔액 법원 경매직후 독려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31만 7,000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90p에 지원 및 기타경비관계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금농공단지 공업용수외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5p에 보면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02년도에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건 작년말 현재액은 43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2002년도 수납액이 1억 7 ,600만원 2002년도 지출액이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002년도말 기준 43억 2,459만 7,980원이 현재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별책으로 해드렸는데 지방공기업결산서로 파란책으로 드린게 있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p입니다. 세입예산결산에 수익적수입이 43억 6,500만원인데 자본적수입은 없고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이 5어 1,5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이 3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4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결산상 정기이월금이 29억 8,300만원에서 수입이 3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적수입 43억 6,000만원을 했는데 거기서 체납액이 10억 3,8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ㅇㅇ가야하고 혜광 공장용지분양대금에서 체납된 가야하고 부원AS, 부원BMS, 가야해서 체납액해서 연말로 계산하다 보니까 10억 3,800만원이 체납액이 돼서 수입이 33억 2,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40억 해서 이월된 금액이 2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내용을 보면 수익적수입입니다. 20p에서 21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징수결정액은 43억 6,000만원을 했는데 미수액이 10억 3,8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설명드린대로 공장용지분양대금중에서 가야하고 부원BMS, 가야 등이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체납해서 미수금이 생겨서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에 22p, 23p사이에 지출액이 있습니다. 5억 5,500만원은 영업적비용해서 저희들이 업무관리비, 영업비해서 지출하고 불용액을 예산액 7억 7,000만원에서 지출이 5억 5,000만원해서 불용액 2억 6,000만원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서 28p에서 29p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3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단지조성공사 집행잔액,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예비비해서 12억 8,1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 볼께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체 운영이 43억 6,000만원인 것 같은데 지난해에 3,900여만원을 마이너스가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요인이 우리 시비에서 이차보전해주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건가요?

이자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이자수입도 줄고 이차보전은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러면 융자가 그만큼 덜 나갔다는 얘긴가요?

아니죠, 이것은 이자수입을 받아가지고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관계는 은행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글쎄, 자금은 거기서 나가는데 우리시에서 이차보전해주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보통 융자를 몇%정도까지 나가나요? 전체 43억에서 몇%정도나.

나간 금액이 2001년 30억, 2002년도 50억인데 이자가 3.5%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우리 시비가 잔여액이 은행에서 이자 발생되는 건 얼마정도나 돼요? 이것을 못따라 가나요, 전에 이차보전을 할 것을 항상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자체로 된다고 해가지고 이차보전을 전출을 안해줬잖아요?

그렇죠, 안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적금했을 때 이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적금이자는 싸고 대출이자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43억을 넣어도 1년에 들어오는 이자수입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30억, 50억 나갔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반반정도만 된다면 정기예금이자가 4.5%나 5%정도 되잖아요?

2001년도에 5%, 2002년도에 4.5%입니다.

그러니까 반 나가고 반은 그냥 재여 있다고 그러면 이 이자로 이차보전할 수 있는 3.5%정도를 충분히 줄 수 있을텐데 그러면 더 나갔다는 얘기가 되죠.

대출이 자꾸 늘어 납니다. 은행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경제가 나빠서 많은 건지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에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장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자금이 더 필요해서 그런가요?

공장도 하고 도.소매업소도 하기 때문에 그건 내용을 알아가지고 많이 신청을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30억인데 2002년도 50억이라면 거의 배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안좋아서가 아니라 활성화가 되는 좋은 현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자금을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보전을 해 주는 건 분명히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니까 하여튼 이 자금을 될 수 있으면 줄이지 않도록요.

금년도 한번 따져봐서 보전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공업단지내에 부도인지 미수금이 많은데 이러면 각 단지내 관리비도 못내지만 타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공단에 불미스러운게 많을텐데 이런건 대책이 서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2산업단지내에 있는 가야나 이런 것은 해약을 시켜서 다른데 입주시켰는데 농공단지 있는게 지금 문제입니다. 가주농공단지있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는 안되지 그래가지고 미수가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에 있는건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계약을 했다, 이 계약을 위반했을때는 바로 해지를 하기 때문에 계약금은 저희 시에 귀속을 시키고 돈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에도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게 없이 잘해야 타 업체들도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봤는데 미수액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최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제2산업단지는 거의 한 1만 5,000평 놔두고 분양이 다 끝나서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 제3 산업단지에 돈도 잘들어와야 되고 택지개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싼 대지를 사업자들한테 해줘야 우리지역이 발전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311p 민간자본보조에 11억 600만원 명시이월된게 내용이 뭐죠?

저희들 지중화사업하고 아케이드.

그럼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중화사업관계는 한전에서 설계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한전사업때 결정해서 1/3만 부담하게 되고 아케이드 사업은 설계가 나와서 지금 책임감리단에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할 겁니다. 아케이드사업은 자부담은 다 끝났습니다. 20%자부담하는게 다 들어왔습니다. 2억 1,400만원.

그러면 지중화사업도 그당시는 상당히 배전판 설치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두군데는 확정을 했는데 한군데가 누구라고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시내에서 지금 계시는 분인데 그 양반네 땅인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가지고 지금 도로변에 하려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하면 또.

도로에서 각지가 좀 떨어져 나간데가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혹시 반대할까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10억가지고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반밖에는 못하고 저희들이 산업자원부하고 중기청에 나머지도 건의를 해달라고 지금 건의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장관한테도 얘기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상설시장으로 등록이 된데에 될 수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설시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시장상회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중기청에서 바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좀 받으려고 중기청하고 산자부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화사업도 해결이 된거고 시비도 거의 1/3밖에 안들어 가니까 협의는 잘 된거네요?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케이드는 설계가 완전히 다 끝난나요? 어떤 형태로 설계가 됐나요?

지금 청주에 육거리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거리는 빔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원통으로 했습니다. 통파이프로 해서 그 안에 우수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지붕은 전에 아케이드로 해서 자동으로 걷어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군데군데 열릴 수 있게, 환기가 될 수 있게 설계 됐습니다. 육거리시장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PC유리제품인가요?

그런 제품인데 색깔이 상인들이 생각하는데 하얀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하면 색깔이 변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도시 포항이고 서귀포, 다른데 다 다녀 봤는데 그런 것으로 돼서 새로운 신소재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높이는 어느정도 되나요?

2층높이.

거기는 3층건물같은거.

3층도 한 두집은 있습니다.

아니 일전에 네덜란드를 갔더니 재래시장이 원 가운데 길은 넓게 그대로 놔두고 양쪽으로 뻗은 길 안으로 아케이드를 설채했는데 빔으로 3층높이로 해놓으니까 전혀 공기도 상당히 맑고 또 사람들 다니는데도 높으니까 건물이란 거부감도 없고 상당히 좋고.

저희들 지중화사업에다 환기 다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제일 문제는 그 라인을 다해놓고 났을 때 다른데도 분명히 아케이드를 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충주시내에 대형상가가 있는데는 거의 다 해달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공설시장쪽하고 무학시장쪽에서는 분명히 해달라고 할 것 같 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설은.

그렇게 시설만 되면 정말로 해달라고 할건데 하여튼 그 당시는 어렵고 상가들도 불만도 많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이 잘 됐으니까 다행인데.

잘되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저희보고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없어가지고 전문설계팀들에게 충주시내에 설계사무소에서 해서 책임감리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4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이류소재지 하수도시설공사외 16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277p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에 실내체육관옆 개설공사해가지고 5,4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에 천변도로 2차공사 집행잔액이 3억 1,0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853만원정도 남았습니다. 320p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앙성 응골소하천정비공사외 6건 집행잔액이 717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321p에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에서 지방방제계획서 발간외 10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167만 9,000원 불용액이 됐습니다. 322p 일반운영비에서 수해피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155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2급하천 수해복구 33개소에 대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가 178건해서 2,463만 4,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그에 따라서 49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0개소 읍면동에 재배정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2,724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온천수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5p가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특별회계는 2002년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결산 총액은 7억 683만 8,580원이며 세출 총결산액은 3억 2,780만원정도로써 세입결산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9,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7,250만원, 세출결산내역은 경상적경비가 4,400만원, 사업예산이 2억 8,381만 7,000원,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수안보온천수 탱크부지매입비 1건에 대한 2,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마치고요,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에서 온천수기계실 전기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기존 온천관로 노후관교체공사외 7건에 대한 사업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온천수 수중모터펌프구입비외 5건 구입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예비비에서 온천수특별회계 예비비가 한 2억 8,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8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일용인부임에서 하수도 준설인원 7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48만 8,000원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수도고지서유인외 16건 집행잔액이 87만원 불용액이 됐습니다. 519p 하수도 일시사역인부임이 490만원 남았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시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하수관거사업 5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2,658만원이 남았습니다. 부대비도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에서 하수도 긴급보수비 예비비 성격의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기업 경산 전출금에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가 집행잔액이 19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5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6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수납액은 3억 7,158만 6,000원이었습니다. 적립금 총액은 10억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지출액은 1억 9,276만 2,000원, 적립금 총액 6억 3,360만원에서 지출액 1억 9,276만 2,800원을 하고 차인잔액은 재해대책기금은 8억 4,0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말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지금 3억 1,756만원이고 조흥은행에는 5억 2,327만 8,000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이 담당소관도 아니신데 이래 와서 답변을 하신다는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최동겸 계장인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던 같이 연관이 돼서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아마 도로과장님도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노은 연화에서 문성3구로 가다보면 하남천과 한포천과 맞닿는데 양수옥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양수옥만 설치했지 모래로 쌓아 부쳤는데 그것이 6월말부터 장마는 진다고 하는데 어제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했더니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반공사하고 얘기가 됐을 때 거기서 하면 서로 연관이 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떠내려가면 다시 한다는 식이니 기반공사 돈은 정부 돈이 아니고 우리시 재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한포천에서 저기 했을 때, 하면 어떤식으로 거기에 대책이 뭐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답변좀 해주실래요. 어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여.

그런데 어제 대답을, 죄송합니다. 허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단히 위험하게 시설이 돼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떠내려 가면 새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무성의한 대답을 하니까 이건 얘기가 안되지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와 관계없이 한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충주-제천간 4차선 도로에 상간IC라고 있죠, 하행선은 4월말에 개통이 됐고 연말에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IC진입로는 기만 꽂아놓고 아직 시작을 안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늦게 됐으면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말씀해주실까요?

사업비가 없어서 늦게 시작됐고 준공은 올해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될 것 같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는데 앙성에 4차선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오는 7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봐서는 올 연말까지 갈 것 같은데.

연말까지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은 괜찮은데요, 장호원쪽, 감곡면 지역이 토지가 해결이 안되가지고 이제 성토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가능할 것 같은데 연말까지도 감곡면 지역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지역만이라도 한번 개통을 시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먼저번에 한번 협의를 했더니 그렇게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만이라도 먼저 개통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빨리 개통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4차선이 되면 진짜 도로에서 농산물판매가 어려운 시기여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 쉬는 터를 한 두군데 선을 그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4차선이 되면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되는 거라서 휴게소설치나 이런 것이 사실 허가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되겠다, 안되겠다를 말씀 못드리겠네요.

알고 있지만 우리 앙성주민의 장사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건데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뿐만아니라 감곡도 난리랍니다. 그래서 국토유지관리청에 진정을 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한테 해서 다만, 한 두군데라도 편의를 보게끔 해달라고.

저희들이 농산지원과나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선 위원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렵게 산건위에서 임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조건부승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큰 뜻이 담겨져 있는게 도시중심의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드릴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학교에서 보면 바깥에서 녹지공간이 조성되는게 관계없이 또 그런가하면 학교에서 부지에 대한 손해를 안보겠다는 쪽으로 비춰지는 경우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산건위원의 한사람으로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도시에 녹지공간을 잘 조성하고 정말 어떤 백년대계를 위해서 충주시의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쪽으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정말 조건부승인을 해준만큼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요새 예산을 갖고 얘기하면, 지역을 얘기해서 곤란하지만 엄정면같은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1억씩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미관을 가꾸는, 정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좀더 들어간다고 해도 또 시에서 부족하면 예산을 더 지원하는 한이 있고, 학교에서도 또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정말 도시미관을 가꾼다는 일면에서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녹지공간이나 떠나서 학교건물을 헐어야 되니까, 부속건물을.

아까 위원장님이 다녀 오셨는데 부속건물이 정식적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판넬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보시겠다는 쪽으로 일면이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도 진짜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 준다, 이렇게 마음을 하면 조금 더 손해를 봐도 또 부속건물을 이전하는데 경비가 소요된다고해도 정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일면에 학교에서도 정말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시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준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무조건 학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을, 학교 교육행정이 보면 손해를 잘 안보려고 하는 일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내다보면 학교에서 그렇게 손해를 크게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기관에서 도시의 녹지공간을 시민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조성해 준다는 쪽으로 정말 그런 바램입니다. 제가 정말 여기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도시의 녹지공간조성, 장래를 내다보는, 학교에서 조금만 손해를 보면 충주시가 아름답게 가꿔지는 도로, 저희들도 심도있게 말씀드려가지고 승인해 줬는데 한번 교장선생님들하고 더 심도있게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말씀을 듣는 저도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과장님이 직접 내신거니까, 하수도시설을 해다오, 하다못해 나무 쳐달라고 하는 것 까지 다 올라 오는데 지금 교육예산이 그래 부족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 안되는 살림살이를 갖고 하는 시에 매달리는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선례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학교시설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반대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남산초등학교 있는데 가면 진짜 그 사람들이 1m만 더 들여다 담을 쳤어도 학생들이 통행하기 편리하고 시민이 다니기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1m도 못 내놓겠다, 이거에요.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1m도 손해를 안보겠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왜 시에 매달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학부모가 다니고 지역주민이 다니는 길이에요. 1m도 손해 안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를 가봤는데 과장님도 보셔서 알거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해줬는데 이것을 해줌으로써 아파트 방음벽 해달라는게 몇 건이 들어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추진을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명희입니다. 교통과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5,538만원을 지출하고 643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불용사유는 주신 예산을 가급적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절감 했습니다. 다음은 328p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1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1,245만원을 불용처분했습니다. 보조금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05p도시교통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징수결정액은 43억 1,508만원이고 수납액은 27억 9,690만원입니다. 미수액은 15억 1,818만원입니다. 미수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미수금이 462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72만 1,724만원, 주.정차과태료가 총 14억 9,630만원, 내역을 보면 2002년도 현 미수액이 2억 8,000만원, 과년도 미수, 그러니까 '91년부터 2001년까지 과년도 미수가 12억 1,53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장 발부, 차량압류, 징수독려를 통해서 활발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508p입니다. 민간위탁금에 480만원 세워졌습니다만, 지난해에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료가 낮다는 이유로 견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인 126대에 대한 견인, 2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14대분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시설비에 4억 6,000만원 불용된 것은 충인주차장 편입용지보상금으로 2년째 토지보상을 기피해서 재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후에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학술용역비 1억이 명시이월됐는데 무슨 학술용역비입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중장기계획 용역비 9,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안돼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세워주셔가지고 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충주대학교 교통관계연구팀에 의뢰해서 서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응찰을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금년도 예산 세울 때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1억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다시, 그래서 다른 교수팀에 의해서 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수정다리 있잖아요, 거기서 오다보면 시내 제1로타리로 오고 시장통으로 들어가는데 승강장이 있죠, 조흥은행 못미처 다리위에. 그런데 시내버스승강장이, 물론 시장통이 있어서.

중파앞에 새로 만들어 놨죠.

대수정다린가, 자유시장, 풍물시장앞에. 현대타운있는데, 거기 버스승강장이 다리위에서 서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설치는 안했죠, 그러니까 시내버스고 뭐고 다 거시서 서죠. 거기는 상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려가지고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정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가지고 사람이 내리고, 타고 하더라구요.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위치가 안좋은 것 같더라구요. 왜그러냐 하면요, 중원빌딩있는대로 좌회전 들어가고, 좌회전신호를 받으면 직진하는 차가 시내버스 때문에 계속 밀리더라구, 그래서 그것을 비보약국앞에 자유시장으로 들어가는 좌회전하는데를 지나서 중소기업은행있는 쪽으로 당기던가 아니면 이쪽 삼성생명쪽으로 늦추던가, 삼성생명쪽도 좀 안될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위치가 좀 안좋더라구요.

그 밑에 아카데미극장이 있잖아요,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설치를 할 수 없죠. 거기서 한 100m도 안되는데.

그런데 지금 다리위에서 정차하는 것 보다 한 20m만 올라가도 횡단보도 지나서 서도 난데 좌회전을 받는데 차가 10대고 몇 대 밀리면 이쪽에 직진하는 차까지 다 밀리더라구요, 버스 때문에.

그런데 위치가 반대편에 한일극장앞에 승강장이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또하면 도저히 대형차들 주정차 되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대 말씀하셨지만 미수금관계를 어떻게 해야 다 회수가 되게끔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매달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런데 시민의식이 좀 문젭니다. 저희가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시민들이 납부를 안하고 부득이 자동차이전관계가 있으면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내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직원들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이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미수금을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은 없고요, 행정적으로 징수독려에 의해서 계속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세출에 관한 문제는 아닌데요. 과장님을 뵈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한테 시내버스노선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린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태 자재기고개로 넘어 다니는 입구가 겨울에는 결빙이 되기 때문에 안다녔고 또 봄에는 진입공사 때문에 못다녔는데 진입공사가 완전히 완결되면 시내버스를 몇 대만이라도 넣어 달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거기 공사가 완전히 끝났거든요. 이 뒤에 소태보건진료소에 한방의사가 새로 와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넘어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방의사 침놓고 뜸뜨고 그러니까 노인양반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송곡, 가정, 야곡, 구룡, 송정, 동막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리로 이용해야 되고 지금 강변도로는 선창이나 월정뿐이 안다녀요. 그런데 거기 시내버스노선이 소태로 들어가는 것이 하루에 11대가 다니더라구, 11대를 다 넣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쪽 주민들 바램도 그렇고 한 4-5정도만 노선대로만 넣어 줬으면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공사가 벌써 끝났어요. 과장님, 꼭좀 시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대만, 그런데 그 주변에 주민들이 그냥 강변도로로 운행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업체에 대고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개발계장이고 지역주민들이 그리 강변으로 해달라는 거에요.

그 강변도로로만 다녀 달라는 사람은 소태 저쪽 넘어 있는 사람들은 강변도로로 다니는게 편하죠, 그러니까 면소재쪽 북탁쪽 세포쪽 이런 사람들은 그리로 다니는게 편한데 이쪽에 한 7-8개 부락이 이용을 할려면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11노선에 5대정만 넣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인데 그것을 안해주면 안되죠, 노선은 이쪽으로 나있는건데.

좌우간 이번에 꼭 말씀을 해서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딱하면 주민들이 정식적으로 공문이 올런지도 몰라요, 과장님 꼭좀 시행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허가민원과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p 허가관리에 내용은 다음p로 넘어가서 일반운영비 불용액 619만원이 됐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p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722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상지가 농촌, 도시해서 한 10여개가 넘고 그래서 그것도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한 20여개로 발주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1,370만원은 작년도 수해주택이 2동이 있는데 한동이 복구를 포기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도에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p까지 자체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p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은 없고 기존에 1990년 이전에 융자해준 금액을 받아 들이는 사업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00여동을 매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입결산에 미수납액이 6,063만 6,000원입니다. 그것은 약 91건을 받지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2p에 예비비 불용액이 17억 3,400만원이 돼서 이것은 주택특별회계에서 현재 여윳돈으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를수록 받기 힘들어져 가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금액이 그것이 원만하지 우리가 누적된다면 받기는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요, 여기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빚에, 압류가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안내요.

주택같은 것은 근저당설정을 해놓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1번 저당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촌에 가보면 빈집이 많은데 이것을 늘려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아닌게 아니라 흉물로 남는 것이 농촌의 빈집인데 어떻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되도록 저희도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재산권이라고 그 사람들이 대개 거기 안살고 외지에 사니까 동의를 안해줘요.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노은면사무소 있는데 복지회관을 가면 앞에 한 5채는 될까 폭삭 주저물러 앉아서 썩은 나무하고 있는데 치우지를 못하게 하는 거에요.

동네주민들은 그것을 치우려고 하는데 원 주인이 서울이나 외지에 있어가지고 동의를 안해줘요, 동의를 해주면 마을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아니, 사용가치가 없는데 흉물로 남아있는데도 손을 못대게 한다는 얘기에요?

집은 살아 있으니까요.

본인이 안됩니다, 하면 못하는 거여.

재산권이라고 나중에 물어 달라고 하면, 등기도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재산권행사를 한다고 해도 미관상 동네에 매일 사는 사람이 보기 싫다고 흉물로 보는데 그것은 정리가 되는게, 어떻게 법령을 정해서라도 해야 되는거지.

내년에는 좀더 읍면에 교육을 해가지고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그것도 읍면동, 마을마다 의지가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앙성면소재지 같은 경우 한 3-4동 서울사람건데 반은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그것이 쓰레기장이 되다시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우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종당에 옛날 속담으로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어 있다고, 몇 년만 가면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 거라고.

그런 것은 하여간 면하고 각 동에서 동의받는 성의를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교육도 시켜서 신청받을 때 더 많이 확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세입세출에 대한 건이 아니고 허가에 대한 건입니다. 건축물폐기장 허가가 이류면하고 가금면 중간에 설치돼서 면 전체가 반대를 했고 한 사람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락에서 몇사람이 동의도장을 찍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서 가금면 전체가 나서서 절대 안된다, 그래가지고 시장한테 전달돼서 시장도 그 허가가 났어도 불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다시 무엇을 찾아가지고 안되는 방법으로, 싫다는 것을 왜 해주느냐, 이거에요. 다른 농지에 일반농가 주택짓는 것도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면민 전체가 건축물폐기장은 안된다고 하는데도 그것은 허가를 해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찾아서 절대 안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자리에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해주셔야지 뭐 원칙적인거, 심의위원들도 15명에서 한사람은 반대고 다른 사람은 다 찬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흑막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허가가 나왔어도 안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지 실제 농민들 안식처를 구해서 집하나 짓는 것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주민피해내지는 그 옆에는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봤을 때 첨단과학단지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해서 이것은 절대 불허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내 소관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만 내주면 되니까 나는 몰라라, 하고 나서면 나중에 큰일이 더 생긴다,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시장이하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대로 그냥 나몰라라 하면 안된다, 이것을 심도있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오면 폐기물처리장은 어떤 방법으로든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첨단과학단지가 거기서 운영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사전에 봉쇄를 해야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이런 체제가 돼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 주셔야 돼요. 전체 면민이 다 싫어하는 것을 해주면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건설폐기물 허가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관계는 현재까지 진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폐기물처리허가를 받고요, 다음에 각 개별로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받습니다. 그것이 같은 시청내지만 그것이 작년도 환경과에서 건설폐기물허가처리가 먼저 되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처리를 했다가 금년 2월에 착공보류를 했습니다. 착공보류를 냈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행정심판을 도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착공보류한 것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우리시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착공을 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땝니다. 선거때를 기해가지고 각 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그때 시장님이 부재중이고 선거에 바쁘고 이렇다 보니까 각 과의 동의서를 그때 받은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허가가 난거야, 처음에는 다 안된다고 했는데 선거때 그런식으로 해서 났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많으니까 엄청난 잡음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주원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p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총예산은 62억 9,364만 8,000원으로 지출액 60억 8,059만 6,000원, 명시이월 5억 4,012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3,0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중 본소가 1억 1,638만원이고 252p 읍면보건지소의 불용액이 1,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은 불용액 1,194만원인데 이중 인건비 80만 4,000원은 248p 기본급 50만 6,300원과 기타직보수 23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1,113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써 일반운영비 167만원은 집행잔액이며 행사지원비 15만 9,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41만 5,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 97만 7,000원은 방역소독인부임 집행잔액 2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임 집행잔액 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2만 5,000원중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13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29만원은 방역유공포상금 잔액 9만원과 보건의료서비스 현장실비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불용액 7,41만 8,000원은 예방접종실, 결핵실, 진료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 각 부서의 각종 의약품, 의료용품구입예산 1억 7,2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3,300만원중 13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4,012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44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5억 4,012만원은 주덕보건지소 재건축비 4억 7,400만원과 보건정보화사업비 6,600만원으로 2002년도 11월에 보조내시되어 2003년도 사고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51만 6,000원은 치아홈메우기사업 501만 6,000원은 모자보건특화사업, 76만 3,000원은 구강보건실 운영, 50만 2,000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p입니다. 행사지원비 75만 7,000원은 치아홈메우기사업평가제 현수막 설치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현수막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료비 86만 8,000원은 치아홈메우기사업 재료비 구입잔액과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5만원의 불용액은 국민영양개선사업 영양사 참석보상 25만원중 13만원만 지출하고 잔액 12만원과 정신보건센터운영 참석보상 30명, 6회분 240만원중 참석율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99만 4,000원과 치아홈메우기사업 참석보상 집행잔액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45만원은 당초 치아홈메우기사업 유공자 표창 25만원과 정신보건센터운영 유공자 표창 20만원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표창대상자가 없어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료및구료비의 불용액 1,051만 8,000원의 사업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 2,000만원중 1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국도비가 보조되지 않아 시비 집행잔액 550만원과 일본뇌염접종비 잔액 143만원, 인푸렌자접종비 잔액 277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검진비 90만원 등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비와 인푸렌자예방접종비 잔액발생은 당초예산 편성시 일본뇌염 1인이 3,500원, 인푸렌자 1인에 4,000원이었으나 입찰결과 일본뇌염 2,980원, 인푸렌자가 3,490원 등 단가가 낮아져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의 5,327만 7,000원의 불용액을 설명드리면 민간위탁금사업은 저소득층 간기능검진사업 등 총 10개 사업중 암검진비 지원사업으로 계획인원 6,508명에 실시인원 4,227명으로 64%의 실적으로 8,900만원 사업비중 6,8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초부터 시행했어야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7월부터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사업기간이 짧았던 것이 부진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458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 356만 2,000원, 치아홈메우기사업 706만 4,000원, 비염감염예방사업 202만 8,000원 등 국도비기금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의회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국도비기금사업 등 지원사업은 최대한 사업을 많이 해서 어렵게 지원받은 사업비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여건 등이 좋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1p입니다. 시설비에 1,619만 2,000원, 감리비 430만원, 시설부대비 66만 2,000원은 동량보건지소 신축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전액을 사용하고 시비부담금에서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859만 5,000원은 신니면, 노은면 한방실 설치잔액 127만원과 치아홈메우기사업 자산취득비 125만 1,000원, 장애인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잔액 490만원, 컴퓨터 등 집기구입 잔액 100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4만 8,000원은 매현보건진료소 재건축시설비로 전액 시비로 건축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p 보건지소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97만 9,000원의 불용액은 13개 보건지소의 시설장비유지비의 예산 2,84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32만 1,000원의 불용액은 공중보건의사의 외진교육여비 260만원을 편성했으나 충청북도내 공중보건의사교육을 수안보 사조마을에서 2002년도 11월에 실시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여비를 지출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 821만 8,000원의 불용액은 약품 및 의료용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p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58만 6,000원은 읍면보건지소의 컴퓨터 등 집기와 의료용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연막소독이 매년 몇%씩 늘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줄여서 하는 겁니까? 동네 순회하면서 연막소독하는거요?

금년은 예년수준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면이나 동네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보다 덜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연막소독 초창기기 때문에 앞으로 성수기철 가면 할겁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안하겠지만 그전보다 덜 해준다, 근래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있단 말이에요.

그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의회에서 연막소독이 유해하다,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덜하고 분무소독을 많이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 유용성이 이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하는 겁니다.

앞으로 확대할 거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내가 간염예방주사인가 인푸렌자인가 그 사업비가 얼마에요, 올해는?

먼저 허종회 위원님 말씀하셔서 5,000명분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지역적인 안배로 할건가, 아니면 충주시 전체를 놓고 저기를 할건가?

전체로 봐야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했을 때 충주에서 다니는 사람이 노은면에 사업장이 있을 때 노은면에서 받아도 되는데 안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거란 말이여,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충주시 전역을 관계없이 할거냐, 아니면 전년도 우리 보건요원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약이 부족하니까 충주사람은 여기서 못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할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예는 없고 다 놔줘야죠.

아니, 약은 있는데, 물론 노은면을 사랑하는것도 좋다 이거야, 한데 약이 있으면서도 안놔준다는 것은 잘못이지, 다같이 충주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충주가 집이니까 노은에서는 안됩니다,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요원들한테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그래도 보건소하면 충주시청을 들어오는 제1 관문이고 많은 노인분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참 어디에서 뭘할지 모르는데 가끔 제가 느껴요. 보면 노인네들이 왔다갔다하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묻은다고 했을 때 최소한도 1층 청사 보건소 안에서만이라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한사람씩, 여자분들이 제일 많은데가 보건소더라구, 했을 때 돌아가면서라도 이 양반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민원실을 개방하려고 이번에 예산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개방하게 되면 그건 자동으로 안내가 될겁니다.

왜냐하면 새장같이 해놔서 문열고 저기 하는데 하다못해 탁자식으로라도 앉아서 할머니 어떻게 오셨느냐, 새장같이 해놓고 그안에 들여보고 어디로 가느냐, 이것보다는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차고 이전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