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산진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과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계시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5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일부터 6월5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6월7일부터 6월12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안 심사의 기준을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용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을 추경에 재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는 추경 예산 편성에 합당치 않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만한 사유가 있고 필수 경비라면, 당초 예산 심의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추경예산편성이 구체적인 사업내용 없이 총 사업비만 계상한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되도록 이면 절약하고,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더욱 더 치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 총 규모는 일반회계 1,371억7,400만원과 특별회계 20억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 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인 74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27.8%인 4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외여비 외 13건 4억4,510만원을 삭감하고, 당감3동 주민자치센터 문화룸 설치 외 14건 4억4,510만원을 동 주민편익사업 등 일부 항목에 신설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느 한 과목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토론을 하였습니다. 혹시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종의 구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출실적이 없는 사문화 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저소득 주민 자녀의 학자금 융자 조건을 완화시키고,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학자금 융자 대상의 학교성적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며, 융자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안이 내용적 면에서는 이의가 없으나 조항 문맥 구성에 있어 그 문장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보고서 5페이지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융자대상자와 준용에 관한 사항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이웃돕기 성금의 모금과 관리를 행정기관에서 하던 것을 민간단체가 직접 모금·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7년3월27일 법률 제5317호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대체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 봉투 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쓰레기 봉투 공급 및 판매 가격을 봉투 수수료 자립도 대신에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처리에 소요된 실처리 비용 기준으로 산정하는 주민부담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적립된 재해대책 기금을 장기예치 기금액과 당해 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기금 계좌를 별도 운용·관리하며, 장기예치 기금액은 고율의 금융상품에 예치시키도록 하고, 기금 운용관를 지역관리과장에서 도시국장으로 하며, 기금 결산 보고서의 작성 마감일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이용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