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어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유승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심현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또한 2003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 본회의에 승인 요구가 제안됐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으로부터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최종 가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심현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조례시행에 있어 일부 조문에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고 이로 인한 조례개정의 시급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용준 의원외 6인이 의원 입법 발의하여 부칙규정의 경과조치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신설하여 민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2002년 12월 30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 공포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2조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실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각공원 입장료와 주차료의 이중징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만이 계속됨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조각공원을 좀 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입장료 금액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2월 22일 제33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어 시행된 지 불과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개정하는 사항은 사전 충분한 예측 분석이 없었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만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행착오의 문제점이 대두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과 사전 적극적이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있어 업무수탁 및 총회의 기능이 소멸됨에 따라 안 제3조의 조문이 유명무실해지고 기타 세부적인 진료수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본 안건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3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정례회 집회일은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오는 7월 1일로 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7월 7일부터 7월 13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감사방법 및 진행, 감사자료 요구목록 등은 당초 작성된 계획서대로 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드린 5건의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