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 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원안)은 2003년 6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6월 12일 제10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원안) 심사 중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과 중복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합의로 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하도록 하고(대안 제4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영 제25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대안 제9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상환기간및이율에관한규정은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대안 제13조), 건축물의 규모가 4층 이상, 300세대 이상인 지역과 사업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강제규정은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였고 조례안(원안) 제17조에서 영 55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중복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시의 ㏊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 경사도 30도 미만,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정하였으며(대안 제18조),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한 안전조치는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대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대안 제24조)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사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의 규모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나, 이와는 달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를 영 제57조 제2항 제3호와 같게 중복규정하고 있는 안 제2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대상에 대해서는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가 1,000㎥ 이상인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00㎡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와 경사도 3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대안 제2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범위 안에서 준주거지역 70% 이하,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대안 제47조),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최대한도의 4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대안 제49조) 또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완화하며(대안 제5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범위 안에서 일부 상향조정하였습니다.(대안 제52조) 임기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대안 제57조 제6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토록 하며(대안 제65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남양주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남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대안 제71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적용을 규정한 조례안 제75조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대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78~12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