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우용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기획예산실장 금윤한입니다. 존경하는 금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담양군의회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오늘 제12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를 맞아 지난 1년여 동안 21세기형 생태담양건설의 기본을 알차게 다져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편제상 성질별 목별로 구성되어 있고 목과 세목이 반복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제안설명을 위해서 별도로 작성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 별도로 드린 것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들은 요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과에 질의를 하실 때에는 ‘예산서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실과장들이 참고를 하실 것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비의 조정 계상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2003년 1월 19일 인상에 따른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추가소요분 등의 법적‧의무적 필 수경비, 그리고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SOC확충사업비와 문화관광 담양건설의 새 지평이 되는 시설비 등 일등담양의 기틀마련 및 재정의 효율적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여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또한 자체 세입의 증가폭이 미미하여 군민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개발 수효에 부응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존수입인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 교부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등 의무부담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규모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국‧도비 및 양여금 등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목별조서 그리고 특별회계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 총괄로써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188억38백여만원이 증액된 1,392억5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해서 1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4억15백만원이 늘어난 1,34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22백여만원이 증액된 49억49백여만원이 되겠으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당초 18.6%에서 18.2%로 예산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다소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가징수 시기 미도래로 이번추경 변경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2002년도 전남경제살리기 우수시군 시상금 4억원, 국‧도비보조금 이월수입 1억원, 기타 잡수입 5억원과 2002년도 예산결산 결과 본예산에 미계상한 순세계잉여금 17억38,572천원 그리고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729만원 총 26억45,8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 재정규모의 약 43%를 차지하는 재원으로 본예산에서 미반영한 보통교부세 69억82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담양시장 활성화에 따른 추가교부분 5천만원, 대잎차 상품화 단지개발비 4억, 대나무를 이용한 바이오산업 육성사업비 5억, 세외수입 전산화사업비 11백만원을 합한 9억6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총 79억4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세징수 우수시군에 배분하는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을 했고 지방양여금은 본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재정보전금 26억20,677천원과 인건비보전 4억52,654천원입니다. 지역개발소하천정비사업으로 1억68,964천원을 증액계상했고 당초 양여금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정주권사업을 비롯한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등의 보조분 변경으로 25억17,16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89건에 33억35,498천원, 도비보조금은 44건에 26억65,914천원 등 총 60억1,412천원이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74억15,40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본예산 일반회계와 대비할 때 14.9%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0억8,061천원, 사업예산은 140억5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목별조서에서 상세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22억35,241천원에서 21억75,936천원으로 59,305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반환금은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은 역시 조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분으로 일반회계 국비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9건에 33억35,498천원이 증액되었고 신규내시는 41건에 34억97,1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내시한 소쇄원 토지매입비 5억6천만원과 담양읍 오층석탑 보수비 2억천만원이 미반영 되어 1억61,64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42건에 26억65,914천원이 증액되었고 신규내시는 25건에 13억34,563천원, 변경내시는 13억31,351천원이 증액되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총 7건에서 23억48,20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정주권개발사업비 15억56백만원 하고 당초 양여금사업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군도‧농어촌도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양여금사업비가 감액 내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비특별회계에서 장애인보장구 교부비 17백만원이 신규 내시되었고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48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양여금의 신규내시사업 또는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생략하면서 중간중간 크다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 신규내시 이것은 일일이 얘기하면 많기 때문에 큰 것만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25백만원, 조각공원 조성에 5억원,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평리 왕버들나무 외과수술에 국비 3천만원, 도비 15백만원, 군비 15백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조성 수북 나산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국비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감을 이용한 가공상품화 이것이 35백만원 국비가 내시되었고 부담은 1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기능성토마토 고품질 안전다수확 이것이 21백만원, 군비 부담은 생략하고 국비 큰 것 보조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정보 사이버 장터구축이 21백만원, 조직배양 딸기증식포 현대화 시설에 21백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덕산에 13백만원, 지역특화사업에서 농로포장이 1억5천만원, 태풍루사 피해복구에 7억73백만원, 오봉‧삼다농로 76백만원, 강쟁농로 3천만원, 가산농로 3천만원, 삼만 농로 3천만원, 학동 농로포장 3천만원 이것이 도의원하고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인암리에 1억6백만원 그 다음에 쌀생산 조정제 약정체결이 6억94백만원, RPC증설에 1억8천만원, 2003년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73백만원, 담양댐 소수력발전에 6억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 약다식 체험전시관 건립 용면에 이순자씨가 신청했는데 도비 2억, 양산보 탄생500주년기념 소쇄원 학술대회 3천만원, 미암사당 보수 벽화보전 도비가 3천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구 경찰서 음수대 설치비로 44백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으로 22백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대전면 갑향리, 남면 무동리 해서 54백만원, 운교마을 간이상수도사업에 6천만원, 봉안 배수로 정비가 1억, 의항 농로포장 7천만원, 동운 농로포장 3천만원, 담양 시설원예 집단재배단지 경작로 포장에 3억, 담양쌀 사주기운동 택배비 지원이 25백만원, 정주권기반사업 저온저장고 및 창고 1억3천만원입니다. 양여금은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에 2억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조서는 기존 예산에서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변경내시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양여금사업도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9페이지 자체사업 목별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근무수당으로 금년 1월 19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읍면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보건지소, 진료소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 근무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당단가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단가인상분 신규대상자 51명에 대해서 8,124만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난 IMF이후 동결했던 300일 인부임이 단가가 평균 9.9% 인상되어 조정해서 인상분 74,687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군정기획단 회의참석수당 2백만원을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의 무인경보시스템 용역관리비 7,774천원, 실과소별 경보시스템으로 지난 4월에 신규설치를 했습니다. 도난방지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실과별 추가로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핸드폰을 이용한 군정홍보를 위해 컬러링서비스 요금에 7,202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훈련 홍보물 제작비 78만원, 민방위 홍보책자 발간비 3백만원, 가로변 민방위 게양기 구입비 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만료자 기념품 구입비로 6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군정시책 홍보 등에 TV 및 라디오 광고료로 각각 3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나무골 관광담양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를 위해서 상패라든가 상장, 봉투제작, 우편료, 작품전시용 액자 제작비 등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고 상반기 미제작한 담양소식지 제작비 1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담양군 홍보를 위한 호남고속도로 고서～창평간 도로변 선전탑 정비비로 8백만원, 담양～광주간 국도29호선 육교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만 고서, 보촌, 대덕, 운교 5개소에 홍보물 제작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양인구늘리기를 위한 고교공동학군제 부활운동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우수군 상사업비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이라든가 체납고지서, 재산압류서 및 해제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 6백만원, 압류재산 공매위탁수수료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로 513천원, 죽물박물관 입장료 제작비로 240만원, 죽물박물관 장애인 승강기검사수수료로 9개월분 1,5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새로 구입한 농촌폐비닐 수거용 차량1대분 보험료 및 유지비 등으로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양댐 및 광주댐에서 상주근무하는 행락지 관리인 2명에 대한 산재보험료 26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조심기 제작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전기요금은 일반사용료와 심야전력 사용료로써 본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1,9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사무용품 및 생활용품 등 각종 소모품구입비로 2백만원, 묘지관련 홍보책자 제작비로 290만원, 벤처농업대학 운영 강사수당으로 백만원, 농업재해복구시 봉사자 간식비 2백만원, 우수농특산물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로 5천만원과 천만원, 죽향담양 상표등록비 백만원 금년도 경제살리기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담양굿모닝쌀 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24백만원, 공수의 수당 6개월분에 1,080만원, 광견병 시술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지적재산권 권리화사업으로 상표 출원중인 22종 68건에 대해서 특허등록중인 10건에 대해서 수수료 5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성경기장 구름다리 조명용 전등구입비 백만원, 군도‧농어촌도로망도 인쇄비 등 본예산 계상부족분 천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공고료 3백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95만원, 농촌총각 결혼돕기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155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장비용 프로그램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을 위한 본청 및 읍면 여비로 540만원 지방세 우수군 상사업비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 활동여비에 5백만원, 신기술 연구개발 추진여비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근무수당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근무자 39명에 대해서 월 7만원씩 지급하던 기본업무추진비가 6개월분에서 1,638만원을 감액하고 월액여비로 2,691만원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본청, 읍면공무원 584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인상분 1억36백만원과 정액급식비7,008만원, 교통보조비 1억8,672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의회 국내여비로 240만원과 일본다케하라시초청 대나무축제 참관에 따른 해외여비 부족분 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인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본예산 계상부족분 12,22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대잎식품 개발에 따른 1시군1특품 사업은 대나무산업관련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교부되어서 9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설작업용 덤프타이어 구입비로 180만원, 친환경 농자재인 죽초액 구입비로 156만원, 소득작목 기능성물질 시험재료 구입비로 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IMF이후 동결되었던 280일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단가를 24천원에서 28천원으로 인상조정되어 인상분 39,889천원, 전산호적부 오류사항 정정을 위한 호적대사 전산보조인부임 20,832천원 총 60,721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목표관리제 민간위탁운영 용역은 공무원 직무분석과 관련되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요청할 계획으로 기 5천만원 세워졌던 것을 감액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향의 고향 입증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천만원을 계상했고 장수벨트연구용역비는 4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만 자치단체부담금을 감안해서 계상하기로 25백만원을 감액하고 65백만원을 새로이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바이오산업 연구용역비 1억원과 전차포사격장 이전을 전제로한 지역개발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1세기 지역경제 중장기발전전략 용역비와 영산강 습지보존지구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과 천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죽초액을 이용한 고농도 하수처리 신기술개발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전산망 프로그램구입비 45백만원,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11백만을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정보 홈페이지 갱신 및 재편성에 따른 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19,710원이 됩니다마는 도에 지침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20,7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인상분 20,30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한 매일 밤마다 방범순찰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차량유지비, 간식비 해서 51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담양 전국사진공모전을 대비해서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20만원과 농촌총각결혼돕기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차적을 옮기는 시책으로 추진하는 보상금으로 4,04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금성종합레저타운 명칭공모를 위한 시상품 구입비 20만원, 관광담양 전국사진공모전 입선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수집하고 있는 유물 기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는 각종 평가시 우수군정 유공부서에 대한 포상금 26백만원,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금 5백만원, 담양쌀 고정고객 확보공무원 및 부서포상금으로 16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사업을 위해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고교공동학군제부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백만원, 유한상 문집‧서암 김영찬, 김영찬이란 사람은 이조말엽에 성리학자라고 합니다. 영인본 발간비로 각각 8백만원과 천만원, 여성이장마을에 대한 부업장려금으로 4백만원, 저소득아동 중식비 지원으로 1,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양굿모닝쌀 평가 우수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6백만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실천 농가지원을 위해서 천만원, 친환경 시설하우스 시범단지 죽초액 지원비 6백만원, 육우거세 장려금 및 젖소 한우 수정란 이식, 우량젖소 인공수정 보조비로 1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파리패션박람회에 대나무 액세서리를 출품예정에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13백만원, 죽탄을 이용한 연작지 장애시험 5백만원, 유황훈증기를 이용한 딸기흰가루병 방제시험에 54백만원, 딸기‧메론‧쌈채소 등 죽초액 실증실험을 위해 4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2천만원, 향토문화연구회에서 매년 출간하는 대나무촌 11호 발간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비는 인건비 등 재료비 등의 인상률을 감안해서 과에서 7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비는 물가상승률로 39,4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4억443천원을 증액계상했고 담양‧곡성‧구례‧순창 장수벨트연구용역 아까 말씀드린 25백만원을 삭감하고 6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학교지원으로 한빛고등학교는 5천만원, 담양공고에 본예산때 약속한 사항으로 천만원을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먼저 군수실 1층 이전을 위한 이전비 5천만원, 읍면 노후화장실 개‧보수비, 읍사무소 청사정비, 용면 청사부지 매입, 고서면 창고 개축, 대덕면 청사부지 매입, 월산면 청사보수 등 총괄적으로 2억6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양댐 하부광장 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비 2억5천만원, 죽녹원 토지매입비 4억원, 창평에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사유토지를 일부 매입해야 할 형편에 있어 2,021만원, 금성산성 주차장 토지매입비 3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5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금성산성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공사와 절개면 석축 잔디식재를 위해서 1억4백만원을 계상했고 그동안 청정지역에 적용되었던 질소라든가 인 배출 허용기준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 배출허용기준내 지역지정 규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성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장에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관이 있는데 산기관 및 유량계 등 수리비로 6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정동매립장 주변마을인 원강1구 원유동 회관 개축 및 상수도 시설보수비로 72백만원을 계상했고 보호수 주변정리 및 의자 설치를 위해서 50개소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원 부지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양읍 재래시장 재개발에 따른 도로 66m 개설 및 장옥보수비로 4,856만원과 대나무를 이용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건립비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했습니다. 담양에서 타지역으로 나가는 국도에 디지털 영상무인감시카메라 2개소 설치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성경기장주변 제방증고사업비는 단가가 조정되어서 11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금성농공단지내 제설장비 보관창고 1동 건립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고 학동, 외추리, 무정 칠전교등 군도‧농어촌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을 총괄적으로 3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군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오계지구 농업용 송수관로 이설 661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고 소형관정 6개소 개발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천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비 1억5천만원을 증액계상했고 구 경찰서앞 차로확포장 공사비로 15백만원, 전주부착용 보안등 신설사업비 12백만원, 동운 및 봉안 농로포장공사비로 3천만원과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일부 상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개설사업비는 일부 양여금으로 조정되어 2억89백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을별로 산재해 있는 하수도관리시스템을 중앙집중관리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1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소공연장 예식장 운영을 위해서 대기실 정비라든가 주례대, 예식집기 등의 구입을 위해서 4백만원, 3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영화상영시 효율적인 음향 제공을 위해서 시스템 보완에 따른 사업비 1,530만원, 문화회관 신설주차장 가로등 설치에 240만원, 문화회관 소공원 조성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물박물관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제작비 6백만원, 전시관 및 판매동 지붕보수비 3천만원, 죽종장주변 맹종죽 식재비 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북면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설치비로 450만원, 의원사무실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비 1억2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각종사업의 부대경비가 되기 때문에 자료는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해병전우회 활동차량 1대 승합9인승 구입비로 14백만원을 계상했고 총무정 내부 화장실 개‧보수비로, 전국대회를 해야되는데 화장실이 없고 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23백만원,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건립보조비로 4억5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이 있습니다만 건립비 보조로 4억5천만원이 추가됩니다. 평장동 광산김씨 유허비보수로 2억원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 콩 선별기 지원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1억3천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보조비로 3천만원, 금성농협 RPC증설 보조비로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잎식품공장 기계설비 보조로 특별교부세 4억원, 마을회관 및 정자건립 보조비로 4억5천만원과 1억5천만원 총 6억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등 새마을시설물 보수비로 3천만원, 빈집정리에 따른 보조비로 630만원, 담장허물기운동에 따른 폐기물처리 보조비로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체납조회기 1대구입비 225만원, 지방세 전국통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PC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공시지가, 농지, 산림,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2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집 노후PC 교체비로 670만원, 여성회관 전기용품 10대 및 노래방기기 1대 관리운용 용품구입비 등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용품 10대 이것은 의문나실 것인데 이것은 도자기로 물레형식으로 10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설작업용 덤프차 타이어 구입비는 재료비에 계상한 관계로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15톤 덤프트럭 1대 구입비 7천만원을 계상하고 겨울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죽물박물관 냉장고 구입비 55만원, 읍면 농업인상담소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484만원을 계상했고 가축질병진단실 프린트 구입비로 4백만원, 의원사무실 응접세트라든가 본회의장 연대 및 사회대가 낡아있기 때문에 새로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32,563천원과 농업진흥기금 5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읍면예산으로는 내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담양, 창평, 금성면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는 작년에 총 106건에 4억729만원을 계상했고 2002년도 결산서상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5억9,305천원을 감액하고 21억75,936천원으로 감을 해서 조정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32페이지 특별회계 집계표는 생략하고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가정용 상수도 급수증가로 해서 사용료 931만원을 증액 세입했고 신규급수전 설치증가에 따른 공사비로 1억640만원을 세입 계상했고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설치 12,479천원, 상수도신설 시설분담금과 설계수수료가 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380만원과 608천원을 세입에 증액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에 관한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 배관공과 검침원 인건비가 인상되어 4,726천원을 증액계상했고 신규급수전 설치에 따른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1,248만원, 누수방지사업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수도미터기 교체하는데 4,048천원, 절수기 구입을 위해서 5,445천원,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 1억64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고무보트 구입비로 90만원, 예비비에 7,128천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1억41,127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자가 적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50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4,227천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6,793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709천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써 내부전입금 32,5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대불금 상환수입에 375천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3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2,205만원과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에 2,15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6,062천원, 의료급여진단비 31,4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및 도비반환금 26,793천원과 6,709천원,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4,2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6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0,018천원 전액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계상했습니다. 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7,938천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1억65,86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진흥기금 융자금으로 7억73,807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7,478만원을 감액했고 금성농공단지 부지대금 회수금으로 5억24,5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금성농공단지 측량수수료, 산업폐기물처리, 포크레인 임차 및 홍보플래카드 제작, 현황판‧게시판 제작, 도로 차선도색 등 총괄적으로 1,725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원금상환에 3억2천만원과 예비비 1억12,53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도 예산에서 누락되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삽입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에 2002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발생한 잔여분이 88,751천원이 있어 이것을 정리코자 이번 세입에 계상해서 전액 사후 정리추경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우선 회계를 설치했습니다. 3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집계표는 생략하고 36페이지 기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서 9,312천원과 4,872천원을 감액했고 지출 예비비에서는 14,184천원을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이자수입에서 12,146천원, 순세계잉여금에서 5,292천원을 감액하고 이것도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적립금으로 17,438천원을 감액해서 맞췄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에서 18천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출의 예비비 적립금에서 1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각종 기금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자수입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페이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부분에 있어 이자수입에서 1,28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가로수 피해대금에서 72,263천원과 2억38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녹조방지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2억84,65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의 통합에 따라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98천원을 추가로 세입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시가지 등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식재용 꽃구입에 8백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비에 1,6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녹조방지사업에 1억원과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담양～금성간 메타세퀘이아 가로수 보식사업에 7천만원, 가로수 생태숲, 쌈지공원 조성지 제초작업 등에 15백만원, 생태도시 담양건설 수목식재사업에 수목구입비 5천만원, 남면 가로화단 정비 및 조성사업에 2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51,273천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78천원을 2002년도 12월 16일자 관련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환경보존기금으로 통합하게 되어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은 당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분류해서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에서 2,082천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6,932천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은 이자수입에서 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액 예비비에서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금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어서 국‧도비라든가 양여금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조정 계상했고 공무원들의 보수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법적‧의무적경비 필수적인 것만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시설, 내륙형 레저산업의 메카로써 21세기형 생태담양 건설의 초석이 되는 각종 시설비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주민숙원사업 필수적인 것만 경비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이해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감액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정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오랜시간 동안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심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요약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유별나게 당초예산 보다 106.7%라는 증액이 발생했는데 물론 내역을 검토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민간에게 갈 수 있는 자본이전금이 당초 35억에서 37억여원의 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가? 왜 당초예산에는 민간자본이전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1회추경에 106%이상이라는 이런 증액을 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자본이전을 충분히 계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재정여건상 당초에 해야 할 것들이 빠진 것도 있고, 당초 에 못한 것들은 이번 기회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었는데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한다면 11페이지 소쇄원 토지매입비 5억6천만원, 담양오층석탑 2억천만원, 수남학구당 25백만원 이런 것은 전액 감액되었거든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가내시를 하면서 줄것으로 가내시가 와서 했는데 확정지으면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문화재청과의 사전 어떤 예산투쟁이랄까 로비가 없었다고, 그런데에서 감된 것은 아니고 성의가 어쨌나 그 말씀을 듣고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평상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가내시를 받아서 하니까.

18페이지 양여금에 대해서 마을하수구 처리시설이 15억95백에서 6억4천으로 남고 9억55백만원 감되었는데 그 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관과에서 말씀하시죠.

당초에는 시설규모가 1,500톤에서 1,20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톤에서 1,200톤으로 300톤이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70여%가 감 되었거든요.

금년에 계상된 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 소관이거든요. 목표관리제 민간위탁운영을 그렇게 본예산에 투쟁해서 학술용역비로 5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직무분석을 행자부와 관련해서 그 속에 목표관리제가 들어갑니다. 행자부에서 금년에 직무와 관련해서 그런 분석을 안할줄 알고 그래서 군에서 단독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목표관리제를 감액하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감되었으니까 주민만족도조사용역이라고 2천만원 넣은 것입니까?

그것은 감해서 한것과는 관련 없고요.

주민만족도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용역이라기 보다도 주민들을 위한 담양군정의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가의 측정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 얼마나 만족을 느끼는 것인지? 얼마나 향상되는 것인지? 그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기관은 주로 어디가 됩니까?

기관이 어디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고객불편신고엽서랄지 이런 것으로 분기별로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리고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을, 종합민원실은 민원 만족인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담양군의 행정에 주민들이 만족을 얼마나 하는 것인가 차원이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이 당초예산에 세입분야가 1억38,508천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번 세출에 쓰레기처리봉투를 제작하겠다고 1,221천원을 추가로 경정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분야는 증할 의향이 없었는지죠?

그것은 세입이 결산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 안하고 우선 봉투제작 하는데만 신경 썼습니다.

두가지만 더할게요. 예산서 1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극히 소홀한 일입니다만 민간자본이전에서 게이트볼구장 작년도 예산에 0으로 처리하고 증액분만 가지고 4억73백만원이라고 경정에 써놓은 것은 이 예산서자체 기정예산 5억을 삭제를 했거든요. 기정에 0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기정에 5억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 계수가 잘못되었는가 일부러 민간자본보조를 전부 계수정리를 해보니까 다행히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 대해서 오자가 나왔을 때는 바로 정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정이 없는 예산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산서 237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반환할 때 사업비성격을 띠거나 시설비성격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전액 사용하고 반환을 최대한 억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되었다면 거기에서 2천만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반환금으로 다시 반환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사업이 덜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낙찰차액 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기왕이면 국‧도비 오는 것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각 실과장님들이 힘을 기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총괄표 23페이지를 보면 전차포사격장 이전을 전제로한 지역개발용역이라고 6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전차포 옮깁니까?

그런 뜻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담양발전을 위해서는 전차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전남대를 유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급하게 전차포가 당장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차후문제이고 담양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러한 용역을 하고 발전계획을 검토해서, 또 이런 것의 용역을 함으로써 전남대학에서도 의지를 갖고 전남대학이 담양으로 이전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힘이 실어지고 해서 군수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민만족조사용역 이런 용역비가 예산서에서 많이, 지난번 본 예산서에도 그랬지만 이번 추경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항시 이야기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이런 용역비는 단가도 없잖아요. 1억도 좋고 2억도 좋고 단가를 매길수가 없잖아요.

학술용역은 단가가 애매합니다.

천만원도 할 수 있고 백만원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전남대학교에서도 대전면 전차포가 옮기면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설혹 전남대학교가 안오고 예를 들어서 전차포를 안 옮긴다면 후보지도 정확히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용역을 미리서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지역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리대나무패션 액세서리박람회참가 1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누가 참가를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대나무를 이용한 바이오산업육성 제안설명회가 행자부에서 있었거든요.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기 위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대나무패션 액세서리 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여기가 ‘노죽’이라는 업체로 순전히 100% 담양산 대나무를 가지고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저는 담양사람인줄 알았는데 여자가 사장이고 순창여자더라고요. 그런데 부부간에 대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섬세한 팔찌, 귀걸이 이런 것까지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보석을 박아 가지고, 이분이 세계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참석하고 다닙니다. 사업경력이 3년 됐다고 해요.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원자재가 담양에서 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담양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완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련다 해서 이번만 파리에서, 파리는 정말 패션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도시인데 여기에서 박람회를 하니까 일부라도 조금 지원을 해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다는 요청이 정식으로 와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13백만원입니다.

제 생각도 담양 대나무제품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이러한 상당한 고품질의 제품을 실질적으로 저희 담양사람도 한번도 구경해본 일이 없지 않느냐! 가능하면 파리에 참가하기 이전에 담양군민에게 보여주고 나가면 군민들한테 호응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10월이니까 그 안에 물건을 갖고 와서, 일부는 죽물박물관에 그때 얘기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고가가 되기 때문에 많이는 전시 못하고 전시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나무를 이용한 바이오산업육성 시설건립비가 특별교부세로 4억이 계상되었는데 그 위에 보면 용역비도 1억이 같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시설을 금년에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생산할 수 있는 제품에 맞게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 예산지원 패턴이 바뀌어졌거든요. 과거에는 특별교부세하면 온갖 빽을 다 동원해야 탈똥말똥한 예산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방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행자부에 와서 보고를 해봐라. 거기에서 선발해서 지원해준다.” 공교롭게도 정부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만 두 번을 지원 받았어요. 지난번 대나무차 하겠다고 했더니 4억을 줬고, 이번에 연결해서 “대나무가 본격적으로 담양의 유일한 보존자원인데 오랜 10년 동안의 용역을 해서 효능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것의 상품화를 대대적으로 하련다. 그 1단계로 대잎차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 이번에 한번 더 지원해줘라” 죽초액하고 대나무숯하고 천연염색 이 세 가지 사업을 연결해서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기대반 우려반 하면서 또 지원해 줄 것이냐,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줄 것이냐 했는데 마치 큰 방향이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이다. 아이템만 좋으면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이 갑자기 되었거든요. 공문 온지 이틀만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서울로 갖고 올라갔는데 막상 이렇게 빨리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가 덜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죽초액이 나름대로 담양에서 민간요법으로 쭉 쓰고 있고 현재도 죽초액포크니 죽초액딸기니 나와있는데 이것이 개량화가 안되고 과학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비 5억 중에서 1억을 넣어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상품화가 가능하거든요. 죽초액이 좋다고 하는데 내놓을 것이 없어요. 무엇이 어떻게 좋으며 정말 실험을 했는가! 그래서 용역을 빨리 해서 나머지 4억을 가지고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5억이 와버리니까 처리안할 수 없어서 용역비 1억 그리고 바이오산업 육성시설 하는데 4억을 시설비로 계상해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민간지원도 해줘야 할 부분도 있고 군비부담분은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바이오산업연구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시설투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시기적으로 바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바쁘게 되었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바이오산업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은 있습니까?

있죠. 생물산업이니까 이런 분야에 연구하는 교수들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나무관련으로 특별교부세가 216페이지에서부터 217페이지까지 총 9억이거든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총 얼마나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잎차 개발로 4억, 저희들이 5억 신청했는데 1억 깎이고 4억 받았고요. 이것은 10억을 신청했거든요. 너무나 많이 해버렸죠. 깎더라도 절반깎을폭 잡고 5억은 주겠다 해서 우리목표 5억은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9억받고, 도에서 4천만원 지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9억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9억가지고 4억 한번 받고 5억 한번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4억 받은 돈은 어디에 쓰라는 것입니까?

대잎식품 개발입니다.

대잎식품개발이면 건강나라에다가 보조해 주라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5억중 1억은 용역비로 쓰고 4억은 2,120평짜리 시설을 건립한다고 했거든요. 시설비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로 시설하게 되면 우리 군유재산이 됩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인들 한테 가는 시설이 됩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자부 사업계획서 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형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식을 주고 사업계획서 갖고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물론 이 사업이 타당성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겠죠. 그런데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이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얼마나 추진했는가, 준비했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점이 죽초액인데 죽초액을 생산한 업자가 담양에 한사람 있어요. 공장형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민자로 이미 투자됐거든요. 부지도 있고 일부 시설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었어요. 현재는 그 제품이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부족한 상태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지원해주면 시설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대나무숯 곁들여서 “죽초액을 만들면서 나온 숯이 있다. 또 천연염색 이것도 하련다” 해서 사업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100% 확정이 안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연구해야 됩니다. 편의상 예산상에 시설비로 4억을 넣어놨습니다. 워낙 급한 상황이라서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바이오산업육성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매입 없이 시설비라 해서 건립비 2,120평을 건립하는데 특별교부세 4억을 예산편성 했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시설비인가 그것이 의심가서 질의했는데 이 시설비 4억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했지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죠?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한김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재료비에 있거든요. 1시군1특품사업 추진이라 해서 대나무식품개발 차원으로 당초예산 99백만원을 계상했어요. 이게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세웠는데요. 그때 당시는 대잎식품 개발에 대해서는 확실한 예산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업자선정 안된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홍보용으로 만들려고 세웠습니다. 대잎을 미리서 채취하고 직접 수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성녹차 생산하는데 의뢰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 4월에 업체선정이 되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범죄예방무인카메라 25백만원짜리 두 대가 설치되거든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조의뢰 온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얼마전 보도되었지만 영암군에서 2억을 들여 가지고 4대를 주요 국도변에 설치했답니다. 무인카메라를 판독을 해서 소도둑을 잡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있다’ 이래서 파급을 시켜봐라. 각 시군 경찰서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4대 정도는 해야 되겠다. 담양은 나가는 도로가 발달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예산은 어렵고 2억 요청공문이 와있는데 군수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처럼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왔는데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해서 25백만원 2대 5천만원 했고요. 자기들 계획은 금성하고 순천구간, 월산하고 장성구간 이 구간을 1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전차포, 대나무바이오용역비 이렇게 가격을 결정할 때 어느 방법으로 결정하는가?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면 얼마 계약으로 하는지 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비단 우리과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용역비율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소요사업비의 몇 분의 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솔직히 추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차포사격장 이전을 전제로한 지역개발연구용역, 여기 예산에 요구하기까지는 관련전문기관하고 대충 교감이란게 있지 않겠습니까? 1억 정도를 요구해요. 그 정도 해야만이 담양 전차포만 관련해서 용역이 아니라 이 기회에 담양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해보자고 한다면 1억정도 소요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반영할 수 없고 6천만원 정도 근사치로 했습니다. 용역비는 뚜렷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죠. 대부분 용역비는 신청하면 깎아서 합니다. 용역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분량가지고 왜 다른 군에서는 더 많이 주는데 담양군은 적게 주냐 이런 소리도 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용역할 때 만족하게 주질 못합니다. 전차포 이전을 전제로한 지역개발용역비 6천만원을 세웠고,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바이오 성분검사를 하는데 용역을 맡기실 때 어느 단계까지 해서 그 용역을 해주겠다는 이런 세부사항도 계약서에 넣어서 용역을 합니까?

그것은 과업지시서라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된 목표나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과업지시서에 넣어야 됩니다. 그 결과 다 됐었을때 저희들이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되었을 때 지출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중간보고도 받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입니다. 180페이지를 보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덕성제 그것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 공사완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94년도 계약했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율은 몇 %나 되었어요?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문제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미 선정된 사업도 예산의 지원이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그 기간 안에 공사를 완공 못 짓고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전에도 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최위원님 하고 저하고 같이 로비 하러 올라가시죠."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이 자리에서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 예산지원 문제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연장되겠습니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지금까지 금년에 7억46백만원이고 작년에 4억 그 전년에 3억 해서 돈이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원이 되어 7억46백만원, 내년도 7억, 8억 들어오면 돈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까지나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6년도까지요. 조기에 선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으니까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농로포장 국비, 도비, 군비부담이 나와있는데 과장님 오신지가 거의 1년이 넘었는데 제가 대추리가 침수지역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지정리가 잘못되어 있고, 또 경지정리하면서, 1989년도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토공으로 되어 있어 배수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지방도 887호선 그 도로도 측구가 토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추리부락이 배수가 안되거든요. 이번에도 봉산이 87㎜가 왔는데 또 장화신고다녀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조영균소장에게 현지에 와서 봐라 해서 해주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보고를 해서 국비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다, 강쟁, 가산, 삼만, 오봉 거기도 급한 모양인데 과에서 현지를 대전면이나 수북면이나 봉산면이나 이곳도 사실 경지정리 면적이 많고 주로 시설원예단지이기 때문에 현지를 보셔서 국비를 가져와야지 이것 보면 담양읍하고 무정하고밖에 없잖아요.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의원님들께 50mm의 비만 와도 장화신고 다닌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내년예산이라도 참고하셔가지고 국비나 도비라도 따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작업용 덤프타이어 구입비 7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제설작업만 전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작업까지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제설작업 전용입니다.

그러면 눈오는 기간 1년에 몇 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산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것을 다른 일반용도로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겸용으로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모래살포기만 부착했다 뗐다하면 다른 일반용도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정수물품 구입품목이죠? 승인은 받았습니까?

예.

금년에 받았습니까?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

제설작업 차량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제설작업가지고도 상당한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설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위험지구를 우선해서 제설작업이 되도록 사전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현지를 점검하셔서 위험지구부터 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기회에 이야기하면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버리지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가 몇 mm 오면 장화신고 다닌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고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것이 이행이 안돼요! 금년 사업대상지 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농로가 많은 지역이면 논이 그만큼 많다는 결론 아닙니까! 왜 그것이 이행 안되는 거예요?

특화사업 농로포장비도 3억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3억 있고 6억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배정해 주라 그 얘기예요. 그런 것 상관 안하고 의원들 얼굴보고 해준지, 면장 얼굴보고 해준지 그것을 이해를 모르겠어요.

이 돈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의원께서 가져온 돈입니다.

도의원이 갖다 쓴 것이야 도의원이 마음대로 써도 우리가 그런 것은 간섭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자리를 접할 때마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꼭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도 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시 각 읍면에 기계화경작로를 이렇게 하겠다고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셔놓고 결과는 많이 감된 상태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업무보고에 부족할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신다면 오해가 안 생겨요. 어느날 갑자기 그러리라 믿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예산액이 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음에 사업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학술용역비 영산강습지보존지구 타당성조사용역 천만원, 당초 예산때는 그렇게 용역비 가지고 위원들한테 예산투쟁을 하신 그 과장님들이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또 삭감하고, 그렇다면 애당초에 군정보고를 의원들한테 할 때 허위보고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을 할려고 노력해가지고 안될 경우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본예산 예산승인때 그 재원이 없는데에서도 영산강의 습지보존을 꼭 필요로 한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1회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삭감을 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영산강 습지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 생태보전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이중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애초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주무 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면 이렇게 안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예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18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동강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번 추경에 국비 4억6천만원, 도비 11백만원을 삭감하면서 군비 55백만원을 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동강지구는 기 사업을 했고 계약된만큼 일을 했는데 국비가 감되었으니까 지방비를 군비로 올려서 그렇게 채운 것입니다.

정산입니까?

정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이에요! 정산인데 어떻게 해서 감리비는 9,846천원이 증되고 전체사업비가 2,246천원으로 감되었는데 왜 감리비는 천여만원 돈을 이번 추경에 증시켰느냐? 정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감리비를 추가로 줄 의향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감리비는 기 계약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부족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애당초에 감리비를 적게 세웠다 그 말씀예요?

예.

애당초 전체 예산보다 사업비가 2,246천원이 줄었음에도 당초 설계에 국비니까 감리비 비율로 따라서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적게 섰냐! 저희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에 감리비 예산이 시설비 보다 적게 세워져 거기에 비례해서 적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서.

그러면 이 감리비 980여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면 동강지구 봄마무리 정산을 짓는데 부족분을 다 줄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왜 시설부대비는 760만원이 감되었습니까?

시설부대비 감된 사유는 이것저것 다 쓰고 나머지는 돈을...

시설부대비를 감할 정도의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뒷받침 해주는 돈이죠?

예.

예를 들어서 여비도 포함되고 용지 값도 들어가고 토지매입하는데 들어가고 그런데 정산 짓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760만원이 감된 것입니까?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감리비로 충당해 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동강지구 이것은 정산하는 단계인데 시설부대비를 760만원 감했고 또 감리비가 984만원이 늘어나고 55백만원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알고있는데 제가 방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국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기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국비가 통보되어서 국비가 감이 되니까 시설부대비도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어떻게 증이 되냐 고요! 다 감이 되는데, 과장님 동강지구 감리회사가 어디인줄도 모릅니다. 동강지구같이 편히 사업하는 지역이 없다는 여론입니다. 그 지역이 평지여서, 그래서 감리비는 많이 안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일반 여론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정산마무리인 추경과정에서 감리비는 천여만원이 증이되고 군비는 55백만원 증을 시키고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760만원 삭감시켰다 그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한테 해 줄 수 있죠?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비 농업용 송수관로 이설 오계지구 6,611천원 이게 뭡니까?

이것은 국비 말하자면 도로공사에서 돈을 줘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입니까?

국비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사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설계되어서 발주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니 추경예산서 산출기초에, 산출기초 없이 이설해가지고 6,611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얼마나 정확하면 천원까지 넣어 놓으셨냐.

이것은 기 설계가 되어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줬다고요?

예.

도로공사에서 88도로 내면서 준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미 발주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정산짓기 위해 올린 것이죠? 그래서 금액을 천원까지 맞춘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문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덤프트럭을 새로 구입한다고 했죠? 그리고 모래살포기도 새로 구입한다. 그러면 별도 따로 따로 구입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15톤 덤프나 모래살포기가 군에 있죠?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제설작업을 모래살포기로 분명히 하고 다녔는데.

일부는 살포를 했더라도 사람들이 주로 끌고다닙니다.

아니, 모래살포기를 갖고 내가 남면 현지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모래살포기가 있는데 없다고 합니까?

8톤 트럭입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에다가 부착해서 1년내 놔두고 겨울에만 쓰라고 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포기를 떼어놓고 덤프는 덤프대로 이용하고 겨울철에만 살포기를 달아가지고 사용한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 인암지구가 있죠. 거기를 총 몇 ㏊ 하실 계획입니까?

30㏊ 정도.

30㏊면 화순 이서의 경계 다리건너편은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거기에서부터 합니다.

원칙은 거기부터 해야죠. 그런데 왜 거기를 제외시키고 이쪽만 한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밑에 화순 쪽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담양 쪽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순쪽 신기방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를 제외하고 다리 쪽에서부터 인암까지 한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연결을 시켜주시고 인암부터 하시고 마무리 지어주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34㏊ 나오죠?

30㏊내지 35㏊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5㏊ 다 할 계획입니까?

거기를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면적 나오면 그대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 계시니까 담당자께 답변을 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사유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앞에 서 계시는 것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 계시거든요. 그러시죠?

예.

위원님들한테 어떻게든지 예산승인을 받아내서 쓰시기 위해서 서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문종석 위원님이나 양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용덤프차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자께 직접 답변을 청하세요. 저도 의구심이 들고 덤프차는 사실 용면 같은 지역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래살포기를 부착한 덤프차는 필요가 없어요. 왜, 저희 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수리해서 쓰면 되고.

덤프차는 군에 있는 것은 적고.

과장님 그게 제설용 덤프차가 아니고, 이것은 모래를 뿌리는 덤프차가 아니고 제설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당자 어떻습니까?

덤프차를 제설용 기기만 별도로 떼어내다 붙이고 여름에는 일반용으로 쓰는 덤프차입니다.

오히려 부언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모래 살포기 하는 것은 차 뒤에 붙이죠?

예.

안 그렇습니까? 제설하는 것 앞에 붙이지 않습니까? 밀고 가는 것이죠? 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1억8백만원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금봉규 덤프 모래 적재함이 있죠. 거기 설치해서.

그러면 제설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금봉규 모래살포가 제설입니다. 앞에는 칼날이 있어서 밀고 나갑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 적은 8톤 차라도 모래살포차는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밀고 가는 베토기인가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15톤차를 구입해야 되겠노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지 모래살포기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사라고 하겠어요!

금봉규 모래살포기 현재 있는 덤프는 8톤인데 모래 실을 수 있는 양이 적습니다. 모래를 원거리에서 싣고오다보면 얼마 뿌리지도 못하고 다시 싣고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15톤짜리를 사서 제설작업에 한번 들어가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15톤짜리는 겨울철이 아니면 평소 도로 사리부설이라든지 그런데 쓸 수 있도록 겸용으로 구입하면 훌륭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입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제설 밀고 가는 것은 없습니까?

금봉규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의구심이 풀렸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 도의원들이 가져왔다고 그런 용어는 앞으로 잊어버립시다. 도비면 도비지 왜 도의원들이 가져왔어요! 앞으로 그런 용어는 실과소장님들 명심하세요! 그런 용어는 아예 여기에서 잊어버리자고.

여기 보니까 담양읍 다섯 군데 2억 좀 못되고 무정 2억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의원이 갖고왔다면 앉아있는 군의원이 뭣이냐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내가 이 사업 해주라고 했어요! 우리 군이 봤을 때 완급을 가릴 때가 있어요. 군비를 얼마 투자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화가 나서 아까 과장님께 자꾸 질의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작로포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현지활동을 통한 경작로를 보면 엊그제도 모를 싣고가다 농로에서 엎어진 것을 봤어요. 경작로가 패이고 아주 험난하게 되어 있어도 옆에 경작자들이 그것을 절대 보수 안합니다.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군청에 와서 임기동안에 90%이상 경지정리포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임기동안에 아까 금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마무리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런 사업비가 없으면 도에 조금 활동을 하셔가지고 도비를 원만하게 따서 담양 경작로가 속히 포장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헌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북이나 무정 한번 가보세요. 경작로포장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것을 참작해서 형평성 있게 각 면에 도비를 해서 포장이 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시설원예단지 포장안된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곳에 차를 가지고 가다가 딸기나 토마토 이런 것이 차에 진동이 되어 터지고 엎어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괴롭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더 실무진들이 활동해서 완전히 경작로 포장이 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생태도시과 소관입니다. 생태도시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 질의드리기에 앞서 요약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데 을 보시면 담장허물기운동에 따른 지원 해서 12백만원.

예.

그럼 이것이 12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축을 할때 가능하면 신축된 담장을 안쌓는 운동을 전개하고 기존에 담장이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담장허물기를 해서 생울타리나 그렇지 않으면 개방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저희들이 홍보만 하면서 간접적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사실상 낮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면서 담장허물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조금씩이나마 지원해줄려고 하는데 12개소라 써놓은 것은 해당 읍면을 12개 읍면으로 해서 우선 이렇게 1개면에 백만원정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개 면중 더 많이 한 지역은 더 많이 드리고 대상자가 없으면 적게 드릴려고 예산책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에게 장려하기 위해서 했죠?

예.

그런데 대전면 같은 경우를 보면 파출소의 담을 전부 철거해서 개방형 정원같이 해서 보기가 좋고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면발전협의회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선은 농협과 초등학교, 면사무소 세군데는 뜯어야 하지 않냐라고 들어 와서 1차적으로 도마위에 오른곳이 파출소가 되었는데 면도 해야지만 농협이 더 먼저 해야한다 해서 농협에 권장을 했습니다. 한 예로 보니까 다른 읍면도 비슷한 실정일 것인데요. 그래서 농협장은 뭐라고 하냐면?철거를 해버리면 보안상 수매할때나 그럴 때 복잡한데 면민들이 정 원한다면 어쩌겠냐. 그러면 뜯어보는 방향으로 연구하겠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하니까 폐기물 버린것도 그렇고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럼 얼마정도 보조해주면 너희들이 할래 했더니 예산 약 5천만원 잡고 하는데 군에서 2천만원만 보조해 준다면 개방형으로 해보겠다 하는데 꼭 예산을 대전면에 대해서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것도 연구해서 하나씩 면의 실정에 맞게 연구할 필요가 있길래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기관단체나 이런 곳은 가능한한 자체적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같은 경우는 검토대상은 됩니다만.

언제 대전면에 나오시면 그쪽을 보시고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인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죠?

예.

기정이 3회인데 경정 3회로 해서 연 6회로 했거든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3회가 섰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때.

몇번 했습니까?

두 번 한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도 도시계획 위원입니까?

예. 건축위원도.

건축위원은 양삼기 위원이시고요. 저 도시계획위원으로 수당 주었습니까?

위원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줬어요!

통장으로.

통장으로 지급했어요! 1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6회 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조금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이번에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골재채취도 일정양 이상, 예를 들어 3만 루베이상 채취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마 자주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서 예상을 해서 더 넣어놓았습니다.

과장님, 각종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죠?

예.

예산이 없으면 안주게 되어 있죠?

원칙은 예산을 확보해서 드려야 맞죠.

다음 171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마을회관 건립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5동을 세웠거든요. 15동을 증해서 20동을 경정으로 6억을 세웠습니다.

예.

그럼 현재 본예산의 5동이 어디어디마을회관 계획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5동은 담양읍 반룡리 3구하고.

반룡리 3구.

봉산은 당초에 책정했다가 추진이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와우리인데요.

와우리.

예. 그리고 고서 산덕, 대덕 운암리 1구 하운, 대전면 평장2구 화암마을입니다.

평장2구요?

예. 2구 화암마을입니다.

자, 그럼 과장님! 혹시 이 5동을 기정예산에 선정하실 때에 우선순위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들어온데로 책정하신 것입니까?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저희군에서 한꺼번에 12개 읍면을, 이번에 5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읍면 우선순위가 마을회관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마을회관이나 정자나 전부다 우선순위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예를 들어 12개 읍면에서 1동씩 12동이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중에 기정예산 5동을 군에서 임의배정한 것입니까?

결정을 저희들이 임의로 했다고 봐야죠.

지금 과장님 그러시죠.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군에 보고할때 거기에 의원들이 참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참여하게 되어 있죠?

가능한한 읍면장님들이 면의 개발위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면별로 위원회가 구성된 곳도 있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또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우선순위가 있고 또 면은 면대로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서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을회관 우선순위가 읍면에서 들어올 때 회의록이 첨부됩니까?

회의록 첨부는 안되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위원이나 면개발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15동을 경정에 더 포함할 경우에 12개면 의원들에게 우선순위를 알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선정할때에는 당연히 알아보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 의견만 따로 듣는 것은 불합리할 것 같아서 의원님들하고 읍면장 하고 같이 의견을 통일해 주셨으면.

과장님!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께서, 군수께서 각 읍면에 순회할때 마을회관을 많이 짓겠다고 말씀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동을 증한 20동이 경정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각 읍면을 다니면서 사전에 접수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접수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군수님께 별도로 건의를 해가지고 군수님께서 마을별로 해주겠다 약속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승인만 해주면 20동은 임의대로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임의대로 안하고 읍면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지금까지 순회하시면서 해줘야할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을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자도 그런 방향으로.

본예산에 10동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10동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20동이 되겠죠?

예.

마을회관이나 정자를 책정할때에는 그래도 지역의원들은 어느마을에 회관이 들어가고 어느마을에 정자가 들어 간다는 것을 주무과에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책정 전에 협의가 되어야 원칙이겠지만 책정전에 읍면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할줄로 믿고 또 책정후라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과 마을정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회관은 20동을 계획했습니다만 저희에게 현재 부지가 확보되고 자부담 예산 확보해서 신청한 마을이 33개 마을입니다. 올해 20개 마을을 하면 과반수이상이 소화가 되고 내년도쯤 되면 회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책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을은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을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이 현재까지 57동입니다. 앞으로 유동성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에 20동을 하면 약 37동 정도이니까 그내년까지는 마을정자도 어느정도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금년에 책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면에서나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청들어온 마을 중에 회관이 전혀 없어서, 신축한 마을이 몇개 마을이고 증개축한 마을이 몇개 마을입니까?

지금 33동 신청한 것 중에서 말씀입니까?

예.

대부분이 회관이 없는 곳인데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관이 없는 마을이고 회관이 있어도 노후되어서 신청된 마을은 일부 있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 개인생각은 신축을 원하는 것이고 예산을 세우실때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개보수로 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개보수가 가능한 마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20년이상 30년이 되어서 다시 신축하면 몰라도 과장님은 현재 마을회관을 새로 건립한다는데만 중점을 두고 계시지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 정비보수비 예산에 올려 보셨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새마을시설물보수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이번 추경에는 적습니다만 3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안된 것을 뜯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요인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없는 마을의 신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드릴께요. 지금 생태도시과 주택담당 부서는 주택패션화사업으로 상사업비까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을회관이랄지 마을정자도 그 마을에 특색이 있다면 그 마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건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설계때 저희들이 특별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에 국비 63백만원, 군비 27백만원 해서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마을회관 1동을 짓기 위해서 9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의 주민숙원사업까지 포함해서 9천만원 섰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20호이상은 전부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어디냐면 고서면 분향리 용대마을인데 이 마을은 20호가 훨씬 넘는데도 마을주민들 스스로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해서 회의록을 첨부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존치로 확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특별지원금이 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숙원하는 모든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제가 봐도 9천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관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9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해서 9천만원이 못들면, 현재 추정금액입니다만 정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마을회관건립 1동이라고 안쓰셔야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내용을 해줘야죠.

예. 내용을.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이 자꾸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마을회관이 100% 완료된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신청이, 33동이 신청 되었는데 금년에 20동을 마무리하면 13동이 남는데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우리 담양군에 마을회관 건립한 부락이 몇개 부랍입니까, 안한 부락이 몇 개 부락이고요?

제가 파악을....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자료를 빼주시고요.

예.

지금 다른 면에서는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3천만원만 주면 부락 자체자금이나 반대로 부락에서 갹출해서 짓는 부락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면의 경우 불과 15호나 20호 안의 부락에서는 3천만원을 줘도 지어내지 못한 부락이 있어요.

주민부담금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부락자금이 없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갹출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을 세워본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까지, 현재 자부담 확보가능한 것이 33동이거든요. 내년도 사업이 끝나면 자부담 확보못할 마을들의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추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야죠.

내년까지는 우선 자부담이 가능한 곳으로 하고 자부담이 불가능한 곳은 마을이 적으니까 면적도 적게, 쉽게 말해서 회관 면적을 적게하면 지원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규모를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마을은 내년 이후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락을 면단위별로 조사해서 반영하겠끔, 우리가 돈이 없어도, 그 부락의 자체자금이 없어도 정자나 회관을 짓게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72페이지 농어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다목적광장이 전라남도에서 몇 개군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 8개군이 책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기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나산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만 목적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난 해소나 공동작업장 또 소공원조성에서 휴식공간 제공 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북 나산의 계획은 주차장하고 또 소규모 게이트볼장, 소공원 그리고 마을에 천혜의 조건인 큰 제방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주변을 특별히 조경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특별히 협조해 줘야 됩니다. 주차장관계도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가능하면 잔디에 돌, 생태블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친환경 생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원래는 우리군에 약 4억정도 지방비까지 해서 배정되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1억입니다. 지방비 2억65백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군 재정형편상 100% 확보를 못하고 1억3,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부지매입은 어떻게 합니까?

부지매입은.

마을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나산마을 같은 경우는 많은 부지매입이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비가지고 부지매입도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비에서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1억3천만원 부족하게 예산세워진 것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다음 추경때라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비 1억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재정형편상 1억3천만원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나산마을의 여건을 잘 아니까 여쭤보는데 부지매입을 시설비에서 한다면 나중에 재산권행사도 담양군이 해야 되겠습니다.

군유지라고 해도 마을재산으로 가능하죠.

왜냐하면 나산마을의 경우는 다목적광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땅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매립해 놓았어요. 거기에 설치해도 가능한 것인지, 기반공사와 협의해야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지매입관계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치해놓고.

기반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라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3억을 세우고 이번에 1억5천만원을 추가했는데 당초 3억을 가지고는, 땅값이 올라서 그랬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위치가 천변리로 되어 있는데 담양중‧고등학교 정문이 터미널 맞은편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곳의 양쪽에 차량이 세워져 협소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예향광고 뒤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복민교회 옆으로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선 도로를 확장해서 고등학교 정문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곳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을 대는 큰 용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수로의 암거를 전부 복개해야 되고, 설계를 최근에 마쳤습니다. 마쳐놓고 보니까 보상비와 공사비가 총 4억5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에 3억을 예상했었습니다. 좀 부족해서 이번에 설계결과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76m 구간입니까?

예. 76m의 암거를 단면 4m에 높이 1m50의 도로 박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4억5천만원이면 완전히 끝납니까?

예. 공사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지장물 철거하는데 주택도 있고 저당 잡혀 있는 건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학교정문이고 해서 빨리 해주고 싶은데 지장이 좀 있습니다.

시설물 보상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해결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를 보면 벤처농업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벤처농업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강사를 초빙한 것입니까?

이것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즘에 농업이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적인 농업을 실천할 필요가 있어서 비교적 젊으신 농업인들 그리고 우리군내 열두분으로 벤처농업클럽이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과 협의해서 주로 창조적인 농업발굴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우리 농민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담양군에서 신청한 쌀생산 조정제란 것이 있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거요.

예.

담양군에서 신청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최종적으로 당초에 신청이 되었다가 포기를 하고 새로 신청하고 해서 현재 231.6㏊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우리 논 면적의 몇%나 됩니까?

식부면적을 8,000㏊로 보기 때문에 2.5%정도.

그러면 231㏊는 3년간을 계속 지원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3년간 그 농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적 목적이 아닌 사료작물을 심는다든가 지력증진을 위해서 자운영을 재배한다든가 자가소비 목적에 각종 채소를 재배한다든가 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휴경지화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도 지금 신청한 논들을 대부분 보면 경작하기에 어려운 한계농지들이 많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안하면 다시 농지화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입니다. 을 보시면 2003년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기정이 10동으로 되었는데 6동으로 감 되었거든요. 4동이 감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다 배정이 되었죠?

예.

그럼 4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당초 가내시 도비보조사업이 10동으로 되었지만 나중에 6동으로 변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6동만 배정했고.

읍면에 6동만 배정했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이 그렇다는 것이고 군비 자체사업은 20동 그대로입니다.

그럼 현재 농가에 배정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4동이 부족하잖아요.

6동만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요?

예. 도비로요.

그리고 을 보면 금성농협에서 RPC공장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있고 군비 45백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 외에 증설지원사업으로 해서 50% 1억35백만원인데 6,750만원을 더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오늘 오전에도 조합장과 전무가 우연히 오셨는지 모르지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45백만원 군비부담을 해주고 별도로 6,750만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난색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올렸지만 의회에서는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끼리 타협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고려해야지 올려놓고 나중에 위원들이 안해주었다 하면 위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형평성이 있게 선도 하셔야지 이렇게 막 올려놓고 위원들이 안해주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종 수정안을 확정할 단계까지도 심사숙고하고 여러가지로 검토하느라고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나 의원님들께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한점 양해말씀 구합니다.

그리고 을 보면 과수비가림 재배시설이 있는데 3백만원에서 312만원으로 늘었는데 현재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노후화 되어서 읍면의 농가에서 시설하우스의 철재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본예산에라도 많이 계상해서 농민들 소득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업진흥기금이 이번 추경에 5억이 더 섰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에 5억을 전출해서 현재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에 예산액이 10억1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청대로 보다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정부분에 신청내역별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원계획으로 확정된 사업비는 8억78백만원이고 그리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그것하고 합해서 남은 금액 7억88백만원을 하반기에 다시 신청 받아서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전출금을 받아서 16억69백만원은 이번에 5억을 올리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당초예산에 10억61백만원을.

그러니까요. 당초예산이 10억61백만원인데 이번에 5억을 올림으로써 16억69백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61백만원에서 농민들에게 어느정도 혜택이 가고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8억78백만원을 융자계획으로 확정해서 사업 착수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3백만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질의한 내용 혹시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재임기간에 진흥기금 어느정도를 목표액으로 정했다고 하셨습니까?

기존 새마을소득특별회계자금까지 합해서 50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기금 총 목표액은 얼마로 설정했습니까?

지금 그것을 정확한 기간과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애당초 농업진흥기금을 몇백억까지.

500억이라고.

그랬죠. 그럼 500억이면 순세입 전출금으로는 이번 추경에 세운다면 10억이 갑니다. 500억을 할려면 앞으로 몇 년후에 500억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장기적으로.

예상할 때 몇 년이나 될것 같아요?

50년입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저는 그렇습니다. 더 허울좋은 목표액보다는,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500억보다는 차라리 천억이라고 해야 죠. 농민들에게 그렇게 호감이 가게 할려면 그때 본예산때 말씀드릴 때 본예산에 10억이나 20억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 말씀 분명히 드렸죠?

예.

왜 본예산에 5억을 세워놓고 없는 재원 추경에 또 5억을 세울려고 하느냐?

추경 성격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잠깐요. 말씀 안끝났어요. 당초예산에 10억이 서서 농민들께서 진흥기금을 원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더 세워야겠습니다.?하는 것 하고 본예산에 5억인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또 5억이 되냐, 2회추경때 또 5억 세우겠습니까! 정리추경때 5억 세우고요! 그리고 재임기간동안 50억을 세운다고 했으면 재임기간이 4년입니다. 이제 1년이 흘렀습니다. 3년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10억을 해서 어떻게 농업진흥기금이 조성되겠느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과연 농민들에게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이라면 당초예산에 과감하게 세우고 추경에는 삼가하셔야지 당초예산에도 5억, 추경에도 5억 이것은 맞지 않다.

타당한 지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안세워도 내년 본예산까지 무난합니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농민들에게 약속한 일부분이라도, 실천의지의 표현으로써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10억 올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 전체적으로 재정형편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금성RPC 1억33백만원인데 거기에서 50% 융자금 군부담으로 예산을 세우셨죠?

예.

제가 볼때는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합니다. 위원들이 추경에 승인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종적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예.

제가 그 자리에 선 실무자라고 하면 저는 이러겠습니다. 일부 농협에 6,750만원을 보조해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이 감으로써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며 또 굿모닝쌀이면 굿모닝쌀, 대숯맑은쌀 이것을 단일품목으로 쌀을 생산해서 담양의 쌀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증설합니다. 하는 과장님의 소신이 나올줄 알았는데 심사숙고 끝에 올라갔다 하면 우리 위원들 생각이 달라졌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취지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신현석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께서 물으신다면 그 시간을 이용하고 싶었고 질의하신 위원이 없다면 따로 양해를 구해서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따로 양해 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우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입니다. 을 보면 틈새농산물 육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영세농가 시설하우스지원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지면적 1,500평 미만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원예를 할 수 있도록, 고소득작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틈새농산물육성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가급적이면 기존의 품목 보다는 벤처적인 품목을 발굴해서 육성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삼생산기반 3㏊라고 했는데 우리 담양에 인삼재배 농가가 몇 농가에 얼마정도 됩니까?

4농가인데 면적이.

지금 당장 정확한 면적은.

주로 월산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뽕밭도 옛날에는 많이 재배한 것 같은데 지금은 몇농가에 얼마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뽕밭은 옛날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을 보면 RPC관계가 자꾸 나오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들어서 어느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RPC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DSC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꼭 따지자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대전의 DSC같은 경우 1년에 약 5～6천만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어서 상당히 조합원들간에 불평이 많아요. 대전조합원들에게만 꼭 DSC 수매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수매는 다른 읍면까지 몇 개 면이 다 같이 하면서 왜 대전조합의 자산을 까먹고 있느냐하는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런것도 점진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금성RPC의 지원 필요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고서 남4개면쪽에 DSC가 하나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도 금년 2월에 농림사업을 신청할때 도저히 이사들간에 합의가 안되고 해서 신청을 안한 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억지로 해서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성RPC 지원문제도 금성농협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우리 담양군의 쌀농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저희 과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전직이 농협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의 충정어린 소신있는 업무추진에 굉장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대안을 제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협이 비영리단체에서 영리단체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정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진흥기금 5억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5억보다 10억을 더 추경에 계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1억35백만원을 농림사업기금에서 융자식으로 지원해드리면 안될 것인가? 또 어차피 그쪽 농협에서 요구한 사항은 무이자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환할 의지만 확실하다면 1억을 더 지원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농협에서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자 폭을 군비를 가지고 메꾼다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는 위원들께서 전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편파적인 지원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조지원사업을 해서 우리 군비 6,7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남4개에서 DSC를 건립하게 되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것입니까? 농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50만원을 군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농업진흥기금을 이용해서 특별히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부에서 기존사업비 4억5천만원 보다도 무려 그 배에 가까운 6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부지매입비를 빼고 10억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6,750만원은 사실 별다른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군으로써는 큰 돈입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일종에 담양쌀문제 해결을 위한 금성농협 조합원들에 대한 명분을 주는 것으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금성농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6,750만원은 반드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붙이면서.

과장님, 6,750만원이라는 금액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2억을 지원하더라도 그런식으로 지원해서 상환할 수 있는 의지를 고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금성조합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저희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편파적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수북RPC가 이 사업을 하고 고서나 어디에서든지 DSC사업을 한다면 그럴때에는 어쩔 계획이냐? 지금 친환경농정과장의 입장으로써는 조금 강력한 표현을 쓰자면 설령 100%를 지원하더라도 RPC‧DSC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담양쌀 사주기운동에 택배료지원이 14,800포대를 이번에 계상했죠?

예.

그러면 현재 굿모닝쌀만 해당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쌀까지입니다.

14,800포대가요?

예.

그러면 현재 14,800포대라는 수치는 RPC 두군데에서 택배를 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고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32,895가마를 저희 공무원들이 고정고객을 확보해서 택배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농협들이 담양쌀을 파는데 있어서 거의 개별적인 고정고객을 확보한 경우는 없었고 물류비 때문에도 그렇고 유통체계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쌀문제가 어렵게 되고 자치단체마다 브랜드화를 통해서 고정고객 확보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정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서 담양쌀을 판다는 의미도 있고 고정고객 확보하는 사람들이 담양군산하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에 대한 마인드를 구축시키자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에서 택배료를 부담해 주게된다라면 해당된 농협의 RPC공장에서 4천원을 지원합니까?

택배로 35백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35백원을 지원하게 되면 해당 농협에서 실제 소비자 가격이 어떻게 책정된지 알고 계십니까?

쌀에 따라서, 농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굿모닝쌀의 경우는 44천원.

택배비 지원을 안하게 되면.

지원했을 때 44천원입니다.

안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47천원, 48천원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군에서 생각한 부분과 해당 농협에서 실무자들이 생각한 부분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당 농협에서는 고가상품화를 해서 가격을 높여서 판매하겠다는 취지이고 우리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많은 양을 다매식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실무자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가 택배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군에서 그 지원금액만큼은 싸게 공급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굿모닝쌀이 고갈 형편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고가정책을 써야만 농가수치가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정과 실제 유통을 하는 농협간의 차이가 거기에서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무자간 충분한 협의가 거쳐져서 담양굿모닝쌀의 브랜드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청에서 입안할때부터 대두된 문제이고 시장 질서랄지 또 양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농협과의 관계 그 부분에 수북RPC의 경우 11개 농협연합이 되다 보니까 혜택이 많은것 같고 금성RPC의 경우 1개 농협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담양군산하 공무원들이 확보하는 고정고객중에 금성면 출신이 적다든가 하는 문제까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대체작목육성 콩 선별기 부분에벼 대체작목으로 휴경답을 신청해 놓고 콩작물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콩 재배면적이 작년도에 337㏊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중에 남4개면 고서, 남면, 창평, 대덕쪽에 103㏊를 재배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물으신대로 논을 이용해서 콩재배가 가능하다고 보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등쌀 생산이 어려운 농지는 가급적 타 작목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는데 쌀에 버금가는 고소득작목을 발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습답이 아닌 곳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점차 권장할 것을 목표로 삼고 현재 남4개면 쪽에서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표현을 해서 이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만 휴경답을 신청해놓고.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생산조정제를 신청해놓고 콩재배가 가능하냐?

예.

공식적으로는 안됩니다. 안됩니다만 운영의 묘는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재배를 해서 활용의 가치를 갖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해서 축분을 퇴비화하는 사업이죠?

예.

그것을 1억3천정도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의지가 있는, 운영할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발굴중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길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업무중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처리문제는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차원, 그리고 농경지 오염,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환경오염우려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농정중에서 최대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전에 축산농가들이 건의문을 만들어서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건의문을 만들어서 의장님께도 드리고 저희 과에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사업비 보다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간에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의 분뇨를 불편없이 수거처리해줄 공공성을 지닌 축협 등에서 이 사업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축협은 전국적인 여러 가지 사례로 보나 가까운 장성군의 사례로 보아서 적자운영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다음 땅값을 제외하고도 10억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한마디로 일이 어렵다. 그렇게 하고 또 대안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기존 발효퇴비공장을 증설 지원해서 4～5억정도 투자하면 당분간 담양의 축분과 돈분을 합해서 분뇨를 퇴비화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로가 약한 침출수는 우리 오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방향이 있는데 그 문제도 축산농가들이 군에서 다만 일부라도 지원해줘 가지고 기존 발효퇴비공장을 증설시켰을때 그 사람들이 과연 축산분뇨를 책임지고 수거해갈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질서와도 맞물려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어렵지만 추경을 계상할 때에는 저희들 경제살리기 농산물 판촉분야 상사업비 2억원중에서 1억3천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축산분뇨처리문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방향, 정확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의 의지의 표현으로 넣어 놓고 여론수렴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반드시 금년안에 합의점을 도출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대부분 지켜보면 업체선정할 때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잘 하겠다고 하면서 도중에 잘 지켜지지않는 부분이 유발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업체선정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잘 계약 해서 앞으로 꾸준히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존 발효퇴비공장마저도 우리가 증설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억3천만원을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발효퇴비공장 형태로 구상하고 계신지 아니면 축사에서 1차 수거해서 처리할 시설을 생각하고 계신지?

발효퇴비공장 형태를 생각합니다.

그럼 1억3천만원 갖고는.

모자라죠. 신규로 설치할때에는 땅값을 빼고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원정도, 기존 발효퇴비공장 한군데를 선정해서 1라인을 증설했을 때 4～5억원정도 드는데 사업비면에서나 현실적인 면에서 집행부의 입장은 기존 발효퇴비공장 증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기존 발효퇴비공장도 자부담분 투자할 여력이나 앞으로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난제중에 난제입니다만 어떻게 든지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농정과장님께서 건조시설을 고서에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다고 했죠?

예.

참 잘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제일 애로점이 건조입니다. 나락만 가져다 맡겨 버리면 다 해줍니다. 노령화 되어있고 전부 분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건조가 문제입니다. 건조 시설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농촌의 일손이 덜 들어가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게 좋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자면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만 12개 농협이 이런 부담스러운 시설들에 대해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정과장으로써 어떻게든지 성사를 시켜서 쌀농사 짓는데 건조에 따른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고품질 품종을 별도로 구분‧수매‧보관‧판매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담양굿모닝쌀 생산 브랜드화 이런 것을 많이 부르짖고 있고 또 생산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RPC건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품종입니다. 이미 모내기가 다 되었습니다만 첫째 품종을 잘 선택해야겠고 두 번째는, 뭐니뭐니해도 미질을 좋게할려면 질소질을 감량해서 미질을 좋게 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질소질 또 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좋은 쌀을 생산하면 굿모닝쌀이 브랜드화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지역의 토양을 보면 보통 반룡리나 대전면 강의리 같은 곳은 점질토양이기 때문에 미질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천변에서 생산되는 미질은 아무리 우리가 질소질을 감량하고 병충해를 방제하고 물관리를 철저히 한다해도 미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지력증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채토제를 좋은 것을 선정해서, 지금 우리가 객토를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변에라도 농민이 원하면 군비를 확보해서 객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담양의 굿모닝쌀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좋은 쌀이 생산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금 상토용으로 농가에서 제일 원한 것이 기계를 갖고 있는 농가를 상토로 해서 지원해 가지고 농가지원 예산을 세워서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가 활성화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 있고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문화레저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비 의향의 고향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 천만원 섰는데 부족해서 천만원 더 증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유한상 문집발간 8백만원, 서암 김영찬 유집 영인본발간 천만원 이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유한상씨는 자기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사업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5천만원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군비를 천만원정도 지원해주십사 했는데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지원이 되어야할 사업입니다.

1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평장동 광산김씨 유허비보수 2억입니다.

도비로.

도비입니까?

예.

도비표시 안되어 있데요!

홍성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특」자도 안써져 있고 도비표시도 안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군비 아니죠?

예. 군비 아닙니다.

129페이지 시설비로써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설치 1대 어디입니까? 어느 장소에 할 것입니까?

가사문학관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휠체어 리프트설치가 당초 준공때 설치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사문학관이 준공된지 몇년 되었습니까?

200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휠체어 리프트를 준공해서 활용한 실적이 전혀 없었죠?

활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장나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허경만지사님도 다쳤을 때 직접 타시기도 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설치로 하자보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 사업은 관광부의 지원사업에 의해서 어차피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준공당시부터 리프트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죠. 그때 당시 그곳에 근무했던 직원들 입에서부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리프트라고요. 그 말씀 한번도 안들어 보셨죠?

준공당시는 제가 관장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운행이 되었는데.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구조상, 설계상 올라간 구조가 잘 못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장성이 많겠다 했는데 얼마 못가서 고장이 난것 같습니다.

3천만원을 들여서 준공한지 3년도 못되었는데 다시 리프트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애당초 하자가 있는 리프트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목격했고 그 얘기를 들었고요. 가사문학관 방문할때마다 리프트를 왜 활용안하냐고 하니까 고장나서 못한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혹시 한상규 담당님 계시면 답변좀 해주세요.

사무보조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세우면서 280일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지금.

제 말에 답만 하세요.

예.

그럼 6개월이 지났는데 사무보조원 인부사역은 연초에 한 것 아닙니까!

인상분입니다. 단가조정에 의한.

천만예요! 28,000원×1명×280일 산출기초로 해서 784만원입니다. 어떻게 인상분이 됩니까! 4만원 인상은 맞아요. 예산서를 다시 보세요. 132페이지요.

홍성필 박물관에 280일로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어떻게 추경에 280일이 올라오냐고요! 2명×140일이라고 하면 맞아요. 추경이 승인나게 되면 7월부터 급여를 줘야 하는데 12월까지 하면 인부사역지시가 끝나는데 어떻게 해서 1년치 예산이 서냐는 것입니다. 2명이라면 이해가 가요. 140일로요. 어떻게 한명 1년치 인부사역이 나냐?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시라고요.

홍성필 지금 예산서 126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에서 당초에 280일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전체가 본예산에 섰는데 삭감 해 버리고 가사문학관에 280일로.

예산담당! 잠깐이요. 그럼 이달 6월까지의 돈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인부임이 어디에서 나갔어요. 그것먼저 말하세요.

홍성필 기존 예산에서 나가기는 나갔습니다만.

그게 정식 인부사역인부임이 아니고 목적외 사용이 되어 버렸죠. 그럼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그때 파겠습니다. 대답을 확실히 해주세요. 예산도 서지않는 돈을 어떻게 해서 6개월간 월급을 줬냐! 여기에 명쾌한 답변이 안되면....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세웠다면 그동안 6개월 인부사역은 무슨 돈에서 줬냐, 해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6개월치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겠죠? 이미 다른 예산에서 6개월분이 나갔으니까, 지금까지 6개월분을 안주고 무료로 인부사역을 시켰다면 소급해서 1년치를 줘버리겠는데 이미 예산에 없는 인부사역 돈이 다른 예산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분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존 예산에서 돈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인력대체를 하면서 300일에서 280일로 대체를 하면서.

그렇다면 기존 예산에서 나갔으면 기존 예산에서 이미 나간 것으로 끝나고 이번 추경부터라도 인부사역을 다시 얻어가지고 6개월분치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이지 이미 다른 예산에서 나간돈까지 여기에 흡수해서 280일분 1년 것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140일로 잡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문화재 발굴조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사무보조원 인부임입니다.

예. 그런데 대전면에 호남고속도로가 나다 보니까 태목리라고 100호 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이 태암이기 이전에 삼암이라고 했거든요. 삼암이라고 하면 그 유례가 그곳에 가면 선돌이 하나 있고, 고인돌 2개 해서 삼암, 바위가 세 개라고 해서 삼암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선돌이 내가 알기에 대전면 그곳에 1개 있고 한재초등학교에 1개 있고 광산김씨 평장동 들어가는 입구에 선돌이 하나 서있고 다음에 대산농장이라고 잿막에 선돌이 하나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문화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속도로가 나다 보니까 전부 뜯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가보았어요. 가보았더니 호남 뭐라고 하는 발굴단에서 와서 탠트까지 쳐놓고 붓으로 전부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와서 고생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것을 옮길려고 하냐고 하니까?저희들은 학술적으로 연구할려고 왔지 옮기는 것은 아니다.?그래서 마을민들에게 자꾸 건의가 들어와요. 삼암의 상징이고 대전면에 유례적으로 마을의 유서깊은 유물인데 그대로 묻혀가는 것 보다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마을에도 적합한 공터가 없어서 고민중에 거기에서 약 100m정도 떨어진 곳에 농업기반공사 땅이 있어요. 현재는 그곳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건물로 해서 사람은 안살고 스레트 건물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를 철거해 버리고 100m 된 곳으로 옮기면 참 금상첨화겠다 하는데 마을에서 옮길려고 보니까 큰 중장비가 들어가네, 고증도 못하네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겠길래 그쪽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뜻에서 문화레저관광과에 협의를 해줬으면 하고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모양이에요. 문화재청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가보셔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호남문화재연구소에서는 고속도로를 내면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기에 어떤 문화재들이 매굴되어 있는가? 조사를 하는 팀들이고 지석묘나 이러한 것은 옮길 때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서 옮길수가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1차 발견을 못했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지역단위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 2천만원, 행사지원 같은 것은 풀보조비하고 비슷한 성격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풀보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의 문화예술활동이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늘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 군단위 문화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자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약간의 지원이라도 해서 우리군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풀보조 보다도 명문화해서 예산을 세워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 보시면 하단에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건립 해서 10개 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개 면이 아니라 인데요. 현재 창평면에 전천후게이트볼구장이 당초에 5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국비 5억해서요. 저희들이 그곳을 복합시설로 설계하다 보니까 10억가지고는 도저히 못맞춰 냅니다. 그래서 설계가 14억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감리비도 집행하겠습니다마는 그 부족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이라면 창평구장을 말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라고 씌여져 있길래요.

10개면이 아니라 구장 면입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게이트볼구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전면 소재지에 게이트볼구장이 하나 있어서 노인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코트가 2개 있어서 잘 쓰고 있는데 광주쪽 옥산분교 폐교한 곳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약 7～8개 많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게이트볼구장 하나를 건립했으면 하고 건의가 자꾸 들어오니까 과장님, 그런것도 언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분교는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학교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공간을 활용하는데 이것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담양시가문화촌조성사업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저희들 당초계획은 고서 광주댐 밑에 고읍리쪽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들어갔으면 더 이상 금상첨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증암천 상류이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74%인가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받을 때 그린벨트 해제조건으로 받았는데 그게 도저히 그 위치에 할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의견대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영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표자 회의에서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인준절차를 받아야, 땅은 가능하면 기부체납 조건으로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인준을 받으면 바로 저희들이 위치변경하고 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통음식 약다식 체험전시관 건립이 있는데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정책사업으로 개인사업입니다. 그래서 용면 두장리의 이순자 신지식인이 신청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어 저희들 군비로, 어차피 이 다식이 전시관으로 됨으로 해서 담양을 알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군비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인 집에 건립을 하도록.

체험전시관이라고 하면 자기가 가서 만들어 볼수도 있고 또 만든 것 구경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입니다. 을 보시면 총무정 보수비라 해서 11백만원 내부수리, 또 화장실 설치로 12백만원이 있는데 3대때도 관리사를 했는데 화장실을 몇평을 지을는지 몰라도 아까 수북농민상담소 450만원이 있는데 12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런데 현재 관리사에 화장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안되지만 12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냐. 수북 농민상담소는 450만원인데 여기는 12백만원이라고 하면, 몇평이나 지을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두어평 지으면 3～4백만원 들것인데 12백만원이면 얼마나 호화롭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금년도 전국대회 예산을 반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7월 12일에 전국 궁도대회가 총무정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330여 사단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초청되어서 오는데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하고 어차피 매년 전국대회 유치도 할려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서 좋게 지어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이근식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면은 학교의 공지가 없어요. 전면이 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게이트볼구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것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게이트볼구장의 용지를 매수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거금이 들고 해서 그 얘기를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염두해 주십시오. 그러셔야지 어느 지역은 학교건물의 공한지가 많으니까 학교 공지를 사용하는데 저희 면은 앞이 전부 운동장이고 공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지장이 있다 해서 오후 3시 넘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학교측에 양해를 구했는데 염두해 두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총무정도 군유재산이니까 보수를 해줘야겠지만 거기를 다니신 분들이 보수를 해야지 부서져 버리면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담양의 유지들이 다닌 곳인데 자기들이 여유가 있으면 고쳐야지 전부 군에 해달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3대때 울타리도 막아줬잖아요.

예.

자꾸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면, 군수가 민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압력넣어서 해달라고하면 안해줄수 없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건의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소방의 날 행사때 추성경기장을 가보니까 장성같은 곳은 전부 소방대원들이 일괄해서 복장을 통일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그런다냐 하니까 거기는 군 예산으로 피복이랄지 이런 것을 통일해서 입고 나온 것을 보니까 멋있게 보이던데 우리 담양을 보니까 전부 복장이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자격지심인가 해서 우리가 장성보다 못한게 뭐있냐 해서 보기가 좀 그렇데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피복비를 넣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매년 일시에 한꺼번에 4～500벌을 못했기 때문에 100명씩 해서 금년에도 100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가면 완전히 되는데 가능하다면 내년에 나머지를 일시에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무인경보시스템 용역관리비가 있죠?

예.

기정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본청시스템 개소당 192% 상향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SECOM 설치가 건물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청, 외청, 민원실동 해서 동별로 한군데만 설치했었거든요.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1과에서 한사람만 근무해도 전체 세콤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실과소별로 별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1개소로 책정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실과에 1개씩입니다.

그리고 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컬러링서비스 요금인데 셋팅 및 멘트녹음 비용하고 월 이용요금 1회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대나무축제당시 홍보용으로 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요. 비용 지급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나무축제당시 한 것은 이미 지급이 되었고, 그때 당시 해보니까 외부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굿모닝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굿모닝쌀 같은 것도 한번씩 넣고 또 그 외에 담양관광 홍보안내라든가 두차례에 걸쳐서 별도로 컬러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 직원들에게 외부사람이 전화했을 때 홍보가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85페이지를 보면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으로 편성된 것이 있는데 단가를 보면 일용인부임 수준이죠?

예.

출산휴가를 가신 분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력을 세워놓은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업무대체 능력이 곤란하겠네요.

여직원들의 출산휴가가 보통 3개월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읍면이나 저희 군에도 여직원들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자도 상당히 많은데 휴가를 들어가면 3개월간의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일용 3개월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산자들의 대체인력을 빠짐없이 각 읍면별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채용해서 쓰는 분들의 능력이 공무원들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산이나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죠?

예.

단가가 너무 적은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용단가를 조정해서 4천원씩 올려서 28,000원이니까 조금 처우개선을 해준 편입니다. 약 5년간 저희군 일용단가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15명이면 금년은 해결되겠네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천원씩 인상되어 소급적용해서 계상하셨죠?

인상이 아니라 회의 들어가기 전에 신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전라남도 전체 시군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출동이 5회로.

출동이 5회로 되었는데.

거기에서 2회를 늘려서 7회로 했고 7회로 하더라도 전체 시군에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700원인데 수치계산상 맞지 않아서요. 20,700원으로 해서 7회로 천원씩 소급적용해서.

그 소급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래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기준이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의 1/30입니다. 매년 공무원, 소방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그 인상분에 대한 1/30이 되기 때문에 천원정도가 더 인상된 것입니다.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가 우리 담양군 관내에서는 행세를 하는 측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방대원의 자녀들은 학비보조까지 받죠?

예.

그럼 읍면단위에서 소방대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2～3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님, 점검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지급할때에는 소방서에서 확인을 받아 소방서에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자기들이 점검하고 출동했던 확인내용을요. 개인 의용소방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받아서 그 근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게는 가재편이라고 그쪽에서 부려먹을려니까 어쩔 수 없이 서류작성해서 보낼 것입니다. 그쪽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해줘야 되니까 점검해 보시고 진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도 빠짐없이 나오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담양은 사실 소방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다른 곳하고는 편파적으로 지급해도 저는 큰 무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방출동 해버리면 5분내로 다 가버립니다.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10분, 20분 걸리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운영을 해야겠지만 담양같은 경우는 바로 출동을 해도 5분, 10분내로 이미 다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자료를 배부해드렸다시피 같은 의용소방대 중에서도 저희 담양이 가장 적은 액수거든요. 5회로 서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7회로 올리더라도 저희들이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가깝게 있다하더라도 다른곳 소방서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부락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방대원들 오기 전에 가장 먼저 뛰어 나온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과장님, 그때는 옛날 민심 좋을 때이고 지금은 소방대원들도 안갑니다. 산불이 나서 그렇게 앰프방송을 해도 소방대원들 안나갑니다.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만 나옵니다. 그리고 직책을 갖고 있는 소방대장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나가지 대원들은 뒷짐지고 나갑니다. 제가 그런 것을 누차 목격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정말 아깝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담양이 최하위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성은 소방서가 없습니다. 우리 담양같이 소방서가 아니죠. 거기는 소방출장소이고.

예. 소방출장소입니다.

곡성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럼 우리 담양은 소방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장비도 보유하고 출동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어서 빠르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함평같은 곳은 6회 출동을 하네요. 6회 출동하는데 함평은 소방서가 없습니다. 나주에서 출동하죠.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성심성의껏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군비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산을 세워줘서는 안됩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정신교육을 철저히 해서 화재진압시 빨리 출동할 수 있고 또 매월 화재진압 출동 뿐만 아니라 한달에 한번씩 출동해서 자체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도 출동으로 간주하거든요.

과장님, 연습한다고 할때 보니까 다리 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시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한 것입니까?

민방위사태 비상시에 예를 들면 상수도가 끊어져 버린 경우에 응급조치로 쓸 수 있는 비상 지하수 시설입니다.

아, 지하수 시설이요!

예. 그래서 현재 저희군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하나 있고 대전면에 하나 있는데 이번에 도비로 지원받아서 구 경찰서자리에 하나를 더 설치해서.

지금 물저장탱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지하수를 바로 떠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전기가 나가면 물을 못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엔진으로 겸용해서 쓰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용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홍보과장 민상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리면 이 번 추경에 이 예산액을 꼭 세워야할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설득을 구하셔야지 무슨 학교 폐교를 찾고.... ?꼭 이 학교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해줘야겠습니다.?이러면 간단할 것을 무슨.

양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을 봐 주십시오. 광고탑 선전탑 제작이 있죠?

예.

고서에서 창평간 고속도로변에 간판 보셨죠?

예.

뭐라고 씌여져 있는줄 아십니까?

거기가「담양죽제품 세계 제일의 특산품」이렇게 씌여져 있습니다.

그럼 담양죽제품이 세계 제일입니까?

그래서 그 문구를 다시 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랄지 아니면 쌀로.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2003년도 본예산에 세워줬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활용을 안하고 계십니다.

어떤?

광고탑 정비가 예산에 안서 있습니까?

홍성필 그것은 문화레저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부분을 보니까 사진전시회가 있던데 굳이 우리 담양군에서 사진전시회를 해가지고 담양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홍보사항으로 보고 사진전시회 하는 것도 홍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해서 작년 연말에 군수님께서 의견을 내셔가지고 1월부터 검토해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해병전우회 차 량구입 지원비가 있습니다. 기왕 차를 사주실려면 차값을 완전히 지원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해병전우회가 담양에 봉사하는 성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차량가가 9인승이라면 보통 2천만원 가까이 될 것인데 14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9인승은 2천만원이 넘을 것 같고 해서 50%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필 조달가격입니다.

아, 조달가격입니다.

조달가격입니까!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95페이지 국도변 육교 선전탑 제작이 있죠?

예.

그래서 5식으로 되어 있는데 담양의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육교가 몇군데 있습니까?

육교 세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육교 세군데에 담양을 홍보할 수 있는 선전탑을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육교 난간에 천 플래카드가 아니고 합판으로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전탑입니까?

선전탑은 아닙니다.

현수막이면 현수막이지 어떻게 해서 탑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깜짝놀랐어요. 육교에 무슨 탑을 세우냐고요. 그리고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던건 대나무축제때 육교에 계속 걸어놓았던 플래카드비가 포함되었습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고교공동학군제 부활추진에 2백만원이 섰습니다.

예.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어느 민간에 대해서.

그것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앞장을 서주는 사회단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활동을 하는데 보조해 주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천만원,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있죠?

예.

지난번 대나무축제때 광고료로 들어간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집행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했다는 것이고 아직 자금집행은 안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울때 확실하게 축제기간에 이렇게 이렇게 광고료가 든다. 또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료가 든다 해서 본예산에 더 세운것 하고 본예산에 세운 광고료를 우선 충당해서 쓰고 이것을 다시 세워야만이 군정시책이 되겠다 해서 추경에 세운 것 하고는 저희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축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레저관광과에서 대나무축제 정산을 짓고, 정산결과가 수입과 지출이 0으로 떨어졌습니다. 잔액도 없이 0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 6천만원 축제때 썼던 것도 지출로 들어가서 0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화레저관광과에서 사업을 쭉 추진해가지고 세입‧세출정산 0으로 하고 각 과에서 과대로 축제때 쓴 예산은 어디로 다 가고 없어요. 그 말이 맞죠? 포함 안되어 있죠?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홍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은데 차적옮기기 포상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차적옮기기, 실질적으로 차적옮기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담양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차를 담양이 아닌 광주나 타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담양으로 이전을 해주시면 차의 규모, 종류에 따라서 30여만원에서 50여만원까지 자동차세가 저희들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으로 옮기게 되면 23천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등록세 7,500원, 번호판 하는데 15천원, 증지 1,300원 그것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면서 권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14대 정도 있고 지난 3월에 관내 사회단체라든가 기관 또는 기업체 80여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진 결과 그분들이 그 정도는 조금 도와주시라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광주넘버나 다른 지역 넘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여성회관 물품구입에 음악실 노래방기기 5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노래교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휘만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교실에 오신 분들이 스스로 노래연습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지도강사가 안 계시더라도 여성분들이라면 수시로 오셔서 노래방기기만 틀면 그 음악에 따라서 노래를 부른다 그 말이죠?

배운 노래를 연습하기 위해서.

무슨 배운 노래요?

거기에서 노래를 가르칩니다.

노래방기기는 천곡이면 천곡, 2천곡이면 2천곡 전부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 부르고 싶은 노래 번호 눌러서 부르고 오락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락이라기 보다는 배운 노래를 연습합니다. 거기에서 몇 개 노래를 선정해서 가르치거든요.

오락프로그램으로 여성회관에다 노래방기기라도 놔둬야 여성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소일을 하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활용도가 전임강사가 기타를 가지고 와서 노래를 가르치면서 노래방기계를 틀어서 따라서 하라 하고 그런 부교재로 활용 하냐, 아니면 노래방기기로써 활용하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거예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를 보면 4개 군에 장수벨트연구용역 25백만원이 본예산에 섰었는데 삭감하고 목변경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목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목변경이 그냥 목변경이 아니고 4천만원을 증한 목변경이 되었거든요. 25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부담금으로 4천만원을 추가한 65백만원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4개군이 2억6천만원 부담한다 그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25백만원을 세운 것은 그때 장수벨트계획이 갑자기 순창에서 군수님 앞으로 내려와서 25백만원 용역비만이라도 세우자 이렇게 해서 25백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실제 알고 보니까 장수벨트 권역별 실태조사에 천만원이 들고 선진해외장수지역 공동시찰 하는데 시군별로 천만원, 장수벨트지역 공동홍보책자 제작하는데 약 천만원, 장수벨트지역 문화관광지도를 제작하는데 약 5백만원, 중앙부처 방문해서 공동참여사업으로 약 5백만원 해서 65백만원씩 공히 4개 시군이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어느 자치단체에서 모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창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순창군에 65백만원 보내주면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4개군 2억6천만원을 순창군에서 별도 관리하겠네요?

그렇죠. 규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담금을 관리하는 어떤 별도 회계는 있습니까?

정부회계규칙에 의하도록 규약에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로 2백만원씩 2개소에 장려금을 보조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현재 관내 여성이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10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개소에 지원되는 마을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서면 선정하겠습니다. 사업이 마을에 맞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장기적인 사업인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사업선정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을 보면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공설묘원 부지매입 15억원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공설묘원의 국가방침이나 담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 조성 차원에서 볼 때 적절한 시책이라고는 봐집니다. 그런데 전액 군비만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열악한 군 재원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국비도 어느 정도 확충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놓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 토지매입비를 국비로 해준 곳은 거의 없습니다. 문화재사업이나 특별한 것은 빼고요. 단, 이 사업비가 약 70억 정도 드는데 거기에 절반이라도 해달라 이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납골당을 짓는데 건축비의 70%만 준다. 이렇게 자기들 룰로 정해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묘원 조성한 것을 조성비라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노력을 하고 며칠 전에 군수님께서 직접 보건복지부장관께 전화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올라가서 “군수님과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화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달라”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꾸준히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추진해서 국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우용 위원님.

15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아동 중식비 지원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칭하는 저소득층아동이란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들은 전부 보장을 받고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는 학교에 실질적으로 점심값을 못 내서 굶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것을 알아보니까 비용이 아버지의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그 통장에다 돈을 못 넣어 놨을 경우 점심값을 못내가지고, 점심은 학교에서 선불제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안줍답니다. 그런 아이들을 저희 군에서 가만히 두고 볼 것이냐, 밥정도는 먹고 공부를 하게 해야하지 않느냐,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으로 받아서 숫자를 파악하고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밥값을 못 내고, 친구들은 밥을 먹는데 이 아이들은 밥값을 못 내서 못 먹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부득이 하게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계상했습니다.

수급권자는 아닌데 차상위 계층인데 소득이 불확실한 사람들이다.

수급권자는 교육청에서 다 해줍니다.

노인 교통수당이 이렇게 3억 추가로 계상된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했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해놓은 것 같습니다.

노인수가 불어났거나 지급단가가 변동됐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여성회관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420만원이 섰는데 추가로 이렇게 배를 올렸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년도에 개관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올지 몰랐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피치 못하게 도저히 절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인상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절반이상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너무 예측을 빗나가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심야전기도 그렇고 두개다 엄청나게 예산이 추가로 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개관한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현재 개원된지 1년 안 되었습니까?

1년이 곧 돼갑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연간 총 얼마나 드는 것인가 올해는 개괄적으로 1년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결산을 해 가지고 과연 여성회관이 효용가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전기용품 35만원씩 10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성회관 관리운영 용품구입비로 35만원이 무엇입니까?

도자기 만들 때 빙글빙글 돌리는 물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 운정동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72백만원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혐오시설 인근주민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여기 매립장 수혜대상자가 광주광역시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혜를 받은 사람은 광주시민이고 피해를 받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담양군 원강리 등해서 7개 마을이 피해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이 피해지역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해서 피해보상문제로 상당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7개 마을까지 원관을 상수도로 연결해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집으로 쓰는 것은 담양에서 부담을 해라해서 담양에서 부담한 내용입니다. 일부는 담양에서 부담해 줍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광주시에서 합니까?

그래서 그 일부를 우리 군에서 부담한 내용이 이번에.

그러면 72백만원 예산이 일부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 마을에 혜택을 주는데요?

8개마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사람은 광주시민이고 피해보는 사람은 담양군민인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시하고 어떤 절충을 봐서 노력한 여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부분은 떠넘겼으면 하겠어요.

이 부분은 진즉 광주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번에 하는 원강리 여기 72백만원 이 사업만 하면 그쪽에 지원사업 모두가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항이 발생되어 광주시하고 협의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방금 최화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대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비가 있죠. 기정예산에는 9억이 있는데 39백만원을 더 추가해서 증액을 했는데 이 39백만원 증액요인이 무엇입니까? 인건비 인상 분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위탁업무는 최초 2000년 1월 13일부터 위탁되어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매년 저희 군에서 조금씩 위탁비가 조정되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들이 조정한 것은 북부환경에 위탁해 놓은 것이 당초에 생활쓰레기 그것만 수거를 하도록 했는데 그 뒤에 계속 가로, 하천, 담양군 전체적인 관내지역으로 사업장이 계속 확대가 되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인부들이 북부환경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전남 각 시군에서 쓰고 있는 미화요원 인건비보다도 저희 북부환경에서 쓰고 있는 미화요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작업환경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번에 한 것은 물가상승률 2.2포인트하고 미화요원들 처우개선 대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 인상수준 35백만원 정도를 이번에 올려주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에는 약 7천만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군 재정상 이번에는 불가피 공무원 인상수준에서만 인상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북부환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인상을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율적으로 인상요인을 찾아서 해준 것입니까?

북부환경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해왔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02년 1월 13일 재계약해서 2005년 1월 12일까지 재계약 되어있습니다.

2005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재계약 하실 때 다시 입찰계약 모집공고는 안하고 바로 북부환경으로 계약체결을 했습니까?

그러한 절차는 제가 오기 전에 계약된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북부환경을 보호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부환경은 담양군에서 위탁한 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용역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덜 주어야 할 부분인데 공무원인건비 인상요인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북부환경에서 운영을 못하면 계약기간내에라도 파기하고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 위탁할 때 계약서에 보면 지원형 독립채산제방식을 도입해서 독립채산제 운영이 안될 경우 위탁한 기관에서 거기에 대해 소외된 비용은 지원한다.

수탁자가 계속 지원해줘야 될 것 같으면 왜 위탁을 줍니까! 군에서 직영을 해버리죠!

물론 북부환경 측이나 수탁 받은 기관에서 유지가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대책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우리는 위탁받은 금액까지 못하겠다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그쪽 북부환경 경영상태까지 논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탁금액을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39백만원을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에 지급한다 이런 형태는 우리 군비를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과장님께서 굳이 2005년까지 못 가고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이것을 계약파기를 한다면 재공고를 해서 입찰자를 다시 모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관계만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셨으면 재계약 하실 때 그 기준을 선정해서 어디부분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재계약을 해야 할텐데 그때 재계약사항에 넣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더 용역비를 줘야된다 이런 취지는 말이 안 맞죠.

재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로청소 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관계 또는 저희들이 하기 힘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재계약을 하면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가로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조정이 미뤄졌어요.

과장님, 이번 추경에 39백만원을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운영은 그대로 되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화요원들에 대한, 저희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담양 청소상태라든가 그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열악한 인건비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기를 올린다는 차원에서 다른 시군 미화요원들의 인건비 수준정도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과장님, 그쪽 경영은 북부환경에서 해야 할 일이고 자기들이 인원수를 줄이고라도 인건비를 현실성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인원은 인원대로 충원시켜가면서 한다면 우리가 그쪽 경영수지에 굳이 맞춰줄 필요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농자재 죽초액 구입하고 그 다음 210페이지에 있는 죽초액 실증시험 4백만원 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재료비로 할 것은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농가에 나눠주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 죽초액 실증실험은 저희포장에서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죽초액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사업인지 통합관리하면 안되는 것인지?

죽초액하고 대숯하고 시설채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실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죽초액을 이용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여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죽초액하고 대숯에 대한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시험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다 하고 똑같은 내용을 농가에 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연락시험 단계입니다. 농정과 일은 저희 일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시험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단감을 이용한 가공식품 상품화 그랬는데 대상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단감을 30% 정도 창고에 저장하다 보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감들, 또 다른 과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까 해서 식초 내지는 쥬스 여러 가지 것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감 주산지에서 해야 되겠죠?

예.

212페이지 벼농사 대체 새소득작목개발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벼농사를 재배하는 기간에 다른 작목을 재배하도록 개발한다 그 말씀이죠?

예.

구체적으로 계획은 서있습니까?

일부 하고 있는데 벼농사 하는 기간에 단옥수수를 한다거나 다른 채소를 재배해서 광주로 내면 훨씬 소득도 높고 벼농사 면적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벼농사를 재배하는 소득보다 상회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개발을 많이 보급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현재는 상사업비 일부를 투입해서 남면에다 단옥수수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단옥수수를 재배하면 옥수수 소비처는?

현재로 상당히 공급이 좋습니다.

어디에 공급합니까?

광주시에도 있고 길가에서도 식용으로 사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금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종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죽초액 구입으로 156만원이 있는데 호시 130ℓ 아닐까요?

이것은 1ℓ에 만원인데 12㏊분이 156만원 소요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죽초액을 일부 갖다 써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비싼줄 몰랐는데요.

죽초액이 비쌉니다.

한말에 7～8만원 한다고 해도 그런데.

1담보에 13ℓ정도 들어가니까 12㏊분이니까.

13㏊라고 그러기에.

1단보당 13ℓ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재료비로 목변경 되었죠?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예.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운영비가 일반운영비로 당초 예산에 서있었는데 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부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주로 뭣하기로 세웠는데 이제 인부사역인부로 돌렸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는 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료는 재료비에서 하잖아요.

하다보니까 인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521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목가지고 안되니까 인부사역으로 돌렸을 것 아니에요! 애당초 어떤 계획이었는데 인부사역으로 돌리셨냐고요!

......

모르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세요.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인부사역으로 다 돌렸다. 서면자료 낼수 있죠?

예.

다음에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죠. 이게 전부 국‧도비, 군비 예산을 세워서 자산도 취득하고 물품을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경정에 군비만 추가로 더 올린 것은 어떤 뜻이 있어서 군비를 추가로 올렸습니까? 군비부담이 적어서 이번에 채운 것입니까?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모자라서 군비를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당초에는 국‧도비에서 지방비 부담률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니까 기계 가격이 비쌉니다. 그것을 못사니까 그 기계를 사기 위해서 기계가격에 맞춰서 지방비 부담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콤바인은 8백만원을 더 증했고 그런 식으로 했다 그 말씀이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종석 위원님.

예산서 갖고계시죠? 195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정과에서 죽초액 지원해서 6백만원 세워있어요. 부기를 보면 거기도 12㏊거든요. 기술센터 208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12㏊예요. 면적은 같은데 액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농정과는 어떻게 했는지 모른데 우리는 죽초액만 단순히 주면서 지도를 하는 것이고.

여기 농정과에도 죽초액 지원이라고 민간경상보조로.

그 관계는 죽초액을 일정량만 주고 살포를 하도록 하니까.

아까 농정과에서 이것은 그런줄만 알았더니 기술센터에서 나오니까 그때 발견을 못했어요. 농정과 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면적인데 이렇게 몇 배 차이가 나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 금종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레저관광과에다 질의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가사문학관 2층으로 올라가는 장애인리프트 설치된 것 알고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한 것입니까?

2000년 6월 9일 준공했습니다.

준공한 이후로 보수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리프트에 대한 보수내력.

보수내력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상규 담당 말씀하세요. 보수 몇 번 했습니까?

담당 보수를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3천만원 세웠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제가 먼저 말씀 잘라도 될까요? 미리 고쳐놓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승강기 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개정이 됐습니다.

며칠이요?

2002년 2월 4일입니다.

작년 2월 4일 개정되어서.

2002년 10월에 승강기 전국일제완성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사문학관에 설치된 승강기가 경사형 장애인휠체형리프트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시설물은 법에서 불합격처리를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저희들이 새로 신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지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제거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2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10월에 안전검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불합격판정을 당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올 본예산에 왜 안올렸습니까?

작년 10월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그때 그 내용 통보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은 전국적으로 장애인이 사고가 나서,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물은 전부 불합격처리를 해서 선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부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설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바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불합격판정 받았다 그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