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안 삭감요구사항 및 검토사항은 지난 3일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본 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토론하는 형태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추수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추경 예산의 삭감 또는 검토된 사항은 자산취득비 등 4건으로써 먼저 232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써 저희들이 의자와 책상을 구입하고자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검토가 되었고, 그리고 23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그리고 238페이지의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재검토하는 식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동 장애인시설은 경남 울주 상북면에 있는 애리원으로써 요구된 사업내용은 오폐수시설 처리, 그리고 본관 및 생활관의 누수로 인한 지붕보수 및 개보수에 따른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부담 7,000만원도 추가해서 총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써 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이 시설이 노후가 되고 균열이 돼 가지고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15ppm 이하라야 되는데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추진이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의 본관 및 생활관에 대한 개보수, 그리고 지붕 방수에 따른 사항인데 이 건물이 1991년도에 신축된 건축물로써 벽면이나 지붕의 균열, 그리고 생활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적에는 이 사업은 꼭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대상시설은 반여1동에 있는 영광재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업재활사업으로써 장갑기계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갑기계가 21대가 있습니다마는 기계가 부족해서 2대를 추가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비 430만원을 포함한 2,900만원이 총 사업비로 돼 있고 지금 현재 36명이 장갑기계 21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항에는 생활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재가에 있는 장애인도 같이 직업재활을 하는 특수한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장애인 재활이라는 측면에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시설은 반송1동에 있는 성현여성의집입니다. 이 건물도 94년도에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일시적인 수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입퇴소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노후화를 가중시켜 왔는데 바닥 보수, 그리고 문짝 교체라든지 시설 내의 커튼을 방염커튼으로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시설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최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사항에 가서 233 2건은 충분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238의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했는데 현재 여기 이용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하는 게 60일이고 추가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1회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 한 세대에 120일간 보호를 합니다. 작년의 실적을 보면 242명의 모자가 수용시설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검토하고 심의하면서 대략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에는 많은 이용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 시설의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250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많이 이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원이 30명인데 242명이 이용했다면 많이 한 겁니다. 아까 정원 30명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저는 설명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 돼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이게 전부 국시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국시비기 때문에, 국시비를 여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과장님 열심히 노력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시비는 역대 의원들 가운데 별 거론을 안 했는데 이번에 4대 의원들이 새로 신규로 많이 당선이 되어 들어와 가지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나도 아직 이러한 시설에 한번도 가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현장시찰도 좀 시켜주고 이랬으면 될텐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국시비도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일방적으로 국시비라 해서 우리가 별다른 참고도 없이 예산만 내려왔다 하면 그대로 통과시켜 주고 해서 되겠느냐?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수용돼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모든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게 안 좋으냐 그래서 우리가 보류 차원에서 지금 이래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전부 확인해 보고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 이것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4대의원 임기 내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심의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걸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간만 허락하신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시찰과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꼭 회기 내에 말고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을 방문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질의도 하고 하는데 이 책자가, 물론 행정 하시는데 많이 바쁘실 것 아닙니까.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이 책자를 만들려면 업무 외로 이것을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딱 임시회 하기 이틀이나 요 전에 이 책자가 도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 인쇄하는데 탈고해 가지고 책이 돼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니까 1주일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한테는 1주일 전에 탈고할 때 의원님들 E-메일 주소로 전송을 해주면 1주일 간 의원님이 검토를 해보고 또 의문점이 있으면 부서에 질의를 해보고 같이 현장에 가보자든지 시간이 좀 있을 건데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 검토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서로 이해 못하는 점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유의하셔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해서 이 다음 회의 할 때는 책자는 늦게 받더라도 일단 전송이 되는 것만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사전에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나 더 합시다.

정장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번 회기내에 보류를 시키고 이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을 전부다 하고 난 다음에 차기 추경예산 시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안 됩니까? 그 안에 통과 안 되면 바로 국비, 시비가 환수되고 반납됩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희 과 같으면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국시비를 예산편성 못했을 경우에 이것이 예비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 편성됐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설은 갈수록 더 노후화 되고

아니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예비비로 안 들어가고 바로 반납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비비로 편성될 겁니다.

예비비로 편성됐다가 차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승인된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까?

가능은 합니다마는 2차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이게 이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은 시설에서 아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어지면 그만큼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국시비는 개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삭감돼야 됩니다. 일반사항은 우리가 삭감하면 예비비로 편성됐다가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같이 삭감돼서 반환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 시설이 자꾸 더 노후화 되기 때문에 진짜 더 급하고 어려운 여건에 도달했을 때 저희들이 국시비 요청을 했을 적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여1동 영광재활원 시설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동에 있다 보니까 영광재활원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자활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계를 지금 21대 들여가지고 연간 6,400만원 정도 이익을 봤다고 계산했을 경우에 기계 대당 월 25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 지나서 기계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에 1,500만원이 감해지면 결국 기계값 만큼밖에 이득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계 감가상각을 5년으로 잡았을 경우에 한 달에 25만원씩 5년 하면 1,5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익금을 일한 사람들의 통장으로, 그러니까 자활하는 애들 통장으로 얼마씩 적립을 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판매방법이, 기계를 갖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거의 10년 돼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도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판매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를 우리가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판매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반여1동에 공장이 130개, 140개 있을 때는 반여1동이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지만 지금 다 외지로 나가고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갑이 생산된다면 판매방법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써는 퇴·변태업소 단속 시책업무추진비를 금회 추경에 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요구 돼서 예결위에 이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변태업소 단속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에서 16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16만원 반영이 됐는데 금년 3월5일에 저희들 과의 위생업소 단속직원들과 경찰서 방범과의 방범지도계 단속직원들하고 같이 업무유대 및 효율적인 업무단속 차원에서 간담회 겸 저녁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인원만 해도 19명 정도 됐습니다. 1인당 만원을 계산해도 실제 초과되는 입장으로 예산액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행하고 나니까 예산이 벌써 없어졌습니다. 예산 16만원이 3월5일에 집행하고 나니까 지금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 저희들은 단속을 해야 되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 시에는 시민단체에서도 오고 교육청, 외부 기관에서도 같이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없어도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이나 유대강화를 위한 단속에 참여한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요원들의 사기 차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수행에 대한 직원이나 참여한 사람들의 사기 격려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퇴직자 기념품과 8.5톤 압축청소차량 구입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검토사항에 대해서 추경예산편성 근거와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로써는 작년 11월20일에 부산시 및 각 구·군단체장과 부산광역시자치단체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서 제11조제2의 규정에 의해서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하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금년 정년퇴직 대상자가 속해 있는 부산시 각 구는 이 규정에 의해서 50만원 상당의 기념품 구입 예산편성을 하도록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 4월25일과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 4월28일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될 경우 타구 모두 퇴직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전달하는데 우리 구만 누락될 경우 환경미화원 전체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특히 단체협약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단체교섭 등 향후 여러 가지 부작용 초래가 예상되므로 제1회 추경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261페이지 8.5톤 압축청소차량은 작년과 금년에 수리비가 600만원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까지 더 운행을 하고 2004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5건이 삭감이 요구됐습니다. 269페이지 달맞이어울마당 주변 정비, 야간경관조명설치 3,000만원이 삭감 요구됐습니다. 동 사항은 기존 조형물 초생달 모형을 야간에도 볼 수 있게 야간 연출을 해서 해월정과 연계해서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특수조명시설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71페이지 ‘구청 앞 소나무(수세회복)’ 사항은 부산시장님 연두순시 우리 구청을 방문할 당시에 지금 파출소 앞 가각에 있는 소나무 2본에 대해서 보존하라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병원이라든가 나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50만원, 사실상 이것은 5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나가셔서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소나무가 솔방울이 상당히 많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이야기는 솔방울이 많이 달린 것은 오래 못 간답니다. 그래서 뒤에 뿌리 근간에도 수술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동역 앞 쌈지공원 삭감요구액 1,160만원은 우동 간이역에 있는 국공유지입니다. 전문설계를 용역한 결과에 1억 6,16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2차로 추경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 돼서 지금 1,160만원 삭감해도 사업은 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60%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돼 있는 용역결과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네 번째로 석대매립장 소공원 조성 설계용역비는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동 사항은 석대매립장에 대해서 시 녹지사업소에서 안에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비닐온실도 만들고 합니다. 혐오시설인 석대매립장 입구가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같은 데 가면 입구가 상당히 조경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혐오시설인 석대쓰레기장 앞으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고 또 그 입구에 가면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 집수정도 어느 정도 차폐시설을 하고 그래서 매립장이 끝난 거기에 대해서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시비 확보도 용이합니다. 설계가 이래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 혐오시설인 석대쓰레기장을 꾸미기 위해서 돈이 든다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시비 확보하는데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장산(산악마라톤코스)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는 장산의 주 등산코스인 장산과 대천공원, 폭포사, 모정원, 해운대매일교회, 폭포사, 대천공원으로 연결되는 거기에 여기는 몇 킬로 몇 킬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고, 보조코스로는 석대 임도에서 안에 있는 폐지수집소 입구, 석대 임도 금정구 경계까지도 할 거고, 다음에 달맞이길 9㎞입니다. 해월정 정자에서 어울마당 있는 거기서 청사포 입구, 송정 광어골까지도 안내판을 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남명숙위원입니다. 삭감·검토사항과 무관한 것으로 봐지는데,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1페이지에 반여·재송 가로수 교체가 있습니다. 7,200만원인데, 벽오동과 은행나무 식재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식이나 식재가 여름에도 가능한지, 언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일찍 하면 8월20일, 9월20일경부터는 부산지방에 나무를 이식해도 됩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이것은 가을에 이식하고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쓰레기를 석대에 매립하면서 전체적인 석대매립장이 생겨난 건데,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석대매립장 전체에 대한 이용계획이나 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동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산안내판 이정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산 산악마라톤 코스안내 이정표 설치는, 주 코스는 대천공원에서 폭포사로 올라가서 모정원, 정상에 가면 해운대매일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폭포사로 되돌아 와서 대천공원으로 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천공원에서 폭포사까지는 얼마, 폭포사에서 모정원까지 얼마, 쉽게 말해서 방향 표시하고 거리를 표시할 계획이고, 보조코스는 석대 임도에서 금정구 경계까지 임도에 대한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달맞이등산로는 약 9㎞입니다. 작년에 저희 과에서 1년 반에 걸쳐 해월정 밑에서 달맞이길 죽 내려가면 어울마당 야외음악당하고 청사포입구에서 송정 광어골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산책로를 옛날에 군인들이 쓴 작전도로를 이용해 해놨습니다. 거기에 거리를 표시합니다. 해월정에서 광어골까지는 상당한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악 마라톤을 많이 합니까? 1년에.

크게 많이는 없지예. 석대 임도같은 데는 평일, 토요일 같은 때 많이 하고, 마라톤 코스보다는 등산하는 등산객들에게 몇 ㎞, 몇 ㎞ 이정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표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왜냐 하면 장산이 해운대구 전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라톤코스 안내판보다는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들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장산 등반로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산악마라톤 코스에 대한 안내판 표시라 해서 여쭤본 것이구요. 여기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 논의를 하셔서 주민이 장산을 이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용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환위원입니다. 271쪽의 석대 매립장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립장 관리를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장님이 말씀을 주실 수 없네요?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지예.

그러면 소공원 조성을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석대입구 올라가면 입구에 체인 해놓은 그 앞부분에, 중앙에는 옛날 석대 쓰레기매립장 조성할 때 둥그런 화단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삼각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입구 좌측편 언덕에 공용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입구하고, 은행나무, 향나무 심어져 있는 그 뒤에 보면 침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원화 하려는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계획에는 구비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역은 구비를 들여 하면, 그 입구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원화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시에서 얼마 주라는 밑그림을 그리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석대매립지가 끝난지 상당기간 지났는데 지금도 입구가 정비가 안돼 상당히 불결합니다.

오후 8시 되면 통제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언제까지

지금 회동동으로 가는 길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8시 이후에도 개방 해놓습니까?

밤에는 통제를 하는데

오후 8시 이후에는 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동동 가는 쪽은 개방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석대에서 8시만 되면,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닙니다. 8시 되면 이쪽 저쪽에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제를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전에 회동동 입구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통제를 했었습니다. 입구 들어오는 곳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견학을 갔을 때 위에 축구장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윗도리에 해운대구청이라고 새겨져 있던데, 여쭈어 보니까 당신이 뭔데? 하는 식으로 굉장히 불친절 하더라구요. 그래서 언젠가 이 얘기를 드리려 했는데, 소관이 아니라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관리차원에서 보완되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철응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일간사님,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중에서 일부 삭감으로 올라온 287페이지 구정홍보 야립간판 설치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 1억원중에서 5,000만원은 감액되고 5,000만원은 살려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야립간판은 뭐냐 하면, 기획총무위원님들은 안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수영2호교, 그리고 원동IC에서 내려오다 보면 왕자아파트 맞은 편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개 더 설치하려는 곳은 석대 동천교에서 바로 석대동쪽으로 빠지는 농산물도매시장 부근에, 그러니까 외지인이 해운대로 바로 진입하는 곳입니다. 그 곳 한군데하고, 기장에서 송정으로 오는 송정과 기장의 경계지역인 송정1호교 다리 부근에 1개 설치해서 하나에 5,000만원씩 2개를 설치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하나가 감액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1개를 먼저 설치해서 어떻게 설치되는가, 효과가 어떤가 분석도 해보고 내년도에 다시 1개는 추가로 본예산에 올려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고,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어쨌든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 가능하면 저는 한 번에 다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지원과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환위원입니다. 기이 설치된 두 곳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 곳은 광고업자가 설치를 했습니다. 광고업자가 광고물관리법에 맞지않게끔 설치를 했는데, 이건 광고업자가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했지만 불법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저희 구청직원들이 불법으로 이것을 하도록 주선이 되어 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개인 광고업자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직접 관리안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광고물관리법에 합당하게 구 예산을 들여 광고업자의 개입이나 관여없이 직접 설치하고 구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떨 때 보면 낮에 화면이 보이지 않는데도 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업자의 관리소홀로 생각되는데, 기이 설치된 두 곳도 물론이고, 한 곳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우길입니다. 저희 건설과소관 삭감요구 사항은 307페이지 상단부에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6억원에 대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예산요구 함으로써 삭감요구된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2월 문화관광부의 7대 문화관광권 특화관광사업으로 지정된 우리구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사업으로서, 사업구간은 미포 한국콘도에서 청사포입구 해송교까지 2.4㎞ 구간이 되겠으며, 2001년부터 지금까지 2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차년도인 2001년도에는 한국콘도앞에서 미포6거리까지 8억을 투입해서 400m 구간을 기이 조성하였습니다. 2차년에는 미포6거리에서 해송교까지 2㎞ 구간은 2001년 1회 추경예산 20억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관광도로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9월달에 발주해서 금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실시결과를 토대로 금번 예산에 반영해서 미포6거리에서 나팔꽃까지 1㎞ 구간에 대해 공사를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도로 조성계획(안)에 보면, 미포6거리에서 달맞이 진입로 200m 구간을 달맞이입구 상징물 설치 등 안내 광장을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광장부지는 20m 계획도로를 확장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간략히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맞이 관광도로 조성 기본계획(안)은, 여기가 미포6거리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입구 광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달맞이 관광도로 인지도 확보를 위해 광장 확보, 상징조형물 설치, 상징 포장, 입구게이트 설치 등의 달맞이 도로의 진·출입구중 입구가 되겠습니다. 상세 도면을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왕벚나무길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목재데크를 설치해 보행도로를 만들어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공간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월정 부분은 해월정과 전망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주 달맞이광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포에서 해송교 직전이 되겠습니다만 종점으로서 산책로와 꽃길 이런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한 부분은 이 부분에, 여기에는 주차장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0m 확장구간 여기에 필요한 면적 669㎡를 이번 예산에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 당연히 5억 이상은 반영해서 절차대로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문화관광부에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특수한 돈으로써 지난 9월 실시계획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기존 도로만 가지고도 보행공간이라든지 이런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 부분에 달맞이길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인지도를 부여하겠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부득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절차대로 해서 내년에 예산배정 한다면 시기적으로 작년도 예산하고 집행시기가 안맞습니다. 이 돈이 만약 내년 본예산에 확보된다면 그때부터 보상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보상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한 법정기일이 7, 8개월 갑니다. 그 이후에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예산을 내년도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절차 이행에는 소홀한 점이 있지만 이 예산편성 관련해서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당초 28억만 하면 된다고 봤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 구간만 해도 78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부에 추가예산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절차의 문제로 삭감되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반납할 경우 추가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신중히 판단해서 좋은 결과를 맺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고창권위원 말씀하십시오.

달맞이길 도로 토지매입비가 6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달맞이길 도로보상 구간이 달맞이길 입구에서 해월정까집니까?

아닙니다. 입구에서 200m 구간인데, 그 안에는 현재 문제된 갑인건설 부지를 빼고 나머지 20m 폭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는 구간도 있고?

예. 그 부분을 제외한 구간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관광도로 조성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문화관광과에 지원금액이 20억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금액으로 도로보상을 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부의 자원개발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일반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관광자원 개발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신청지침에 보면 용지 보상금이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도로 조성하는데만 그 금액이 투입된다는 말이네요? 20억이,

예. 그렇습니다.

도로확장에 의한 달맞이 관광도로 조성을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년부터 착수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20억 예산은 지난 해에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고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회계내 완공을 못하면 국비 20억을 반환해야 됩니까?

금년 회계내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동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투입되는 금액이 38억이지요?

2005년도에 투입되는 금액이 38억이 아니고,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20억이고 남은 돈이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르면 58억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20억, 2005년에 38억 아닙니까. 앞으로 추가돼야 될 부분이, 그런데 38억 이 부분이 해월정 광장 등 정비 1식 해서 38억 아닙니까. 그러면 해월정 저거 하는데 38억이 든다 말입니까? 보상비도 없고 공사만 하는데.

보상비 일절 없고, 올라가는 길에 보면, 도면에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의 조성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벚나무라든지 훼손하지 않고 목재데크를 설치해서 보행공원을 만들고, 현재 기존 차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양쪽에 아주 특색있는 포장을 해서 시민들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주고, 해월정입구 이 부분은 기존 있는 시멘트를 전부 제거하고 완전히 광장을 만들어 각종 행사라든지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마음 편하게, 아무 장애물없이 전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토지 보상비는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없는데 해월정 부분을 정비하는데 38억을 2005년도에 넣었지 않습니까.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시비인줄은 알고 있는데, 시비 38억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소관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해송교부터 송정까지 구간으로 해서 38억을 투입해 관광도로를 계속해서 하는 계획으로 예산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해월정 하고는 문제가 없는 돈이네요? 38억은.

그렇습니다.

내용 기재를 잘못하신 것 같구요. 공사금액 28억 내려온게 2001년 시점인데, 맞습니까?

8억은 2001년도 내려오고 20억은 2002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할 때는 2000년도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완공은 한국콘도부터 미포6거리까지 400m 구간에 대해서 실시용역을 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와야 되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지난해 9월부터 용역에 착수한 것입니다.

2001년도에 용역을 착수했으면, 저 부분에 토지보상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전 구간 자체가 시·국비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상계획을 6억 정도 잡아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전체 계획에 올려 시·국비를 받아야지 거기 있는 일부 땅만 우리 구비로 충당한다면 주민의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이 사업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토지매입이라든지 보상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구비로 용역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억이 넘는 금액을, 우리 의회가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중기재정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리신 부분은 긴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는 봐지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능이 있고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승인한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승인하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맞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문화관광과도 그랬고 이 부분도 그렇는데, 절차를 무시해서는 우리 의회가 존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도 중기재정계획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받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게 좋겠습니다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치고 들어가려 하니까, 의회에서는 공사가 급한 것은 알겠지만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그 부분을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으로서, 5월달에 확정됨으로써 부득이 요구된 것인데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간사 김용일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의 삭감은 없고, 세출예산은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7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일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철응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남명숙 안동화 고창권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류동영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총무과장 문성현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안신용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이재복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김홍필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보건행정과장 김일찬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