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오후 출전식을 시작으로 강릉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8회 강원도민체전 출전선수를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님들은 바쁘신 의정활동을 뒤로 하시고 고향에 명예를 드높이고자 땀을 흘리며 경기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군 선수들을 격려차 강릉을 방문하시어 경기장 곳곳을 찾아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화합과 단결을 하여 우리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준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전날 도민체전 선수격려 일정에 피곤함도 잊으시고 새벽잠을 뒤로하고 아침 여덟시에 출발하여 더욱 변화되어 가는 이 시대의 지방자치 의회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서울에서 열렸던 지방의회 의정연수를 어제 늦게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비록 하루라는 짧은 일정이였지만 많은 것을 배우시고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휴회기간 이틀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처리사항보고 (산림경제과·건설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 )

산림경제과장 원종문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질의등 정책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질의사항 3건과 건의사항 1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으로 총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셨던 주요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터미널신축 추진상황입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제읍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그간의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30일 본 사업에 대한 공사시행인가가 승인처리된 후 2회에 걸쳐 면적의 조정으로 인한 공사시행인가의 변경승인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2002년 10월 31일에는 터미널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공사시행 인가시 정한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금강고속에서 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2002년 11월 1일자로 공사시행인가에 대한 3차 변경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건축부분 착공계가 금년 5월 12일자로 수리된후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진도를 보고드리면 인제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 현재 기초터파기 및 비산 먼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기초부분에 대한 지질분석 결과 지내력이 약하다는 판명으로 완벽한 공사의 시공을 위해 쇄석다짐등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금월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추진 진행과정 및 공사진척관계를 말씀드렸으며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터미널 신축사업은 현재 여건으로 보아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으며 터미널 사업자인 금강고속에서 재정지원 융자금 15억원에 대하여 금년도 7월말까지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진도로 보아 기간연장을 위한 터미널사업공사 시행인가 변경 신청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제읍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계획구역내 가로수 고사목에 대하여 하자보수 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식재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는 관내 국도, 지방도, 시가지에 총 5,095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도시계획구간은 은행나무외 2종 1,368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지난해 식재현황은 원통 우회도로 시내진입 로터리에서 오거리까지 산벚 99본이며 천도리 입구 고개에서 천도리시내 끝까지 산벚 328본을 식재하여 총 42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동년에 식재한 가로수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하자검사를 실시한바 고사목 242본이 발생하여 금년도 4월 20일까지 하자식재를 완료하여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고사목에 하자보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기간중 추가로 발생한 하자목이 부분적으로 있는 바 이는 오는 6월 하순경 추가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금년 추기에나 내년도 춘기에 하자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나무심기에 대한 하자기간은 2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용수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장뇌재배를 위한 군유림 임대는 장뇌삼은 20년이상 근이라야 상품성이 있는데 군유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군유림 경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이 부합될시 사용허가할 계획입니다. 사용허가 대상 임지는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임지로서 천연 활엽수림지이고 수허가자의 자격은 독림가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인등 임업경영을 하는 자와 산림조합, 영농조합 또는 주민공동 소득사업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성과등을보아 기간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석산개발에 따른 국.군유림의 교환관계로 장뇌재배 뿐 아니라 기타 사용허가도 교환이 이루어진 후 필요지역에 대해 허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괄 편철된 자료에서 누락되어 있어서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 용수운 의원님께서 상남면 공영주차장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상남시내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는 상남리 121-6번지외에 2,729평방미터를 지난해 4월 11일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회도로 개설사업 건의와 관련하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함에 따라서 도로표층 등 구조물의 판단 불가로 계획수립을 유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국도변가꾸기 꽃묘장으로 이용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방향 등을 추가 분석한후 도로개설전 최소의 비용으로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던 특색경관도로 조성사업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 추진과 사업추진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입니다.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식재현황은 지난해 1월 3일부터 12월까지 단풍나무외 8종에 대해서 27,359본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11,206본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사된 11,206본을 금년도 2월부터 4월말일까지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하자 식재분에 대하여는 6월 하순경 하자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시 추기에 보식토록 하겠으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조림사업 추진시 묘목대금이 과다계상 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김봉 의원님의 제시였습니다. 특색경관도로조성사업으로 추진한 필례-한계령 정상등 16개소에 대하여 단풍나무등 10종에 26,954본이 식재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7억3,647만9,000원중 부가가치세 착오 계상분이 1,559만9,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3월 10일날 회수를 해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뒤편에 증빙자료로 영수통지서를 첨부해 놨습니다. 세 번째 택시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과다징수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하신 김봉 의원님의 제안입니다. 기본요금이 1,500원외에 2킬로 통과시 할증 기본요금을 포함해서 이후와 시간당 요금으로 받게 되어있으나 규정대로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였습니다. 아울러 요금 과다징수 방지를 위한 지도관리를 2회 실시했으며 이때 택시요금 할인 징수시 할이된 금액을 적정 요금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할인내용도 사전 주민에게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1,2회성에 지도로 개선될 사항이 아니므로 택시요금의 과다징수 사례가 없도록 택시운수사업에 대한 각종 협의나 교육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셨던 꽃길조성과 관련하여 읍면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삼래 의장님을 비롯한 용수운 부의님 그리고 김봉 의원님을 비롯한 모둔 군의 고사된 11,206본을 금년도 2월부터 4월말일까지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하자 식재분에 대하여는 6월 하순경 하자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시 추기에 보식토록 하겠으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조림사업 추진시 묘목대금이 과다계상 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김봉 의원님의 제시였습니다. 특색경관도로조성사업으로 추진한 필례-한계령 정상등 16개소에 대하여 단풍나무등 10종에 26,954본이 식재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7억3,647만9,000원중 부가가치세 착오 계상분이 1,559만9,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3월 10일날 회수를 해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뒤편에 증빙자료로 영수통지서를 첨부해 놨습니다. 세 번째 택시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과다징수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하신 김봉 의원님의 제안입니다. 기본요금이 1,500원외에 2킬로 통과시 할증 기본요금을 포함해서 이후와 시간당 요금으로 받게 되어있으나 규정대로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였습니다. 아울러 요금 과다징수 방지를 위한 지도관리를 2회 실시했으며 이때 택시요금 할인 징수시 할이된 금액을 적정 요금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할인내용도 사전 주민에게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1,2회성에 지도로 개선될 사항이 아니므로 택시요금의 과다징수 사례가 없도록 택시운수사업에 대한 각종 협의나 교육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셨던 꽃길조성과 관련하여 읍면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삼래 의장님을 비롯한 용수운 부의님 그리고 김봉 의원님을 비롯한 모둔 군의원님들께서 읍면직원들이 꽃길조성에 동원되는 사례를 안타까워 하시며 가급적 공무원의 동원을 지양해 줄 것을 시정 및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아낌과 위로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꽃길조성사업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례적으로 시기만 되면 읍면직원들이 동원되고 군청공무원들이 담당구역을 맡아 꽃을 심고 가꾸며 로변의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었으나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치면서 공공근로 인부임 등의 활용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와 같은 월드컵의 국제행사와 우리군에서 치루어진 강원여성대회등 국내외행사대비등으로 과도한 물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이 읍면 공무원으로 동원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대민적 업무측면에서는 소홀했다고 볼 수 없으나 원활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치유대책으로 1년생 초화류에서 다년생 숙근초 및 화목류 식재로 전환하고 꽃묘의 위탁생산을 통해 일거리를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화목류 식재로 철쭉 22만본을 육묘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14만본을 삽수 채취하고 다년생인 금괴화, 프록스등 16만3천본을 내년도 이식할 수 있도록 육묘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지원적 측면에서는 6,800만원을 투자하여 233천본의 꽃묘를 위탁생산 읍면에 분양하였으며 5,000만원의 취로사업비를 꽃길조성사업에 활용토록 전환하고 인부사역 재료비 4,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공무원이 꽃길조성에 동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최소한의 인력만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도변 꽃길의 특성상 꽃묘를 어떤방향으로 식재해야 되는지를 작업현지에서 구상하고 지도해야 하며 사업자체가 업체와 계약방법이 아닌 일용근로자를 사역 시행해야 되는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공무원은 동원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제과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림경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처리가 원만하게 됐다고 보고, 지금 내용에 없는 사항인데 제가 먼저번에 군정질문할 때 원통에 공영주차장내에 방치된 차량 3대 그것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걸 아침까지도.....

처리가 법적으로 거치가 되는 기간이 한달이 넘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다 됐구요 폐차장에서 끌어만 가면 되도록 폐차장에다 폐차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상태가 4일전까지 행정마무리를 다 짓고 폐차장에서 폐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은행나무가 너무 밀집해서 제거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죠?

터미널 내려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뽑아가던데요

터미널 내려가는데 중간중간 뽑아 가는게 아니고 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농산물판매장까지 은행나무 48본을 이식합니다. 48본을 이식하는데 그 주 원인이 지금 하수관로 개설작업을 하면서 은행나무밑에 하수관로, 통신관로, 수도관로가 모든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제거를 안하고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식을 하는데 당초에는 서흥리 구간에 고사된 구간에 도식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현지에 있는 나무는 흉거가 8센치규격이고 지금 이식하는 나무는 20센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식을 했으니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원통폐기물처리장이 확장되면서 공간들이 여유가 있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식재를 하고 또 도저히 담장과 전주, 공중전화박스 훼손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지 못하는 11목에 대해서는 지금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은행나무가 딱 좋은 나무인데 그걸 그냥 갖다 버리기는 아깝지 않아요.

폐기물처리장에 전부 이식하고 있습니다.

누굴 문책하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폐기물처리장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가다보니까 그냥 도로위에다 놓고 말려죽이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장 메꿔놓은데 바로 그 밑에 7본이 있는데 7본이 그냥 흙으로 덮어서 보식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 그냥 있더라구요.

일시적으로 가식한 상태가 아닙니까?

아니예요 가식이 아니고 눕혀놓고 흙을 안덮어 놨는데 무슨 가식이예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소모성으로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데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사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장뇌사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군유림 임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에 대해서 사용허가 대상임지라든지, 수허가자의 자격이라든지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만 제일 하단분에 현재 한석산개발에 따라서 국유림과 군유림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필요지역에 대해서 허가할 계획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환이 된 다음에 허가계획을 잡은 이유는?

교환이 여기에 썼던 의미는 완전히 서류상에 교환까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고 교환을 하겠다는 정도만 떨어지면 저희가 장뇌사업으로 임대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응삼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정자리와 덕적리 지역 한석산개발가지고 두군데로 묶어서 교환관계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정자리가 아닌 다른지역에 다른필지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인 필지는 산림청에서 원하지 않습니다만 인근에 같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원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분을 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이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허가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정자리에 있는 군유림 이게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섹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건 저희가 이미 교환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고 그 외에 것을 산림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고 다만 장뇌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장뇌삼은 요청이 크게 없습니다. 산더덕재배는 5년이내면 소득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산더덕 재배는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교환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든 허가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 있는건데 교환이후에는 우리가 허가권이 없잖아요?

국유림이니까 산림청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껏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임대를 요구하는 분들은 다시말해서 허가에 권한이 이관되면 그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예요?

손해본다고 볼수는 없고 더덕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림청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산림청 땅에 거의 많이 심고 있거든요. 산림청에다 허가를 해주는 상태니까요 허가권자가 산림청이냐 인제군수냐의 차이지 그렇게 손해를 본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때까지 이게 교환이 언제 이루어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잠정적으로는 물론 어느정도의 기간에 가서는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결론을 지을수는 없는 일이고 그때까지는 지금 임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언제 내가 하고 싶을때하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근거로 본다고 하면 그마만큼 딜레이 되는 기간만큼은 분명히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허가권자에 대상이 허가권자가 인제군수로부터 산림청장으로 됐을때는 그마만큼에 임대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행정절차상 더 어려움이 많죠?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그쪽에서도 손쉽게 허가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다만 기관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기관이 다르지만 우리 인제군에서는 손을 떠나는 일이죠?

권한자체는 떠나는 사항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에서는 전혀 임대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 할 다시말해서 참견할 허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임대사업자들이 인제군으로 와서 허가를 받아될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질타성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에 절차적인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는 업무연계를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여기를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국유림관리소가 사전에 협의를 해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정식 문서개념으로도 하고 협의사항으로도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사업자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 줬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에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장뇌삼 쪽으로는 깊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더덕은 들어오는데 더덕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덕을 파종해서 재배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산에 가지치기 정도로 해가지고 되면 안되고 반드시 조림사업과 겸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전에 조림사업을 안했던 것이 전부다 실패를 했던 타 시군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유림에 조림지를 해가지고 그쪽을 임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국유림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한석산개발에 따른 교환문제 때문에 다시말해서 딜레이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섹타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지역에 있는 군유림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쪽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림청에서 지역을 어디를 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자리를 일단 묶어놓고 있습니다만 그게 원안인지 몰라서 장뇌삼에 대해서만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자리 뿐만이 아니라 과장님에 말씀에 의하면 국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해야 되는데 국유림에 상응하는 면적을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어디를 갖다가 지정할지 모른다 정자리 뿐만이 아니라 정자리는 주요지로서 묶어놓고 있는 상태이고 어디를 지정할지는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지 잖아요?

장뇌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뇌삼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에 특성이라든지 장뇌의 기후적 특성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걸로 봤을때는 정자리라든지 지금 최고의 적지로 보는게 정자리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본의원이 들을때는 자꾸만 딜레이 되고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를 구하셨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들을때는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다 한석산 개발이 언제되는 것이냐 언제 교환이 이루어지는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한테도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어떠한 결론을 내고자 물어본 것이 아니라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알고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실과장님들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9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실과소장님은 자리를 함께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현재 몇분의 실과장님만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질의사항 6건, 건의사항 1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에서 체육관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함은 물론 고장시 즉시 수리토록 체제요망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택지에서 체육관 구간은 오후 7시에서 12시 사이에 주민들의 심신단련을 위하여 체육관을 도보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방향 가로등만 점등하여 격등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성수기 및 각종 행사시에는 양방향으로 가로등을 점등하고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수리체계에 대하여는 가로등이 각 읍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고장발견이 야간에만 이루어져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가로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은 군청에서 계획 및 시행을 하고 점검 및 고장수리는 기동처리반 및 각 읍면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남지역 복개도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점검해 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 복개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위험은 없으나 바닥이 깎여 바닥철물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보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대비 대책에 대하여는 군정질의답변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선 조사된 재해발생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기 설치된 사방댐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우기전 준설토록 조치하겠으며 상류 골안천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와 병행하여 하상정리, 낙차보 설치,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등 재해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적극개량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수해대비로서는 통수에 지장을 주는 부유물 토석으로 인한 매몰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지에 장비를 배치하여 응급조치토록 사전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제 남북택지 및 원통택지 분양실적 및 원통택지 분양저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통택지 분양현황은 총 199필지중에 173필지가 분양되었고 26필지가 미분양된 상태로서 85%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인제 남북택지 분양현황은 총 200필지가 전필지 분양되어서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원통택지 분양저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원통택지는 1997년도에 첫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85%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분양 안내홍보를 해왔으며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 1년 분할상환 및 분양대금 상승 억제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택지는 주변 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경제침체가 해소되어 활성화 되면 분양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빠른시일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취입보 시설 설계에 어도를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이래 취입보 설치시 어족자원 보호등 자연생태계로서의 하천환경기능 회복차원에서 취입보 설치와 병행하여 어도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천시설물 공사에는 필히 어도시설을 감안하여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경지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지출영수증 사본 요구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지적한 가로등 고장수리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마련 건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서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영 실태파악후 당초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운영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토록 되어있어 우리군에서는 총 3억2,624만8,000원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운영은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등 7개 항목을 지정하여 타용도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은 1996년 1회에 한하여 제설장비 유류대 지원금으로 646,000원을 지출한 사례만 있으며 앞으로도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분야에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만6,000원이 오타가 돼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의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토목공사 용역발주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서 예산책정후 설계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사전 수렴하고 공사중에도 매월 1회씩 주민대표를 통하여 의견을 받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공사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단계로 나눠서 주민참여를 시킬 계획으로서 사업시행단계에는 책정단계에는 마을 대표를 통하여 건의받아 결정하고 사업시행단계에는 매월 1회 이상 수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건의받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단기별 1회씩 주민을 참여시키는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수해복구공사는 7월중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제가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내용을 전부 개선 내지는 시정을 했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 문제가 제가 몇 번 건의를 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점검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대개 12시전에는 상가에 불이 있기 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12시 넘어서는 다른 주민들이 잘 때 그때 한번 나가보면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어디에 이상은 없더라도 시설을 어디에다 해주면 주민들을 불편을 느끼지 않겠구나 하는데가 금방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그렇게 까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이 이런데는 보안등 같은 것을 시설해서 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시설점검을 해주셔 가지고 시설을 할수 있는데는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를 시설을 한데는 대개는 규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촘촘히 비단 체육관 앞에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역시 새벽에 나가보면 그런데를 엿볼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는 좀 줄이고 그리고 시설이 안돼있는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는 늘려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부연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정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되어있는 사항은 제가 알고있는 사항이고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 여쭤보는데 원통택지 지금 새로하는데 보면은 소방대하고 그 사이에 보면은 사업할 때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소방대 앞에 돼있는데 미관상 보기도 싫고 로라들어왔을 때 아스콘 좀 깔아가지고 해놨으면 좋았을텐데 계획이 없나요 그건?

그건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듣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걸 이번에 반영해 보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정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요 과장님! 업자로 보나 우리 군청으로 보나 사실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건 추가로 잠깐 기계 들어왔을 때 아스콘이라는게 기계가 안들어오면 기계들어오는 비용이 다시 추가로 된다는데 불과 몇평 안되는데 화단을 그냥 놔두니까 모양은 모양대로 보기싫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투입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문제는 다른데서도 현장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에 반영을 안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안드린건데 그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이번에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자체는 과장님이 다 일괄하시는 사업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지조성하는 작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업을 투입해서라도 바로 했더라면 처음에 할 것을 500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걸 천원을 다시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누락된게 간혹 조금씩 눈에 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 뽑아 놓은게 좀 있나요 과장님?

지금 사업시행을 하면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을 저희가 집행잔액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에다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변경건수가 사실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추가로 한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상 누락이 돼서 면에다 보고를 해도 면장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다시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들한테 일괄 다시 받아가지고 정 안되면 군에서 예산을 뽑아서라도 해줘야 되는 사업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7월중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평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말까지 대부분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6월중에 재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을 많이 하는 과나 부서가 지적도 많이 나오고 하는건데 사실상 과장님 계시지만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것으로 기억이 되지만 궁금한게 있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남덕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남덕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라 제가 자료는 안 뽑아봤는데 재해대책기금을 예방기금으로 전용해서 쓸수도 있어요?

이건 예방기금이 아니고 응급복구기금으로....

쉽게 얘기해서 백원만 들이면 예방이 되는데 나중에 재해가 나고나서 천원이 들어갈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금이 꼭 재해대책기금이기 이전에 예방기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것이 가능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이 기금은 재해발생시에 응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방기금은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3억6,200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예방기금하고 대책기금하고..

예방기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백원을 들여서 예방을 해서 부가되는 이득이 천원이 올 수 있다면 재해가 났을때는 천원 이천원이 들어도 그 땜빵이 안될 경우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꼭 이 기금을 계속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금액만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재해기금이라는 것이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재난사항에 대한 응급조치 비용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작다고 할 수도 있고 많은 예산을 예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인데...

과장님도 연구를 하고 저도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마철이 돌아오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재난예방과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보건소 소관은 건의사항 2건, 시정및처리요구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진하 의원님께서 이동목욕써비스 사업을 전지역으로 확대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인제읍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보건소에 이동목팀을 구성해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한 이동목욕사업을 월 2회 추진하였습니다. 목욕전후에 저희 보건소 차량을 운행하고 생활용품도 지원해서 대상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왔고 금년도에는 3개읍면 인제읍, 북면, 서화면으로 확대하고 월 3회씩 운영하여 현재까지 11회에 127명에게 목욕써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인제군 전지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에 이동목욕차량 구입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관이 주관이 돼서 취약계층에 대한 목욕써비스가 진정한 목욕써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재가암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말 여덟명에서 현재 재가암환자 열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월 1,2회 또는 필요시에는 수시로 방문을 해서 통증, 욕창, 투약관리 그리고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관내 이미용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관내에 재가암환자 관리 추가요청이 있을시에는 항상 등록해서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김진하 의원님께서 보건소 안내판 설치가 미비해서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2001년 11월 보건소 이전신축한 후에 중심지와 다소 원거리인 관계로 처음 찾아오는 환자에게 불편함이 초래되어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4곳에 보건소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하여 왔습니다. 농산물판매장 뒤 체육관 입구 삼거리, 2전차 부대 앞에 안내판을 설치했었고 2002년도 말에 농산물판매장 뒤에 간판을 대형으로 교체하고 산성장 주유소옆에 보건소 안내판을 신규로 설치해서 현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역시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모범음식점 선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초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인제군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였고 지난주에 금년도 모범음식점을 새로 지정했는데 작년도 25개업소에서 금년도에 기린면 1개소 상남면 1개소를 포함해서 5개소를 늘려서 30개소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협회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어느정도 선정기준에 충족이 되고 본인 신청이 있으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주요질의사항 2건, 건의사항 3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등 총 8건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질의사항중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농경지 살포시 환경법에 의거 처벌되고 있는데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오염원을 줄이고 유기질 비료를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장려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91년부터 2002년까지 총 87개소를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는 28개소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설치대상자는 단독시설의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뇨시설을 설치해야 할 농가 또는 사육규모 확대등에 따라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와 액비저장설치는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를 확보하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계약체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적발내용을 보면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고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것이 3건, 축산폐수처리시설 미설치 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총 7건이 적발되어서 벌과금을 환경보호과에서 물렸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가축을 사육해야 하나 비어있던 축사에 요즘 한우값이 좋으니까 한우를 사육하면서 퇴비사가 설치되지 않아서 적발된 사례라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여 처벌된 건은 없으며 액비저장시설 설치는 농경지 소유자와 연계하여 농가에서 규정대로 지켜주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농가 보호대책으로는 축산분뇨농경지 살포요령에 대하여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적발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출장시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불법으로 배출시킴이 없도록 사전지도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에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물치 양식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물치 양식은 현재 경기도 평택지방에서 가장 많이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저수지를 이용하여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유휴 저수지를 이용하여 양식은 가능하나 수온이 낮기 때문에 가물치 성장기간이 오래 걸려서 평택이나 타 지역에 비하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장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부실 농산물 가공공장을 제3자 인수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남 3리 푸른고추가루공장은 1998년도에 보조 4억2,800만원, 자부담 1억700만원, 총 5억3,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초영농조합법인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농산물가공공장 관리준칙에 의해 현지 방문하여 수시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자를 신규 조합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신품목을 개발하여 가공공장이 정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으며 가공공장 운영에 노하우를 가진 기린농협과 협의해서 새로운 품목을 연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첨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기린농협하고 이 사안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시범사업 추진사업을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은 읍면사무소와 해당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서류를 검토하고 또 현지가서 심사를 한후에 관내 전지역에 골고루 사업이 확대되도록 저희가 배정을 한다든가 안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종자보급관리소 인제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요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자보급은 볍씨를 45,200킬로 옥수수 1,452킬로, 콩 6,160킬로, 감자 28만9,120킬로를 공급해 준다 볍씨, 콩, 감자 등은 신청량 전량을 공급하였고 옥수수 종자중 찰옥수수는 신청의 30%밖에 공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군에서는 모자라는 찰옥수수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찰옥수수 채종포 1헥타를 월학 1리에 설치하여 1.2톤의 종자를 지금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찰옥수수 종자 채종을 5헥타를 확대해 가지고 관내 찰옥수수 재배 전농가에게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증벼 씨종자를 자율증식포로 서화면 서화리에 저희가 3헥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15톤 볍씨를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이 신청한 종자 전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농산물판매장 임대료 감면등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농산물전시판매장 사용료를 저희가 879만4,780원을 이미 산정해서 부과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금년에도 인제군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사용료 산정과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례와 계약내용의 준수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김진하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인제쌀 홍보활동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잘파는 농업을 실현하고자 청정 인제쌀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지금 현재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TV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인제쌀 홍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농업인전문교육 대상자 선발시 많은 인원이 선정되도록 요망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연초에 강원도 농업연수관의 농업인 교육훈련계획과 농촌진흥청에서 수요자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계획이 수립되면 읍면사무소, 농업인 학습단체, 또는 작목반등에 저희가 통보를 하여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농업연수관이 농업인 교육대상자 선발인원 24개 과정에 50명이고 그중 34명이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농촌진흥청 전문교육으로 국화반 8명, 풋고추반 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공개 강좌교육에 친환경농업을 화천군에서 실시하였는데 6명이 참석하였고 홍천에서 실시한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10명이 참석했습니다. 풋고추교육은 저희군에서 실시했는데 저희군 고추재배농가 80명이 참석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업인 전문교육은 12개 품목별 연구모임을 조직해서 저희가 전문지도사를 배치해서 전문기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수입 자율화에 따른 대응전략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농업정보화와 새농촌건설운동 확산을 위한 농업인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청정인제 으뜸 농산물 생산은 물론, 잘파는 농업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저희가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이 안건이 본의회에 상정이 돼서 이 안건을 치루면서 본의원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한 내용과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시간인 만큼 소장님으로서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나름대로 짧더라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재감사다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일에 대해서 의회에서 간섭을 한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재 집행부에 시각이 본의원은 그런식으로 느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 시간인 만큼 그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잠깐이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건 주민하고 연관되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일종에 이것오 군정질의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글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데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의원이 남면 내수면계에 대한 냉동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언급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냉동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와 더불어 그 사업으로 인한 민원성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에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사업이 시작부터가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고 현재까지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대로 몇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냉동고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냉동고사업자가 지금 현재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데 사업자가 일전에 남면에 냉동고 하나가 이상이 생겨서 현지 서비스를 빨리 와서 해야 되는데 지연돼서 해가지고 약간 민원이 생겼는데 그 냉동고가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7개월 동안 잘 돌아가다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사후처리를 잘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후처리는 깔끔하게 다 됐습니까?

지금현재 냉동고 가동하는데는 이상이 없고 그 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냉동고 설치한 업체보고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종결을 지어라 이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더이상 제가 말씀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 냉동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민원성이 제기되고 그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담당부서에 얘기하고 물론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간혹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렇게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제가 몇 개 부서에 공무원분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공무원인지 공무원에 역할이 뭔지 또 책임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데 대해서 전혀 제고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생각없이 나오는 얘기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해서 제가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제고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절대 이런 얘기가 민원인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건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추후에는 분명히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한다기 보다는 사실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집행부에서 노력도 했고 집행부에서 잘해 보려고 하는 사항도 보였지만 아까 박응삼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 불만이 저희들 귓전을 때릴때는 사실 이게 인제군민을 위하고 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에 모든 일을 잘해보자는 뜻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이 모든 부분이 서로 잘못된 시각으로 봐서는 되지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든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역시 우리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 입장 난처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9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오늘 농업기술센터까지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건에 대하여 사전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일간 실시하는 동안 각 실과소장님의 성의있는 보고와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로 질의응답이 원활히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군정질문, 서면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안과 조례안등을 상정 심의하게 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