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오후 출전식을 시작으로 강릉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8회 강원도민체전 출전선수를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님들은 바쁘신 의정활동을 뒤로 하시고 고향에 명예를 드높이고자 땀을 흘리며 경기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군 선수들을 격려차 강릉을 방문하시어 경기장 곳곳을 찾아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화합과 단결을 하여 우리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준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전날 도민체전 선수격려 일정에 피곤함도 잊으시고 새벽잠을 뒤로하고 아침 여덟시에 출발하여 더욱 변화되어 가는 이 시대의 지방자치 의회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서울에서 열렸던 지방의회 의정연수를 어제 늦게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비록 하루라는 짧은 일정이였지만 많은 것을 배우시고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휴회기간 이틀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처리사항보고 (산림경제과·건설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 )

산림경제과장 원종문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질의등 정책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질의사항 3건과 건의사항 1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으로 총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셨던 주요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터미널신축 추진상황입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제읍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그간의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30일 본 사업에 대한 공사시행인가가 승인처리된 후 2회에 걸쳐 면적의 조정으로 인한 공사시행인가의 변경승인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2002년 10월 31일에는 터미널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공사시행 인가시 정한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금강고속에서 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2002년 11월 1일자로 공사시행인가에 대한 3차 변경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건축부분 착공계가 금년 5월 12일자로 수리된후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진도를 보고드리면 인제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 현재 기초터파기 및 비산 먼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기초부분에 대한 지질분석 결과 지내력이 약하다는 판명으로 완벽한 공사의 시공을 위해 쇄석다짐등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금월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추진 진행과정 및 공사진척관계를 말씀드렸으며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터미널 신축사업은 현재 여건으로 보아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으며 터미널 사업자인 금강고속에서 재정지원 융자금 15억원에 대하여 금년도 7월말까지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진도로 보아 기간연장을 위한 터미널사업공사 시행인가 변경 신청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제읍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계획구역내 가로수 고사목에 대하여 하자보수 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식재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는 관내 국도, 지방도, 시가지에 총 5,095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도시계획구간은 은행나무외 2종 1,368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지난해 식재현황은 원통 우회도로 시내진입 로터리에서 오거리까지 산벚 99본이며 천도리 입구 고개에서 천도리시내 끝까지 산벚 328본을 식재하여 총 42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동년에 식재한 가로수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하자검사를 실시한바 고사목 242본이 발생하여 금년도 4월 20일까지 하자식재를 완료하여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고사목에 하자보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기간중 추가로 발생한 하자목이 부분적으로 있는 바 이는 오는 6월 하순경 추가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금년 추기에나 내년도 춘기에 하자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나무심기에 대한 하자기간은 2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용수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장뇌재배를 위한 군유림 임대는 장뇌삼은 20년이상 근이라야 상품성이 있는데 군유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군유림 경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이 부합될시 사용허가할 계획입니다. 사용허가 대상 임지는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임지로서 천연 활엽수림지이고 수허가자의 자격은 독림가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인등 임업경영을 하는 자와 산림조합, 영농조합 또는 주민공동 소득사업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성과등을보아 기간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석산개발에 따른 국.군유림의 교환관계로 장뇌재배 뿐 아니라 기타 사용허가도 교환이 이루어진 후 필요지역에 대해 허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괄 편철된 자료에서 누락되어 있어서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 용수운 의원님께서 상남면 공영주차장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상남시내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는 상남리 121-6번지외에 2,729평방미터를 지난해 4월 11일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회도로 개설사업 건의와 관련하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함에 따라서 도로표층 등 구조물의 판단 불가로 계획수립을 유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국도변가꾸기 꽃묘장으로 이용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방향 등을 추가 분석한후 도로개설전 최소의 비용으로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던 특색경관도로 조성사업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 추진과 사업추진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입니다.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식재현황은 지난해 1월 3일부터 12월까지 단풍나무외 8종에 대해서 27,359본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11,206본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사된 11,206본을 금년도 2월부터 4월말일까지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하자 식재분에 대하여는 6월 하순경 하자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시 추기에 보식토록 하겠으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조림사업 추진시 묘목대금이 과다계상 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김봉 의원님의 제시였습니다. 특색경관도로조성사업으로 추진한 필례-한계령 정상등 16개소에 대하여 단풍나무등 10종에 26,954본이 식재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7억3,647만9,000원중 부가가치세 착오 계상분이 1,559만9,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3월 10일날 회수를 해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뒤편에 증빙자료로 영수통지서를 첨부해 놨습니다. 세 번째 택시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과다징수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하신 김봉 의원님의 제안입니다. 기본요금이 1,500원외에 2킬로 통과시 할증 기본요금을 포함해서 이후와 시간당 요금으로 받게 되어있으나 규정대로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였습니다. 아울러 요금 과다징수 방지를 위한 지도관리를 2회 실시했으며 이때 택시요금 할인 징수시 할이된 금액을 적정 요금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할인내용도 사전 주민에게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1,2회성에 지도로 개선될 사항이 아니므로 택시요금의 과다징수 사례가 없도록 택시운수사업에 대한 각종 협의나 교육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셨던 꽃길조성과 관련하여 읍면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삼래 의장님을 비롯한 용수운 부의님 그리고 김봉 의원님을 비롯한 모둔 군의 고사된 11,206본을 금년도 2월부터 4월말일까지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하자 식재분에 대하여는 6월 하순경 하자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시 추기에 보식토록 하겠으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조림사업 추진시 묘목대금이 과다계상 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김봉 의원님의 제시였습니다. 특색경관도로조성사업으로 추진한 필례-한계령 정상등 16개소에 대하여 단풍나무등 10종에 26,954본이 식재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7억3,647만9,000원중 부가가치세 착오 계상분이 1,559만9,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3월 10일날 회수를 해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뒤편에 증빙자료로 영수통지서를 첨부해 놨습니다. 세 번째 택시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과다징수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하신 김봉 의원님의 제안입니다. 기본요금이 1,500원외에 2킬로 통과시 할증 기본요금을 포함해서 이후와 시간당 요금으로 받게 되어있으나 규정대로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였습니다. 아울러 요금 과다징수 방지를 위한 지도관리를 2회 실시했으며 이때 택시요금 할인 징수시 할이된 금액을 적정 요금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할인내용도 사전 주민에게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1,2회성에 지도로 개선될 사항이 아니므로 택시요금의 과다징수 사례가 없도록 택시운수사업에 대한 각종 협의나 교육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셨던 꽃길조성과 관련하여 읍면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삼래 의장님을 비롯한 용수운 부의님 그리고 김봉 의원님을 비롯한 모둔 군의원님들께서 읍면직원들이 꽃길조성에 동원되는 사례를 안타까워 하시며 가급적 공무원의 동원을 지양해 줄 것을 시정 및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아낌과 위로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꽃길조성사업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례적으로 시기만 되면 읍면직원들이 동원되고 군청공무원들이 담당구역을 맡아 꽃을 심고 가꾸며 로변의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었으나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치면서 공공근로 인부임 등의 활용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와 같은 월드컵의 국제행사와 우리군에서 치루어진 강원여성대회등 국내외행사대비등으로 과도한 물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이 읍면 공무원으로 동원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대민적 업무측면에서는 소홀했다고 볼 수 없으나 원활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치유대책으로 1년생 초화류에서 다년생 숙근초 및 화목류 식재로 전환하고 꽃묘의 위탁생산을 통해 일거리를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화목류 식재로 철쭉 22만본을 육묘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14만본을 삽수 채취하고 다년생인 금괴화, 프록스등 16만3천본을 내년도 이식할 수 있도록 육묘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지원적 측면에서는 6,800만원을 투자하여 233천본의 꽃묘를 위탁생산 읍면에 분양하였으며 5,000만원의 취로사업비를 꽃길조성사업에 활용토록 전환하고 인부사역 재료비 4,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공무원이 꽃길조성에 동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최소한의 인력만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도변 꽃길의 특성상 꽃묘를 어떤방향으로 식재해야 되는지를 작업현지에서 구상하고 지도해야 하며 사업자체가 업체와 계약방법이 아닌 일용근로자를 사역 시행해야 되는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공무원은 동원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제과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림경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사항 보고를 별도로 이렇게 받는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열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보기 위함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라든지 다른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했던 사항들이 이렇게 누락이 됐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드린 누락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당초에 작성을 미리 해놨었는데 전달과정에서 잘못 돼가지고 제가 최종 체크하는 과정에서 편철이 안돼서 편철부분만 별도로 작성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누락분에 대해서는 처리사항 보고를 듣기이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면답변 요청도 했었고 추후 보고를 해주시기를 원했었던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가가치세 회수분 같은 경우도 본의원이 얼마전에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것도 미리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처리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하자식재분에 대해서 2003년 6월하순경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시 추기에 보식코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3, 제4 하자발생을 발견해서 다시 이렇게 보식코자 한다는데 대해서는 좋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장뇌사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군유림 임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에 대해서 사용허가 대상임지라든지, 수허가자의 자격이라든지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만 제일 하단분에 현재 한석산개발에 따라서 국유림과 군유림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필요지역에 대해서 허가할 계획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환이 된 다음에 허가계획을 잡은 이유는?

교환이 여기에 썼던 의미는 완전히 서류상에 교환까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고 교환을 하겠다는 정도만 떨어지면 저희가 장뇌사업으로 임대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응삼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정자리와 덕적리 지역 한석산개발가지고 두군데로 묶어서 교환관계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정자리가 아닌 다른지역에 다른필지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인 필지는 산림청에서 원하지 않습니다만 인근에 같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원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분을 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이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허가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정자리에 있는 군유림 이게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섹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건 저희가 이미 교환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고 그 외에 것을 산림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고 다만 장뇌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장뇌삼은 요청이 크게 없습니다. 산더덕재배는 5년이내면 소득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산더덕 재배는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교환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든 허가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 있는건데 교환이후에는 우리가 허가권이 없잖아요?

국유림이니까 산림청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껏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임대를 요구하는 분들은 다시말해서 허가에 권한이 이관되면 그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예요?

손해본다고 볼수는 없고 더덕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림청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산림청 땅에 거의 많이 심고 있거든요. 산림청에다 허가를 해주는 상태니까요 허가권자가 산림청이냐 인제군수냐의 차이지 그렇게 손해를 본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때까지 이게 교환이 언제 이루어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잠정적으로는 물론 어느정도의 기간에 가서는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결론을 지을수는 없는 일이고 그때까지는 지금 임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언제 내가 하고 싶을때하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근거로 본다고 하면 그마만큼 딜레이 되는 기간만큼은 분명히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허가권자에 대상이 허가권자가 인제군수로부터 산림청장으로 됐을때는 그마만큼에 임대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행정절차상 더 어려움이 많죠?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그쪽에서도 손쉽게 허가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다만 기관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기관이 다르지만 우리 인제군에서는 손을 떠나는 일이죠?

권한자체는 떠나는 사항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에서는 전혀 임대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 할 다시말해서 참견할 허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임대사업자들이 인제군으로 와서 허가를 받아될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질타성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에 절차적인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는 업무연계를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여기를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국유림관리소가 사전에 협의를 해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정식 문서개념으로도 하고 협의사항으로도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사업자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 줬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에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장뇌삼 쪽으로는 깊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더덕은 들어오는데 더덕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덕을 파종해서 재배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산에 가지치기 정도로 해가지고 되면 안되고 반드시 조림사업과 겸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전에 조림사업을 안했던 것이 전부다 실패를 했던 타 시군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유림에 조림지를 해가지고 그쪽을 임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국유림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한석산개발에 따른 교환문제 때문에 다시말해서 딜레이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섹타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지역에 있는 군유림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쪽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림청에서 지역을 어디를 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자리를 일단 묶어놓고 있습니다만 그게 원안인지 몰라서 장뇌삼에 대해서만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자리 뿐만이 아니라 과장님에 말씀에 의하면 국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해야 되는데 국유림에 상응하는 면적을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어디를 갖다가 지정할지 모른다 정자리 뿐만이 아니라 정자리는 주요지로서 묶어놓고 있는 상태이고 어디를 지정할지는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지 잖아요?

장뇌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뇌삼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에 특성이라든지 장뇌의 기후적 특성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걸로 봤을때는 정자리라든지 지금 최고의 적지로 보는게 정자리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본의원이 들을때는 자꾸만 딜레이 되고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를 구하셨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들을때는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다 한석산 개발이 언제되는 것이냐 언제 교환이 이루어지는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한테도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어떠한 결론을 내고자 물어본 것이 아니라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알고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실과장님들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9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실과소장님은 자리를 함께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현재 몇분의 실과장님만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질의사항 6건, 건의사항 1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에서 체육관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함은 물론 고장시 즉시 수리토록 체제요망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택지에서 체육관 구간은 오후 7시에서 12시 사이에 주민들의 심신단련을 위하여 체육관을 도보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방향 가로등만 점등하여 격등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성수기 및 각종 행사시에는 양방향으로 가로등을 점등하고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수리체계에 대하여는 가로등이 각 읍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고장발견이 야간에만 이루어져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가로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은 군청에서 계획 및 시행을 하고 점검 및 고장수리는 기동처리반 및 각 읍면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남지역 복개도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점검해 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 복개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위험은 없으나 바닥이 깎여 바닥철물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보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대비 대책에 대하여는 군정질의답변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선 조사된 재해발생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기 설치된 사방댐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우기전 준설토록 조치하겠으며 상류 골안천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와 병행하여 하상정리, 낙차보 설치,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등 재해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적극개량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수해대비로서는 통수에 지장을 주는 부유물 토석으로 인한 매몰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지에 장비를 배치하여 응급조치토록 사전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제 남북택지 및 원통택지 분양실적 및 원통택지 분양저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통택지 분양현황은 총 199필지중에 173필지가 분양되었고 26필지가 미분양된 상태로서 85%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인제 남북택지 분양현황은 총 200필지가 전필지 분양되어서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원통택지 분양저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원통택지는 1997년도에 첫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85%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분양 안내홍보를 해왔으며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 1년 분할상환 및 분양대금 상승 억제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택지는 주변 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경제침체가 해소되어 활성화 되면 분양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빠른시일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취입보 시설 설계에 어도를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이래 취입보 설치시 어족자원 보호등 자연생태계로서의 하천환경기능 회복차원에서 취입보 설치와 병행하여 어도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천시설물 공사에는 필히 어도시설을 감안하여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경지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지출영수증 사본 요구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지적한 가로등 고장수리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마련 건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서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영 실태파악후 당초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운영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토록 되어있어 우리군에서는 총 3억2,624만8,000원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운영은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등 7개 항목을 지정하여 타용도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은 1996년 1회에 한하여 제설장비 유류대 지원금으로 646,000원을 지출한 사례만 있으며 앞으로도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분야에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만6,000원이 오타가 돼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의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토목공사 용역발주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서 예산책정후 설계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사전 수렴하고 공사중에도 매월 1회씩 주민대표를 통하여 의견을 받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공사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단계로 나눠서 주민참여를 시킬 계획으로서 사업시행단계에는 책정단계에는 마을 대표를 통하여 건의받아 결정하고 사업시행단계에는 매월 1회 이상 수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건의받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단기별 1회씩 주민을 참여시키는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수해복구공사는 7월중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제가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내용을 전부 개선 내지는 시정을 했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 문제가 제가 몇 번 건의를 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점검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대개 12시전에는 상가에 불이 있기 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12시 넘어서는 다른 주민들이 잘 때 그때 한번 나가보면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어디에 이상은 없더라도 시설을 어디에다 해주면 주민들을 불편을 느끼지 않겠구나 하는데가 금방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그렇게 까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이 이런데는 보안등 같은 것을 시설해서 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시설점검을 해주셔 가지고 시설을 할수 있는데는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를 시설을 한데는 대개는 규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촘촘히 비단 체육관 앞에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역시 새벽에 나가보면 그런데를 엿볼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는 좀 줄이고 그리고 시설이 안돼있는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는 늘려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부연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정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본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은 없고 5쪽에 용수운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취입보설계에 어도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답변은 필요어도시설을 감안하여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포함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느 취입보들을 보면은 설계 잘못인지 시공에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두 번 세 번씩 시설을 다시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문제가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입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뵈면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취입보 부분은 취입보를 상류지역으로 옮기면서 취입보 전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안으로 이 공법을 개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입보 같은 경우도 어디다 용역을 줘서 좀 더 완벽하게 고기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7쪽에 용수운 부의장님의 추진요망에 종자보급관리소 인제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 봄에 감자 종자가 불량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강원도 감자종자보급소에 현재와서 전부다 점검을 하고 서류를 해가지고 차후에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종자를 교환해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은 반납을 받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현재 감자를 심은 농가중에서 발아가 불량해서 포장이 .....이 높은 농가가 저희 관내에 4-5농가정도는 나왔어도 강원도 감자종자보급소에서 현지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자종자보급소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농가에 대해서는 밭이 비었으니까 대파를 하도록 농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농가에서 그 감자종자를 파종을 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사는 장사하는 것처럼 단시간내에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는 일년농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볍씨 불량에 대해서도 민원 안받으셨습니까?

저희가 공급한 볍씨종자에 대해서는 불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건 받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는 파종을 해서 발아가 잘 안된다는건 종자보다도 종자외 여건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있겠지만 볍씨 불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볍씨 종자를 물에 담궜을 때 뜨는 종자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다소 있을수는 있는데 그건...

있을수는 있겠죠 전체가 다 가라않는건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종자라고 한다면은 정말 깨끗하게 종자는 깨끗하게 구분해서 보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볍씨같은 경우에는 선종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볍씨 같은 것을 물론 선종을 하면 제일 좋은데 바람으로 풍선을 하거든요 그런점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얘기를 해서 종자구분 할때 관리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감자종자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해발이 높기 때문에 굳이 강원도 감자종자 보급소에서 받지않고 자체적으로 보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쪽으로?

그렇게 하려면 종자산업법에 그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받지않고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안됩니다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춘천이 그것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막대한 돈만 들이고 폐기처분 했습니다.

어디있죠 그 법이?

종자산업법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종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감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벼같은 경우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일년농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미리 진작에 그러한 민원들이 들어갔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이 안건이 본의회에 상정이 돼서 이 안건을 치루면서 본의원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한 내용과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시간인 만큼 소장님으로서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나름대로 짧더라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재감사다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일에 대해서 의회에서 간섭을 한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재 집행부에 시각이 본의원은 그런식으로 느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 시간인 만큼 그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잠깐이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건 주민하고 연관되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일종에 이것오 군정질의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글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데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의원이 남면 내수면계에 대한 냉동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언급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냉동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와 더불어 그 사업으로 인한 민원성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에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사업이 시작부터가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고 현재까지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대로 몇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냉동고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냉동고사업자가 지금 현재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데 사업자가 일전에 남면에 냉동고 하나가 이상이 생겨서 현지 서비스를 빨리 와서 해야 되는데 지연돼서 해가지고 약간 민원이 생겼는데 그 냉동고가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7개월 동안 잘 돌아가다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사후처리를 잘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후처리는 깔끔하게 다 됐습니까?

지금현재 냉동고 가동하는데는 이상이 없고 그 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냉동고 설치한 업체보고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종결을 지어라 이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더이상 제가 말씀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 냉동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민원성이 제기되고 그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담당부서에 얘기하고 물론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간혹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렇게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제가 몇 개 부서에 공무원분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공무원인지 공무원에 역할이 뭔지 또 책임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데 대해서 전혀 제고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생각없이 나오는 얘기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해서 제가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제고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절대 이런 얘기가 민원인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건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추후에는 분명히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