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입니다. 6월1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영광의원, 간사에는 이갑재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6월1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국토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6월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관련 추진상황 제출입니다. 4대의회 이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장점검 및 군정질문 등 당시 추진중으로 보고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 6월1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국립 수목원에서 열리는 산림연찬회 참석차 부득이 군수님이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6월1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갑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3년 5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3년 6월12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 째,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1조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영세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체납방지를 위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안 제27조 제1항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조기납부 유도와 체납방지, 조기납부시 연체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며, 안 제36조 제4항에 직제개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 전담부서의 명칭을 재산관리에서 재산활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 등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여 행정사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 제1항과 안 제21조 제1항에 물품관리에 관한 기증품의 취득, 일시보관, 망실훼손, 물품출납에 관한 사무의 전담공무원을 지정함으로써 업무능률 상승효과 및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국토계획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윤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3년 5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국토계획조례안이 5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3년 6월12일 제1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토이용과 관리에 관한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계획에 의한 후개발을 유도하여 국토이용 체계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우리군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지역조성의 바탕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하효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밝은 하동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성을 쏟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 예술의 고장이라 자부하는 우리 하동의 자존심이자 전국의 문인들과 우리 군민의 마음을 열게 한 향리의 작가 나림 이병주선생님에 대한 예우가 미미하기 그지없어 나림 선생님의 기념사업에 계승발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동이 낳은 걸출한 작가 나림 이병주 선생님은 이 나라의 격변기에 태어나서 감성과 현실을 어렵게 살고 간 탁월한 지식인 작가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을 그늘에 두고서 한 작가의 작품에 한 지방을 무대에 등장시켰다고 하동문화적 자존심도 아랑곳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호가사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 최참판댁은 화려한 위용과 웅장함을 화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설속의 무대를 하동의 자랑거리로 꼽는다는 것은 아주 근시안적이고 비본질적이라고 봅니다. 이곳 하동이 낳은 향리의 작가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추모식으로 홀대하면서 지역의 자존심은 물론 문화적 의식이 성숙하기를 기대하기는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자수명한 우리고장에서 걸출한 문인을 배출하려는 내외군민의 염원과 문학정신에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작가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는 지는 본의원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금후 나림 이병주 선생님의 기념사업 계승 확대를 위한 방안과 평사리를 무대로 한 작가 박경리선생님과 같이 동등한 예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효근의원님의 질문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활동과 지역개발에 노력하고 계시는 하효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군 출신인 이병주선생님의 기념사업을 추진 육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림 이병주선생님은 격변기에 하동 북천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문학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서 우리군에서는 2001년에 10주기 추모식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문학비건립 추모 백일장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300만원을 지원하여 백일장과 강연회 등을 실시하여 나림 문학세계를 자라는 후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나림 학생 백일장등 문학제 프로그램을 전국 규모로 확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동남부권 개발용역결과에 따라 이명산 일원에 건립될 예정인 지리산 문학 예술촌 건립시 나림 이병주선생님의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여러 작품 전시 및 기념관 건립을 지역출신인 문학인들의 예술혼을 계속 발전시키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효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됐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유행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6만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관계공무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각오를 하고 4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4건 중 2건은 집행부 책임자이신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이곳 의사당에 군수님께서 관외 출장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량지구버스 주차장확보 대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광객 유치의 3대 요소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주차공간이라고 봅니다. 노량지구에는 자연적인 해안선과 무인도, 낚시, 생선회 등으로 3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관광객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금번 삼천포 창선 연륙교 개통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먹거리를 찾아 구노량, 신노량지구에 와도 버스 한 대 주차할 공간이 없어 외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량우체국 앞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노량지구에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는 물론 매립 끝 바다 쪽에는 직접 회 센터를 설치한다면 전국 제일의 명소가 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화력 공해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동발전을 위한 환원사업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하동은 산, 바다, 하천, 강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따라서 군민 모두는 자연환경이 수려한 우리의 고장을 가꾸고 지키고 우리 후손에게 부끄럼 없이 물려주어야 할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1993년도부터 1, 2호기의 하동화력발전소가 착공된 이래 지금까지 6호기까지 건립이 되었는데 6개의 굴뚝에서 내 뿜는 공해가 대기,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배출량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나, 연간 총량으로 환산한다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동화력에서는 직접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는 현금보상을 해주고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육영사업, 특별지원사업등으로 약간의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군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깊이 반성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해 덩어리인 화력발전소가 애당초 하동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 것을 지금에 와서 후회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몇 십년 동안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각종 공해물질이 청정지역 하동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게 될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7, 8호기를 증설하겠다고 하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가동중인 1호기부터 6호기까지에 대해서는 하동화력은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실추된 우리하동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환원사업을 펼쳐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을만큼 참고 있는 하동군민들에게 더 이상 말문을 닫고 있으라는 것은 기업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하동군민들은 더 이상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공해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 환원사업을 요구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환원사업이 있겠지만, 우선 이 3가지는 꼭 관철되어야 하겠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한국 남부발전주식회사의 본사를 하동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남부발전주식회사 산하에는 하동 화력을 비롯하여 전국의 8개의 발전소가 있으나 그 중에서 우리하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하동 화력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서울에 있는 화력의 본사를 우리하동 지역 어느 곳을 불문하고 우리 하동 땅에 이전되어야 하며 둘째, 하동 화력에서 사용하는 무연탄이 연간 약 800만톤 된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200억정도입니다. 이 무연탄 납품권에 대해서도 우리하동 사람들이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하동군민의 자녀들이 학업을 이수한 후 화력발전소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화력전문대학을 우리하동 땅에 반드시 설립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하동화력의 정규직원이 54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하동군민의 자녀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대학이 하나 설립되어 그 학업을 이수한 후 우리군민의 자녀들이 화력발전소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이상 3가지 항목의 질문사항이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실행 불가능한 질문이라고 묵살해 버릴 군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6만 군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조유행군수님께서는 하동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정점으로 하여 15만 우리하동 내외 군민이 똘똘 뭉쳐 추진해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금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연말까지 과연 준공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 사업이 금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67건에 529억 4,9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중 이미 송부해 드린 몇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준공이 어렵다고 본의원이 판단이 됩니다. 송부해 드린 사업장 조서중 공정 50% 미만 17건에 대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기간 내 준공할 수 없다면 그 대책이 무엇이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역시 작년도사업입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공기 내 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사고이월사업은 1,032건에 사업비는 무려 905억 6,700만원이나 됩니다. 이중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이미 송부해 드린 일반사업 조서 중 60%미만 사업장 27건은 연말까지 준공이 될지 의문이 됩니다. 연말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다면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기 내 사업을 마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불용 처리사태가 발생한다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군수님이 직답을 하도록 희망을 했습니다만, 군수님이 오늘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량우체국 앞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노량지구에 버스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29일 노량지구 대형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역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 개최시에 노량우체국 앞 공유수면 매립은 공유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신노량 일원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제외지역으로 고시되면 제외지역 일원에 대해 제2종 지구단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제2종 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 시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대형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량수협- 장수탕 앞 도로부지를 정비하여 버스 서 너대와 승용차 30대정도 주차가 가능토록 정비하기 위해서는 도로부지 위에 적치물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신노량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신노량 자체 마을 협의 후 수용여부를 회시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9일 신노량 마을에서 장수탕 앞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적치물에 대하여 군의 정비계획에 대한 마을 협의 결과 적치물에 대한 임대기간이 12월말이면 종료된다고 합니다. 12월말까지 기다려주면 종료이후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로부지 내 적치물을 정비하겠다고 회시가 왔으므로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학섬 앞 임시 매립된 부지에 대형버스 주차가 가능하도록 포장하고 정비하여 신노량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그와 병행해 가지고 장수탕 앞 도로부지와 병행하여 구노량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주차선 정비와 주변정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화력 공해 피해에 대한 하동발전 환원사업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남부발전주식회사 본사를 하동으로 이전할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남부발전에 소속된 발전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동화력, 청평, 양수, 신인촌 복합화력, 남제주화력, 부산 복합화력, 영남화력, 영월화력 등 7개의 발전소가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위치한 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 외 5개의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고 또한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주주총회를 통한 전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등 문제점이 많아 현실적으로 본사를 하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본사 지방이전 문제가 대두될 시 하동으로 이전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동화력이 사용하고 있는 무연탄 납품은 외지 인사를 배제하고 하동사람에게 납품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하동화력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전량 수입석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석탄구매는 본사에서 국제입찰을 통해 공개경쟁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또한 국내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석탄수출회사와 직 계약하고 있으므로 하동사람에게 납품권을 부여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력전문대학을 하동 땅에 설립하여 군민의 자녀들이 하동화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을 설립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최근의 추세를 보면 기존 전문대학도 입학생의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학교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력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지원과에 문의하였던 바 전국에 158개 전문대학이 있으나 올해 5만여명의 미달사태로 지방에 전문대학 설립인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본사에 문의하였던 바 많은 재원소요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회사들의 지역주민 반발, 대주주인 한국전력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인근 전문대학에 화력 전문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부산정보대학 분교설립을 위하여 '99년도 3월12일 자매결연을 맺고 2000년 6월9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대학 분교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관광레저계열의 특수대학 설치는 가능하나 전문대학 분교설치는 불가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따라 연수원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레저 계열의 특수대학을 2008년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현 상황으로는 제반 여건이 어려워 추진이 불가하므로 추후 제반 여건이 변화고 어려운 사항이 해소될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자녀들이 하동화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항은 금번 하동화력 신입사원 채용시 발전소주변지역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주민의 자녀들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동화력과 기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량지구에 대형버스 주차장 마련을 위해 1단계로 준비중에 있고, 앞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량지구의 대형버스주차장 확보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20년전부터 갈망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주민들의 여망이 지금까지 공유수면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우리군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남해노량지구와 비교를 해볼 때 너무나도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낍니다. 남해노량지구는 100대 이상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하동 노량지구는 버스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불끄진 항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단기대책으로 기왕에 매립되어 있는 부지를 정비하여 몇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나, 이거 역시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년에 할지, 3년 후가 될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남해노량과 비교를 해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먼 미래를 내다보고 노량 우체국앞 바다를 매립하지 않고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그곳은 바닷가라 산 위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바다를 매립하지 않고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적은 예산으로 큰 부가가치를 노릴 수 있는 매립사업을 해 나간다면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이고 매립된 바다 끝 부분에 비치파라솔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즉석 회센터를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전국 제일의 먹거리 관광지가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기대책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요망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하동화력 공해피해에 대한 환원사업에 대한 촉구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가지 환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은 한가지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하동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며칠 후 7월1일이 되면 민선 3기 군수 취임 1주년이 됩니다. 지금쯤이면 무엇인가 하동이 변화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욕적인 군정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밝은 미래가 보이는 정책이 쏟아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이 되는데 눈에 번쩍 뜨이거나 우리 6만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정책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3기 조유행군수님의 업적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한국 남부발전소의 본사를 하동으로 기필코 이전시키는 일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천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본사도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천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여 기업에서 금년 3월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사천시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사회 일각에서는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인구 집중 억제는 물론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장님 밤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 계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 내린 차를 수건으로 닦으면 그 수건이 새카맣게 변하는 것을 볼 때 인체에는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문대학 문제도 과장님께서 많은 돈이 든다, 전국의 158개의 전문대학이 문을 닫을 형편에 있다, 그건 법률적으로 어렵다, 인근 전문대학에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158개 전문대학이 지금 설립된 게 아닙니다. 다 옛날에 재벌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하동에 화력전문대학을 만든다고 하면 문이 닫아지겠습니까? 1학년 학생이 100명이든 50명이든 화력을 움직일 수 있는 전문대학을 만든다고 하면 대학이 가동이 안되겠습니까 ? 많은 돈이 드신다고 하는데 1호기 굴뚝 하나 세우는데 1/10만 해도 전문대학 하나 세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동화력에서도 1호기부터 6호기에서 내뿜는 공해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환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이 3가지만큼이라도 꼭 이행이 되도록 조유행군수님이 앞장을 서고 6만군민이 뒤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성사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평소 군정의 다방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는 최남석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남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열린민원실소관 진교 사기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의 연내 준공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은 2002년 4월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2002년 9월에 2002년도 사업비 3억 5,700만원이 교부 결정된 사업으로서 2002년 12월 서울소재 명소마케팅센터 한길식과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5월2일 완료하였습니다. 본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 완료된 조성사업 기본설계 학술용역결과 추진단계별로 확정된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6월중에 사업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실시설계용역기간이 적어도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세부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은 금년도 9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 실시설계 용역납품결과에 따라서 착수되는 모든 사업의 연내 준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의 성질에 따라 연내 준공이 불가한 사업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연말까지 준공이 불가할 경우에는 2004년도로 사고이월조치해서 내년도 시행사업과 병행해서 함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사고이월 사업 중 삼신마을 신농촌개발사업의 공기내 준공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신마을 신농촌 개발사업은 2001년 10월에 행정자치부의 사업 확정으로 같은 해 11월 특별교부세 4억 3,5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어 2002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2002년 2월 경상대학교 공학연구원과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계약해서 2002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복지회관, 녹차가공시설, 체험장시설등 모두 8개사업에 총 사업비 5억 7,34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작년 11월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건축물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작년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2003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1월에 주민복지회관, 녹차가공시설 등의 건축물 3동에 건축공사를 계약 체결해서 2월말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이후에 3월초에 착공해서 현재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주택, 담장, 안길정비 등 다른 사업도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으로 반드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남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8분의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연내 준공 가능한지, 아닌지, 또 가능하지 않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희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 공정 50% 미만에 대하여 연내 준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공정 50% 미만인 사업은 총 4건으로 연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중 60%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공기 내 완료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사고이월사업 중 60% 미만 사업은 총 9건으로 연내 완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2건에 1억5,0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은 태풍“루사”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사업 7건에 26억 40,134천원입니다. 연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대형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건설과 소관은 총 4건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 중 공사진도 60%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공기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방안 내용 중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총 2건으로 연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공정 50%미만 사업장에 대한 통상개발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 2,400만원은 편입부지보상금입니다. 9필지 중 6필지는 보상비를 지급하였고, 3필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전매청 체육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55억원은 관련 주민들이 노선 선형변경을 건의하여 노선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노선변경 결정 후 공사를 시행해야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용지보상 시에 반드시 주택철거가 따르게 됩니다. 지상물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올해 사업이 안되면 내년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읍교회-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4억3,000만원은 편입부지 보상금입니다. 총 14건 중 8건은 지금 보상 지급 완료하였고 아직 6건이 남았습니다. 6건의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 큰 어려움은 면적 불부합이 있어서 주민간에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8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하였고 4건은 별도로 철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밑에 폐기물 처리공사와 오수관로사업이 연계돼 병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 주택철거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작년 12월23일부터 금년 5월22일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지측량을 완료하고 부지확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정을 위한 협의에 다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21일까지 6개월간 연장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는 하겠습니다만, 다소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구자체가 변경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을 방문하였고 환경성 검토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신청을 위한 경상남도에 예산지원 협의를 하고 5월달에는 1차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농림부를 방문해서 2004년도 국비지원을 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4,700평의 부지확정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가지고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통상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환경과장 정호성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는 방안과 사고이월사업의 공기내 준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미래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과는 명시이월사업 4건과 사고이월사업 1건 합해서 총 5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중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에 해안도로 접속하는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기존 도로를 확·포장해 달라는 것과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돼서 노선결정을 못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 회의를 요구했으나 마을대표가 유고되는 바람에 설명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노선이 결정되면 연말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와 진교 하수종말처리 설치공사입니다. 화개 하수종말처리장과 진교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설계 자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계자문을 받아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환경부 인가가 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된 하동읍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두곡, 신촌, 원동에 간이 펌프장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인데 간이펌프장설치 부지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사고이월사업으로써 옥종 상수도 여과지설치공사는 작년 연말에 사업 착공한 후에 편입부지 보상추진과정에서 보상액과 주택 신축 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라는 이유로 용지보상 협의가 3개월이상 지체되어 사업진도가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지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완료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기 내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복지위생과 사고이월사업은 술상, 양포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연내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 공설 납골당과 조경사업을 제외한 것은 추석 전까지 마무리해서 성묘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량면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은 연말까지 등기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위생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성입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 2건 중 읍단위 공원조성사업 부지보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보상은 현재 45%를 지급했으며, 미집행액은 주민들과 협의되는 대로 연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단위 공원 조성사업 중 시설공사비 10억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난 6월7일자로 실시설계 조서를 위탁하였으므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입찰하여 사업대상 업체가 확정되면 착공과 동시에 30%의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협약되어 되어 있으므로 8월경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남석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해 각각 보충 질문하지 않고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분야의 이월사업이 무려 1,100여건이고 사업비는 1,400억원이 됩니다. 당초예산보다 많은 금액과 건수입니다. 물론 수해복구사업이 약 900억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작년 태푸“루사”피해복구사업이 이월이 된데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만 수해복구를 제외한 일반사업을 이월시켜놓고 금년 12개월 중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착공도 안되고 이제 설계를 해서 공사가 부진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을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간 내 준공을 빨리 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을 한다거나 불용 처리하고 또 명시이월사업이니까 내년 한해 더 사고이월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서 준공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군민들입니다. 그 사업이 빨리 완료가 되어서 우리 군민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어지고 고통이 해소되어야 하는데도 집행부의 업무추진 미흡으로 사업비가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만큼 군민에게 손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방금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 사고이월에 대해서 모두 다 12월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중에서 본 의원이 답변을 들어볼 때 너무나 불투명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관계는 그 고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지상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방법을 하나 제안을 드리면 100% 부지를 매입하고, 100% 건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 입찰을 받은 공사업체 좋은 일 시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철거되는 대로, 부지가 매입되는 대로, 안되면 안 되는 대로 톱니바퀴식으로 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여론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를 100% 매입을 하고 건물을 100% 철거해서 하려고 하니까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매입되는 대로, 철거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 건물이나 토지의 주인이 여론에 밀려서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이제 펼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가서 머리 조아리고 사정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 예정된 사항들입니다. 결국 건물을 철거해 주지 않고 부지를 승낙해 주지 않는 것은 본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비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읍단위 공원조성사업 10억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12월말까지 준공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해야 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고, 건설과소관 진교 배수장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의 준공기한이 금년 8월7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달 반정도 남았습니다. 1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진교 시가지 침수를 막기 위해서 배수장을 새로 깨끗하게 지어놨는데 금년에 우수기가 임박했습니다. 왜 지금 준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찻집관거 공사가 되지 않아서 10억의 돈을 투자해 배수장을 지어놓고도 무용지물이 되어갈 지경에 있습니다. 만약 금년 여름에 작년처럼 그와같은 폭우가 와서 진교 시가지가 또다시 침수가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금년 연말까지 하실 것이 아니라 8월7일이 공기라고 하나 그 이전에 마쳐서 태풍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 지난해에도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에서 그 책임을 따져보려고 했습니다만, 한번 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매년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 우리군민들이나 우리군 의원들이 다른 직업에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하동군 공무원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하동군산하 공직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이 들겠지만 보람과 긍지를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부여된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꼭 들으려고 했습니다.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또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을 명시이월사업은 사고이월 안 하는 원년으로, 사고이월사업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는 원년으로 선포할 용의가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남석의원님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이 계셨고, 다음 부군수님께서 금년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없는 해가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은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어떻게 하면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되어야 되겠는가, 원인행위가 되고 나면 불가항력에 의해서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결국 사고이월로 가는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고이월이 금년도 3월10일까지 정리기간에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성립하려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고, 만일에 이것이 앞에 최남석의원님께서도 지켜보신다고 했는데 만일 이것이 불용액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다면 지금 이 사업이 시행도 되지아니하고 우리군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905억원의 사고이월분이 발생이 됐는데 내년도 세입정리기간인 3월10일까지 완공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또 불용액으로 가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내년도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에 최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나 추가가 됩니까? 공무원이 정신을 차리고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명시이월 넘겨놨다가 명시이월이 안되면 나중에 사고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에서 불용액으로 가면 예산을 또 계상하면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군민들은 공무원이나 군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은 명확히 판단해야 되고 한번 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금년도는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지켜볼 테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금년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금년에 계획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부진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한번 더 소관업무를 챙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곧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예보입니다. 아직까지 지난해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7월10일부터는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감사특위도 구성하고 또 계획서작성까지 마쳤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힘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