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민 의원 발언

도시국장 조한용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9일자로 저희 팀장 인사이동이 3명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다 5월 9일자로 우리 건설과 하수시설팀장으로 발령받는 김형철 토목기사입니다. 그다음 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팀장이던 강인모 팀장이 도시철도계획단으로 전출 가고 하수시설팀장으로 있다 도시정비팀장으로 발령받은 백정기 토목기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의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에 인천시에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입안 공람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있고 넓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올립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국 직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국의 총 정원은 122명이고 현원은 121명으로서 한 명이 결원입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으로 한 명이 결원이고 건축과는 정원 현원 31명입니다. 도시정비과가 정원 28명 현원 27명으로 한 명이 결원이고 교통과 정원이 28명에서 현원 29명으로 한 명이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달된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직제 개편시에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정비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 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업무활동할 수 있도록 팀과 인원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우기 대비해서 저희가 재해 대책 차원에서 정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수방 자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양수기 348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28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320대는 밑에 보시는 각 동별로 전진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PP포대가 7만3,092매가 있고 비닐롤 124롤, 묶음줄이 144롤, 말목이 806개, 안전휀스가 81개, 전선연장릴 120개, 위험테이프 30롤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동별로 수방단 조직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 주민이 376명 공무원이 212명으로 총 588명으로 수방단이 조직돼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난이 발생되거나 재난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철근탐지기 외 16종에 걸쳐서 8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예방차원에서 중요한 펌프장 시설 현황인데 우선 용현펌프장에 유인물에는 현재 원심력 펌프가 디젤식이죠 엔진식 3대 310만력짜리 1대 전동식, 전동식 30마력 2대로 돼 있는데 금번 공사가 거의 완료돼 있는데 디젤 320마력 짜리 3대중 2대를 310마력짜리 전동모터를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한전수정 완료됐고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 양수량이 분당 800톤이 되겠습니다. 백운펌프장에 현재 전동식 펌프가 150메가짜리 3대, 20메가짜리 3대가 있어서 분당 200통에 배수용량이 되겠습니다. 학익오수중계 펌프장에 전동식 60메가짜리 2대가 있어서 분당 2.5톤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인데 저희가 2002년도에 총 1,820건 건축허가를 처리했습니다만 금년도는 5월 30일 현재 202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구의 5월 30일 현재 차량 등록 대수현황입니다. 총계가 12만4,993대로서 승용차 8만9,194대, 버스가 1만1,767대, 화물차가 2만3,155대, 특수차가 877대인데 저희 주차장 현황이 노상 주차장이 215개소 5,822면, 노외 주차장이 107개소에 2,658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5,439개소에 7만4,168면으로서 총 5,761개소에 8만2,648면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현재 66.12%입니다. 참고적으로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42개소에 1,183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비 71여억원을 투입해서 7개소에 266면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인천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군 구별 이의 신청 및 동별 현황에 대해서 오늘까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천시 전체를 먼저 보고드리면 인천시 전체가 6월 2일까지 주민의견 들어온게 총 9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1건, 동구 1건, 남구 43건, 연수가 3건, 남동구 10건, 부평구 13건, 계양구 15건, 서구 12건, 강화군 4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남구가 43건이었는데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변경을 요한다고 의견 내신게 20건, 제1종에서 제3종으로 요구하신 주민 의견이 29건,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요구한 것이 아... 이것 전체 시고 우리 남구는 1종에서 2종 요구한게 18건, 1종에서 3종 요구한 게 8건, 2종에서 3종 요구한게 1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고해 올리면 숭의2동 2건, 숭의3동 4건, 숭의4동 4건, 용현2동 1건, 용현3동 1건, 학익1동 1건, 도화2동 3건, 도화3동 1건, 주안2동 3건, 주안4동 3건, 주안5동 2건, 주안7동 4건, 주안8동 12건, 관교동 1건, 문학동 1건해서 총 43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시에서는 6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실사를 하고 종합적 분석을 하게끔 했는데 현재 해서 당초 계획은 6월 11일까지 현장방문하고 이것을 취합해서 분석한 다음 6월 19일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이 안건을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어제 제가 저녁에 시에 알아보니까 6월 2일 지나서도 주민의견이 빗발쳐서 너무 양이 많고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서 아마 법적으로 6월 30일까지 고시를 안하면 7월 초하루부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남구같은 경우 3종으로 기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게 돼 잇습니다. 일단 제2종 지구로 지정된 것 본 다음에도 7월 1일 넘어 추후 지정해도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판단돼가지고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6월 30일 법적 기간이라 그러죠 기간을 아마 준수하지 않아도 7월달에 일단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 놔둔 상태에서 더 심도있게 심의해서 7월이나 8월중 아마 7월후에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하고 내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남구 관내가 기준시가지기 때문에 도시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할 지역이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어떻게 개발할 거냐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숭의2동 109번지나 도화2동 쑥골역 앞에 선인체육관앞 그쪽 동네를 어떻게 할거냐 그쪽이 현재 1종이거든요. 그런 것은 7월 초하루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나 도시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사업은 300세대 이상 대지면적 1만㎡이상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 남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규정을 입안해서인천광역시에 지정 신청을 하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정비구역을. 그 법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제1종이나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국토계획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주거 지역의 세분류 1종 2종 3종을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1종으로 돼 있더라도 저희가 정비계획을 용도 세 분류를 변경해서 정비계획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등을 개선해서 하면 이번에 결정되는 1종 2종 3종 관계없이 사업이 주거환경이라든지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참고할 사항이 예를 들어 주안 안국 우전 신청운 아파트 같은 경우 만약 제2종 주거지역으로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이럴 때 현재 안국 우전 아파트는 공원 밑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도를 중층 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2종으로 할려고 하는건데 만약 지정됐더라도 나중에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앞에 신비마을아파트가 10층이거든요. 그래서 콘타같은 것 감안해서 예를 들어 신비마을 스카이랑 맞췄을 때 안국아파트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산정해 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13층까지 가능하다든지 지역적으로 15층도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판단되고 그 재건축 단지에 도로확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확장하는 계획이 들어오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정비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시에 올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2종 주거지역과 관계없이 개발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관련법에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는 사항인데 다만 시간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국의 일반현황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구의 숙원사업인데 용현갯골수로 유수지 설치사업입니다. 만조때 만약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우수가 배수가 안돼 갯골수로 주변에 용현동 숭의동 지역에 상습 침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용현갯골수로 사업을 인천시에서 290// 이상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구조적으로 저지대 빼놓고 완전히 침수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현 공정은 약 35%정도 되는데 배수문 설치공사중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 6월까지 펌프장까지 6개인데 배수문 10개거든요. 펌프장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얼마전 현장을 나가 조사해 보니까 현 공정이 약 3개월정도 지연됐어요 제가 볼때는 내년도 우기때까지는 혜택을 못받겠고 내년 10월말경에 가서 준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에 각종 민원사항중에서 약 30% 정도를 건축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거의다 건축허가 나간 다음 착공을 하면서 비산 분진 방지막을 설치 안해서 먼지가 날린다든지 차양 시설을 철저히 계획을 안잡아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든지 너무 인접하게 건물을 앉혀서 일조권의 피해를 본다든지 불법으로 무단 도로점용해서 통행에 불편이 온다든지 토지 굴착할 때 옆집 시설물 파괴돼서 이런 각종 건축관련 민원이 많은데 민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634건의 건축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금년 5월말 현재 441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거나 처리중에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적극 검토해본 결과 현행법에 건축법인 귀속재량 행위기 때문에 업무 대행업무기 때문에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관련 공무원은 현장 조사를 안하고 건축사에 현장 조사서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게 돼 잇습니다만 건축법의 규정 또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보면 건축허가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일에서 7일로. 그것에 불구하고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제도를 도입해 보자 골자가 뭐냐하면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신청서 내기전에 여기에 건축하겠다고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저희가 건축현장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수정해서 건축주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 사전에 조정한 다음 허가를 내주면 건축 민원이 상당히 절감될거다 물론 문제도 많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귀속재량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건축허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전국에 비슷한 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가 어딘가하고 전국을 조회해 봤더니 비슷한 유사사례가 시행하는데가 잇는데 서울 강남구, 양천구, 대구 수성구, 안동시, 대전 유성구가 비슷하게나마 제도개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저희 팀장하고 과장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3박4일 동안 지금 보고드린 이 곳에 파견해가지고 제도에 대해서 견학하고 여기와서 정밀검토해서 민원을 사전에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해 볼까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에 낙후된 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행돼야할 곳이 숭의3동에 109번지입니다. 여기를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98년도에 여기를 재개발기본계획에 도심지 재개발 밑에 주택재개발 지구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도시재개발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시재개발을 원칙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인천이 서울과 여건이 틀려 사업자가 사업성 결여로 선뜻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도저히 현 상태로서 추진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이건 도저히 안되니까 남구청장이 주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바꿔보자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바꾸게 되면 전면개량 아파트를 짓게 하려면 사업 시행자가 남구청장이나 현행법상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나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외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남구청장은 현 인력과 재정여건상 도저히 사업시행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금년에 2월달에 직접 공문으로 찾아가 협의해 본 결과 주택공사에서 사업할 의사가 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옆에 있는 동구청 도시재개발기본계획상 금송지구가 있는데 같이 합쳐 할 때는 할 의사가 있다 그 대신 도시기반시설비로 적자 약 180억이상 되는데 180억을 지원해라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원칙적으로 송림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공사에서 할 때 1120억을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회의할 때 180억 지원할 용의가 있다 하자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 구역 조정관계 때문에 동구청에서는 숭의3동 109번지를 자기네 편입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얼마전 주택공사에 갔더니 동구청하고 할 때 하겠다는 거에요. 사업을 하겠다 얘기해서 저희가 109번지 가지고도 충분한 면적이 된다 그리고 지형상 이쪽 동구쪽이 낮아요. 109번지쪽이 높은데 이걸 절토했을 때 어느정도 단독 시행이 가능하게 돼요. 우리 구 경계를 도로를 계획 잡고 하면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더니 그쪽에서는 동구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동 구역개편만 조정이 완결되면 남구 단독으로 가능한 것 아니냐 판단되는데 현재 그런 관계로 주공에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든간에 저희가 4월달 이미 주민설문조사 들어가서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만 찬성있으면 전면 주거환경 개발하는데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일단 주민설문조사해서 취합중인데 거의 80% 90%가 전면개발을 주택공사로 하여금 하는 것을 원하고 잇어요 이걸 해가지고 강하게 저희가 인천시하고 주택공사에 요구해서 남구 관할만이라도 먼저 사업시행되도록 강하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 민원중에서 건축민원 다음으로 많은게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의 민원입니다. 단속을 하면 왜 단속하느냐 하고 안하면 왜 안하냐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단속을 병행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평 불만 민원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시민단체를 끌어보자 해서 시민단체로 하여금 참관해서 불가피성을 홍보해 보자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느껴보고 단속의 어려움도 느껴서 주민의 민원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시민단체로 하여금 계도반 및 주민 참관해서 하려고 하는데 계도 활동에 대해서 편성을 어떻게 하려냐면 예를 들어 유인물에 있듯 녹색 어머니회, 교통봉사대, 자율방범대 등 활동력있는 자생단체원중에서 동 추천에 의해 구에서 일괄해서 편성하고자 하고 계도활동은 월 1회이상 대청소 및 방범활동 전개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직접 계도문을 부착하도록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 단속반이 단속하는 것을 같이 참관해서 보셔라 이러이러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거다 그 분들한테 보여줌으로서 그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전파해서 단속의 불가피성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다음달부터 시행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 했고 이것으로 저희 보고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해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남구에 주정차 단속을 도급을 줬습니까?

현재 도급이라 하면 관리위탁인데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공개입찰에 의해 한 업체를 줬고 견인업무를 한 업체에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경인국도가 버스전용차로 거기에는 주ㆍ정차를 할수 있는 지역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석바위 파출소앞에서 주안고개까지 거기 제일 한산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불법 주정차를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와서 떼고 있는데 석바위 재래시장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인천시에서 제일 한적한 지역인데 버스전용차로가 있다해도 그렇게 느닷없이 단속차 와서 딱지붙여놓고 가는데 웬 말이냐 하면서 1593-44호 부근 도로변에 버스전용차로에 무단 방치차량이 10여일채 방치돼 있고 노란딱지 붙여놓고 버스전용차로에 있습니다. 주차단속원들 보고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차 번호판도 없고 차도 삐딱하게 대놓고 있는데 단속에 앞서 우선 이 차를 먼저 다른데로 놓고 딱지 붙이러 다녀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가 의원인줄 모르고 우리가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뭐냐고 하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날은 아무 말도 안했어요. 그 이튿날 또 왔길래 남구의원이다 단속을 해도 차는 다른데로 견인해 놓고 단속해야지 주민들 봐라 단속하러 다니는데 막말로 개세끼라 그럽니다. 저런 차는 노란딱지 붙여 버스전용차로 놔두고 전부 딱지만 떼고 그 단속하는 사람들 원래 정복을 입어야죠. 전부 깡페처럼 하고 다녀요. 모자도 안쓰고 건들건들하면서 큰 유세 떠는것처럼 겸소하게 하고 다녀야죠. 딱지 떼는 것 위주로 해서 교통과장도 여기 있지만 단속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불법 주차는 버스전용차로에 노란 종이 붙여 한달 있어도 두달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래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처리를 절차가 잇거든요. 절차대로 하면 그전에 40일정도 걸렸어요. 근데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주일내 폐차장으로 일차 견인한다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단 정차에 대해 조사해서 즉시 견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무단 주ㆍ정차 단속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단속 과정에서 예의를 바르게 하고 언행을 공손히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업무 특성상 불미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다시 재교육을 시키겠고 정복은 꼭 착용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도 있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황당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버스전용차로에 방치돼 있고 노란 딱지 붙여놓고 과장이나 국장한테 얘기해서 견인 먼저 해놓고

그리고 버스전용차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일주일내 견인해야 되는데

10일이 넘었는데도 그전에 방치차량은 7일내에 견인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단속요원들 다니는 것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냥 사진 얼른 찍고 적어 딱지 붙여놓고 도망가고 저녁때 아침 출퇴근 시간에 세워놨더라도 잠깐 어디 간 사이에도 붙여놓고 살그머니 도망가요. 그것 호루라기라도 불어줘 해줘야지 그냥 피해를 당하는 거에요. 단속요원들 아침에 조회해서 복장 제대로 안갖춰 나가면 빠따로 쳐야 됩니다. 세 어디부터 개판이 됐는지 지금 다 개판이에요.

아침에 복장도 저희가 확인하고 매일같이요. 조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자는 말씀이니까 오해마시고 교육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주거지역 세분화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안국아파트 조합승인이 안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국 우전 신청운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들어가서 아파트 주민들의 법적 동당 3분의 2이상 전체 80%의 동의를 철회자까지 포함해서 충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철회자를 빼고 하려고 했었는데 요근래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것 저것 참작해서 철회자는 자기네 근원적인 조합에서 문제기 때문에 인가라는 것은 보충적인 행정행위기 때문에 인정해주겠다 정했는데 왜 안되냐면

집행부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용적율 250%죠 고도제한은 없고 그런데 지금 20평 사시는 분들이 조합개발계획에 19평 건물 지었을 때 2,380만원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것도 정상적인게 아니에요 다음에 결산을 해봐야 아는거고 아까 분명히 2종을 받아도 지장이 없다 그랬는데 아까 염려 말씀들었어요. 뒤에 신비마을도 있고 공원도 있다 이런 문제는 있는데 지금 2종을 만약 받아가지고 그런 법이 된다 그래도 용적률 자체가 250%에서 2종은 200%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문하신 왜 조합설립인가 안되냐? 이 분들이 아파트만 가지고 조합설립인가 낸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 38동인가 그걸 같이 포함해 재건축 결의했어요. 그 분들이 현재 재건축 결의 동의죠. 동의서를 아마 100% 동의해야 되거든요. 100% 동의는 안한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 2종을 받아 국장님 말씀대로 300세대이상이니까 할 때 지장이 없다 그랬는데 그럼 용적률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2종이면 용적률 200%이내죠. 근데 국토계획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타법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거나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용도지역의 세 분류를 할 때 예를 들어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면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때 용적률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당초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200% 3종이 250%인데 다만 공공시설 확보할 때는 공식에 의해 완화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일부. 제반 여건도 감안해 조금 완화 해주게 돼 있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 현재 안국 우전아파트가 18층에서 22층으로 계획 잡고 있었으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뒤에 승악공원 있고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 판단되고 현재 15층 정도로 계획 잡으면 용적률이 210%가 돼요. 거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 계획잡을 때 완화시켰을때는 15층 정도 제 개인 의견입니다. 15층 정도 하면 용적률의 약 210% 미만 200%든지 이렇게 되니까 그 기준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어느정도 가능성 있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 생각이고 국장님 계속 여기 계실 것 아니고 지금 만약 2종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되면 10년후에도 될수 있고 20년 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2종 되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 부분은 3종으로 만들어놓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잇지 않습니가? 거기에서 하면 얼마든지 조정됩니다. 이걸 만약 200%에 2종으로 받아놓으면 안국아파트 30년후에도 못해요.

저희가 남구청에 제일 주장하고 있는게 그쪽에 상주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주민의견사항과 저희가 별도로 남구청 기관으로 냈고 지난번 시장 군수 간부회의때 시장간담회때 청장님이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또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관심을 갖고 잇는 지역이에요. 인천시에서 관심갖고 잇는 지역이 시에서 남구 우전 안국 아파트, 남동구 간석주공아파트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요.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소위원회에서도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장 실사를 오늘하고 내일쯤 나갈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노력하고 전ㄴ체적으로 같이 노력하는데 단 그게 이상이 없다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근데 만에하나 저희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2종이 되더라도 10층이하로 할수 있는데 되더라도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약간 완화조정해서 할 길이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하고 있고 실사를 하고 있다 그랬죠. 이게 만약 실사가 현재 양이 많은 것 같은데 96건이고 남구는 43건인데 7월달까지 다 실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초 시에서는 96건에 대해서 소위원회 3일동안 실사를 하려고 했어요. 3일동안 실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6월 2일까지 제출한 것 외에 주민들이 나중에 알고 나중에 의견제출한게 많아요 시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에서는 양도 많고 실사를 3일동안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실사한 다음 소위원회에서 정밀 검사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해서 어제하고 그저께 내부에서 법적 시한이 6월 30일이라는 것은 6월 30일까지 고시를 안하면 7월초하루부터 고시 안한 지역은 2종이 되거든요.

법적 시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위법이 6월 30일까지 안되면

안되면 2종이 자연적으로 되니까 현재 1종지역으로 입안된 지역도 6월 30일까지 고시를 안하게 되면 그 지역은 2종으로 되는 거에요. 3종 빼놓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2종으로 된 지역이 더 손해가 없는거죠.

그럼 2종은 3종으로 자연적으로 되는건 아니죠. 1종에서 2종으로 자연적으로

현재 일반주거지역 상태에서 2종으로 되는거죠. 결과적으로 만약 1종에서 2종으로 바꾸기 원하는 주민이 있다면 지금부터 교회 가가지고 6월 30일까지만 되도록 기다리면 되겠네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그렇게 되면 1종에서 2종으로 바꾸기 원하는 주민들은 좋겠죠 자기 뜻대로. 그런데 또 혹시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한다는게 아니고 소위원회 심의기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6월 30일 넘기겠다는 얘기지 한참 넘기겠다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7월중 열어서 결정 고시하겠다는 얘기에요. 한없이 연기한다는게 아니고 소위원회 심의기간을 더 주겠다는 얘기에요.

심의기간을 더주면 결과적으로 1종을 계속 유지할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만약 6월 30일 고시할 것을 7월 15일 고시하겠다 차이가 고시기간을 연기하겠다는 거에요. 심의하는 기간을.

심의해가지고 가능하면 자기네들 주장대로 1종을 1종대로 2종을 2종대로 하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단 하나 민원이 96건이나 많이 들어오니까 그 기간을 연기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계획대로.

심의를 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으니까 6월 30일 고시할 것을 조금더 연기하겠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 심의하는 기간은 연기해주고 공람하는 기간은 왜 14일로 딱 잘랐습니까?

제가 보고드리면 국토계획법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외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일간신문 2개이상에 게재하고 주민의견을 받게 돼 있는데 거기 14일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시에서 14일로 하는 거에요. 14일간으로 시에서 정해놨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게 14일로 정해버린 거에요. 법상 20일해도 상관없고 30일 해도 상관없는데 14일로 정해버렸어요.

만약 소위원회 구성돼가지고 7월 15일까지 실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만약 1종으로 고시 끝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거죠 앞으로. 이것을 6월 30일 고시할 것을 소위원회에서 심의기간을 더 연기한 것 만큼 연기해 결정하겠다는 얘기에요. 아주 연장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주안4동에 태창빌라가 있는데 재건축 들어가려고 하니까 7월 1일 1종 2종이 바뀐다 이거에요 결과적으로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시간이 한달이상 걸리니까 안전점검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7월 1일 한달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어요. 만약 그런 기간이 두달정도 기간 있다면 이 법이 바뀌기전에 재건축이라도 신청해가지고 안전점검 받고 조합 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주민들은 또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6월 30일까지 한다는게 기본적 방침이었는데 지금 주민 의견사항이 많으니까 잠시 소위원회에서 더 심의기간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안4동에서 약 5,457명이 서명하고 주안2동 1475명 서명했는데 현재 주민들은 그래요 오늘도 전화 몇 군데 받았는데 이대로 앉아있을수 있냐? 가자 쉽게 데모하러 가자는 말인데 저희 입장에서 7월이후가 되면 또 연기해서 소위원회 심의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주민들은 초조하게 기다려야 된다

주안2, 4동은 남구의 중심지역이고 여기가 경인로하고 만수로 인주로 인접해서 중요한 지역인데 남구청에서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시킬 지역이다 해서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여기를 준주거나 상업으로 변경하자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를 어떻게 1종으로 하느냐 우리가 남구청장의 의견을 냈어요. 시청에서 도시계획 교수분들 하는 얘기가 주안2, 4동은 옛날 구획정리사업지구 아니에요. 근데 도로가 다 6m 8m 도로에요 바둑판같이. 그래서 도시계획 교수분들이 한 얘기가 거기를 3종으로 하든지 2종으로 요구하려면 인천기계공고앞에서 인고앞까지 도로 뻥 뚤리게 확장한 다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가로 세로 확장해준 다음 그런 얘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재 여건상 봐서 1종이 맞는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는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현재 6월 30일까지 인천시에 도시기본계획 기본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상업지역을 일부 집어넣고 준주거로 한다든지 이렇게 안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계획잡고 잇습니다.

신경써 주시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관해서 계속 논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것 변경시키는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남구청에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저나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협의추진에 대해서 지금 27쪽에 숭의, 용현, 학익지구에 11개소가 있는데 보상문제가 원활하게 본위원이 알기로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보상 안되는 것이 감정가문제인데 지금 문제가 저희 남구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보상문제가 원활하게 이뤄짐으로서 도시 리모델링이라든가 필요한 용지를 빨리빨리 구입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연되고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나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교부 이런데에 건의해서 현실적인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질의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사업하는데 보상협의가 돼야 되는데 공공사업하는데 불용액 생기는 주원인은 보상액 지연입니다. 어떻게 개선하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법을 개정했어요. 옛날에는 지장물이라 그러죠.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을 2개소에 했거든요. 그것을 시행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했는데 이제는 3개소 이상을 하는데 피보상자가 1개소 지정하게 돼 있어요. 감정사를 누구 해달라고. 보상협의가 잘되려면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놔야 되거든요. 감정사들이 공시지가 기준해서 감정하잖아요. 정부에서 얘기는 앞으로 공시지가 산정할때는 현시가와 버금가게 해라 옛날에 보통 70% 80% 했거든요. 앞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라 해서 현재 약 80% 90% 됐을 거에요. 현실화시켜놓으면 보상하는데 나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세금문제로 인해 반발이 많을 거에요. 그것은

세금은 공시지가 상관없이 행자부 기준시가가 있어요 과세지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보상이 안되므로서 1월달 시행이 돼 보상이 돼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플레 상승에 의해서 어차피 또

그래서 금년부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충분히 민원인하고 보상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이 분들이 응하지 않는다 하면 몇 개월에 걸쳐 한 다음 안되면 토시수용 걸 수밖에 없어요.

수용내리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있는거고 우리 구나 국가 전체의 문제일 것 같아요. 건교부 이런데 질의해서 자꾸 이것을 현시가 보상제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 가서 사적으로 그것에 대해 토론 협의하면 일본같은 나라 보상 3, 4년 걸린데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최대한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현 제도하에서 저희가 성실하게 보상협의 할 수 밖에 없는거죠.

본위원 조사에 의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하지 못하지만 실무부서에서 불합리하고 이런 것은 일이 지연되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상급부서에서 자꾸 건의해서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국장님께서 그걸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본위원 조사에 의하면 이것도 사용 안하는게 무지 많아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안쓰면 녹슬어 못쓴단 말이에요. 지금 점검비는 계속 받아가고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국민들을 위하든지 구민을 위하든지 하면 악법이니까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된다.

부설주차장에 기계주차장 이단주차 이것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를 못해요.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없을 때 그냥 주정차 몇 대 하는데 이걸 두므로 인해서 전체를 못쓰게 돼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많이 했어요. 하지 말자.

실적은 있으세요?

있죠. 건의도 많이하고 각 시도에서 계속 건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반영이잘 안돼요. 우리가 건축허가때 이단주차장 들어오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되니까 과태료 이행강제금 내야 되는데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의하면 1종건물에 조경하게 돼 있어요. 먼저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에게 다시한번 봅시다 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뽑았거나 없어지면 과태료 물어야죠? 이행강제금. 관리하고 단속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조경면적이 5% 10% 15% 돼 있잖아요 대지 면적에 따라 거기 식재 본수가 산정되잖아요. 나무 심고 준공한 다음에 3년이고 10년이고 됐는데 나무가 죽었다 고사했다 그럼 우리가 나가 고사한 것을 조사해서 왜 나무가 죽었는데 다시 안심느냐 이행강제금 물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나무가 고사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본회의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나무가 없는데 이런 관계가 있는 거에요.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인천시에서 300만그루 심기 운동을 막대한 예산 들여 인천시장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쪽은 그렇게 하고 한쪽은 뽑아버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거냐 이겁니다. 이런 제도상 문제점 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상급부서에서 건의를 하셔서 삭제할 부분 삭제하든지 제도를 바꾸든지 해야 된다해서

건축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장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시행할 것은 시행해야죠. 그렇다고 나무를 막 뽑아버리면 안되니까 당초 사용승인때 법적 본수는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어놓고 사진 찍어놓고 뽑아버린단 말이죠. 지금 7월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현장을 또 나갈 겁니다. 문제라고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돼서 국장님한테

저희가 건축행정 건실화 측면에서 건축물 점검을 나갈 때 조경도 같이 포핰해서 사용승인때 법적 기준 면적하고 조경본수도 같이 포함해서 점검해가지고 무단 훼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사하고 건축사에 의뢰하고 사진만 받고 그러죠?

그렇죠.

감리사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감리사는 나무 심어놓고 사진 찍어놓으면 그 사람은 그 임무로 끝난거고 나중에 건축주가 나무 빼는 것을 감리자 책임없죠. 건축주가 책임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법이 애매모호한 법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보완 조치해야 된다 아까 국장님 기계식 주차장 건의한게 있다고 그러는데 건의한 것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요 근래에 안했고 제가 과장때 많이 해서 수없이 건의를 했어요.

건의는 말로 한게 아니라 서류로 했을 것 아니에요. 서류 건의한 것 있으면 저한테 갖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김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주거 세분화 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재사권 피해가 문제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깥에 나가 주민들하고 접촉하면 정말 죽일놈 살릴놈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재건축할 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 남구청에서 입안해 올리면 2종에서 3종으로 할수 있다는 말씀이죠. 300세대 미만은 힘들겠네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올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7월초하루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보면 재건축할 때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할수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하는 대상이 300세대 이상 대지면적이 1만㎡이상이거든요. 300세대 이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안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1종 2종 3종에 병합되게 재건축 해야 되겠죠.

가장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 5월 19일 공람해서 6월 1일 14일간 공시 공람한다고 돼 있는데 너무 임박하게 내려와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인천광역시와 도시기본계획 협의를 이미 4월 3일 협의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숭의2동 109번지나 쑥골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안국 우진아파트 기타 이런데서 협의내용에 보니까 1종에서 3종으로 한 내용 공문이 있던데요.

그건 시에서 원래 도시계획 입안까지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기본 큰 틀에서 시에서 중앙부초에서 이번에 주거지역을 세 분류하는데 1종 주거지역을 50 몇 % 2종을 몇 % 이렇게해서 기본지침을 주다보니까 인천시에서 큰 틀을 짜느라고 나눠준 것을 사전에 구청에 의견을 이렇게 와있다 중앙부처에서 50몇% 1종으로 와있는데 우리는 뭐냐? 남구청에서 앞으로 주건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이나 도시재개발할데가 어디냐? 이걸 물어봤어요. 시에서는 종 분류 물어봐서 우리가 109번지 도화2동 용현2동 숭의4동 이런데 6군데인가 앞으로 할거니까 여기를 선정해 주시오 입안할 때 이렇게 제기한거죠. 그것 물어본 거에요 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용이 1종에서 3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계되는 부분이 아닌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중차대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차대한 것은 과장님과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한 교육을 시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 보고 두 번째 질문은 73페이지 건축현장 인접 주민 민원 건축담당을 민원실에 배치한다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것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보고드렸어요.

건축현장 인접 주민 민원을 대책에 보면 구청 민원실에 관내 건축사를 배치하여 건축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나와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좋은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가장 민원이 발생이 덜 나게 되는 것은 전과 같이 물론 행자부 지침이겠지만 동사무소에 건축 담당이 내려와 근무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건축담당 무허가라든가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리라 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점차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이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자제에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점은 계속 추진하고 잘못된 것은 배척해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민원사항이 많았지만 무허가부터 빌라 많은 사항이 있는데 전에는 건축담당이 동사무소에 있어서 많은 해결이 됐어요. 빨리빨리 해결되고 동네 한바퀴 돌면 되는데 지금 구청에 들어와 민원하기도 바쁘다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건축 및 토목직 기술직이 배치돼 가지고 건축신고를 동에서 처리하고 동장한테 불법건축물 단속권한 주고 책임과 의무를 줬어요. 아시다시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제라 해서 그 업무가 구로 넘어왔죠. 표준정원제가 이번에 시달됐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그런 틀에서 동사무소에는 건축직이나 기술직 공무원이 안나가게 돼 있습니다. 73페이지 민원실에 건축사를 순번제로 모셔서 일반 시민들한테 건축민원 자문 받게 하겠다 과거에도 한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그 바쁜 분들 모셔 앉혀놨는데 많아야 한 두건 이렇게 오는데 홍보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건축사 전문가를 민원실에 모셔놓고 건축민원에 대해 자문받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동사무소 배치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숭의동 109번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109번지에서 남구 주민들의 구간 경계조정 이런데 설문조사해 보셨습니까?

현재 109번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간 경계조정 조사를 저희가 안하고 남구청에서 주공한테 업무 대행해서 업무 위탁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려고 하는데 찬성을 안하냐 이것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80% 90%가 찬성합니다.

혹시 거기 주민들이 구간 조정하는데 이런 사항 전혀 모르십니까?

남구 공무원 입장에서 동구로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거죠. 남구의 PR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동구는 동구 나름대로 뺏어가려고 난리치는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악한 동구에서 갖은 방법가지고 주민들한테 회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로 봐서 숭의동 109번지나 어느 동 하나 뺏기게 되면 모든 부분이 불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109번지 해당 되는 동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잘 하셔서 해야 될줄 믿습니다.

현재 주안점이 동구로 합병 안하더라도 남구에 있더라도 주거환경사업이 가능하다 이것을 홍보하는 중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남구만이라도 개발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신경 많이 써주시고 건의를 해서 주민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여름철에 덥고 하니까 방역을 자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건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민원실에 건축사를 당직제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매일같이 나와 하는 것은 건축사분들이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장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와 계속 봉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순번제로요.

제 생각은 아까 국장님 말씀중 전에도 시행해 보니까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없다 얘기하셨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우리가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죠? 본위원은 고문건축사 제도 관련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상당히 어려운 면이 건축사분들을 예를 들어 주에 두 번정도 민원실에 배치하잖아요. 각 동에 홍보해서 건축의 의문 계시는 분은 가서 해라 그런데 건축사분들이 직업인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사적인 욕심에 요 근래 건축사사무실이 일이 별로 없어요. 수주할 욕심에 이쪽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답변할 우려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건축 분쟁에 대해서 이 분들이 말을 잘 못해요 업무 특성상. 그게 민사거든요. 건축사 입장에서 이쪽 건축주 편을 들기도 못하고 주민들 편들기도 못하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 제도는 남구청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있거든요. 거기서 하게 돼 있는데 업무 해보니까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고문건축사를 초빙해서 우리 예산으로 돈을 줘서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민원인이 와서 민원제기하면 자기네 건축사협회가 있고 고문건축사들이 있으니까 건축사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들어 얘기하지 주민편에 서서 얘기를 터놓고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것이 지금 저희도 고문변호사 위촉해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장님 논리라면 고문변호사도

고문변호사하고 틀린게 뭐냐면 원고 피고가 다 고문변호사한테 하게 돼 있잖아요. 건축사는 집짓는 사람한테 승인반아 설계대로 회사 운영하니까 민사인데 민사적인 것을 만약 자문을 더 크게 해줬다 건축주가 잘못했다 했다가는 집중적으로 당하니까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이 있어요.

본위원은 제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워낙 건축하고 관련된 민원도 많고 허가건수가 줄긴 했지만 앞으로 건축은 지속화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음이 좋지 않을 거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아까 주ㆍ정차 단속업무 개선 추진계획 말씀들었습니다. 교통과에 민원업무는 각종 항의 질타성 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가타부타하는 공무원들한테 실의에 빠질수 있는 언어도 행사할 수 있는 부서가 교통과라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이 관인데 따라주는 시민의식이 구민의식이 자신의 잘못된 것 생각 않고 탓만하는 요사이 사회구도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가 실행에 옮길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느냐 제도를 방향 설정하고 있느냐 슬로건은 멋있는데 밑도 없고 끝도 없는 행정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냐. 제가 지난 97회 임시회 업무보고 보면 그당시 주ㆍ정차 지도 단속 강화해서 추진계획 보면 그때도 업무보고의 가장 핵심적 요소가 있어요. 아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제도상 제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설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심지어 소방공무원 단속 활동 강화 요청까지 하시겠다 했습니다. 근데 정정당당하게 업무보고를 제시까지 했습니다만 본위원 지역에 가서 앞으로는 행정에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 직원들한테도 도움 신청해서 이렇게 단속 강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주셔야 합니다 했는데 이것 생각 해봤습니까? 업무적인 추진을 제대로 하시겠다는 자체를 몇 페이지 해놓고 추진은 유야무야하다 이거에요. 우리 정책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설정된다면 누가 누구를 믿고 시민의 역할을 다할 것이면 구민의 역할을 다하겠습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했죠. 내가 업무적인 꼭 필요한 얘기 아니면 국장한테 할 얘기 없지 없습니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구민의 역할 충분히 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얘기를 안했던 겁니다. 이러한 업무보고가 자꾸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변화를 주는 것도 좋고 개혁 혁신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 법을 따르게 하고 제도를 따르게 해줘야 우리도 가서 주민에 역할을 하는건데 업무보고 정정당당하게 해놓고 추진도 안해놓고 이제와서 단속을 시민연대 불러들인다 지역의 단체를 불러들인다 어떠한 미덕을 갖고 하는지 어떠한 결과를 갖고 하는지 제도가 잘못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엇그제 쓰레기단속요원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단속하기 지쳐 그런지 몰라도 물론 좋습니다 단속. 단속해서 적발하는게 좋은게 아니죠.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켜 따라오게 하는 제도가 중요한 겁니다. 도둑놈을 양성하는 과정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추구해주고 제시해주고 선택해 주는 것이 국장님이고 700여 공직자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제도는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야무야 이런 현실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청소 쓰레기투기 단속 적발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증명까지 만들어 각 지역에 통장들 몇 명 단체 몇 명 해가지고 증명까지 발부했죠.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건 누구의 발상 누구의 짓입니까? 시행에 옮길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개선하는구나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겠다는 의도로 했다면 해보고 사장시켜야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느껴요. 빗발치는 항의전화 딱지 한번 떼면 왜 이놈들아 뗐냐 뭐냐 난 누구 빽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심지어 청와대에 투서까지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오죽 답답하면 교통과장한테 항의인터넷이 온다는 내용을 나 주시오 했어요. 물론 변명아닌 변명 하겠지만 정정당당하게 과장한테 그럼 당신도 인터넷 받는 내용을 나한테 주시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지역 주민이 어떤 항의를 한다면 그 사람을 붙잡고라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움만 내세우고 어려운 실정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제도를 따라주게 하는 현실이 중요하다 해보다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다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죠. 기초적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형시적 틀만 갖추지 말고 실행에 옮길수 있는 주민들이 따라올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면 어떠냐 하는 뜻에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지 제가 업무보고때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해 보고를 올린 바 있는데 전부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드리면서 향후 저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아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ㆍ정차 단속 하기 위해서 현재 차등 단속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교통혼잡 지역을 우선 단속하고 주ㆍ정차 금지구역이라도 교통이 원활한 지역은 완화해서 단속한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구청에 단속반이 6개반에 정규직 12명입니다. 공익요원 35명, 민간위탁 준데가 6명이 있어요. 도저히 안되겠다 인력상.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타과 공무원도 추가 지정하겠다 동에서 2명하고 예를 들어 건설과나 환경위생과에 현장에 출장을 자주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단속 공무원 지정해서 이 분들도 할수 있게 지정하고 소방서 관계는 소방훈련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느 시장이나 어느 골목에 할 때 그때 소방훈련시 무단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그때 단속권한 주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 못했는데 소방서와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다 판단되면 이행하도록 아... 미안합니다. 이행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고 단속공무원 지정하면 제가 계획이 121명을 지정하려고 해요 구에서 73명, 동에서 48명해서 추가지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불법 주ㆍ정차 단속 증을 줘서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촉하는 방법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업무수행 하게끔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권한을 주는거죠 단속권한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라주는 의식을 지킬수 있는 주민들이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덧붙여 말씀드리냐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이에요. 아까 김태웅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상습적으로 주ㆍ정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현실 불보듯 뻔히 보면서 환경 자체를 알면서도 한마디 던지는 사람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700여 공직자의 애로사항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애로를 얼마만큼 카바해주느냐 역할하는 사람도 우리 의원이에요. 그런데 법을 쉽게 표지판도 있고 법 지키라고 내용물도 있고 선도 그려놨는데 한다고 했으면 할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줘야지 의식이 여기는 주차하는 것 알면서 주차하게 만든다. 알면서 그 순간적으로 괜찮겠지 하게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면 업무보고 하셨다면 시행을 확실히 해서 잘못된 점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고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자 이거에요. 유야무야하는 행정을 하시지 말고 이번에 단속 오늘 확보한다는 얘기는 지역의 주민이 대상 인물을 어떤 사람 선정할지 모릅니다만 엇그제 보니까 어느 단체 와서 쓰레기특위 무단단속원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해야죠. 그 사람이 증명까지 받았느냐? 나는 그 사람들한테 기대를 했어요. 우리 지역의 쓰레기가 진짜 무단투기가 단속되겠구나 또 단속하기 전에 배출이 안되겠구나 했는데 이제는 쓰레기봉투에 규격봉투에 담는게 아니라 역시 검은 봉지든지 하얀 봉지든지 무조건 담아 밖에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 잡습니까? 그것. 부탁합니다.

시민단체한테 단속권한 못주고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가 줘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급료를 지급해서라도 과연 떳떳한 단속원이 될수 있게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 저희들이 헤아리고 있으니까 좀더 지도 단속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없을거고 오늘 중으로 알아봐가지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입니다. 먼저 85페이지 선진 옥외광고물 정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고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고품격 광고물 양산으로 선진 옥외광고물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요로서 우리 구에서 단속반 2개반 4명을 편성해 장비는 차량 2대, 현수막 제거기 4개, 불법벽보 제거기 4대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으로 고정광고물 93건, 유동광고물 7만6,855건해서 7만6,94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과태료 28건에 2,722만5천원 부과했고 영업정지 16건, 고발 8건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명예감시원 운영을 확대하고 일요일 공휴일에는 행정 공백기간에는 더욱 단속을 강화하고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2030거리 인하대 후문은 정기적으로 야간에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표시방법 홍보와 불법광고물 방지 안내문도 발송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도 철저히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주건환경개선사업인 도로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6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사항을 보면 도로가 17건중에서 7건이 완료가 되고 추진중 6건, 미추진 4건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총 6건에서 완료 3건, 추진중 3건,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용현3지구는 도로하고 주차장이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현4지구는 도로가 총 3건에서 완료 2건, 추진중인 것이 1건, 신기2지구에 대해서 도로 1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2004년부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3지구에 대해서 도로 8건에 대해서 완료 1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5건, 미추진 2건, 주차장은 3개소에서 완료중인 것이 2건, 지금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익2지구는 도로 3건중에서 2건이 완료되고 1건은 미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2건해서 2건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동 132번지 일원 2차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차량 통행 불편해소와 노후ㆍ불량 주택의 개량을 통한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 길이 153m 폭 6m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1월 6일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중에 보상이 미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보상 추진사항을 보면 토지가 총 16건중 2건이 보상됐고 건물은 5동에서 보상이 1건도 안돼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다음달 7월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해서 올 12월 안으로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주안동 867-1차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길이 74m 폭 4m도로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천만원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토지 15필지중에서 5필지는 완료됐고 건물은 7동중 4동이 보상 완료가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주안3동 86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신기3지구가 되겠고 사업개요로서 48m 폭 4m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천만원 되겠고 그간에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주안동 867-4차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길이 84m 폭 4m도로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올해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천만원이 되겠고 작년도에 토지분할이라든가 현황 측량 실시계획인가를 맡아 감정평가까지 끝을 내고 올해 보상중에 있습니다. 토지가 총 7필지중에서 1필지가 보상이 됐고 건물은 2동에 1동이 보상완료가 돼 잇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협의를 안했을 적에 대비해 가지고 토지수용재결신청을 다음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상을 적극 추진해서 올 12월 안으로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서 도로 보상추진중에 잔여지가 있어서 토지 2필지에 82㎡ 건물이 2동에 118.7㎡가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이 됩니다. 올 추경에 1억에 대한 부족비에 대해서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주안동 869-1차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신기3지구로서 주안3동 869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개요로서 길이 77m에 폭 4m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천만원이 되겠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전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분할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 실시계획인가를 다 해서 6월 현재 보상추진 사항을 보면 토지가 10필지중 4필지가 보상이 됐고 건물은 2동 다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두고 적극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주안동 869-2차 도로개설공사가 도겠습니다. 이것도 신기3지구내에 있는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51m에 폭 4m 도로가 되겠고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도로가 형성돼 있고 일부 토지만 해당됩니다. 토지가 5필지가 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개설도 9월중 착공해서 올 안으로 완료가 도도록 보상협의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주안동 867-53번지 공용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차량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공용주차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면적이 185㎡가 되겠습니다. 주차는 8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까지 되겠고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6월 현재 토지가 6필지중 2필지 완료됐고 건물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공사도 금년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잔여 보상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30㎡되고 건물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3천만원도 올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학익동 312-11번지 공용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면적이 335㎡에 주차가 15면 정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 되겠고 그간 실적으로서 토지 2필지가 있는데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은 5동중에서 2동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올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익동 312-86번지 공용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83㎡가 되겠고 주차면수는 14대 정도 주차시킬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억5천만원 들고 그간 추진실적으로 6월 현재 토지가 9필지중 4필지가 보상 완료가 됐고 건물 7동중에서 5동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이 공용주차장 설치공사도 올 안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구획정리 잔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4,700만원이 되겠고 지구별로 보면 기존 지구 숭의동 소3-28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중에 있고 문학지구내 소3-12호선, 소3-13호선 도로개설공사도 지금 계약이 이뤄져서 앞으로 이번주내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시설녹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학동 소3-12호선 및 소3-13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위치는 문학동 361-3번지 일원이며 개요로서 길이 142m도로에 폭 6m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 12월 현황측량 용역 실시가 됐고 올 5월달 실시계획인가를 맡았습니다. 5월중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만 6월 12일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 8월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소3-28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숭의동300-5번지 일원은 길이 26m 폭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200만원 보상 대상으로 건물 6동이 있습니다. 1동은 보상 완료가 됐고 1동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현황측량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행정적인 것은 다 마쳤고 9월중에 본 공사가 착공이 돼서 11월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동사무소의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담장을 푸르고 쾌적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정서함양에 기여의 목적을 두고 추진개요로서 관교동 동사무소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1,131만원이 되겠고 주요시설물은 수목식재, 휴식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잡았습니다만 관교동 주안8동 도화3동 주안5동해서 지금 주안8동하고 도화3동은 6월 18일이면 완료가 되고 관교동하고 주안5동은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 마을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휴 공한지를 이용한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확충을 하고 주택 밀집지역 및 학교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도모하는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 주안1동 236-1번지 외에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74㎡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 수목식재와 휴식시설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1월까지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사업이 총 4건해서 철로변 주안1동에 쉼터를 비롯해서 주안3동사무소앞에 주안7동 쌍용아파트 뒤, 학익동 인하사대부고 뒤 쉼터에 대해서 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이미 완료가 돼 있습니다. 다음 구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예산사업은 수봉공원 밑에 도로개설 자투리 땅 155㎡에 146-2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3,370만원을 투자해서 정자 수목식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현2동 철로변에 철도청 부지에 임대를 맡아 면적 560㎡에 3천만원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시 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배정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용현3동 147-43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시 배정사업이 지금 설계를 다 완료해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인천 여자중학교하고 관교초등학교 사항에 대해서 금주내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에 심의해서 설계해서 올 12월안으로 다 완료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로수 및 쥐똥나무 보식 3, 4월중에 관내 미추홀길 등 15개 노선에 가로수 37본, 쥐똥나무 2625주를 심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시비 사업으로 담장 및 방음벽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익동 동아아파트라든가 풍림아파트 담장 밑에 담장이를 7개소에 1,133m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녹지시설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수 보호틀을 다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법원 검찰 앞에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 보호틀을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식목일 나무심기는 식목일 행사이므로 구입을 해서 식목일 행사를 마쳤고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3,846본을 구입해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이용했습니다. 다음 가로변 공한지 수목식재가 되겠습니다. 학익동 대동아파트 도로변에 공한지에 수목을 식재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낙섬사거리 공한지 수목식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개설후 자투리땅이 도로변에 있어서 거기에 수목식재를 1,363본 맥문동외 1종해서 1,2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문학동 173-2 일원 녹지대 조성에 대해서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재산계 변경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학익동 61-3번지 신동아아파트 옆에 인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용정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은 용현동615-1번지 외 24필지 되겠고 면적은 8,858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7천만원이 되겠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1단계에 100억, 2단계 43억7천만원 해서 주요시설물로서 벽천,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광장, 화장실 등 공원시설물을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 5월달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을 맡아가지고 11월 20일 공원조성계획을 조성하고 2003년 1월 6일 실시계획인가를 맡았습니다.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2003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아산업 땅에 대한 부지를 5월 31일 약 3,000㎡에 대해서 보상금 12억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올해 총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구비 10억, 시교부금 25억해서 35억 가지고 올해 부지매입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1단계 공원편입부지 보상비가 미확보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서 공원이 조기에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미추홀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학익2동 주안3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1,782평이 되겠고 미추홀공원은 작년도에 12월 31일자로 실시계획 만료가 돼가지고 연장 인가신청을 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가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43만4,200만원이 되겠고 12억이 작년도 예산에 이월되었고 31억4,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공원 미조성지역이 나대지, 고물상, 적치장 등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에 법원 검찰청사가 입주해가지고 도시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부족해서 공원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와 적극적 협조해서 시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봉공원AID아파트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597-12번지 일원이 되겠고 올해 총 예산액은 7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되겠고 1단계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 그리고 이주대책 일환으로 특별분양 알선을 하는 1단계로 추진하고 2단계로서 건물철거라든가 공원조성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요시설로는 인공폭포, 팔각정자, 중앙도서관,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실 등등 공공시설물이 들어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2002년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003년 5월 23일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보상 대상이 총 506세대가 되겠습니다. 123세대에 대해서 우선 평가하는 것으로 의뢰가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삼산지구 특별분양 알선을 149세대에서 알선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123세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10월부터 11월까지 삼산지구 특별분양 임대아파트 17세대에 대해서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보상 추진이 따름으로서 거기에 공가가 발생해가지고 아파트 관리비와 공가처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가 관리에 따른 관리비를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공원 환경개선 사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로서 수봉공원 외 30개소가 되겠고 주요 내용으로서 공원시설물 및 기반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송내어린이공원 일제 정비하는 사업하고 수봉공원에 휀스설치공사 이게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어린이공원에 등 교체하는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동 109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고 2003년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7일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변경에 대한 조사서를 우리가 작성해서 숭의1구역에 대한 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공에 공문을 송구한바 있고 3월 20일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 28일에는 동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우리 남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같이 간담회를 개최했고 4월 15일은 동에 주민설명회 겸 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거주자에 대한 설문조사서를 교부했습니다. 5월 14일은 관 외 거주자에 대해서 설문서를 교부했습니다. 지금 6월 3일 현재 설문서가 다 안들어왔습니다만 토지가 719명중에서 응답자가 350명이 응답했습니다. 동의 여부를 보면 동의가 332명이 동의를 했고 부동의가 14명 기타 4명해서 동의율이 46.2%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추경에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만 시범 가로 노선에 일개 업소의 일개 간판에 일개 돌출 간판만 달게 돼 있었습니다 시 모델안에 의하면. 그래서 시 모델안에 의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주자라든가 건물주가 집단 민원이 야기돼서 시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작년 11월 5일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계획은 시의 입장에서 대표 상가주하고 건물주하고 6월중 협의해가지고 인천시 표준모델 광고 표시 방법에 대해서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변경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경 고시가 되면 우리한테 시달이 되면 우리 구에서 변경된 안대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1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지역에 대해 중단한 상황입니까?

네.

2002년 월드컵경기장 시범가로 해가지고 구 시민회관부터 석바위 사거리까지 거기가 지정돼 있었죠?

네 그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설정해서 정비하다 중단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정비 과정에서 거기가 총 물량이 대상이 945건입니다. 그래서 조사했는데 존치하는게 525건되고 제거해야 될 간판이 325건 교체 보수가 95건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의 표준 모델안대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석바위에서 시민회관 쉼터 시민회관 있는데 그 구간에 업주자들이 집단으로 시에 항의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결론이 그러면 이것을 광고심의위원회에 우리가 민간정비추진위원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그 안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 심의해서 변경 고시한 다음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결론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광고물 업자들한테 기득권을 뺏겨서 광고물업자들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는 대단하게 할것처럼 먼저 있던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동장님도 여기와 계시지만 그때 시범가로 지역 지정해놓고 간판을 인천시에서 최고로 깔끔한 지역으로 만들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중단한 것 말이 되느냐. 도시정비과장이 도로개설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했지만 이것 하다 싫으면 다 관두면 되겠네요.

이것은 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하고 나니까 광고물 업자 교육을 우리 구에서 몇 차례했는지 모르지만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업자 교육을 한달에 5번씩 해야 돼요. 지금은 광고물업자들이 건물 하나가 지어지면 도배를 합니다 광고물로. 현수막부터 걸고 간판으로 뒤집어 씌우고 하는데 도시미관을 얼마나 해치는 겁니까? 외국에 나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외국같은데 광고물이 엄청나게 커서 건물 전체를 덮어씌운데가 있느냐고. 대한민국 인천시에 우리 남구만이 아니라 전체가 광고물 업자들에 밀려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인천시 미관을 전부 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구중에서 제일 많이 고발을 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119건인가해서 6,7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해도 현재 31건에 3천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고발도 8건인가 하고 최대한으로 고발이라든가 과태료같은 것을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을 책망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모든 일을 하려면 끝까지 추진해서 제대로 해야지 중단해 놓고 이런 건 잘못했다는 말씀드리고 각 동 동장님들이 와서 여기 계시지만 각 동별로 거리 입간판 조사한번 해봤습니까? 발로 체이는 게 거리 입간판이에요. 다닐 수가 없고 차량이 전부 입간판을 비켜 다니는 상황에 있다고요. 도시정비과에서 하나도 정비 못합니까?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계정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정수 위원님께서 홍보요원들 30여명을 동원시켜 같이 해보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반을 편성해가지고 계속 단속하고 현수막에 대해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나와계십니다만 동장님들께서 동 관내 현수막도 저희들이 현수막 제거기를 각 동에 상사업비로 해서 1대씩 구입해서 배급했습니다. 동에서도 최대한으로 뛰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랭카드 무단으로 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검인을 맡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담장이나 쭉 붙여놓고 기간이 지나도 안떼고 과태료 부과한 실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도 하느라고 하겠지만 각 동에 동장님도 나와계시니까 입간판 프랭카드 검열 안받은 것 이런 것 제때 제때 제거할 수 있게 공문을 하달하든지 해서 남구 거리가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다니면서 보면 발에 체이는 게 입간판이고 눈에 띄는게 프랭카드입니다. 앞으로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휘 위원입니다. 우선 김태웅 위원님이 지적해주셨고 바람을 말씀드렸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9페이지 지난번 불법 벽보제거기에 대해서 예산관계에 대해 굉장히 신경썼던 부분 아시죠. 이런 걸 해주셨으면 불법 벽보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있습니까? 4대가지고.

불법 벽보는 저희들이 계속 이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벽보를 숫자가 많다 보니까 벽보기로 떼면 깨끗이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척이 안나가가지고 우선 라이트라든가 카바로 해서 다량으로 붙이면 그 사람들이 붙이는 이유가 홍보에 대한 효과 때문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일 빠른 시간내에 홍보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우선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어느 업소라는 것을

됐습니다. 요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호언장담한 기억이 납니다. 역주변이라든가 깨끗하게 기계를 가지면 처리할 수 있다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이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도시정비과 예산이 제일 많고 사업도 오늘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미흡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어요. 기 사업실적에 따른 예산소요가 얼마 들었다는 것이 나와있었으면 좋았고 기 잔여사업에 대한 2002년도 사업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건가 명시가 안됐어요. 업무보고가 앞으로 예산과 관련있는 부분 아시죠. 예산과 연계성이 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94페이지 공용주차장 설치공사 이게 몇 면입니까?

15면 정도

15면에 3억5천입니까? 3억 3천입니까?

3억5천만원입니다.

정해민 위원장님께서도 숫자에 대해서 개념을 가져달라고 간곡한 말씀하셨는데 너무 위원님들 무시하는 처사같은데 몇 번 경고도 하고, 그 옆에는 몇 면입니까? 학익동 312번지는 몇 면

14면정도 됩니다.

주차장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는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궁금한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 하나만 하는데 109페이지 그간 추진실적 보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윗몸일으키기대 허리돌리기 이것은 체육시설로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과 소관같은데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저희들이 한 사업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거지역 세분화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광고물팀 정원이 몇 명입니까?

과 전체적으로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팀 전체가.

광고물팀 인원이 부족하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 비교시찰을 포항시하고 창원시에 갔는데 대한민국은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지금 그쪽에 가면 불법광고물 부착이 없습니다. 남구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더덕 더덕 붙었어요 전봇대나 엉망이에요. 그게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인원을 늘리더라도 최대한 방책을 세워 빠른 시일내에 광고물 주민들이 살기좋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월 2일 시에서도 행정부시장님 주관 하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천시 전체가 불법광고물이 너무나 난발하고 거기에 대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대책회의에서 전담팀을 만들어라 각 구청에 그런것까지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알기로 연수경찰서에서 붙이는 분들 잡아오면 집계한다든가 조치가 있는데 검찰 경찰 시 연계돼 하시든지 아니면 남구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도록 해주시고 114쪽에 아까 설문서를 4월 15일하고 5월 14일 보냈다는데 덜 들어왔죠? 숭의동 109번지 설문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답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서면내용을 알아야 저희들이 무슨 뜻으로

이 설문서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설문내용하고 답변결과 그것을 집계해 제출해 주세요.

결과 들어오면 거기에 내용대로 해서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화2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임시회 11일 했는데 그날 참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본회의장에. 못하면 서면으로 병가 연가 신청서를 내는 것 아시죠. 왜 안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연가신청이나 내용을 서면으로 밝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숭의4동장님 나오세요. 박주일 간사입니다. 이번 세분화 1, 2, 3종 내용 알고 계시죠? 1종, 2종, 3종 건폐율 용적률 층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언제 공문을 받았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5월 몇일날.

5월 20일 받은 것으로 기억납니다.

결재는 그날로 했습니까?

그날로 한 걸로 기억합니다.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문서를 봤을 때 1, 2, 3종에 대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뒷장을 안봤죠?

뒷장을 봤는데 그안에 세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하나 일번이 이번에 세분화 계획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 숭의4동이란 표현이 명확히 없었기 때문에 소홀히 다룬

1, 2, 3종 내용도 잘 몰랐죠?

네 몰랐습니다.

그 내용에 분명히 구의원 통반장 회의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 못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만 게시판에 게시한 거에요?

네.

공시한 거에요? 동장님 하루 일과 간단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일단 결재부터 하고 청소업무 때문에 한바퀴 돌고 오후에 들어와서 결재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과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반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소 때문에 다닐 때 차타고 다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가 많이 넓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걷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정비과에 일이 많죠?

네 많습니다.

비난도 많고 투자금액도 많죠. 대답 못하네.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일이.

네 많습니다.

그럼 줄여야죠. 한가지만 이것은 정비과뿐이 아니라 700여 공직자가 사명으로 다룰 문제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남구청장 연설문입니다. 연설문이라면 과연 이 연설문 여러분 몇 번 봤어요? 첫째가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겠습니다 했어요. 누가 했어요? 남구청장. 그 일은 누가 했어요?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쾌적한 도시 특히 우리 남구는 구 도심권입니다.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퇴색된 지역 살기 싫어하는 지역 그렇다면 많은 돈이 필요지 않은 것이 정비입니다. 정비사업이 제일 주가 되는게 뭐에요? 좀 깨끗하게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때는 단속시켜 일괄적으로 뜯어내고 지금은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손댈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환경정비 도시미관 해치는 저해되는 요인은 제거해야 되는 사업이 중요하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입장이라면 투자성 가치가 없는거죠. 여기 사업조서 업무보고는 정말 내용이 무지무지합니다. 저는 때로 정비과 들어갔을 적에 직원들 안타까운 사정도 알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팀장한테 전화해 이건 어떠냐 할때 마음이 부끄럽고 안타까워요 내 자신이. 그런데 요새 보면 도심속에 무분별한 환경이다 때로는 페인트칠도 해보고 나무 심기도 주선해 보고 때로는 광고물 부착 떼기도 해보고 여러분이 다 했지만 난무한 상태라 안되겠죠. 한 예를 들까요? 지금 김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프랭카드 거는 사업 이게 도시정비과에서 자꾸 걸라는 겁니까? 떼라는 겁니까? 달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공공근로자가 같이 주민들과 통장들 부녀회 단체를 끌고다니면서 동장들이 솔선수범해서 떼었는데 이제는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럽니까? 한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는 쓰레기 2%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각 단체에서 더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짓입니까? 그렇다면 어느 업자가 상업성이든 광고성이든 프랭카드 걸어도 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네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관에서 지시하면 이건 잘못됐습니다 할줄 알아야 되고 내 지역만큼이라도 깨끗한 조성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 하라고 주민에게 얘기해야지 위법이나 불법을 자행하면서 주민들한테 잘해라 따라와라 어떤 사고방식이냐 얘기입니다. 여기 동장님들 와계시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하고 싶은 얘기를 왜 못하는지 몰라요 전시성 행정 서비스가 아닙니다. 고쳐주세요. 여기 도시국장님 계십니까? 이런 점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세요. 업무보고에 엉뚱한 얘기 안나오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답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일도 많고 바쁘실텐데 고맙습니다. 남구 24개동장님 바쁘신데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셔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봐주세요. 푸른마을 쉼터조성에 용현1동 146-201 일원은 남구청 소유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면적이 용현2동 536일원은 철도청 부지인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면적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죠?

용현2동 560㎡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면적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370만원 더 들어갔고 이건 나중에 감사자료로 준비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105쪽 용정근린공원 여기는 앞으로 SK가 이주할 계획도 있고 구에서 SK부지에 체육시설 할 예정을 예산까지 잡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국방부하고 협의도 안돼 있는 상황이고 추진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때하고 그 전에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까?

이게 예산만 확보되면 거기 지장물이 없습니다. 군부대가 이용하던 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이 35억 확보돼 있습니다. 금아산업 땅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5월 31일 12억이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땅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땅을 먼저 해결하고 개인 땅은 지역에서 하니까 나중에 해도 될텐데 개인 땅을 먼저 보상해주고 국방부는 아직까지 처리가 안됐다 보면 개인 땅에 대한 보상부터 먼저 해준 것 아니냐 이거에요.

국방부에서 지금 요구를 그 전에 이전할 당시부터 조건부로 요구가 있어가지고 국방부 땅을 먼저 매입하게 됐어요.

금아산업 보상해준 땅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그냥 공지로 놔둬있나?

1단계가 2005년까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연초에 적용해서 승인을 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싶은 것은 SK부지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게 잘 돼 있어요 축구장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구에서 체육시설 이용하려고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인접지 바로 붙은데 아니에요?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 용현학익지구 개발을 해서라도 그쪽이 발전이 있을텐데 지금 군부대 자리 산꼭대기에 체육시설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들여 인접지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심사숙고하셔서 땅을 사놓는 것은 좋겠지만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한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참고하셔가지고 일이 많다는데 자꾸 만들려고 하지말고 있는 거나 잘 마무리하시고 이상입니다.

주안동 867-3차 도로개설공사 867-4차 도로개설공사 869-1차 도로개설공사 869-2차 용현동 131-2차 학익동 312-11번지 공용주차장 설치공사 학익동 312-86번지 공용주차장 설치공사 주안동 867-53번지 공용주차장 설치공사 이 사업의 대책을 보면 도시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이 토지나 건물 등 보상협의가 안돼서 이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곳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상당히 일 것으로 본위원 생각합니다. 아까 대책에 보면 이 들 지역이 보상협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분명히 기록이 돼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의지를 갖고 행정대집행을 과연 업무보고에 해놓고 슬그머니 넘어갈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분명한 앞으로 행정에 대한 대책을 이 시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여러 건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내 이게 보상은 건설과 보상팀에서 주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사업부서든 담당부서 보상팀이든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 독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향후 추진계획대로 차질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년도 벌써 6월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금년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과연 아직 보상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금년말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는가 본위원 의문점이 생기고 과연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실시할 것인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대 부분이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7월중 계획에 있습니다. 7월달 하면 승인이 3개월 정도 하니까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전부 100m 미만이 대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승인만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은 바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빨리 토지수용도 같이 협의하면서 협의가 안됐을 적에 바로 대집행 들어갈 수 있도록 병행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집행부에서 보면 행정대집행한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늘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서 주민들한테는 이런 사업들이 빨리 이뤄져서 생활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는데 하겠다고 해놨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나오면 꽁무늬 뺐다 그런 행정의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과연 도시정비과에서 정말 의지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묻는 겁니다.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나와주세요. 남구대회의실에 무슨 행사가 있었죠?

남구 불교 피안의집쪽으로 해서 경로잔치가 있는 걸로

장소는 빌려줬죠?

네.

오늘 행사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겠네요.

네.

구청장님 참석하셨고요?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현재 2시에 꽃길가꾸기 사업이 미추홀쪽 그쪽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대회의실에 참석 하셨죠?

저는 참석을 못했고 구청장님은 참석하시고.

본 행사를 남구청에서 추진안하더라도 있으면 남구의회에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장이라든가.

그 부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주관이 불교쪽이다 보니까 통보를 못한 모양인데 주관하는 부서에서 의회쪽으로 통보를 안했는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구청장이 가면 도의상 서로 같이 가고 순리 아닙니까? 의회하고. 그리고 102회 임시회 11일 본회의장에 이유없이 참석안한 간부공무원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만약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거에요?

사유를 확인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유는 분명히 참석을 안하면 저희들한테 제시했지 않습니까? 세 분은. 만약 사유없이 참석 안하면 어떤 조치가 되는 거에요? 답변을 듣고싶은데요.

출석요구에 대해서 법적 절차는 의회 차원에서 요구했으면 그에 상응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만 그러기 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서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승낙하실 거에요?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지금 4대까지 나왔는데 그동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단단히 시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보다도 서로 저희들이 역량 범위내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부청장님, 오늘 피안의집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죠? 불교쪽에서 주관했습니까? 오늘 행사 참석인원이 몇 명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저도 보고를 못받았는데 아침에 행사가 있다는 것만 업무보고 간부회의 시간에 보고를 받고 저는 체육회 이사회 회의가 연결이 돼서 참석을 못하고 갔습니다. 다른데서도 아니고 청 안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청장님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관계부서에서 확인을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사를 모르고 있다면 걱정거리 아닙니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오늘 행사 참석 예정인원이 몇 명이냐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청 주차장이 항상 만차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큰 행사들을 계속 구청 대회의실로 끌고오면 주차잔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차문제가 행사가 있든 없든 민원이 찾아오시는 분 때문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만 남구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행사를 치를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자꾸 대회의실을 요구하는데 대회의실이 있는 상태에서 영리목적도 아닌 공공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행사 기간중에 민원인의 차를 못들어오게 한다는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는 있습니다.

본위원은 대안으로 노인복지회관 있죠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행사 동원되는 숫자가 많은 행사는 앞으로 가능하면 다른 장소로 유치해주면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청에 주차장 시설이 매우 협소해서 요즘 차가지고 온 민원인들이 차 댈데가 없어서 안에 들어와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보러 온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누구를 질타하겠습니가? 구청 질타하겠죠. 그래서 본위원은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행사는 특히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외부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가능하면 구청 대회의실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시설로 이용하도록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유도를 하겠는데 복지회관쪽 사정 다른 사정 때문에 가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외에 주로 그쪽으로 할 것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협소한 구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하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시회 개회식날 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뜻에 최대한 반영을 시켜주시겠다고 했고 지시 이행 불복에 대해서는 공식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행 불복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는 고사하고 추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안 의견이 시로

저희들이 6월 2일까지 입안공고 기간이 끝나서 6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시에서. 근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체에서도 시에 일방적인 추진 이런 부분들이 논의 비판이 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이의 제기한 부분을 현장 확인해서 결정해야 한다 제기돼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소위원회 활동이 6월 11일인가 그날 각 구에 도시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각 구에서 제시한 이의 사항에 대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일단 한 다음 자료를 가지고 소위원회가 구군별로 현장 확인 다닐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엊그제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원래 당초 계획은 18일까지 현장을 확인하고 19일 최종 소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는데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고 현장 확인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충분히 한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남구를 방문하는 소위원회 명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입수해서 대응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위원 전체적인 의견이 사전에 알려지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 확인 뭐랄까 조사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현장 확인 예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자료를 보완하고 그동안 미리 발견치 못한 부분들을 해서 실무적으로 남구 의견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겠네요.

상당한 부분은 재검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인데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우전 안국아파트쪽은 상당히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이 안좋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 꼭 이뤄져야 되고 주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해갖고 일어난 발생 요인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문제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되고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불쾌하고 흥분했습니다만 역시 부구청장님께서 연륜과 경력이 충분하시고 그만한 위치에도 도시계획에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구민의 뜻이 정말 100%는 아니지만 80%라도 이뤄지기 위한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볼께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녹화사업을 아까도 총괄해서 질의는 했지만 인천시에는 30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시 재배정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죠. 담장 허물기, 푸른마을 쉼터 등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 완료후에 설계 용역을 주고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사업을 실행해서 완공하잖아요. 검사를 누가 합니까?

감독공무원이

검사 잘못된거나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거기서 시정합니까?

네 바로 시정됩니다 공사중에.

여태까지 한 것은 잘 시방서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도면에 의해서 과장께서 다 됐다고 봅니까?

네 일단 준공된 것은 시방서대로 잘 됐다고 인정합니다.

본위원 조사에 의하면 부실한 점도 있는데 그것은 감사때 확실하게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것도 빈틈없도록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그 사항은 많은 선배님 동료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99쪽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청도 보니까 담장을 허물어서 공원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과 소관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각 구청이나 각 시청 각 동사무소 관공서에 보완시스템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런 애기죠. 언론상에도 많이 보도되는 바로는 시청도 털리고 계양구청 중구청 계속 털린다는 얘기에요. 도시정비과 사항은 아니지만 우선 담장허물기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주민의 중요한 서류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세이콤 장치라든가 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난 다음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남구청도 예외가 아니고 24개 동도 예외가 아니고 남구의 각 본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와 잘 협의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발의되면 자기 대변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말씀하시면 모든 부분이 다 끝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이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정비 이것은 필요합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니까 끝나기 전에 한다 만다 이러다 끝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시민회관에서 석바위 사거리 경인로를 시범으로 해놓고 광고주를 데리고 샘플 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시범지구 필요하다 해서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불법 광고물이 계속 나오는데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 광고물 포상제 실시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자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그 방법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소견 어떠신지 간단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해 주세요.

우선 담당하는 직원한테 뭔가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인센티브 주는 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점수를 더 줘서 고가점수를 줘서

제가 공무원에 고가점수를 주라는게 아니고 포상제 실시 쉽게 얘기해서 벽보라든가 현수막 제거해 왔을 때 포상제 실시하는 것을 한번 특색사업으로

그래서 민간 저기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2월중에 한번 감시원에 대한 것을 확충해서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교육도 하고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불법 광고물이 안없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쓰레기 양도 늘어나고 저도 거기에 관해 관심있어서 다른 조례도 보고 했습니다만 포상제 이런 것도 나오고 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런 것도 제정해 보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참고해 주시고 생각해 달라는 뜻입니다.

오늘 24개 동장님들께서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귀한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늘 총무위원회만 참석하셔서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진행되는 사항을 잘 모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각 동에서 동정을 살펴야 되는데 그간에 각 동 지역에 1, 2, 3종 세분화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그간의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준비가 안돼서 한순간 상당히 서두른 일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는 집행부도 이런 중대한 사항은 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서 43만 주민의 민생문제는 의회와 집행부 논할 것 없이 함께 공동의 관심사로 생각하면서 좀 힘들겠지만 주민을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동장님들께서도 각별히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또한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번 사태가 앞으로 시와 잘 협의가 돼서 43만 남구 주민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25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 보고사항은 그간의 97회나 99회 임시회를 통해서 주요 계획들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간의 변동된 사항이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금년 2월달까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본 결과 주민 대다수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에는 주차구역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조금 더 주차구역을 확보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동부경찰서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요청을 했는데, 역시 동부경찰서에서도 주차장을 더 확보한 이후에 지정하는 게 낫겠다라는 보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 10월 이후에 주안2동과 도화1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거주자 주차제를 시행하기로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각 구가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거주자 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동구와 같이 동부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 재지정 협의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9월달까지 미처 못한 주정차 라벨이라든지 금지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추가공사를 한 이후에 거주자 주차제를 10월부터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구역에서 탈락하신 주민들의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속인력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제 시행지역 내에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더 강화하고 현재 개방이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면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추가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매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인력은 이번에 표준정원이 시달이 돼서 저희들이 추가인력을 확보해서 대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지난 해 이월된 주안7동 854-5번지를 비롯한 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용현2동에 우리 최완식 위원님께서 애를 써 주셔서 철도청 부지와 사유지를 무상임차를 받아서 현재 65면 정도의 무료주차장을 개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이번 달중에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공영주차장으로 학익2동 664-8, 학익1동 684-10, 문학동 248-12등 3개소에 45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에 있던 토지중에서 주안2동 513-6번지는 한국자산공사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주안6동 주차장은 설치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주차장들은 주안1동, 용현1동, 용현3동 주차장은 현재 작년 연말에 비해서 인천시 전체가 토지가격이 10%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도 보조요청을 해놨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일부 증액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주안2동 504-5 주차장은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5억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여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설치비가 자연상승을 해가지고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입니다. 지난 해부터 2006년에 걸쳐서 1,37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리된 실적을 보면 현재 목표가 100면입니다만 접수된 게 148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출장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14면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예상보다 이쪽에 대해 호응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100면에서 250면 정도까지 계획 물량을 늘려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보다 확대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지금 설치비 지원 80에서 15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건설에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지원되는 비용이 작다.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안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70% 정도를 보고 지원해 주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시에도 저희들이 지금 추가지원을 해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이 좀더 가능하다 그러면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131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있는 전체 37개소의 주차장에 대해서 금년부터 전면 유료화 계획을 가지고 지난 번에 보고드렸듯이 금년 3월 3일부로 우선 1단계 유료화 작업을 했습니다. 3월 3일에는 7개소를 유료화 했고요, 5월 12일에는 금년에 신설된 주안6동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안에 1단계 추가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 주안3동에 862번지에 61면, 주안5동 20번지에 20면, 2개소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남부종합상가 노상주차장 52면에 대해서 늦어도 8월까지는 노상주차장은 좀 빨라지겠습니다만 늦어도 8월까지는 유료화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3월 3일부터 5월말 현재 8개 노상주차장에서 전체 수입이 3,479만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반면 시설공단을 통해서 지급된 인건비는 1,983만원 정도가 지급이 돼 가지고 당초 저희가 적자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유료화 될 주차장들이 소규모 주차장이고 또 차량회전율이나 들어올 차들이 갈수록 적어지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료화사업이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흑자가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용현ㆍ학익지구 교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시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에 의하면 41개 지구가 있습니다. 전체 지구를 교통개선사업을 한번에 다하기가 어려워서 시에서 순차적으로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하고 인접돼 있는 주안4동 인고 뒷편이 작년에 완료가 됐고요, 금년에는 동양장 4거리하고 관교동 저쪽으로 해서 남동구하고 연계된 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중에 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9,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현5동과 학익2동 주변지역을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 10월중에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토목사업비나 직접적인 교통개선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서 시와 접촉을 한 이후에 내년 사업비를 받아서 개선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4페이지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인쇄소에 인쇄물을 합동으로 의뢰하다 보니까 미스인쇄가 났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다행히 보고자료로 드린 것에 누락은 없습니다. 135페이지가 4페이지로 오고 하나씩 당겨져야 되는데 인쇄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재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2억3,300여만원의 예산을 시에 요청해서 배정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에 변경된 계획으로 보면 아마 구에다가 시비를 이렇게 배정해 주니까 시 판단에서 볼 때 구에서 너무 시설물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내부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예산이 4월에 4천만원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 너무 적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보수위주의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정밀 판단을 해서 시비재요청이 안될 경우에는 부득불 소규모 시설비라도 저희 구비에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및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지난 해까지는 전액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가 2억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에 배정이 지금 예산은 돼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시에서 이 사업도 앞에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구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남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재배정 사업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4월 현재 8천만원의 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정상절차를 써서 사용할려고 그러면 금년 1회 추경에 이 보조금을 정식 구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6월이고 저희 구의 추경이 7월이나 8월에 된다고 보여지면 그 이후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면도로 정비사업이나 주차구획을 긋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소화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내실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드릴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질타가 계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수요를 충족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파리쫓기식의 단속밖에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게 금년 6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보다 내실화 해보자 해서 지난 1월부터 5월달까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게 전 구역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경우라고 그러면 20미터 이상되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 집중적으로 해보자. 원래 작년까지 우리가 단속을 해왔던 것으로 보면 전 구역을 커버할려고 보니까 하루에 한 번 그냥 지나가고 마는 꼴의 단속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보다는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20미터 이상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 이상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구역이 어느 정도 잡혀진다고 그럴 경우에는 보다 더 이면적으로 확산을 하자, 이런 게 내실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은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용현5동에 버스노선 주변하고 주안3동 사무소로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서 남부상가까지 가는 부분, 용일사거리 주변, 이렇게 3,4군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출근, 퇴근 시간에는 기존처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이런 단속을 해나가겠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개선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확대공무원 말씀이 계셨는데 이 확대공무원은 이미 지정이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조금 방대해 가지고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우선 한 부를 드린 것에 보면 금년 1월부터 5월 말일까지 확대지정된 공무원들이 단속해 온 결과를 보면 시청 공무원을 제외하고 구청에 우리 다른 부서의 공무원과 소방서 공무원들이 단속한 건이 전체 171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소방서에서 127건을 단속했고요, 건설과에서 44건 단속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공무원은 자기네 업무를 놔두고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네 본연의 업무를 해가면서 단속을 같이 해달라는 요청의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 확대가 돼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경찰관서에서도 그간의 단속을 서로 교차단속을 안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부평경찰서에서 우리 관할을 단속합니다. 아마 교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지속적으로 1주일에 2번, 3번 단속사항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대단속도 하고 있다. 다만 제가 현재 지정공무원 121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중에는 인원수를 저희들이 내부 자체 비판을 해본 게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121명을 해놓은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과에 앉아서 내근하고 있는 공무원 조차도 저희들이 확대공무원으로 지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원수 채우기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공무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공무원, 환경위생과에 위생감시 공무원, 이렇게 현장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 보다 축소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게 해보자라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조봉휘 위원님께서 그간 몇 번 저희들한테 지적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략 5개소에 대해서 무인카메라를 운영하자, 이런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한 5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입니다. 현재 단속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고 물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단속공무원도 확대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단속을 하고 나서 적발돼 가지고 저녁에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270, 300여건 이렇게 되는 것을 저녁에 내내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 자료가 또 입력된 이후에 자료검증을 하고 변환시키고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PDA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단속담당공무원이 촬영을 하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면 우리 메인컴퓨터에 곧바로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변환시키고 하는 모든 절차를 공무원이 안하고 직접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용됐던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장비보강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속 과정에서 왕왕 과태료를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신용카드가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지금 시스템들이 개발돼 있는 시스템이 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추경에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폰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체제도 같이 구축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관단 문제 가지고 우리 백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구상한 게 그겁니다. 워낙 단속하는 인력이 적고 단속을 해야 될 데는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현5동에 버스 다니는 노선이라든가 우리들이 매일 가서 매시간 단속을 하지 못하는 곳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청소 하러 나오거나 또는 야간자율방범활동 하러 나오거나 이럴 때 의지가 있는 어머니회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계고장을 만들어 드리면 이분들이 나가서 동네 질서 지킵시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달라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도반을 운영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참관단을 한다는 것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가지는 단속을 당한 분들이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왜 내 차만 단속을 했느냐, 왜 여기만 단속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단속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시민들이 눈으로 직접 보셔라, 1가지는 시민들이 우리 단속하는 것을 눈으로 보시고 단속할 수밖에 없음을 좀 홍보를 해달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속을 하면서 어디 음식점은 봐주더라 하는 게 왕왕 혹시 인터넷에서 위원님들 보셨을지 모르지만 뜹니다. 단속공무원이 결탁해서 어디를 봐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제대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한 번 직접 눈으로 보십사, 그리고 나서 거기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사항을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 이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참관단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주정차 위반이 금년에 2만8,253건을 부과해서 전체 금액으로는 11억8천만원, 버스전용차로가 2,137건에 1억1천만원, 책임보험이 4,203건에 1억7,600만원등 전체 3만4,593건에 14억6,600만원을 부과해서 4월말 현재 6,609건에 2억9,1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19%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년도는 2002년도에 주정차 3억4,700만원, 버스전용차로 2억원, 책임보험 1억5,300등 7억원 징수목표에 현재 3억5,600만원을 징수했고요, 2001년도 이전 것은 주정차 위반 3억5,200만원, 책임보험료 2억9,800만원등 6억5,000만원 징수목표에 징수액은 1억6,100만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에 있지만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도 많이 보내고 방법도 개선하고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41페이지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지도, 단속입니다. 이 건은 실질적으로 화물이나 택시나 버스등 대중교통에서 위반된 사항입니다. 불편신고라든가 무정차 운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교통불편 신고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지도단속 사항을 보면 특별단속 적발이 52건, 상시단속 141건, 전화민원에 의해서 조치가 88건, 인터넷 9건, 타기관에서 이첩된 것 196건등 486건의 단속이 됐습니다. 현재는 과징금 74건, 과태료 182건을 부과하였고 타시도 의뢰 73건, 주의 40건, 불문 48건, 경고 69건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349건을 단속했습니다만 금년 5월에 이미 그 단속건을 넘었다고 보면 한 면으로 보면 이게 위반이 많다라고 보여지지만 또 한 면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만큼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류소 정비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88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지난 해 10개소를 추가설치하였고 금년에도 5개소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차구역선 300개소 600면을 정비하고 승강장 환경정비 26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문제점은 실제 시설이 위탁되어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광고수입이 없다는 핑계로 위탁된 시설을 정비를 안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아직 위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23개소를 지금 위탁검토를 받아서 추가자료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용역검토 결과를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광고수입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건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설이 가능한 인도가 넓은 부분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그 상가에서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설득해서라도 조금 할 수가 있는데, 인도폭이 좁은 곳에서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일수록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체 몇몇 군데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 작은 폭의 인도 구역이라 하더라도 설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설치를 한 번 해보자 이런 측면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4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의 내실운영입니다. 이 건은 자동차 정비업소하고 매매업소 관리사항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정비업소 지도점검 40개소에서 개선명령 4개소, 시정조치 16개소, 매매업소 지도점검 45개소에서 등록취소 4개소, 시정조치 15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이 자동차 관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매매업소 주변에 상품용 자동차들이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매매업소가 거의 70%가 저희 남구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주안단지, 선인단지, 제물포단지등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 7일에 구청장 공한문을 전체 매매업소에 계도하는 공한문을 보낸 바도 있고 2월 27일에 지도점검해서 경고를 처분하고 그 이후에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매매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나가서 적발한 그 건은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만 매일 거기 가서 상주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다만 주민들한테서 그 매매단지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보다 더 강화해서 개선명령으로 안된다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것도 안된다고 그러면 영업정지처분까지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신속처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까지 1년동안 무단방치차량 조치한 게 1,150건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5월말까지 벌써 무단방치차량이 997건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여기에 대한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전담을 세 사람의 직원을 두어 가지고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서 방치차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약속드렸듯이 7일 이전에 모든 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시민참관단 운영건은 그간 업무보고사항이나 국장님 보고에 있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조봉휘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지금까지 그간 사업경험에 의하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운 곳중의 한 곳으로 보는 게 주안4동입니다. 주안4동은 지금 주차장을 할만한 마땅한 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문에 주안2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주안4동이 사실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면 주안2동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아집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보다 더 확대를 하되 집중을 주안4동쪽으로 더 줄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에서 요구가 오는 것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동에도 하기는 하겠지만 집중을 주안4동쪽으로 더 확대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2006년도까지 주민들의 호응도만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왜 한 지역만 선정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 따르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물론 예산적인 측면도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주안2동에 중점을 했던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했었고요,

주안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잘 돼 있어요. 우리 남구에서 제일 잘 돼 있습니다. 또 앞으로 주차시설 계획도 얼마나 넓습니까? 왜 국한된 지역만 계속 집중투자를 하고 사업전개를 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안2동에서 신청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이유가 거주자 주차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간의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이 가만히 계시다가 올 5월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지난 연말부터 엄청나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신청이 없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사항을 몇몇 동을 보고드리면 신청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신청 온 것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 게재하고 반상회 계속 게재해서 하고 있는데 숭의4동에서 지금 9건 신청해 가지고 현재 7건이 진행됐거나 완료중에 있습니다. 용현1동에서 4건 신청해서 3건이 진행중이고요, 2동에서 2건 신청해서 1건이 진행중입니다.

됐어요. 주안점은 지금 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이 너무나 과다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10면에서 15면 정도 확보하려면 보통 한 3억에서 3억5천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볼 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드는 것 같애... 그럼 그 사업성이 어떤 게 더 낫냐, 사업성이 더 나은 것을 더 택하면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앞으로 교통과장은 그런 면에 사업을 전개해 나가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 지역에 우리 700여 공직자가 오늘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2동, 4동 주민들 너무 골치거리에요. 또 한 가지 역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 근처 골목에다 차 대놓고 출근합니다. 출근하고 저녁에 일찍 와서 가져가면 모르는데 9시, 10시나 돼서 차 가져가지, 이게 또 동네 사람들은 말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교통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이 지역에 구민들도 한 번 헤아려줄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집중 투자해, 보면.

아닙니다. 집중투자가 아니고, 신청 자체가 주안2동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다른 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후에 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차장 시설을 좀 해놓은 게 있냐, 없다 말이야.

앞으로 숭의4동도 많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장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여기 단독주택이 숭의4동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많이 신청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도 여기 주차시설이 안돼 있으니까 골목에 전부 댄다 말이야. 우리 뿐이 아니에요, 이 뒤도 마찬가지에요.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고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143페이지 버스 승강장 향후 추진계획에 5개소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대전광역시는 버스승강장 신설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그거 뉴스 나온 것 봤습니까?

못봤습니다.

어떻게 승강장을 신설하냐면 인도를 줄여가지고 게시대를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 라디오를 설치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느냐, 태양열 전지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승강장에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적에 계속 라디오가 나오는 거에요. 전기로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태양열 전지를 이용해 가지고 라디오가 하루종일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승강장이 있어서 대전광역시는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 남구에서도 승강장을 다시 신설하게 되면 대전광역시를 가서 승강장을 견학하고 와서 그런 식으로 한 번 해서 우리 인천에도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도 일기예보도 들을 수 있고 라디오가 계속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승강장을 설치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데, 어때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듣고자 하는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바로 승강장을 신설해야겠다고 싶은 곳인데도 그 앞에 가게방 같은데서 반대를 극렬하게 해가지고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바로 앞에 사람이 시끄럽게 종일 내 앞에 라디오 틀어놨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하튼 저희들이 대전시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승강장에 TV 화면 나오는데 보니까요, 승강장이 설치가 되지, 내부쪽에다가 라디오를 달아가지고 그 내부에 쭉 의자에 앉아가지고 듣는다 이거지, 바깥으로 상가쪽으로 달아서 왕왕거리는 게 아니고, 내부쪽으로 달아가지고 승강장 의자에 앉아서 들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진이 비췄으니까 가서 견학을 하고 와 가지고 앞으로 신설되는 것은 좀 한 번 그렇게 좋게 설치를 해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38쪽 봐주세요. 향후 추진계획이 결과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구 전역을 도로의 기능 중심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단속 확대라고 했죠? 그런데 과거에 하던 것을 병행시켜서, 그러니까 즉 아까 과장 설명은 보고에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 구획별로 단속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아니요, 출퇴근 시간 단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에 출근하고 퇴근은 다 어렵습니다만 특히 볼 때 5구역 정도 있어요. 아까 보고에 용현5동에, 주안3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그 부분은 현행처럼 보다 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되 일반적으로 여기 단계별로 하겠다는 얘기가 출근하고 퇴근 시간이 아닌 기타 근무시간대의 단속에 있어서 무작위로 여기저기 구 전체를 하루에 한 번 가는 것 보다는 차가 많이 다니는 20미터 이상 되는 큰 도로를 차라리 하루에 2번이나 3번 더 들어가면서 차 대면 안된다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네, 그러한 발상은 아마 좋은 발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데도 단속차가 다니는 것하고 안 다니는 것하고는 차원이 엄청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들은 띠어봐라, 네까짓것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아, 여기는 단속지역이기 때문에 안되겠다 하고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측면을 자꾸 지속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스스로 주정차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내가 꼭 주차장, 우리 동네 특히 타지역도 가보면 민간 주차장 시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행정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시행을 안하게끔 만든 조건입니다. 우리 지역은 또 주차시설 해놓고 투자를 하고서 나중에 요새 뭡니까, 내부는 폐기, 폐품을 수집하는 장소가 됐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충분하게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정책을 확실하게 실천에 옮기도록 이런 좋은 발상을 지속적으로 연계된다면 아마 주정차 박차에는 스스로 지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업이 물론 여러분들이 추진하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홍보가 뒤처진 면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남구소식지 같은 데에도 철두철미하게 자꾸 알게끔 느끼게끔 과연 해서 좋다는 것을, 그리고 평가도 지금 주차장 하는 것도 평가를 안해 주니까 모르는 겁니다. 과연 어느 지역을 담장허물기 주차장 해서 결과가 이렇게 좋았다라는 홍보는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도 해준다면 그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 차원도 좀 발상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어느 기준보다도 포괄적으로 여쭈겠습니다. 지금 견인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됐죠?

네.

그런데 차량에다 공무수행이라고 써갖고 다녀야 합니까? 욕을 먹고 있는데 공무수행이라고 써갖고 다니니까 더 욕 먹지. 주차견인차량 이렇게만 써갖고 다녀도 되잖아.

저희도 안쓰면 좋죠. 그런데 우리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인데, 공무원의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도 있어요. 민간 이양됐는데 왜 공무수행이라고 써갖고 다니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민간으로 이양된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차피 욕 먹는 것을 왜 그렇게 써갖고 다니느냐 한 번 질문드려 보는 것이고, 낮에 매매단지 같은 경우 요즘 차량들이 많이 박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단속해도 치울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끌어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데 놓든지 차를 빨리 팔아먹든지 할 것 아니야.

그런데 이게 있어요. 매매단지 앞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돼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견인을 해갈 수가 있는데 차들이 거의 뒷골목,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문제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는 곳에 있어버리면 다른 법으로 규제할 게 하나도 없고 상품진열을 소홀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지간에 일단 주민들의 민원제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거기다 폐차시키는 것도 있어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못쓰는 차들 그냥 거기다 갖다놓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를 제가 좀 묻고 싶고요, 또 저희 동네 버스노선 확정된 것 공문 나왔습니까?

아직 안왔습니다.

버스는 다니고 있는데 왜 그래요?

아직 제가 문서를 못받았습니다.

차선을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조사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135쪽,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작년 연말 이후에 교통시설물 하나도 정비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나요?

이게 사업이 전부 다 시비를 받아가지고 시에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안되니까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한테까지 얘기해 가지고 시설물 재배정 예산좀 달라고 해서 겨우 지금 받은 게 4월달에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약도 하고 도로 물청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나 돼요? 시 재배정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완료못하고 지연된 게 과장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돼요?

지금 여기가 난간 40경간, 시선유도봉 50개, 도로반사경 15개, 충격흡수대 8개를 지금 1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2,900만원, 4,000만원 중에서. 그리고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세척 및 정비공사 시행, 그걸 한다는 겁니까?

세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반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긴급사항이 나타나면 또 정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비가 4,000만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비가 계속 줄 것 같은데 지난 해처럼 구에서 이렇게 필요할 때 쓸만큼 적기에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발주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어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우리 구 교통과에서는 발주를 어떤 식으로 어느 업자한테 주느냐.

금년에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이렇게 줬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교통시설물은 유지보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1월달에 최종결심을 청장님까지 맡아가지고 그간에 저희들 사무실에 끼고 있었던 게 시에서 예산이 안와서 끼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이 다행히 와서 재산회계과로 넘겨서 어떤 업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 단가에 의해서만 1년 내내 될 수 있게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그거 모르죠?

네.

재산회계과에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업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한다는 설계상은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파손된 것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에는 1차적으로 그간에 파손났다고 판단된 것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 즉시 즉시 발견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약 맺은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고쳐라 하면 고친 상황의 사진을 가지고 오면 됐는지 안됐는지 나중에 확인을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 난간 40경간이라는 게 남구 전체입니까?

1차적으로 남구 전체 400미터 40경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수 정비할 곳은 몇 군데입니까?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경간이 총 얼마나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돼서 이번에는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업무보고할 적에 자세히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요, 사실 교통안전시설물 세척 및 정비공사 이런 사업이 좀 애매하더라고...

세척이 지금 시기가 늦었어도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이유가 올 1월, 2월달 되면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진흙탕길 됐을 때 쌓여있던 그러니까 중앙 예를 들어서 분리봉 같은데, 쌓여서 먼지, 이게 그 상태로 굳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청소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좋습니다. 그게 애매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 이거 우리 구비가지고 우리 교통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뭐뭐 있습니까?

시설물 설치정비에는 현재 구비를

아니, 교통과 총 사업비에서.

구비는 주차장 설치비요, 승강장 설치. 그리고 일부 구획선, 그러니까 거주자 주차제등 이런 이면도로 구획선 설치하는 게 일부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하는데 물론 시 재배정사업도 재배정사업이지만 우선 급한대로 해서 주차장 그 돈으로 전용은 안됩니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써야 될 예산이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주안7동 주차장 건을 비롯해서 몇 개가 있는데, 주안7동 주차장이 시비가 1억1천만원이 시설비가 지금 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 추경이 금년 8월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만 해놓고 지금 나머지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소의 회계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사업비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사업비 예산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우선 좀 당겨서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연말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마감이 됐을 때 우리 구비가지고 쓰게 되는 꼴이 된다 말입니다. 그 돈을. 그럼 시비 1억1천만원이 재배정 됐을 때 구비예산을 썼으니까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회계상에.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지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안7동뿐이 아니고 본위원이 아는 것은 그런 문제가 남구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주차장은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보다는 실제 나머지 주차장들은 사업비가 많이 올라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토지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여기다 주차장 하겠다라고 승낙을 해준 분들이 다른 데에 땅을 팔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어디 지역을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둥켜안고 그걸 갖고서 지연이 된다 말이야. 한 2,3개월, 뭐 설계니 뭐니... 빨리 급속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잠깐 어필한 바 있지만 그런 사항을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주안7동에 그런 사항이 또 하나가 있어요. 쉼터 관계로. 이건 쉼터로 예산을 따다 놨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토지가가 인상되니까 사지를 못하는 거에요. 우리 교통과도 주차장 문제는 빨리 그러한, 우리 지금 주안7동 얘기하기가 뭐해서 자꾸 말 안할려고 그러는데 몇 년입니까? 이게. 돈 예산 7억 따다준 게 몇 년이냐고... 6억인가, 토지매입비해서... 벌써 거의 3년 되어가는 거에요.

장승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곁들여 얘기하는데 그거 주차장 매입할 적에 과장은 정말 철저히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주안6동 같은데도 1년 2개월에 걸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했지만 그 땅 소유자가 얼마나 난리치고 나, 인감 떼다 줬는데 당신 어떻게 할려고 땅도 매입을 안하고 맨날 주차장 한다는 소리냐, 아주 그거 큰 문제거리라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을 적에 만약에 돈이 확보가 되면 계약이라도 해서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돈이 완전히 됐을 적에 그걸 할려고 하니까 마찰이 자꾸 생기는 거야. 땅값이 또 올랐다고 할 적에는 나, 땅 안팔아 하면 못하는 거거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교통과에서는 교통과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하여튼 교통과에서 빠른 시일내에 땅을 구입해서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요.

지금 공교롭게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 땅하고 장승덕 위원님 말씀하신 땅이 전액 시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비만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이미 됐었을 겁니다.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지연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팔겠다라고까지 인감증명까지 해서 주고도 다른 사람이 더 준다 그러니까 다른 데 팔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들이 특히 구의원님들이 중재를 해서 땅 여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땅까지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이 어떠냐면 그런 땅들이 왔을때는 다른 사람에게 못팔도록 아예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간이 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진짜 사실 정책적으로 돈을 본위원이 우리 주안7동에 배정받은 거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3년 됐을 거에요. 여기 계신 김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빨리 조속히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업무태만이에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구청 공무원의 업무태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장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시설비 이월시키면서도 금년에 이월사업비를 줘야 된다는 것을 시청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한가 빨리 달라고 얘기하고 그간의 과정을

시설비 이월을 왜 시켰느냐고

예산 자체가 12월 연말에 들어오는 예산을,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월을 시켜야죠.

빨리 사업을 해야지.

12월에 오는 예산을 어떻게 작업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하여튼 12월에 왔어도 그럼 2월달까지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12월 그때 제 기억에 28일인가 예산이 왔을 겁니다.

마감은 12월이지만 2월말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때는 이미 땅도 계약이 안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충족 못드리는 것을 절차를 간소화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문제,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으면 빨리빨리 먼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전자에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역의원들이 할려고 진짜 토지주하고 로비를 해서 그 돈을 세이브시켜 놨는데 담당 직원들이 와서 이것을 못해준다고 그러면 지연이 되는 거야, 돈은 와 있는데. 나중에 다른 부서때에도 물어보겠지만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못할 적에는 진짜 지역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는데 맥풀리는 거라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문제가 없어지도록 날짜를 좀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한테 그런 불편함을 상급 기관에다 건의를 해서 현실화하면 빨리빨리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 말씀 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136쪽 보면 주정차 금지선 및 주차구획선 정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저기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로주차선을 긋는데 주차선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선을 그어놓으면 몇 년 안에는 선을 다시 긋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기준이 없느냐 이거에요.

통상 이게 한 번 구획을 그리면 보통 한 2년 정도 가고요, 현재까지 보면요. 그리고 3년차쯤 되면 보수할 일부 구간이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올라가고 뭐를 쓰고 이런 것은

성분 분석이고 그런

그런 것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깊은 실무적인 문제라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거 전부 다 담당하죠?

네, 설계할 때 그렇습니다.

검수는 어떻게 해요? 도로를 표시를 그었으면 그냥 노란선만 그었으면 주차선이 되느냐 이거에요. 노란선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페인트도 있을 거고 수성페인트도 있을 거고 거기 뭐 석분이 들어가서 한다든지 재질적인 검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재질적인 검수는 담당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할 수는 없고 공사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뭐 들어가는지 알아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과장님께서 그건 아셔야지. 선을 그어서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수성페인트가 되는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검수를 해서 돈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보면 무분별하게 도색들을 해요. 금액도 싸지 않더라고. 전부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장비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있듯이 그것도 한 번 도색하면 법적으로 몇 년은 이게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한 뭔가 분석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거기다 쓰는 페인트는 어떤 종류다라는 게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그 페인트가 들어오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주세요,

각 동에 방지턱 교통과에서 전부 도색했죠?

아니오. 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가서 하얀 주차구획선 긋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20미터 이내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정차 금지구역이 새로 지정되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석표,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라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아까 물어볼려다가 못물어본 게 있었는데, 135쪽요. 난간 40경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구 전역에 유지보수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라 함은 지금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난간이 뼈대만 있고 없는데도 있고 또 난간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 전역에 아주 엄청나게 산재돼 있습니다.

이거 40경간 어디어디이고, 시선유도봉 50개가 어디고 이것도 서면으로 어디에 할 것인지 내일 오전중으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안4동에 공영주차장 없죠?

한 군데 있습니다.

동사무소 옆에요. 공영주차장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현재 남구에 공영주차장 설치한 곳 21개동, 미설치동 용현5동, 주안6동, 7동, 주안6,7동은 2003년도에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4동 입장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을 개인별로 만나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구의원 되자마자 이것에 관해서 행정감사볼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재산회계과, 사회복지과, 교통과 이분들한테 내가 신신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거의 1년은 좀 안됐습니다만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거기는 사실 아까도 도시정비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3억5천, 지금 여기 16면을 보면 한 6억9천 정도, 지금 주안4동 311-2호는요 내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한 돈 2,3천만원 잡읍시다. 2,3천이면 약 20면 이상 면이 나와요. 이게 국유지로 돼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방치시키고 이 과에 가면 이 과로 미루고, 이 과에 가면 이 과로 미루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재산회계과에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고 교통과에서는 그거 뭐 있으니까 안됩니다 그러고,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거기 어떤 어르신네가 한 분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구청장님이 그럽디다. 그 양반 거기 놔두고 그 옆으로 편편한데 포장만 하자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하면 도시주거차량 결정을 하자 이거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과에서 그대로 밀고 계속 언제까지 갈거냐 하는 얘기에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 그 동네 서명을 받아오라면 내가 주안4동 발칵 뒤집어놓고 서명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공무원들이 뭐하시는 건지 물론 뭐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6억이나 7억이나 든다 그러면 저는 말도 안해요. 한 5천 미만이면 해결할 걸 이걸 이렇게 방치시킨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안4동에 공영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뭐 힘들다 하는 이야기는 전 이해가 안갑니다.

재산 자체에 결정권이 그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재산회계과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 결정이 있은 이후에 사업추진이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재산이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자체 그 땅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분하고의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도 소송등 이런 문제까지도 비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재산관리부서 측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가 변상금이 아마 몇 천만원 저희들이 부과해 놓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변상하는데요?

그러니까 재산회계 파트에서 그분한테 아마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했으니까 얼마 이렇게 변상, 그것도 있는 것으로 내가 정확한 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러한 법적인 절차가 재산의 관리부서인 재산회계과에서 정리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명쾌하게 가서 주차장을 쓰고 뭐를 하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요. 물론 재산회계과에서 그런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에 관해서 세 과에서 심도있게 한 번 논의해 봤습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회과장하고는 얘기 안했습니다만 재산회계과하고는 그런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해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재산회계과장이 뭐라고 얘기합디까?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뭐를 어려워 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그대로 방치시켜 놔둘거냐 하는 얘기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안4동에 공영주차장 문제가 참 시급하죠?

그렇습니다.

구획선 그어준다, 지금 구획선 그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구획선 안그려도 차 댈데 다 대요. 구획선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을 갖고 재산회계과하고 이거 어떤 결론을 내려야지,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안되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해야죠. 그게 교통과장님이 하시는 일이지, 해보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안되더라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미뤄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그 재산소유권의 점유자와 국가간에 재산소유권의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저희가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교통과장님한테 내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재산회계과장님한테 내가 다음에 행정감사할 때 좀 따지겠습니다만 사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거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조치라도 한 번 보낸 적이 있느냐고 공문을 내가 확인할 거에요. 지금 문제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하고 한 번 그 어르신을 찾아가서 보상문제라도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거 방치시켜 놓으니까 저 자신도 안타깝고요, 사실 정말 그래도 남구에서 주안4동이 큰 동인데 공영주차장 하나 떳떳하게, 여기 전번에 자료에 보면 다른 동은 몇 개 공영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아까 백위원님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영주차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조금 동별로 이렇게 해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알겠다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다뤄주세요.

해드리기는 해드리고 꼭 필요가 있는데,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129페이지요. 이거요 참 나는 권장하고 싶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홍보가 안돼 있어요. 실예를 들면 일반주거하는 사람이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하면 약 80만원에서 150만원 지원해 준다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 생각없이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좋죠. 이쁘고. 그런데 그러다가 옆집에서 들어보니까 야, 이거 하면 얼마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리를 듣는다 말이에요. 듣고 와서 구의원 보고 이거 어떻게 된거냐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일 처음에 공사할 때 사진 찍어야 되고 주차장 갖기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그렇게, 물론 그게 어디 상위법에 내려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안하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그럼 자기가 내집 주차장을 갖겠다고 말이야, 건물을 뜯고 앞에 문을 고쳐가지고 하는데 그거 좀 지원해 주면 안되느냐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홍보는요, 저희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한달 내지 두달에 한 번 정도는 반상회보에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안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 홍보는 솔직히 말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주민이 거의 다 몰라요. 내가 여기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주안4동 주민, 이것에 관해서 아시는 분이요, 통장들이나 단체장들 몇 분 제하고는요 모릅니다. 사실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참 조금 보상해 주는 것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산이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융통성을 할 수 없습니다.

융통성이라는 표현은 그걸 해서 저걸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양반이 구청에 와서 서류를 다 갖추지 않고 했더라도 직원이 나가서 보면 아, 이거 자기가 주차장을 만들고 했으면 이건 가능하면 그분에게 얼마라도 보탬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이 나갈 때 하기 전의 상태하고 하고 난 후의 상태하고를 명확하게 증거가 남겨져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지난 주에 이런 실례가 있습니다. 자기 집이 어차피 지금 담장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인데 담장이 허물어져서 어차피 담장을 뜯어놓고 보니까 공사를 재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구청에서 80에서 150만원 지원해 준다더라는 얘기를 듣고 구청에 전화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나서 거기가 되는 지역이다, 안되는 지역이다 확인한 다음에 하십시오, 아니면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전화 한통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구청에서 허물으라고 해서 허물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공무원이 어떻게 심정적으로야 아, 이 사람이 먼저 알았었으면 자기 돈 안들이고 지원 받아서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 상황으로는 우리한테 신청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했으니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회계법상으로 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안됩니다.

그건 이해를 해요. 그걸 억지를 쓰자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는 그분들의 고마움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가 비용으로 자기가 그렇게 해왔다 말이에요. 해왔으면 그런 것을 홍보를 못한 것에 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일을 시작했다면 그래도 이건 조금 꼭 물론 서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걸 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점을 좀,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 그건 조금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에 관해서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조금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는데는 앞으로 주안4동을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주안2동에 집중하면서도 저희들이 세대별로 한부씩 돌아가게 안내문을 만들어서 뿌렸고요, 주안4동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중해서 할 때는 주안4동 지역에도 어느 선까지는 세대별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두는데는 더 홍보를 강화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관계는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고 있는 땅을 방치시키고 있는 상태니까 재산회계과하고 적절히 협의하셔서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유성준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이라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내실화 해서 원래 버스전용차선제나 불법주정차 단속이 구에서 실시하던 것이 지금 이원화 시켜가지고 민간한테도 일부는 지금 단속을 넘겨준 거죠?

전용차로만요.

그러고 또 한 가지가 전용차로하고 불법주차, 그러니까 견인조치까지 넘어간 거에요?

견인조치는 위탁으로 해서 넘어간 것이고요.,

물론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선제 단속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위탁을 주신 것 같은데 기대효과가 큽니까?

실제 버스전용차로는 아마 현저하게 전용차로 시간대 거기 주차하는 차가 감소됐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에 시에서 전용차로 관련해서 시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1.8%인가 하는 시민들이 전용차로 단속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민간에다 위탁했을 때 사전에 홍보같은 것은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전용차선제 견인조치라든가 이런 게 민간업체에 넘어갔을 때 그런 홍보같은 것을

지난 해 시에서 계획해 가지고 원래 시에서 계획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ICN이나 iTV 이런 공중파 방송하고 신문통해서 홍보를 했고, 저희들도 반상회보나 이런 측면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세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네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교통과에서도 어떤 사업을 많이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예산이 전용차로 단속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이 아까 업무보고때 주차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추경에서 전입을 시켜서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은 교통과에서 하고 결론은 실효는 못거두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뭐 일반회계이든 특별회계이든 결국 어느 사업이든지

그래도 계단을 밟아서 청구를 해서 써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좀 유발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139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보면 지금 징수에 보면 징수율이 저조한데 지금 채권확보는 97%까지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과태료가 우리 주정차 과태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태료가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성질이 아니고 과태료다 보니까 거의 납부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주정차 분야는 단속되면 4,5만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단속된 것도 화난데 그냥 안내고 계속 버티다가 폐차할때나 가서 내야지, 또는 폐차하기 전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면 차 팔고 나면 그냥 마는 거지, 이런 식의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확보 같은 경우는 과태료 징수가 체납을 받기 위한 재산이나

자동차 압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정도로... 그렇다면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는 18% 아닙니까? 징수율이. 확보율도 28%이고. 이 책임보험 같은 것은 자동차 검사시에 필수적으로 들게 돼 있죠?

검사시가 아니고요, 보험가입

보험가입,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검사시에 책임보험료, 종합보험은 뭐 개인이 알아서 자기가 들고 싶으면 드는데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검사를

가입했냐 안했냐의 확인은 검사할 때

그렇다면 일단 등록원부나 검사과정이 확인되면 납부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될 수 있잖아요? 이런 책임보험료 같은 부분은.

책임보험료가 납부됐는지 안됐는지. 그러니까 확인이 돼 가지고, 이게 책임보험료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책임보험하고 관련된 업무자체를 보험감독원에서 다시 가져가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전국적으로요. 이게 책임보험을 가입 안하면, 1년 지나고 나서 가입을 하루라도 지연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험감독원을 통해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 것이 우리가 곧바로 책임보험 가입했느냐 안했느냐를 적발을 해내는 것이거든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사시에는

자동차 검사시 같은 데에서도 적발을 하면 기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이런 문제점은 일단 검사시에 책임보험료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드는 게 책임보험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류상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체크가 된다면 징수는 100%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책임보험료가 물론 과태료 이런 부과도 예를 들어서 체납도 기대할 수 있겠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에다가 어떠한 지금 등록원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사를 했을 경우에 기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칟날 몇 호차는 언제 검사다. 그게 비치가 된다면 100% 이것은 징수 가능하다.

지금 이것을 오해하시는데요, 책임보험료가 아니고 책임보험 가입을 안해 가지고 안한 사람한테 대해서 가입을 안한 기간만큼 매기는 과태료에요. 그러니까 책임보험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그것은 자동차 등록하고는 관계없다.

보험계통의 업무에서 하는 것이고 책임보험을 안들었을 때 안든 사람 명단이 보험감독원을 통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온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며칠간 지연을 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임보험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안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사실 묘안, 묘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일단 세수가 늘어나야 우리 남구 살림도 많이 되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7쪽요, 1225번지가 지금 주안2지구 재개발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 7억 돈이 언제 내려왔죠?

이건 구비입니다. 구비로 성립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재개발 그쪽 아니에요?

그것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구비로 예산이 선 겁니다.

이번에 확장해서 다시 정리한 것 말고, 재개발쪽으로 연결되는 거요.

진흥아파트 뒤에서 연결되는 것요, 맞습니다.

그게 구비라고요?

네.

시비가 있었는데, 과장님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구비로 성립이 된 것이거든요. 현재 국공유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아니 돈이 언제 내려왔냐고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은 미리 와 있는데, 자꾸 토지지가 상승률로 인해서 토지매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예산이 또 부족되고 부족되다 보면 또 추경예산 받아야 되고 자꾸 반복되는 거다 이거죠.

현재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서 있는데요, 부족되지 않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작년에 내려온 예산인데 여태까지 끝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께요. 이번에 각 동별로 가로등 사업을 전부 전선 교체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선교체를 하는데 우리 주안6동에는 처음에 말썽이 있다가 정리를 했는데 말이죠, 업자들이 공사하고 마무리를 안하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지난 번에 민원전화를 받고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요, 석바위 그쪽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 이전에 감독공무원도 철저히 검사를 하겠지만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챙겨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복구하고 준공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말이죠, 그 사람들이 지하매설하는 파이프 있죠? 파이프 같은 것도 도막도막 잘라진 것을 인도에 그냥 늘어놓고 먼지 안나게 덮었던 방수포라고 하나요? 그것도 그냥 쥐똥나무 밑에다 둘둘 말아서 처박아놓고 도로에 보도블록을 깔적에 잘못 깔아가지고 흙이 그냥 인도에 쌓여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깔았어도 먼저 깔렸던 것하고 지금 깐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람 다니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좀 시정해 주시고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뒷처리가 안됐거든요. 그런 것좀 정리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우기시에는 고질적인 침수피해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도화3동 같은 경우 뭐 여기 동료위원님 참석하는 동도 있지만 많은 동이 지금 침수피해로 재산과 인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이번 매년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각 침수지역별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먼저 숭의동 남부역 주변에 보면 숭의동 지역 일원에 대한 준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안4동 주변에 대한 준설하고 하수도 공사, 학익1동 학익4거리 주변 13통 주변에 대한 저희들이 향후에 펌프장 설치하는 그런 대책하고 준설관계요, 그 다음에 신동아 아파트 부근 하수도 준설공사를 해서 학익동 일대를 전부 준설했고요, 그 다음에 도화3동 기계공단 그쪽 주변을 위해서는 집수받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속측도 암거설치공사를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안5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준설도 했습니다만 주안동에서 인천교 측도에 박스공사를 해서 유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사도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인체육관에서 인천교쪽으로 보면 거기 도로가 30미터 도로인가 대로에 보면 박스공사 돼 있는 것 있죠?

네.

사실 학교에서 어떤 우기때는 배수로 시설이 잘 안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우기때는 물이 다 그리로 내려갑니다. 하수관은 그거 하나를 이용하는데, 매년 아주 물바다입니다. 그것이 아마 물론 구에서 시와 결탁을 해서 공사추진이 이루어져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스공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박스공사가 안돼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년 전에 냇가 모양 도랑 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배수로에다 위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박스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주변에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가 생기느냐면 지금 도화3동에도 준설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더 준설공사가 시급한 것은 우기에 학교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박스공사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 토사가 유입이 안되는데 토사가 유입이 돼서 밑에서 체적이 돼 가지고 고질적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물론 저희 동뿐만이 아니라 남구 24개 동이 아마 준설공사가 미흡한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이제 앞으로 장마가 돌아오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는 저희들이 현재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현재 90% 이상은 준설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인학원 부근에서 내려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화3동 부국철강 있는데 하수도도 했고요, 옛날 동사무소 뒤에 암거설치공사도 마무리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암거공사를 해서 하수도 지금 관로교체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공사가 안돼 있고 부분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지번을 제가 기록 안해가지고 왔는데 거기 약 100미터에서 120미터 정도 연장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뭐 저희 동만 유독 그런 하수도 교체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표출될까봐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암거공사는 했지만 연장해서 초단계에 관수량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관로공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역시 우기때면 암거공사를 했어도 또 침수가 유발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요, 다시 한 번 그 100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한 번 해서 시공하고요, 그 다음에 준설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안등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전적으로 보수를 하죠?

네.

문제점이 뭐냐하면 보안등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쇠파이프를 해서 설치할 때는 커버같은 것도 함석같은 것으로 돼 있는 거죠? 코팅 되어 있는 것.

네.

비가 오고 태양열에 의해서 부식이 되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 커버에 퇴적물이 유입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안등 효과가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히 민원사례가 유발되는 주민이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오는 직원들 만나 가지고 제가 누누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커버를 청소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제한된 인원이 여러 개 동을 돌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신형으로 나오는 것, 지금 커버만 갈 수도 없게 돼 있더라고요. 구형에다 신형 유리커버를 낄려고 보니까 맞지 않아요. 전체를 바꿔야 되니까 물론 예산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시설관리공단 보수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실질적으로 100개가, 수리보수가 불가능하다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50%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세우고 있지만 보안등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노후된 보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물정비비를 활용해서 쓸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에 교체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기전에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보안등은 보면 경미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이 제일 먼저 민원사례로 유발되는 것이 보안등이나 기타 도로같은데 조금 패인 곳,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는 땅이 얼었다가 다시 부풀어올라오다 보면 도로가 패이고 이런 게 바로 사실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체크하셔 가지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화 위원입니다. 요새 건설과장님 도로공사 작업하시는데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것 보고 저도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요새 각 동에 보면 아직도 포장을 해야 되고 할 곳을 직접 챙기시는데 관해서는 저희가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하대학교 후문쪽에 보면 말이에요, 노점상 거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노점상 단속을 신경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노점상이 전자오락기 해서 주먹으로 탁치면 탁탁 소리가 난다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밤늦게 잠잘때도 그런 소리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담당자한테 나가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작업에 관해서 말씀드릴께요. 준설작업이 지금 현재 보면 맨홀 있는데 말이에요. 들어내고 준설하고 가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원 관 안을 완전히 준설해야 그래야 우기철이 되면 물이 잘 빠지는데 맨홀 구멍만 들어내고 싹 하고 가버리고 하니까 준설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우기가 가까워지니까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게 특히 침수지역 같은데는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대책에 관해서 좀 해주시고 그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준설은 저희들이 맨홀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 호스를 넣어서 쭉 압력에 의해서 수압에 의해서 준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맨홀을 준설해 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지 맨홀만 하는 적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그 주변에 맨홀을 준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설계외에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합니다. 맨홀만 준설하면 안되기 때문에

글쎄 주민들 이야기는 맨홀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침수지역은 어느 지역이라도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침수지역은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거의 다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현장조사해서 우기전에 할려고 현장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준설했다는 표시가 있죠?

있습니다.

주안4동것 있으면 갖다주시면 고맙겠고요, 근데 또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릴께요. 도로포장 관계 있죠? 포장을 하는데 물받이하고 너무 높아요. 위에 덮개를 씌우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는 거기 있는데에다가 더 덮으니까 현재 집보다도 도로가 더 높아진다 말이에요. 그럼 비가 오면 바로 집으로 스며드는 현상이 나오고 하니까 이걸 그분들 이야기는 파가지고 다시 해야지, 위에 덮개만 씌위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파가지고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한 번 정도는 가능한데 2번, 3번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문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노면을 파쇄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지역이 얕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포장면으로 해서 물 구배를 잡는다든가 해서 보안을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구청장님 각 동에 순방해 가지고 박스교체공사, 주안4동에 있는 것 있죠?

네.

1513번지인지 12번지인지 그 주위에. 거기 암거 시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금년도 공사하는 것요.

네.

현재 구 만수로에 보면

거기 말고요, 주안4동 1513번지와 12번지 주위에서, 왜 그런가 하면 앞에 관은 누구 말따나 박스고, 중간은 관이에요. 800 미리가 안될 거에요. 좁은 관으로... 그 위는 또 박스에요. 중간만 빠져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한 번 건설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이거 끝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30거리 안에 박성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인형판매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펀치볼인가 하는 것 등 기타 등등 불법시설물이 도로에 저가 세어보니까 많게는 40개 정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2030거리 그 안에 일방통행로로 지정이 되어서 그 거리가 일방통행으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시설물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며칠 전에 도로시설팀에 부탁을 했는데, 좀 계획을 세우셔서 완전히 철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법시설물이니까 철거가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죠.

현장조사를 해서요,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걸리겠죠? 그리고 상가건물 옆에 보면 도로에 쇠말뚝을 주차 못하게 박아놓은 곳이 몇 곳 있고요. 인형판매대, 펀치볼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고 낮에도 보면 차들도 거기다 상당히 많이 세워놨는데 아주 통행하기에 불편하거든요. 1차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이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기가 다가오는데요, 가로등 전기감전사와 관련해서 재작년에 한 번 홍역을 치뤘죠? 저희 구는 가로등 감전과 관련해서 시설보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부적합 가로등하고 지금 말씀드린 감전사 그런 사업비로 해서 한 6억4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간선도로변은 100% 다 저희들이 보안을 했습니다. 감전보호대라든가 안전기를 다 설치했고요, 각 지역마다 스위치를 전부 부착해서 주간선도로는 100% 다 했고요, 이면도로에도 보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70% 정도는 전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도 불법광고물 부착에 따른 비용을 가지고 현재 많이 설치가 돼서 70% 이상은 보완이 다 됐습니다. 금년 장마는 염려를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럼 100%

100%를 할려면 저희들이 노후된 관로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구가 규모로 봤을 때 타구보다 상당히 숫자가 많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장마철이 아닌데도 서울 관악구에 모 초등학교 학생이 TV에서 보셨겠지만 전기감전사로 학생이 한 명 죽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전기에 관한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전기팀 신설과 관련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전기팀을 건의했습니다만 인력 여건상 다음에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라면

수요라든가 이런 걸 한 번 판단해서 전기팀 신설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현재도 우리 전기팀 신설하면 업무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좀 시급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전기팀이 신설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현재 보안등 신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신설요청을 한 것들이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각 동에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우기 전에 신설할려고 현장조사도 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기 전에는 될 겁니다.

혹시 업무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나누어져서 지연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보수를 하는 것이고 신설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등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조물정비비를 활용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기왕이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방범에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8쪽하고 49쪽 함깨 물어보겠습니다. 주안5동 주안역 주변에서 인천교간 하수박스 증설공사, 남부초교 주변 하수박스 증설공사하는데 이게 그러네요, 사업비가 19억4천만원하고 15억인데 시공사가 어떻게 2군데가 돼 있네요?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다. 공동도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수로요?

네. 10억이 넘어가면 지역업체하고 하나는 전국으로 해서 공동도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50:50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주는 것도 있잖아요?

단독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안7동 1243번지 아까 도로공사 하는데 쌍용아파트 지역, 그쪽을 쌍용아파트 뒤에서부터 주안8동 재개발, 주안2지역 재개발지역으로 올라가는 지역에 어떻게 도로에 인도가 없어요. 그냥 뭐 계획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계획이 태평아파트 뒤쪽으로 그전에 도로신설하면서 토지보상까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됐는데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네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기 10미터 도로가 못되는 곳 아닙니까?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기 토지보상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비군훈련장 올라가는 그 도로

그쪽이 아니고 진흥하고 쌍용 사이 끝나는 지점에서 주안8동

아, 예, 거기 일부 안된데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나머지 보상을 줘서 인도를 연결시킬겁니다.

언제쯤

바로 저희들이 지금 미불용지 그런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금년안에 마무리 지어주시면 그 옆에 시유지 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행이 안됨으로써 놀이터를 크게 못만드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것좀 어떻게 빨리 부탁하고 일부 토지 보상 나갔죠?

일부 나간데가 있고 안나간 데도 있습니다.

그럼 토지주 보상된지가 제가 알기로 한 3년

안나간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맡아가지고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일부 안나간 데가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빠른 시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지난 2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팀장 소개를 올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자로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시 본청 주택건축과에서 우리 구로 전입해 오신 황윤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장승덕 위원입니다. 65페이지를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의 철저한 운영에 관해서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장기 미착공된 건축허가 건에 대한 조치,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이런 게 있습니다. 위법하는 것, 우리 건축물이 허가가 나가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장을 못나가고 사진으로 해서 전부 다 준공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조사애 대해서 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 직원 인원이 2개 팀에 약 10여명 됩니다.

정식 직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일 순회는

매일은 못하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작년 하반기는 37개소 했고요, 금년 상반기는 47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 취소한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 조경위반이라든지 무단증축이라든지 주차장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요.

아까 정회때 과장님 잠깐 봤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 하여튼 철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5월 2일날 건물을 기소를 하고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단독주택을 2층을 올렸는데 그게 얼마까지 됐냐면 20일까지 건물을 지었어요. 허가없이 하면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구에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는데 5월 23일날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게 평수가 몇 평입니까?

순수단독주택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순수한 무허가로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자체가 순수한 무허가로 지었긴 지었지만 허가를 늦게 접수해서 먼저 착공한 다음에 향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착공한 경우에는 추인이 저희가 고발하고 추인이 가능한 경우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경우인지 아니면 그냥 허가접수를 나중에라도 안하고 순수하게 무허가로 지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층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무허가로 공사를 할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지가 몇 평에 신고제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물 면적에 따라 신고면적이 있고요,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몇 평 이하가 되면 신고하면 됩니까?

일반건축물 아까 말씀하신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까지 됩니다. 그래서 2층을 단독주택으로 지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례를 봤을 때 급하니까 먼저 공사를 하고 허가를 늦게 신청하다 보니까, 먼저 사전착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이지 순수하게 무허가로 2층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까지 할 것 없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건물이 2층까지 뼈대가 다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건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이구나, 신고를 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앞집하고 창유리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허가야.

그런데 5월 2일날 기초를 한 다음에 5월 20일날, 약 2주만에 건물을 빨리 다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대충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어안이 없죠, 이거 뭐 건축허가도 없고 신고도 없이 건축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안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걸 사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그거는

고발등 행정조치를 하고요, 단 그 건축물이 사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맞아야죠.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냐 하는 의아심이 있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안나가기 때문에 위치를 알려주시면 행정조치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알아본 결과 행정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동네 일이고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