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발언

위원이 지적을 하면 잘못됐으면 잘못했다 그래요.

말이 맞지, 그럼 조위원이 지금 틀린 말 했어요? 장학금 더 줄 생각을 해야지, 장학금 줄 생각은 안하고 그런 데다 탑 갖다 올려놔야 탑을 누가 나눠 먹을 거예요? 학생들이 찢어 갈 거에요? 그런 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말이야, 특정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특정인... 잘못했다 소리는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황보경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히 얘기는 된 것이지만 지금 이동팔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거 보세요, 그렇게 알쏭달쏭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해서 밝혀낸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오신 내무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잖아. 이런 것을 진작에 오픈을 시켜서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지금 이동팔위원님 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물었더니 사전에 8m에 15m였었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설계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얼렁뚱땅해서 다 넘어가려고 들고 말이지, 이거 확실히 얘기하세요. 여기 진밭소교량 재가설 과목변경해서 도비 2억 붙였으면 도비가 이리로 와야 될 거 아니야. 도비가 이리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비 2억 붙여서 1억8,000만원 줄테니까 일하세요. 위원들한테는 이렇게 싹 속여놓고 안쪽으로는 예산계하고 싹 얘기해서 싹싹 다 다른 데 줘버리고... 그럼 뭐 의회의원들은 다 병신들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일하실 거예요?

그래 놓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고, 예산을 몇 사람이 그냥 다 주물럭 주물럭해서 주고 싶은 데 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번에 시청사 문제 때문에 100억 주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도 지역개발 못해 드리니까 죄송합니다’ 이래 놓고, 안에서는 몇 사람이 예산계하고 담당자들이 싹싹해서 주고 싶은 데 다 주고, 자기네 인심 쓸 데는 다 인심쓰고 말이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이고 그게 무슨 건설과에요. 국장님이 뭐 하는데 와 앉아 계세요? 이런 거 감독하라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싸인 다 해주고, 결재서류 갖고 오라니까 결재서류 없다 그러고... 본예산에 2억5,000만원 준 것을 과목변경한다고 싹 이렇게 밑에서는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고 본예산에서 2억5,000만원 싹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번 1회추경에는 도비 2억 따 왔니까 이렇게 도비 여기에 올려놓고 1억8,000만원 쓰겠다 이래 놓고 나머지 돈은 다른 데 갖다 다 주고 말이지. 이거 여기에 표기한 대로 말이죠, 위원장님 여기 표기가 지금 도비 2억에 시비 1억8,000만원이거든요. 이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곧이곧대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파심에 한 마디 더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은 퀘스천마크를 달고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시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한 마디 더 한다면 이렇게 순수하게 곧이곧대로 예산서를 펼쳐 보고 심의하는 순수한 위원들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뒷거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위원들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할게요. 뒷거래로 해요? 뒷거래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한테 뒤로 선물보내야 돼요? 예산계에 돈 집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뒷거래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도 지역개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 보세요, 뒤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산계장도 와 있고 지역개발계장도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지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도시과장님한테 학술용역비 문막소도읍 개발계획에 대해서 추가 요인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 졌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계산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좀 나오셔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하시게 하시죠?

1억5,000만원에서 2억으로 증액을 할 때에 왜 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출근거는 물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니까 산출근거는 맞아요. 그것은 내가 어제도 봤는데 맞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계속적인 어떤 용역비, 각종 용역비요... 학술을 포함한 어떠한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아마 연간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 사업비나 정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에 나가는 것은 당연지사 나가는 것이지만, 이런 학술이라든가 개발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용역비는 주는 값이 값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기에는 그런 근거를 두지만 다른 것도 자체가 그런 근거를 둡니다. 두는데 교통에 관한 이런 것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죠? 그런 것도 2억 올리고 1억5,000만원 올렸어요. 그럼 우리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7,000만원인가 8,000만원 깎아버렸다고... 그렇게 해서 줬어요. 그래도 용역납품 다 받습니다. 다른 거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원주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어떠한 거, 이것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1억 주면 1억짜리 용역되고, 2억 주면 더 좋고, 3억 주면 더 좋고... 그럼 포괄적으로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용역, 원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마을 거기서 얘기해요. ‘아, 이것은 원주시를 전체로 하는 겁니다. 5억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5억짜리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민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5억짜리 충분히 줄 수 있지만 예산과 이러한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억짜리로 ‘교수님들 1억에 이거 납품 받으셔서 고생스럽지만 해 주세요’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모해 갖고 주면 더 싸게 합니다. 다 깎아서 1년 다 깎은 나머지 우리가 다 사업비로 드릴테니까 할 수 없으면 우리한테 갖고 오세요. 드릴게...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와 규정에 계산을 맞추려고 들지 마시고,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이게 과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 5,000만원 증액하겠어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그렇죠? 1억5,000만원이 무슨 1억5,000만원입니까? 그렇게 못 줍니다. 이게 포괄적인 시민의 예산이고 못 쓰는 게 바보다라는 식으로 그냥 선심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왔다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아끼려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뭐 이런 거 갖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기분상하게 얘기할 필요없이 이거 절약하세요. 절약하셔서 요새 보시라고요, 박사를 받고도 미국의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지금 보세요, 개인적으로 1인시위하는 거 봤죠? 전임강사를 못 따고 일반강사는 1시간에 2만원꼴밖에 못 받습니다. 그거 갖고 한 달에 돈 100만원, 백 몇십만원도 안돼요. 그런 박사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사회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약하려면 얼마든지 절약하는 그러한 세상인데 자꾸 이런 거 너무 낭비하시지 마시고 절약 좀 하세요.

글쎄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품셈을 적용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렇게 주고 부탁하면 그게 다 용역납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이해가시죠?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8개소... 다 면지역이겠죠, 그렇죠?

읍면이죠, 그러니까 읍면... 8개소?

그 8개소에 지금 한방진료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아는데 부론면 게 섰거든요, 섰는데... 총 8개 지소에서...

문막하고 부론만... 왜 그래요?

그럼 문막에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문막에 언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읍면지소에 골고루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주면 다른 읍면지역에서 뭐라 그러지요. 어느 지역은 먼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못해 주고 그러면 의원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다른 지역은 여기 해 줬는데 우리 지역은 ‘우리 의원 뭐하는 거냐’ 그러면 의원들이 어디 가서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있게 본예산같은 데에 8개 지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단계부터 시작해서 한방의료기구를 설치하는데 이러이러한 게 들어가는데 우선 이러한 기초적인 것부터 8개 지소에 우선 깔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보건소장님이 알아서 잘 챙겨야지, 그런 것을 읍이라고 문막부터 해 주고 나중에 또 부론 해 주고 그럼 나머지는 또 뭐야... 농민들은 다 똑같은 농민이고 필요한 것은 다 똑같은데 추경에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면 다른 읍면지역은 어떡해요.

해 보세요.

그 얘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한방진료장비라는 게 말 그대로 뭡니까? 피곤한 육신을 좀 풀어주는 게 한방진료장비거든요. 장비라고 해 놨잖아요. 장비실을 하는 것은 공히 똑같이 해 줘야지, 이런 게 기구구입비거든요. 거기에 한방의료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요새 한방의료기라고 해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몸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기구란 말이에요. 기구같은 것은 한방의료사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묻는 것에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되지. 그런 부분을 공히 8개 지역이면 8개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가... 이러한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건소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농촌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농민들의 피곤한 육신을 풀어 주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한방의료기구를 사 주는데, 이것을 한 군데다 사 주면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구를 앞으로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8개 읍면지역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시면...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한의사가 더 안 들어오면 다른 지역은 못해 주겠네.

한의사가 사용하는 장비가 어떤 거예요?

아니, 여기 봐요. 한방진료장비 침대 외 33종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뜻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한방의료사가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침대 외 33종이면 여기에 기구가 포함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형평성있게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뜻을 잘 못 알아듣는가 본데... 이것을 내가 안된다 이런 게 아니고 형평성 있게 고려를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전 페이지에 보면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해 갖고 3,300만원 들어온 거 있죠?

이게 처음 들여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디 것이예요?

있는데 뭘 또 보강해요.

어떻게 잘못됐는데 그래요?

언제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 얼마 들여서 했는데요?

가지러 갔어요?

서면은 안되고요, 지금 해 주세요.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해 갖고 예산이 이렇게 3,347만원이 서면 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각자료하고 보강할 것을, 말씀하실 것을 다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돈이 3,300만원이면 이게 장난이 아닌 돈인데 그 정도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을 해 갖고 오시면서 하나도 얘기를 못하신다고 그러면 안되죠. 왜 이런 게 서는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은... 결재...

근데 왜 몰라요?

그래서 했잖아요.

아, 그 정도면 다 아니까 됐어요. 그때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었고, 어느 회사의 어느 시스템으로 했는데 이게 바꿔야 되는 것은 그 시스템이 아닌 다른 어떤 시스템이 좋다고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시스템을 지금 하려고 바꾸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돈을 승인을 해 주든가 그러지 그냥 ‘화질이 안 좋아서 해 줘야 됩니다.’ 아니, 뭐 어디 난청지역에는 다 화질이 안 좋지 화질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것을 대조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아니, 지금 말이 안되는 소리지. 도에서 왜 참견을 해요? 도비 700만원 줘놓고 우리 돈이 2,500만원씩 들어가는데 뭘 자기네가 돈 700만원 줘놓고 업자를 선정하고 뭘 마음대로 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도비 700만원 줘놓고 그 가격이 3,300만원이 넘는 것을 도비 700에 시비가 2,500만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도에서 뭐를 참견을 하고 뭘 해요. 도에서 지금 뭐 무슨 화상이 잘못된 것을 알아서 뭘 참견한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기설치해 놓은 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여기에 제출하시고 그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 영상시스템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게 없어서는 안될 품목이다, 그런데 지금 2000년, 2001년도에 기설치한 게 지금 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 와서 이렇게 우리가 했다.’ 뭘 계획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죠.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 700만원을 줘놓고 도에서 뭐를 선정하는 거예요? 우리 원주시가 무슨 바보입니까? 우리 돈 내고 하면서 시스템을 거기에 맡길 필요가 뭐가 있고, 우리 관내에도 있는데 700만원 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도의 누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기종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보완하는 겁니까?

보완하는데 무슨 3,300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완하는데 내역을 받아 봤어요?

도에서 받는데 이 계상은 어떻게 3,3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자신없게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를 총괄하시는 소장님이 도대체 3,300만원에 대한 내역자체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기종을 완전히 변경해서 신모델로 갖고 오는 건지,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뭘 보완하는 것인지 도에 왜 그런... 아니, 우리 예산이 있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는 거지, 돈 20%도 안되게 돈주면서 왜 거기에 말려서 우리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뭔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설치한 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보고, 뭐하면 우리가 나가서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렇다고 달란다고 막 줘요? 조사한 내역에 대해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무조건 3,300만원 달라고 하면 그러면 예산이 1·2년만에 그냥... 얼마 들어가요? 영상진료시스템이면 2000년, 2001년도에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것을 그럼 또 아주 없애버리고 또 달라는 얘기에요, 뭐예요? 보건소만 영상시스템 있어야 돼요?

보완이니까 전에 한 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뭘 제대로 얘기하셔야지. 여기 애들 장난하는 데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료도 준비 안 하고 왜 거기 와 계세요? 뭘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래요? 소장님 못하면 과장님 대신 답변하라고 그러든지... 소위 돈을 3,300만원씩 요구할 때는 확고부동하게 무슨 자료 산출근거를 내세워서 이게 정말 시민에 대한 봉사에서 이 정도 활용을 해 주라는 얘기가 있어야지, 우리한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안되죠. 답변 못하면 과장님이 하시라고 그러든지요... 과장님, 되겠어요?

그럼 자료갖고 오기 전에요. 지금 보니까 거의가 국도비를 지원받는 예산인데, 국도비를 지원받는 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우리 예산계장님 어디 가셨나?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요.

아니에요, 됐어요.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은 내역을 보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장 말씀이 국도비 지원내역이 지금 사안에 따라 다 틀리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건소가 국도비, 시비 계상한 부분은 그 규정에 따라 지금 다 마친 겁니까?

내시대로 맞춘 거예요? 도비는 내시대로 다 받았고요... 이것은 제가 그 규정안을 보고 다시 검토는 하겠지만 소장님이 맞다니까 그냥 넘어 갑니다. 맞죠, 확실하게 맞죠? 다 맞췄죠?

도비가 왜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것은 왜 그러지요? 국비는 받았는데 도비가 제로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래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료 왔어요? 아까 얘기하시던 거...

그리고 황둔은 얼마를...

그러면 학곡하고 황둔하고 한 것은 다 예산배정한 데가 틀리네요?

황둔은 정보화마을 예산으로 했을테고, 그리고 이쪽 것은...

도비, 시비 얼마 얼마죠? 그때가...

이게 지금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하고요?

보건소하고 어떠한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예요?

군보건소가 어디에요?

여기에서는 시스템을 어디에 놓고...

진료실 안에 다 놓고...

진료건수는 얼마나 됐어요?

언제부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 놓은 때부터 몇 건이나 있어요? 건수는...

근데 보건소장이 보기에 그 화질이 좋다 그래도 그것을 그냥 화면으로 보고 진단을 내려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님 생각에...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을 아끼는데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자기 몸에 대한 의심병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의사도 아니고 화면에 놓고 내 몸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농촌사람이라고 해도 요즘 의료보험이 다 되고 의료혜택을 다 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주사 한대 맞고 오고 의사한테 직접 부위를 보여주고, 또 의사가 이 진찰기를 통해서 이것을 봐야죠. 그 화상으로 진찰기를 갖다 댈 수가 있습니까, 만져를 볼 수 있습니까?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도 의사가 찾지도 못해요. 그냥 돈만 갖다가 들여서 화상해 놓고 ‘그래요, 병원에 가 보셔야 되겠네요, 병원에 가 보세요, 내과에 가 보세요, 외과에 가 보세요’ 이 소리만 하지 진단을 내려서 약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하시자고요. 잘 생각해서 소장님, 예산을 절감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줬는데도 여태까지 10건도 못하고 치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잘 판단을 할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만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 얘기하시자고요.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