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3년도 6월 13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요지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인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인감증명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증명의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 요율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중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측면, 도면의 등본교부를 각각 삭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요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길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ㆍ개정조례안 3건을 2003년 6월 13일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연재해의 능동적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시행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사용용도를 방재시설물 및 재해 위험지구정비 계획시설의 정비사업과 기금의 누계잔액중 100분의 50이상을 시지정금고에 장기예치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는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것으로 써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관련사항을 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지구단위의 계획수립, 개발행위허가, 지역ㆍ지구ㆍ구역안에서의 제한,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을 규정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 보고는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 것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 대지 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관리부서를 정하고 재원의 조성 및 지출 용도를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는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흥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논산시도시계획조례안심사보고서 4.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유식위원장입니다. 이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시정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에 건의하고 효율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려는 목적입니다. 방침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사업 및 시책사항은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하며 전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ㆍ조치 여부를 감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기간중 본 위원장과 간사 이상구위원님을 포함한 1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3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시청 제1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및 방법은 시본청을 비롯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5. 2003년도논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03년 5월 3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추경예산안 예산편성방향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ㆍ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채 등의 재원으로써 국ㆍ도비 등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및 사용잔액 반환금 등 계룡출장소 세입징수금 부담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체육시설 및 공원녹지조성, 재래시장 및 농공단지 기반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도로 개설ㆍ보수 등 다수주민 혜택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총 2,315억 5,856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098억 6,919만 3,000원과 특별회계 216억 8,937만 6,000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03년 6월 5일 회부되어 6월 1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1,922만 8,000원이며 2002년의 기금 907만 8,000원보다 1,015만원이 증액되어 112%가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6.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 7.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