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299p가 되겠습니다. 연수과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을 보시면 농사기술지도가 있습니다. 저희 연수과소관예산인데 농사기술지도에 불용액이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3,100만원,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에 기본급하고 수당이 있는데 수당에 950만원 불용액이 된 것은 당초예산에 자녀학비수당이 4번만 계상되어 있어야 되는데 12번으로 잘못 계상이 되는 바람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반납을 못하고 그냥 놔둬서 불용액이 된겁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2,200만원인데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7만 9,000원, 이것은 수용비나 공공요금제세, 운영수당이런데서 불용액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여비에서 6만 9,000원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00원, 3,000원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중에 328만원이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된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상담소장 10명이 14개소를 맡고 있는데 4명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된겁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13만 7,000원은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금, 연가보상금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146만 5,000원인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조금 남고 뒷장에 보시면 재료비에 145만 4,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선거가 두 번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교육예산에서 재료비가 조금 남은 겁니다. 다음에 301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700만원의 내역이 우선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1,000만원, 1,062만 3,000원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공익요원이 배정되기를 4명, 어떤때는 3명이 배정되고 또 더 됐을때는 근무실적이 나빠가지고 본인이 다른데로 가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1,000만원 불용액이 된겁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650만원해서 1,700만원이 불용액이 된겁니다. 그것도 역시 도나 중앙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선거로 인해가지고 취소되는 관계로 불용액이 된겁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20만원은 농업기술헌장보상에서 집행이 안되고 그대로 불용액이 돼서 반납을 하게 된겁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보시면 359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비가 346만 9,000원인데 거기에 여비가 37만 9,000원이고 재료비가 41만 6,780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259만 1,000원은 이것도 행사실시보상금인데 지난해 선거로 인해서 도 중앙단위 일부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불용액이 된겁니다. 다음에 8만 3,000원의 재해보상금은 저희 정보유통실에 공공근로자 1명이 국비로 배정받은게 있습니다. 그사람에 대한 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남아서 불용액이 된겁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03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2만 4,000원은 연구개발비가 9만 7,000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만 6,000원해서 불용이 된건데 시험연구비에 9만 7,000원은 농산물가공시험연구를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화생방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차량을 구입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연수과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수입 및 지출결산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이 3억 4,324만 9,150원이고 시비출연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1,554만 1,340원해가지고 과제자금을 영농회원한테 주고 회수한 것이 302만 7,740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3억 6,881만 8,2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란을 보시면 지원사업비에 예산이1,265만 8,000원을 계상했었는데 864만 8,000원만 집행하고 다음에 적립금은 3억 4,600만 2,000원이 되겠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317만 2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인력육성기금의 총액은 3억 6,818만 23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해서 3개 단체에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302쪽에 보면 불용액이 259만 1,000원이 생겼는데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학습조직체인 농촌지도자라든가 생활개선, 도단위나 중앙단위의 교육, 이런 것이 일부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 259만 1,000원이 선거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거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건 도나 중앙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은 세워놨지만 도, 중앙계획이 취소돼서 그렇습니다, 일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 윤경석입니다. 보급과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p 개발보급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 개발보급예산은 총 7억 2,100여만원인데 그중에서 집행된 것이 7억 1,000여만원, 불용액이 약 1,074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중에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있습니다만, 순서대로 우선 경상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1,0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 167만 9,95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표찰이라든가 혀수막, 병해충방제정보지, 앰프방송, 엽서 또 영농시설운영비 다음에 수리공구구입비라든가 평가회 서류 등 7개 항목에 대한 절약분이 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저희 예산서에 수출사과 강사수당비가 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강사수당을 썼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고 또 연료비가 61만 2,000원이 절약돼서 총 167만 9,950원이 절약된 것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619만 9,000원인데 재료비중에는 일반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 일반재료비 14만 4,000원은 토양검정이라든가 농기계부품재료 5개 항목에 대한 절약분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6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수도시험장 예찰실 운영 보조인부인데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을 먼저 쓰고 저희 예산 서있는 것은 1,2,3월 농한기때는 별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약되는 320만원하고 2001년도에 소득작목시험장을 팔아서 2002년도에 소득작목시험장조성이 늦어가지고 소득작목시험장에 서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만 7,4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저희들도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중간평가회를 하지 않았고 또 도나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중앙에서도 수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거기 참가하는 보상비가 일부 절약이 돼서 21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68만 9,240원이 불용액인데 거의가 절약분입니다. 항목별로 간단하게 대략 큰것만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5,000원은 생략하고 재료비에 14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국비보조를 쓰고 나머지가 14만 3,000원이 되겠고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7만 3,000원이 절약이 됐는데 이것도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식대분이 절약됐는데 당초는 끼당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관계로 단가를 줄여서 4,000원으로 해서 1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도 절약분 7만원은 단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뒷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토양검정실 장비보강이라든가 농기계구입 등 7개 항목에 대한 쓰고 남은 절약분이고 다음에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자체사업에서 11만 7,000원중에서 연구개발비 7,700원은 잔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1만원은 토양검정실 운영장비외에 2개 항목에 대한 절약분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급과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p 하단부분에 사과연구실 운영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600만원이 있고 불용액이 7만 1,340원이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명시이월 600만원은 저희 사과과학관 전시물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고 수집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600만원 명시이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7만 1,000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만 6,960원이 있고 다음에 나머지는 한 200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3,880원, 자산취득비에서 500원 해가지고 총 7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307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 13억 5,000만원정도인데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7,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6억 3,500만원, 다음에 불용액이 18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 7,900만원은 시설비에 650만원인데 시험장하고 묘목생산포장, 시설현대화 울타리하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명시시월시킨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460만원하고 260만원은 과학관 시설부대비 이런 것으로 빠져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이 6억 3,500만원인데 이중에서 시설비가 6억 2,600만원, 과학관감리비가 89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학관과 우량묘목생산포장 공사비인데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만 4,510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료비에서 2만 3,520원하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1,150원, 자산취득비에서 9,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 673만원은 저희들이 소득작목시험장 시설비인데 그중에서 분묘를 이양하고 명시이월시킨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이 14만 9,900원인데 이것은 시험연구비에 있어서 4,520원하고 다음p 시설비에 있어서 10만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떠나서 실장님께 궁금한 것으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과나무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게 몇 품종이나 되나요?

총 해서 한 90품종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묘목생산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금년에 묘목생산포장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목을 4만주정도 계약해서 심어놓고 일부 봄에 절접한 것이 한 1만주정도 되고요. 가을에 사과접할 것이 1만 5,000주정도 됩니다. 품종은 저희들이 유망시 된다고 하는 품종을 위주로 해서 5가지 품종정도를 접을 붙혀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묘목을 구하는 실수요자들의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 거에요? 사과연구쪽으로요?

신청은 묘목이 어느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홍보를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예년의 예를 들어 본다면 주로 묘목을 통해서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품종이라든가 잘못된 것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충분히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묘목을 구하다 보면 진짜 묘목을 속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진짜 지도소 연구실에서 분양받는 것이 가장 정확히 실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진짜 하루빨리 좋은 묘목을 분양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고 아까 90여 품종이, 그렇게 많이 가지셔야 되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쓸모없는 품종은 버리고 진짜 요즘 보면 일본이나 이런데서 좋은 종자를 도입해다 이 지역에 맞는 몇가지 우수품종만 육성시켜서 보급하는게 안났나요? 괜히 많은 종자를 취급하시느라고 어려운점만 있는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과시험장에 과학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학관 내부에도 어떤 전시물이 전시되고 충주사과를 홍보하고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일부 외부에도 그런 과학관적인 개념을 둔다면 품종이 설사 좀 퇴색해 가는, 옛날 품종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느정도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판단돼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충주사과발전에 가장 공헌이 크신 실장님, 정말 우리 실수요자들이 좋은 종자를 빨리 공급받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기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맥락하고 비슷한 말씀인데요. 사과나무가 왕성한 성수기가 몇 년입니까?

옛날같은 개념으로 말씀드린다면 보통 10년정도 돼야 성과기로 보고요. 요즘 저수고밀식재배의 개념을 둔다면 4년에서 5년이면 성과기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매년 보면 새품종이 나와가지고 사과농사하는 사람이 이듬해 2-3년만 가면 그게 품종이 밀려지는 그런 것을 하는데 한번 심어놓고 몇십년씩 자기가 재미를 보려고 한건데 또 신개발 품종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캐내고 다른 것을 심어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조정이 되가지고 한번 심으면 그것으로 성공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미처 이것을 성수기 이전에 밀려지는 품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농가에서 필요없는, 그러니까 가격을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게 있어서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상당히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심으면 이것으로 자기가 꿈을 키울 수 있는 품종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사과나무가 또 표고에 몇 꽃이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중생종같은 경우에는 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그때 나오는 것이 품종이 맛있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수나 청송이나 고지대에서는 중생종쪽이 맛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만생종쪽에서는 겨울에 한계온도가 약간 떨어질수록, 동해에 입지 않을 정도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사과를 심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중구난방으로 밭 심을 자리를 생각안하고 중구난방으로 심고 보니까 출하를 했을 때 적합한 표고에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좋은 선호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농가에 기술보급을 해서 심을 자리를 우선 조사돼서 품종을 권장하는데까지 돼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자동기상관측장치라는 AWS 6기를 충주관내에 설치해 놨습니다. 지역별로 되있고 어느정도 위치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후지에 한해서는 적기선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넣으면 적기다, 아니다까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품종별로 다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계점이 있고요, 대표적인 품종은 현재 적지판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 심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꿈을 갖고 심는데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아주 고질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제휴를 심는 장소, 심을 수 있는 토지조사가 미리돼서 품종권장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일반회계의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간이상수도사업 등과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간이상수도사업 등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58p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액입니다. 2억 5,481만원은 간이상수도사업예산으로써 이류 매현 소규모급수시설사업외 8건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p 시비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예산액 20억 8,702만 9,000원은 주덕 창전외 81개소의 사업계획중에서 71개소에 17억 1,877만 7,00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2억 6,827만 4,000원이 2003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잔액이 9,9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59p 공기업자본전출금 3억 5,000만원은 상수도특별교부세사업이며 기타회계전출금 9억 2,000만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노후관교체사업으로 4억 2,000만원, 읍면지역 급수공사비로 5억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결산서를 보시기에 용이하도록 요약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별책에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간이상수도사업내용이 앞에 6p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p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세입은 189억 2,816만 5,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급수수익에 76억 4,747만 8,000원, 급수공사비에 4억 8,487만 1,000원, 예금이자수입에 3억 8,317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9억 2,000만원, 국도비로 25억 5,800만원, 이월금에 61억 7,405만 5,000원, 다음에 시설분담금으로 2어 3,851만원, 공사부담금으로 1,352만원, 기타 5억 856만원입니다. 총 세출은 141억 7,927만 9,000원이며 그 내용으로서는 인건비에 20억 382만 8,000원, 관서운영비에 9억 8,682만 9,000원, 전력료에 5억 6,522만 2,000원, 급수공사비에 4억 7,175만원, 고정부채상환에 38억 8,130만 2,000원, 시설투자비로 59억 7,150만 1,000원, 광역상수도 정수대 요금으로 2억 7,884만 7,000원이며 2002년도 이월액으로써는 세부적인 내역으로 나와있는 사고이월비로 11억 6,889만 6,000원과 계속비이월 9억 97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 7,901만 5,000원, 총 47억 4,888만 6,000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8p와 9p는 2002년도 시설투자비 등에서 완료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p 사고이월비 내용으로써 사고이월에 8건에 11억 6,889만 6,000원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상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써 5건에 9억 7,472만 8,000원, 살미수수시설로써 전기공사외 1건에 4,042만 7,000원, 수질시험장비구입이 1건에 1억 3,000만원, 급수공사비 1건에 2,3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이월로써는 9억 97만 5,000원인데 이것은 광역상수도수수시설인 동량과 산척계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는 11p로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6억 7,901만 5,000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2p 2002년도말 미수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기조정액이 81억 3,433만 3,000원으로써 가정용이 40억 2,480만 1,000원, 업무용이 12억 4,721만 4,000원, 영업용이 23억 4,854만 7,000원, 욕탕1종이 6,640만 3,000원, 욕탕2종이 2억 912만 9,000원, 과년도분이 2억 9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미수액 내역을 보면 가정용이 6,823만 5,000원, 업무용이 3,618만 9,000원, 영업용이 1억 248만원, 욕탕1종이 258만 5,000원, 욕탕2종이 3,912만 6,000원, 과년도분이 5,5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조정액은 81억 3,483만 3,000원이며 수입액은 78억 3,062만원이므로 미수납액은 3억 371만 3,000원입니다. 다음에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을 원금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재정자금이 50억 8,186만원, 지역개발기금이 73억 3,350만원, 토특자금이 45억 920만원, 재특자금이 39억 9,4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이 3억 7,702만원으로써 총 부채액은 212억 9,558만원인데 상환만료기간은 2016년까지 가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치기간이 최장 15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p 손익계산서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수입은 86억 5,722만 6,000원, 영업외수입은 9억 7,999만 3,000원으로써 수입총액이 96억 3,721만 9,000원이며 비용으로써는 영업비용에 67억 3,683만 5,000원, 영업외비용이 13억 5,473만원, 지출총액이 80억 9,157만 5,000원으로써 단기순이익이 15억 4,56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p 총괄원가계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이 78억 9,735만 4,000원이며 총괄원가는 84억 8,052만 4,000원입니다. 5억 8,31 7만원이 부족한 상태로써 요금인상요인이 7.38%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별첨 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결과 2002년도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가 계산으로는 7.38%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광역상수도수수시설 읍면지역의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됨으로 연차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의 유수율 재고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별책 10p에 계속이월된 사업이 산척에 법무부에서 한 9억정도해서 상수도사업이 이뤄졌다고 알고 있는데 타 마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사업이?

마을까지 다 포함이 된겁니다. 당초 금액에 맞춰서 계획했던 것은 그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법무부에서 한 구치소 밑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그 위에 송정마을이라든지 소림마을, 이런데도 상수도를 연결해 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사업은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신 자료에 보면 요금인상요인이 7.38%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생산원가를 100%로 봤을 때 7.38%인가요?

저희가 요금받는 것에 원가를 따졌을 때, 시설비 빼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따지면 생산원가를 따졌을때는 몇%정도가 되는지?

그건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우리시에서는 7.38%만 인상을 시키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거죠?

이건 100%로 봤을 때, 2004년까지 100%한다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책자 7p, 마 항에 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설정, 변경에 관한 사항해서 끝에서 두 번째 생산원가 95% 현실화 하기에 8.8% 인상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2001년도에 나온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2002년도 상수도사업보고서인데요? 그래서 청구할 사항을 보면 2002년도 사업운영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지난해에 2001년도 결산결과 인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된게 12월말 기준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그 요금이 실제적으로 되는 것은 2003년도 1월부터 실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요금인상시기하고 적용시기가 근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금년도에도 요금인상을 7.38%를 인상하게 되면 실제 적용은 2004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되죠.

그러면 2002년도 충주시 상수도사업보고서 내용, 이 자체가 2001년도에 결산본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2002년도죠, 지금 2003년도니까, 2002년도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 실제로 저희가 요금인상을 조정하는 시기가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을 볼 때 결산한 다음에 요금인상요인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연말 거의 가서 들어오는 거고 부과해서 실제 요금징수해서 받는 것은 그 다음해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8.8%인상은 2001년도에 결산본 것을 가지고 2002년도에 8.8%를 적용시켜야만 100%가 된다!, 95%. 그렇다면 95%도 8.8%인상을 하는데 100%가 된 상황에서 7.38%밖에 안된다고 하면 2002년도에 요금인상을 상당히 많이 시켰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때 원가계산해서 나온 인상요인을 따져 볼때는 이 수준에만 받았는데 2002년도분 지금 결산내용으로 봐서는 이것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건데, 왜냐하면 95%가 8.8%란 말이에요. 100%가 7.38%고.

그건 한해 지난 올해.

글쎄, 그러니까 2002년도 요금이 몇% 올라갔죠?

95% 기준으로 해서 8.8%, 그리고 내년까지는 100%까지 받으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금년도 인상요인이 7.3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괄원가가 622원에서 555원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생산원가 자체가요"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원가가 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원가가 왜 떨어진 거죠?

경영을.

경영을 잘해서요? 그러니까 누수도 많이 잡고, 그리고 아래 규제완화의 체납액 가산금을 5%에서 3%로 인하시켜야 된다는 내용은.

이건 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그래서 지금 3%로 내렸나요? 언제 내린거죠? ("올 1월분 고지부터요." 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물론, 소장님 유능하셔서 경영면에서 우수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미수금현황에 보면 3억이 넘는 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용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영업용이라든가 욕탕2종같은 경우, 이런데 경영적인 묘를 살릴 수 있는 저기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미수금이 3억 971만 3,000원입니다. 여기보면 저희가 미수금을 거두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상당히 애를 쓰고 독려를 하면서 또 3개월까지는 계속 촉구를 하다가 3개월이 넘게되면 저희가 단수조치를 합니다. 이정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영업용이 빠지고 이런 것은 대개가 부실경영을 해서 부도나는 업체, 예를 들어서 수안보 와이키키같은데요, 부도나는 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못받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미수금이 3억이 넘는다, 물론, 과년도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최선을 더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금액은 3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동이체하는 부분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월말에 계산이 되는게 아니고 1월 10일까지 지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금액이 한 8,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억.

2억 조금 넘는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복교 수질환경사업소 관리담당 한복교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8억 6,400만원중에서 27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449만원정도 남았습니다. 9,449만원은 경상예산에서 3,763만 6,000원, 사업예산에서 5,681만 3,000원정도해서 9,449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불용액 3,363만 6,000원은 인건비에서 96만 9,000원이고 경상적경비에서 3,3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76만 9,000원은 기본급하고 수당, 인부임 남은 잔액입니다. 나머지 경상적경비 3,686 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에 슬러지수집기외 304건을 집행하고 나머지 2,585만 1,00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뒷장 재료비에서 1,030만 3,000원은 분산제어시스템 자재구입하고 42건을 구입하고 나머지 913만 4,000원하고 저희 사업소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16만 9,000원정도 남아서 1,030만 3,000원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5,681만 3,000원은 연구개발비가 93만 3,000원하고 시설비 1,217만 7,000원정도하고 민간자본에 4,284마 4,000원해서 5,6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비에 93만 3,000원, 시약구입하고 약품재료구입하고 남은 잔액하고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1,211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부대비에서 6만 7,000원해서 1,217만 7,000원, 민간자본이전이 슬러지 처리비용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4,284만 4,000원, 나머지 자산취득비에서 85만 7,000원을 남겨서 총 사업예산에서 5,681만 3,000원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에 2,49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죠?

한복교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가 화동지구하고 상용관 마을하수도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옹벽설치를 하는데 금년도 4월 10일 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결산내용과 달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서 일을 못한다고 정말 신협 이사장님이 저를 앞세우고 데모를 하자고 선동을 해서 오늘 할까, 내일 할까,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진짜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냄새가 나는 내용좀 말씀해 주시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복교 그렇지 않아도 그쪽 혐오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개도살장, 음식물쓰레기, 위생처리장, 또 거기에 더 보태서 계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은 누차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말씀하셨듯이 냄새가 나서 작년도에 해가지고 환경부장관 오셨을 때 2억을 해서 지금 시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준공을 보지못한 이유는 시험성적서가 붙어야 되는데 탈취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을 못보고 있는 실정인데 냄새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전혀 안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한 60에 3-40정도는 나는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개도살장에서 잡을 때 가스로 해가지고 지집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개 그슬리는 냄새하고 다음에 음식물처리장있는데, 그건 직접적으로 내가 냄새를 안맡았지만 거기서도 약간의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료공장있죠, 계분하고 돈분으로 하는데. 그것을 뒤집는 과정에서 굉장한 냄새가 나가지고 칠금뿐만 아니라 하방, 또 칠금쪽에서도 코오롱.동신아파트, 달천동 원달천 지역, 달신 그쪽 지역주민들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역파 소장님인 장수창씨가 한번 오셔가지고 혐오시설 냄새관계 때문에 검찰쪽으로도 신고가 됐으니까 한번 알아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시설에서 그때 당시에 냄새를 배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지금 나는 냄새에 대해서 찾아보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쪽 계분장하고 달천 도축장에서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그쪽에서 냄새가 났던 악취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한복교 없습니다.

가끔 외지차량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봤다고 하는데 외지 음식쓰레기가 들어와서는 안되지 않나, 한말씀 드리고요, 안들어와요?

한복교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하수건조시설에 수테크에 문경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치단체게 1일 10톤정도, 월 280톤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는만큼 저희들 처리비용에서 감해가지고 정산을 보도록 엊그저께 수테크하고 문경시하고 체결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계분장은 황문규 사장님이 하시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복교 예, 그건 저도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위에 시설은 지나다니면서 봤지만 그 위에 있는 주민들 있죠, 농사짓는 주민들이 제가 시간이 날때마다 하우스 쪽 농민들한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계분장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데 또 한가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분장도 계분장이지만 지금 농민들이고 주민들이고 거기서 영농할 때 사용하는 계분용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구요. 거기서 나는 냄새도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관사가 12가구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거기 살면서 냄새나고 해가지고 여름철같은데는 턱밑에서 밥도 못먹고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다른데 가서 먹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공무원가족이고 그러니까 말씀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도 거기서 사용해서 거기서 나는 냄새도 상당부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냄새나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설치된 지역은 봉방동 들이면서 그 피해를 받은 부분은 사실 칠금동 쪽이에요. 그래서 뭐한말로 데모를 하자는 얘기는 정말 요새 어떤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일말의 뜻도 있지 않나,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칠금동을 떠나 아파트단지, 시내까지 냄새가 나요. 정말 냄새를 줄이는 쪽으로, 어떤 경우는 맨날 냄새가 나느냐, 하면 자꾸 줄였다고 할것 만이 아니라 진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던 정말 좋은 시설로 냄새를 줄이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복교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따라 개선되도록 노력하고요, 참고로 시장님께서 환경과장한테 저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혐오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탈취시설대책을 강구하라고, 아니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던지 어디서 받든 추진을 하라고 지시해서 환경과에서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입니다. 2002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p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체 예산이 9억 2,500만원에서 현재 불용액이 1억 2,1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23만 2,000원인데 여기에는 기본급하고 수당관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잔액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3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도매시장 휀스 친 울타리 비탈면 제초작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285만 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익요원이 당초에는 3명이 배치가 됐었습니다만, 1월부터 2월까지는 3명이 근무했고 3월부터 7월까지는 2명, 8월부터 12월까지는 1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 5,720만원이 발생된 관계는 작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지식 경매에서 전자경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720만원이 발생됐는데 국비가 2,860만원, 시비가 2,86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계획하고 차이가 왜 발생됐느냐 하면 충북원협에서는 광케이블을 매설해가지고 전자경매를 그런식으로 추진을 했고 충주중원청과에서는 무선방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무선이 더 많이 들어가고 광케이블이 작게 들어간 관계로 인해서 자본보조금에서 5,72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서 5,8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가 채소동 오수관로매설공사를 369m를 하는 과정에서 2,100만원이 발생했고 또 화장실보수공사에 3,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화장실관계는 당초 환경과에서 일률적으로 1동당 1,500만원씩 예산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집행하고 보니까 잔액이 3,800만원 발생해서 시설비에서 5,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51p 예산전용관계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3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22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 수당에서 220만원을 12월 17일자로 전용해가지고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p가 되겠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운영은 총예산 6억 5,831만 7,000원중 6억 3,536만 8,350원을 집행하고 2,294만 8,6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에 2,293만 8,090원, 사업예산 560원입니다. 280p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272만 4,800원으로 기본급 1만 210원, 수당 114만 6,240원, 기타직보수 156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2,022만 3,290원으로 일반운영비 1,557만 5,480원은 중원회관의 전기료 집행잔액과 건물유지비, 전기시설유지보수비, 소방시설보수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여비는 4,100원이 집해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240만 1,360원은 직원의 결원 등으로 발생한 직급보조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224만 2,350원은 직원들의 연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560원은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