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문화회관관리사업소장 원정희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p 문화회관은 7억 6,059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7억 5,513만 4,020원을 집행하고....

541만 9,980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잔액으로 처리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급량비 등 여러 세목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230만원이 집행잔액 된 것은 주로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236p 복리후생비는 연가보상비가 직원들이 연가를 덜 가고 더 가고 하는 관계로 1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시설부대비는 예산집행잔액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엄재철입니다. 2002년도 박물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6p, 박물관 운영으로 박물관에는 총 5억 2,478만 3,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 지출액 5억 1,785만 6,480원입니다. 불용액 692만 6,520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절감액으로 375만 1,000원으로 실제사용잔액은 3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는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눠있습니다. 경상예산 4억 6,752만 9,000원에서 지출액 4억 6,121만 1,220원입니다. 불용액으로 631만 7,780원입니다. 319만 1,000원 예산절감 했으며 실제사용잔액은 312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에는 인건비에 96만 610원, 기본급 8만 8,080원, 수당 14만 3,380원, 기타직보수에서 72만 8,000원, 일용인부임 1,1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예산이 1억 8,106만 7,000원입니다. 지출이 1억 7,570만 9,830원입니다. 불용액이 535만 7,170원, 예산절감 319만 1,000원, 실제사용잔액 2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419만 500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액 275만 9,000원, 실제사용잔액 143만 1,000원입니다. 행사지원비는 불용액 없습니다. 다음 여비, 608만 8,000원 예산을 세워서 575만 8,000원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33만원으로 예산절감액 30만 4,000원, 실제사용잔액은 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94만원 예산에서 2,091만 2,100원 지출됐습니다. 불용액 2만 7,90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예, 후생복리비에서는 불용액이 백단위가 안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239p 자산취득비 2,245만 8,000원인데 지출액 2,185만 50원입니다. 불용액 60만 7,950원인데 예산절감액 56만원이며 실제사용잔액은 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 박물관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에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2,094만원이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 내용이 뭡니까?

정원가산금하고 직책급, 직급, 부서운영비 이런 것입니다.

직원들 그게 2,000만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지금도 본예산에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을 한몫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또 나눠서 세우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거의?

당초예산에 전부 세웁니다.

당초 예산에 안 세우죠. 그러다가 괜히 2차 추경에 가서 전기료니 전화료니 경상적경비 10% 줄인다 그래서 사업소가 거의 박물관뿐만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37p 경상적경비 행사지원비에 481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박물관에서 뭐하는 행사지원비죠?

어린이박물관 학교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방학동안에 학부형하고 어린들해서 박물관학교 운영하는 것하고 작년에는 이윤후 장군 특별전을 하는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직접 운영하는 거에요?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행사가 있어서 손님이 많이 찾아와서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입니다. 2002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2002년도 총예산은 12억 2,261만 9,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57만 3,07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세목별로 드리면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779만 7,330원이고,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677만 5,340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67만 450원이며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712만 7,280원으로 일반운영비 426만 6,270원, 일반수용비 44만 5,640원, 공공요금 11만 3,390원, 급량비 25만 6,000원, 연료비3,020원, 시설장비유지비 689만 7,990원, 차량선박비 155만 230원, 국내여비는 2만 1,600원, 기타업무추진비 22만 3,510원, 복리후생비 38만 4,9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집행잔액은 233만 1,000원, 재료비는 잔디관리를 위해서 제초제 구입외 3종, 재료비로 공공근로 인부임을 통한 잔디제초작업 실시로 재료비 200만 5,650원, 일시사역인부임 22만 5,3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677만 5,340원으로 시설비 1만 3,380원, 시설부대비 220만 3,5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육상경기용품 구입비 3종 물품구입에 낙찰차액 257만 7,97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질문드립니다. 탄금대 테니스장 전기사용료는 누가 무나요?

체육시설 잔디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테니스협회...,

테니스협회에서 문다? 시에서 무는 게 아니고?

설명을 잘 해보세요.

시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줬는데요, 임대를 받은 사람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임대줬습니까?

테니스협회하고 정구협회입니다.

계약이 돼 있어요, 임대계약이?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대계약하고요, 전기료 나오는 거 누구 앞으로 나옵니까, 전기료가.

테니스협회하고 관리해 주는 관리, 우리가 임대해 준 사람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그쪽 명의로 돼 있어요, 전기시설이? 전기시설이 그럼 신고한 사람 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것 아니에요.

시설은 저희 앞으로 돼 있고 임대료만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가 누구앞으로 발부돼냐 이거에요, 한전에서.

전기료 고지가요? 그쪽 관리하는 데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현황하고요, 그 자료를 전부 사본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가면 종합운동장에도 온 시민들이 아침이면 와서 운동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잔디보호를 위해서 관리자가 나와서 잔디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가끔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이 활용하게 해야되는데 시비 들여서 시설 잘 해놓고 시민이 구경만 하지 하나도 활용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뭐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게. 뭐 무서워 뭐 못한다는 식으로 시민을 위해서 체육시설 해놨으면 잔디보호를 위해서는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에 안내문을 써붙이고 못 들어가게 하고 관리인 한 분이 가서 그것을 못 들어가도록 가끔 방송이라도 하고 나머지 시설은 시민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가서 운동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문을 딱 걸어잠궈놓고 시행사 있을 때만 하루 쓰고 1년내내 묵히니,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든가 아니면 건의를 하셔서 그게 힘들면 운동장 주위를 뺑돌려 돌아가면서 조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주차장 해놓고 온 시민이 와서 주차만 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체육시설 안에 들어가든 밖에서 하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셔서 거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43p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3,15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비인가요?

그것은 체육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전기안전진단? 전기안전진단하는 것도 학술용역비로 들어가나요?

전기가 아니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인데 그게 학술용역비로 들어가나요, 예산과목이? 예, 알았습니다.

전기가 아니라 정밀이요.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전체 안전점검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에서 용역을 주죠.

소장님, 학술자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시는거에요.

김무식 위원입니다. 143쪽에 시설부대비 예산현액이 317만원인데 집행이 96만 9,000원밖에 안 되고 불용액이 220만원 남았는데 이건 왜그러나요?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차원이 예산을 310만원 세워놓고 100만원도 집행 못하면 예산절감 보다는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1/3도 집행 안 한 거 아니에요? 소장님, 내역을 잘 모르시나요?

제가 들어가서 알아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1/3도 못쓰고 2/3를 불용액으로 남겨놓으면 예산 과다편성이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3대 의회 때 체육관 계단보수비로 그때 예산이 1억이 올라온 게 있어요. 돌 보수,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그때 내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지금 현재 돌 파손 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지 돌인데 왜 괜찮은 것까지 다 교체할 계획을 하느냐, 예산을 올렸느냐 그래서 4,000만원을 삭감했어요. 6,000만원을 의결했는데 공사가 잘 된거에요, 왜그런가하면 파손 안 된 도로는 재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 중에서 상당히 보람있는 삭감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그런 건이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 잘해야된다,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타예산이 없어서 지금 집행을 못하는 예산부분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서 서류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상임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니까..., 테니스협회에서 회원들이 운영을 하니까....

위탁운영을 시키니까....

관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운영을 하죠. 테니스협회에 운영을 위탁시킨거죠.

라이트 쓰는 비용은 시예산으로 집행을 안 하고

라이트시설..., 야간에 불 켜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시설.... 전기료.

보수는 우리 시가 다 해주고, 운영만 자기네들끼리, 동호인들이....

여성회관장 정상모입니다. 2002년도 여성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p 여성회관 총예산은 3억 5,039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44만 9,000원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1,344만 7,000원 그 중 인건비 174만 6,000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1,170만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9,000원, 여비 1,000원, 업무추진비 16만 9,000원, 복리후생비 85만 9,000원, 재료비 집행잔액 1,052만 3,000원, 예식장 운영과 관련된 재료비 688만 1,000원 그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364만 2,000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5만원, 민간이전 집행잔액 8만 7,000원, 사업예산 집행잔액 2,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총예산이 5억 8,887만 7,000원에서 5억 8,813만 6,85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74만 150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백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건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중원회관 3층에 정보센터가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청하고 수안보하고, 저희 지역 도서관이 있는데 반쪽이 그냥 놀고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 아이디어가 거기에 도서열람을 하는 시설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몇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서관에 그렇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도서를 배분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지, 만약에 열람실 같은 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순회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2,000권 내지 1,500권 이렇게 줘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순회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그 책은 새 책이 아니고 이동도서관에서 내려온 책, 그 내려온 책을 그렇게 순회문고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6개월마다 오히려 더 바꿔주기도 하고 더 연장시켜서 내버려둘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내버려둘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시설은 갖춰놔야 됩니다.

예.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입니다. 먼저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522p 예산액 7억 9,228만 3,000원 중 사업예산 2,142만 5,410원, 경상예산 609만 1,440원으로 불용액이 2,751만 6,850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57만 3,73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1만 9,500원, 복리후생비 171만 4,460원 이것은 연가일수에 따라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겼다가 연가를 많이 하면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116만 1,930원 이것은 탈수동 응집제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만 9,3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93만 2,470원은 분뇨처리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처리수수료 중에서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분뇨업자에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리량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에서 1,697만 9,400원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류저장탱크공사 853만 7,900원과 협작물 이송 콘테이너 사업설치비 600만원 이것은 예산 계상된 이후에 사업성 검토를 정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를 안 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 잔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264만 610원입니다. 이것은 슬러지 위탁수수료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80만 5,400원 이것은 장비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