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연구
이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충식
윤충식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6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리고 2003년 6월9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윤충식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03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연구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강서구청의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강서구보건소, 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 전반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밀도 있게 확인하여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3년 7월7일부터 7월11일까지 5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이고, 재정경제국 소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이며, 강서구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감사담당관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방법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며,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사실은김상현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게 토요일 날 하루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사무국을 본다는 것은 시간낭비예요. 운영위원회를 제일 첫날 오전에 딱 2시간만 보고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봐야 되는데, 복지건설위원회와 조율이 안됐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연구
이연구위원장
지금 낭독한 2003년도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3년도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장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케 할 수 있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 확인 후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 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 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과 그 외의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연구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낭독한 2003년도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