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학용 의원 발언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천
강신천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5월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6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강신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03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박학용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사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합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3년7월7일부터 7월11일까지 5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이고,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이며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각 동사무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방법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며,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박학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신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그 의결로 현장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케 할 수 있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장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5급이상으로 보직되어 있는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사항 관계공무원과 그 이외의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에 대하여 박학용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위원입니다. 2003년도 본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대상은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및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며 참고인은 강변스포렉스 사업자 대표가 되겠으며 현장방문은 메이필드호텔 건축현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박학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