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발언

아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다 하실 때 바라고 지금 기다렸는데...

다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충분히 저의 질의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아마 예상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자에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그 얘기를 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정남교위원님 말씀 쭉 잘 듣고 또 사전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축산폐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의원들이 다 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이 서 있는 상태이고 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딸 때는 상대되는 의원님들이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예산이 선 것이지 우리 상임위하고 얘기해서 예산이 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런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또 이 과목이 민간자본보조에 들어와 있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의회가 뭡니까? 이번 의회가 1회 추경안을 다루는, 승인을 해 주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를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는 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짚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우리 관계자들 계시지만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소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내가 무슨 ‘그거 하지 말아라, 무슨 그런 돈을 여기다 세웠냐’라고 호통칠 위원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디에 지원을 할 것이며, 이 예산 갖고 어떠한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느냐, 또 법령에 문제가 없느냐’ 이러한 부분을 나는 공감대 있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물어본 내용인데, 물어봤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위원들은 물어본 위원을 꼭 배신자 취급을 하고 그 다음 날 들어보니까 ‘축산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또 공무원들은 괜히 ‘황보경의원 다치는 거 아니냐’ 별별 얘기들이 다 들어와요. 난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내가 뭐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말 한마디 물어본 것을 갖고 이게 꼭 축산인들한테 나는 완전히 배반자가 되고 또 발의하신 분들은 아주 충성인이 되고 말이죠,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축산문제, 농업문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깎는 게 있었습니까? 계속 배려합니다. 읍면지역에 나가는 거 도시동보다 더 줘야 된다, 또 농업문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로 우리 농민들이 겪은 어려움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한 대가를 찾아먹지 못한다는 부분 우리 다 공감합니다. 축산인들 폐수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정말 벌금 안 물어본 사람 없이 하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지론적이에요. 그것은 아주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법적인 문제를 항시 깔아놓고 그 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그 예산이 가줘야 공무원도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하고 나중에 감사에 다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감대 어린 예산이 반영이 돼 줘야지, 그게 어떠한 특정인에게 가야되고 또 그러한 예산이 민간보조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거기다가 그냥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법령 문제를 놓고 제가 물어보고 이게 어디에 갈 것인가 했는데 그게 바로 축산인들한테 전달되고 비춰지기에는 ‘황보경의원이 우리한테는 배반자다, 그 사람 못쓰겠구만 한번 혼나야지’ 이것은 안됩니다. 난 오늘 오신다고 해서 많이 오셔서 또 이렇게 경청을 해 주셨으면 오늘의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그렇게 또 큰소리 치시더니 한 분도 안 나오셨네요.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겁먹고 말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막 집어던져 주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 위원중에 한 분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1억8,000만원을 어느 개인한테 설치를 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설치하는 대상이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라는 얘기 하셨죠? 그 부분하고 또 어느 시스템 방식에 의한 처리시설기계를 갖다 놓을 것이냐, 이 부분도 제가 물었는데 또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법령에 있습니다. 축산폐수법. 그 법령에 의한 폐수시설은 의무적으로 그 설치농장 주인이 설치를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환경과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에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령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정해 놓은 법령입니다. 이 법령이 바로 뭐냐 하면 약 10마리 이상의 농장을 경영하려고 할 때에는 꼭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득해야지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문제점은 있죠. 돈도 많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그 사람들이 10마리 정도 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그분들은 거의 몇 백 마리, 만 마리 이상을 지금 기르고 있는 농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지금 얘기하는 1억8,000만원이란 돈으로 세 군데를 하게 되면 6,000만원씩이 돌아가야 되고, 두 군데를 하게 되면 9,00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러한 시설이 바로 한 10톤 규모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축산폐수 시설을 해서 정말 폐수가 넘치지 않게 하려면 50톤 이상 100톤 규모가 돼야 그 사람들의 처리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10톤 규모를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게 소화가 되느냐, 소화가 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세 가지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그날 전혀 답변을 못하셨어요. 세 가지를 다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삭감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으로 삭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그날 그냥 빠져 나왔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소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뭐하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아무래도 답변하시기가...

상의해 주세요.

과장님이 나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대표가 김주천 씨, 황인기 씨죠?

근데 설치장소가 어디에요?

선정 안 됐지요?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렇게요? 그것은 기계가 1대에 얼마 정도 된데요?

1억8,000만원... 몇 톤 규모예요?

10톤 규모? 그리고 또 세 번째 질의, 법령과 관련된 부분...

그렇죠. 물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제 법적인 문제부터 또 본위원이 지적을 할게요. 뭐냐 하면 지금 이 법령에 의하면 환경 쪽에서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부분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예산 세우라고 해서 저쪽에는 민간보조로 세울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민간보조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래 갖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과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산주면 끝납니다. 그렇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환경과이고 저쪽 축산과에서 이것을 세워서 돈 주면 여기는 끝나요. 감독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지원되는 그러한 농장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농장은 23개 영농조합인이 있고 이쪽은 몇 개가 있고 그러는데 그 전체를 따지면 상당히 많은 축산인들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폐수처리를 안 하고 넘쳐 갖고 또 겁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넘친다. 안 그러면 장마철 되면 우리 터뜨릴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단속하겠다’ 그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한 폐수와 관련된, 그러한 정화와 관련된 부분에는 검찰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우리 터뜨리겠다’ ‘그럼 우리 단속해야 됩니다.’ ‘니네, 전번에 줬잖아. 전번에 1억8,000만원 해 줬잖아’ ‘우리는 왜 안해줘, 우리 해 줘야 된다’ 하고 내밀면 환경과에서 앞으로 단속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같은 공무원이라면 충분히 감안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내가 답변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 어려운 답변이 되니까 제가 지적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축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 허가낼 때 돈 안드립니다. ‘돈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한 많은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여기서 나가야 되고 저쪽에서는 감독 못하고 그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법령은 돼 있는데 원주만 지금 이게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흥업면 연세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한 고효율 여과기 폐수정화 시스템, 이것이 이제 10톤 규모라고 하는데, 10톤이고 15톤이고 지금 문제는 작은 규모의 축산인들은 문제가 안돼요. 10톤, 15톤 규모를 정화해야 될 그러한 분들은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백 마리 이상 1만 마리 이상 하는 그러한 축산조합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발단이 돼서 그 폐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자꾸 되는 것이지, 열 마리 미만 몇 십 마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돼요. 지금 문제는 바로... 그래서 제가 그날도 지적했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그러한 큰 농가는 자체시설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폐수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어떻게 형평에 맞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돈 1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5억, 10억이 들어도 그러한 부분은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공동화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개인한테 민간자본으로 니네 돈 줬잖냐, 나도 돈 내놔라’ 하지 못하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토지에 그 시설을 우리 돈으로 국비도 받아서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처리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시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문제가 안돼요. 1억8,000만원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18억이 들어가든 28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그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간단하게 10톤짜리 2개 해 주면 다 끝날 거, 끝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도 얘기 안해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많은 축산인들 한번 해줘 보세요.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몇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느 의원한테 달라붙어야 이게 되느냐 그럼 저한테도 찾아옵니다. 또 김의원, 조의원 다 찾아옵니다. ‘야, 전번에 해 줬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나서서 1억8,000만원 또 해줘, 우리 1억 해줘.’ 우리 이제 감당 못합니다.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들을 우리 시가 보호하고 그분들에 대한 애로점을 우리가 보완을 한다고 하면, 돈 드는 것을 너무 그거하고 하지 말고 국비, 도비 좀 받아서 그 축산폐수 기능을 시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뭐 거기에 대한 답변하라고 그래 봤자 과장님 답변 또 못하세요. 종합처리시스템을 우리 시가 갖고 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했던 어느 사람으로 선정할 것이냐, 이 자체가 지금 10톤 규모이기 때문에 백 마리 이상 몇 백 마리, 1만 마리 이상 하시는 분한테 이 시설은 필요도 없어요. 해 봤자 그것은 안됩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40톤, 50톤, 100톤을 처리해야 될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10톤 자체는 아주 소규모의 축산영농인이 아니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10마리 이상 축산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빌미를 주게 됩니다. ‘이제는 안 해도 되는구나, 자기네가 이제 돈 대줬으니까 우리도 돈 안 대준다고 그러면 우리도 터뜨린다고 그러고 막 가면 된다.’ 라는 그러한 빌미를 주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의 대표들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고 축산에 종사하시고 축산과 연관되시는 분이 ‘황보경 저놈, 우리를 반대했으니까 때려 죽여야 해’ 그것은 그분들이 더 배반자예요. 저는 해 주지 말라가 아닙니다. 해 주되 정말 명분있게 시가 해 줘라, 돈에 구애받지 말고, 이 정도로 1억8,000만원을 시장님이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면 18억 내줄 수 있습니다. 국비, 도비, 한강수계 뭐 그런 거하고 엇물려서 하면 충분히 몇 십억짜리 공공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차후에 집행부를 공격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형평성, 이런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해 줘야 예산이 제대로 갔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맞는다고 그러죠, 이것을 갖고 금방 터질 것 같이 우리 수돗물 못 먹는다고 그러면 양돈협회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사를 기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다 효과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공시설에 관한 폐수처리 이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한번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연구하시고, 그러한 축산인들이 누구나 와서 ‘내놔라’ 하지 않게, 또 분명히 환경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너무 그런 예산을 빨리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세 가지를 좀 지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로 저는 뭐 예결위원회에서 해 주든 안해 주든 저는 상관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가 짚을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짚고 난 다음에 이게 예산이 서든 안 서든 저는 상관 안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