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삼래
박삼래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제7차 본회의 일정에 인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삽입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이장들에 처우개선책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지원기준과 지급정원 기준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이장의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의 자격증 전문대학생 이상의 재학생 선발 성적기준을 현행 3.0이상에서 2.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며 장학생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장정수의 15%에서 40%로 확대하여 이장의 노고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5%일 때 13명정도가 지급대상이 됐는데 40%로 확대하게 되면 33명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고 장학금액도 15%일때는 1,056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40%로 확대할 때 2,800만원 정도가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개정에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령 및 통합방위 지침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와 인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예비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육군 제8268부대 18대대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 구성하였고, 셋째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통합방위, 향토예비군, 지역 민방위에 관한 사항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협의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담당사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본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있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사전승인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민.군.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하고 있는 이장자녀들의 장학금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대생 이상의 재학생 선발 성적기준을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장학생 선발인원을 이장정수에 15%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하려는 내용들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김진하 의원님이 제기하는 등 기회 있을때마다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에 건의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통합방위지침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지역민방위 협의회를 통합운영하고 협의회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협의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지원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지침의 개정내용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규에 적합하고 기타 조문의 형식등이 적정하게 정리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렸던게 조례개정으로 이루어져서 고맙게 생각하고 조례개정에 내용을 보면 3.0에서 2.5로 하향조정한다 그리고 이장자녀들은 15%에서 40% 범위내까지 한다 많은 수혜의 폭을 넓혀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장학금이 이자발생한 것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건 기금이 조성돼 있는게 아니구요.
의동
한의동의원
이장자녀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생들 3.0에서 2.5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인제군장학회하고 재단법인 장학회 별개로 하는 것이고 이장자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 세워서.....
의동
한의동의원
이장자녀는 그렇다하더라도 대학생들 성적에 대해서?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기존에 3.0이상일 겁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런데 지금 3.0에서 2.5로 하향조정 한다는 것은 이장자녀들에 대해서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이장자녀만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5%에서 40%정도 상향했을 때 1,200에서 2,800정도 늘어납니까?
만약에 이장자녀를 전체를 다 주는 것으로 했을때에는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40%로 잡아서 33명 정도로 정한게 실지 현재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이장님들이 3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제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장님들이 현실적으로 연세가 아마 대학교 자녀를 갖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학점이 3학점을 2.5학점을 낮추고 지금현재 15%를 40%로 상향조정해서 장학금조례를 개정 해놨는데 만약에 그게 프로로는 한 40%밖에 안되지만 100%를 다 줬었을때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게 없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가 볼때는 이장자녀 이 조례 차원에서 그냥 100%를 이장자녀라면 다 주는 것을 그런식으로 하는 방안은 예산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문제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장에 대해서 고등학교 이상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그냥 학비를 지원해주자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그건 장학금이 되는게 아니고 일단 수당 성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장학금이니까 어느선에 성적에 가드라인은 정해놓고 그 이상을 줘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이장이라고 해서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전체 지급한다면 이게 수당 성격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하고 좀 틀리게 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요새 이장님들 논란이 신문지상에 매번 나옵니다만 재정적으로 100%를 다 줬을 때 문제가 된다면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야 어불성설이죠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런데 100%를 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 갈 정도로 별 차이가 없을 정도라면 예를들어서 40%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지금 장학금 성격을 띄고 줘야지 수당성격으로 줄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차라리 이장자녀 80%까지 끌어올린다 이렇게 했을때에도 재정적으로 별로 따를게 없지 않느냐.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여기서 40%라는 얘기는 이장정수에 40%라는 얘기거든요 이장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숫자에 40%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장이 저희가 84명이 정수인데 그 정수에 40% 그러면 한 33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100%가 다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장분들 전체에...
덕우
남덕우의원
그게 숫자만 40%지 사실상 이장님들이 자녀가 거의 100%에 육박하게 다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100%가 넘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니까 표현을 이왕이면 그렇게 40%라 그래가지고 제3자가 볼 때 40%면 60%는 못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인제군 실정이 40%를 준다고 책정을 했을 때 이미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100% 거의 다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장님들을 위해서 인제군수님이 이장사기앙양책을 이렇게 까지 높혔다고 80%로 표시를 해놓으면 얼마나 대외적으로도 보기가 좋겠느냐 이 얘기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80%로 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녀숫자를 계산해서 일단 예산계상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덕우
남덕우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통계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40%가 거의 이장님들 자녀있는 입장에서 거의 100%에 육박하는 자녀들 숫자를 다 지급하는 효과를 본다 그 말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건 40%라고 했을 때 어휘가 이왕 100% 효과는 거의다 주면서 굳이 40%라 그러지 말고 전국적으로 볼 때 80%의 이장자녀장학금을 주는 인제군수님은 인제군 행정을 이렇게 펴고 있다는 소리가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이게 각 시군이 공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군단위로 봤들 때 거의다가 15%고 좀 높혔다는게 횡성군이 3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40%가 되면 저희가 가장 높은것이고 지금 남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래도 40%보다 80%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신지 저희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정하게 맞는 것으로 해야지 남한테 보기만 좋게 하자고 그걸 80%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로 한다고 했을 때 실지 자녀는 없지만 80%라 그래놓고 예산을 계상을 40%만 한다는 것도 그건 어떻게 보면 확인은 됐으되 우스운게 되지 않겠나 저희가 40%로 정할때도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장들 조사를 해서 40%대에 충분히 100%다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이장협의회 하고도 엊그제 회의를 할때 이 사항을 같이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도 흔쾌히 받아들이셨구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 논리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50%로 수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50% 줬다 하면은 오히려 보기는 좋을 것 같은데 40%라 그러지 말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인데 50%라고 했을 때 예산은 그만큼 세워놔야죠
덕우
남덕우의원
지금 현재는 별 차이가 없다면서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15%로 했을 때 1,100만원 정도 예산 계상해서 지급을 했었고 40%로 하면 2,800만원 소요되는데....
덕우
남덕우의원
40%는 2,800이니까 지금현재 천한 몇백만원을 더 세워야 되겠죠. 거기에서 10%를 상향해서 50%라는 어휘와 상대방이 받는 감각에 있어서는 내가 아까 별차이 없다는 80%를 말씀드렸던거지만 50%로 했을때에 소요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겠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50%는 계산을 안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금액에 과다를 떠나서 집행도 안할 예산을 그냥 세워놓게 되는게 되는거죠 40%만 세워놔도 100% 지급이 가능한데 50%해서 1,000만원이 더 소요될지 500만원이 더 소요될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정도 예산을 집행도 안할거면서 추가로 계상만 50%라 해놓고 계상을 안할 수는 없구요.
삼래
박삼래의장
과장님 그러니까 어차피 40%로 해도 이장자녀들 다 수혜를 받고 있다?
남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런데 49%로 해도 예전에 비해서는 높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조례개정인데 3.0에서 2.5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실력이 2.5 안돼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우려가 없나 싶어서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산해 보면 2.5면 100점 만점으로 하면 한 65점에서 70점 선 되거든요 학점으로 치니까 c마이너스에서 D정도 그정도 성적은 다 받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남덕우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면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만약에 40%일 경우에 수혜를 받는 범위가 현재 거의 100%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84명의 이장님들 중에서 약 30명 정도가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세울 때 이장자녀들 중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게 파악이 될거 아닙니까 나오면 계산해서 그 범위에 맞춰서 세우면 되는거지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좋게 보면 군수님 얼굴 낯내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선심성 행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좋은 시각으로 생각합시다 해서 어차피 수혜를 받는 범위는 똑같다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난후에는 다시 바꾸기가 뭐하니까 수혜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해서 조정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한 50% 정도 시행해 보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어려움이 있을건 없는데 실제로 40%선만 세워도 충분히 다 100%가 지급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낯이나 내자고....
김진하의원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은 맞겠지만 천의 하나 만의 하나 40%범위내에서 예를들어서 30명밖에 수혜해당이 안되는데 31명이 됐을 경우에 한명이 누락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적정한 수준 50%정도 해놓으면 충분하게 해놓으면 다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40%만 돼도 약간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더 너무 많이 여유를 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리고 타 시군하고 형평을 봐도 지금 15%선인데다가....
김진하의원
과장님 이 문제는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 시군에서 피해를 보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뭔가 잘못돌아갈 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고 앞서가는 행정하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두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동
한의동의원
의장님! 지금 동료 의원 두분께서 김진하 의원님과 남덕우 의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으로는 40%를 해도 예산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50%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잠시 회의를 휴회해서 자구수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하든지 저쪽에서 자구수정안을 내든지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한 5분정도 휴회하고 의견을 모아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삼래
박삼래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 용수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제군도시계획조례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을 도임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내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둘째 군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청취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외에 군청,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계획 입안사항을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들은 결과 주된 사항의 변경이 발생시에는 재공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대상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일정기준 이상이면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넷째 기존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에 규정된 용도지역, 지구, 건축제한을 세부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명시하였으며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으로하여 제안을 최대한 완화토록 입안하였습니다. 다섯째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입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003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관계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2003년 6월 1일 2일 개최하여 심사를 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003년 6월 4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각 조항별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 설명드린 바와같기 때문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전반적인 국토계획이용체계 개편에 따라 그 시행에 있어서 꼭 필요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으며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전보개정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기법을 비도시지역에서도 적용하여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보여지며 군수가 입안하는 기본 및 관리계획이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군계획시설의 관리와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구를 도시지역에서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 지역, 지구,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과 군계획위원회와 상위 계획등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고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연구제시한 표준안과 시군 실무자의 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각 조문마다 최소한의 규제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하려는 집행기관 실무부서의 의지와 노력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제7조 등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인용되는 조명을 잘못 적용한 사항들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조문에 형식, 상위법령 저촉여부나 내용의 타당성 등은 검토결과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이 지역주민에게 많은 편의도 주겠지만 많은 불이익도 주는 것 같습니다. 제43조에 보면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정화구역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이것이 여기에도 보면은 건축법, 숙박시설 전혀 이렇게 건축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 지역 본의원이 살고 있는 상남같은 지역이 여기에 저촉을 받거든요. 양쪽에 학교가 있다보니까 전체 정화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지금 상남면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규제가 학교하고 200미터내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여기에 어떤 단서조항을 집어놓을 수는 없습니까? 시행령에 보면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 처리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러하지 않다고 이렇게 놨거든요. 이런 단서조항을 여기에 삽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호구역안을 구역을 축소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수운
용수운의원
아니요 이런 시설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숙박업소나 유해업소 같은건 전혀 불가하다고 여기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서조항을 집어넣어서 제가 읽어드렸듯이 위배되지 아니한 이랬을때에는 단체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런 단서조항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안하면서 검토한 결과는 이것이 지금 여기도 조례안에도 보면 전부 건축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서규정을 둬서 지금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그런 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수운
용수운의원
예 지금 학교 정화구역내에 보면은 학교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심의위원들이 해서 예스냐 노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단서 조항을 넣으시면...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단서규정으로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현재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구지정된데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화리하고 상남면인줄 알고 있거든요. 51쪽에 별표 22에 보면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놓고 단란주점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 살고있는 상남면 같은데는 이런시설을 전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것도 아까 그런식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단서조항만 집어넣으시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아까 학교 정화구역내에서는 상위법령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에 단서 규정으로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어떤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서화리나 상남면 같은 곳에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어떤 신축시에만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것도 다시 신축을 하게되면 전혀 불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렇게 되면 그지역은 굉장히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기 조례에 상위법인 법으로 규정된 건축법으로 이미 규제가 돼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수운
용수운의원
글쎄 대도시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데 조그마한 소도시에는 이런 불이익을 받는데 아까도 그런 단서조항이 있듯이 어떤 규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제가 현재 검토된 결과로는 지금 이부분은 건축법에 명시된 규정으로서 조례가 법을 상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는 이렇게 규제받는 지역에는 도저히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 단서조항이 법적으로 정하다보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조례가 건축법을 상위해서 조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알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용수운 부의장님이 궁금해 하던 사항이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학교시설보호법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이 법이 같으면서도 맹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들면 건축법으로는 건축제한을 못시키는데 학교시설보호법으로는 그게 제한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를들어서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해가지고 절대정화구역에는 50미터 이내에는 이러이러한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절대정화구역이 150미터에서 200미터로 늘었다고 들었는데 그부분은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그게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건축법으로는 당연히 건축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가 없는데 학교시설 보호법에 의하면 그 법을 제한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게 학교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부분이 그분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건축법에 제한이 안되더라도 그분들이 심의했을 때 통과가 안되면 통과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됐을 때 그런 맹점이 있는 부분을 물론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교육청하고 과장님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건축을 행하는 행위자가 어떤 불이익을 자기 재산상이나 모든 일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만큼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관계자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다시한번 해봐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상위법령과의 관계입니다. 건축법상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에 상위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명시된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당연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법적인 건축법에서 가능한 그런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의원
잘 알았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안 7조를 한번 보시면 주민의견 청취 조항이 있죠. 거기에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잇는 것은 이건 상위법에 의거해서 공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18조안 거기 보면은 조문을 적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18조2항 제26조 및 제28조의 이렇게 원안이 되어 있는 것을 제21조 및 제23조의 이렇게 바꿔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65조를 보면 수당 및 여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먼저번 회의때도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이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이 아니였을때에는 그 회의에 참석했을때에 다른 공무원에게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먼저 개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남덕우 의원님께서 깊이있게 심사하셔서 말씀해 주신 그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7조는 공고일을 명백하게 하시자는 뜻으로 판단이 되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시키자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을 해서 의결하여 주시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를 빼고 계획위원회로 하여야 된다는 내용하고 18조2항에 조문이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사전 심의 수정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65조 수당규정은 인제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와 같이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입안과정에서 타 규정을 충분히 연찬못해서 미숙하게 입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다 좋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덕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의 발의의원님을 대표하여 남덕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인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의원외 두 분이 발의한 사항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 공고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18조제2항은 잘못인용된 조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3조중 학교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시 관계 행정기관에 장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5조는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반하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인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덕우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지금 남덕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최종의결)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덕우 위원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위원장 남덕우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26일과 5월 2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6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며 6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8억4,700만원이 증가한 1,316억7,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1억3,200만원이 증가한 1,126억5,000만원이고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1,500만원이 증가한 190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 사유를 비롯하여 당초 예산에 국도비보조사업에 증감, 필수경비에 증액과 추가변동 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기타 투자사업예산의 재조정등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남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덕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들으신 내용과 같이 위원여러분들께서 신중히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중 예산승인전 사전 집행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에 대한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의결없이 사전에 예산을 사용했다 함은 의결기관인 의회기능을 등한시 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8분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응삼 의원님과 김진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일부터 13일간에 걸쳐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박응삼 의원님의 4분발언을 통하여 한석산개발에 대한 실현가능성의 문제점을 조리있게 지적하여 주셨고 여섯분의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인제군민들의 바램과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실과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알차게 심의해 주신 남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중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들이 사전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실과소장님의 성의있는 보고와 동료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기기간중 우리 의원님들은 더욱 변화되어 가는 지방자치 의회운영의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서울에서 열렸던 지방의회 의정연구에도 다녀오셨습니다. 비록 하루라는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것을 배우시고 경험하셨으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강릉에서는 제38회 도민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오후 폐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회기중 의원님들이 경기장 곳곳을 찾아다니시며 선수들을 격려하여 힘을 북돋아 주신점에 대하여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피나는 훈련으로 기량을 연마하고 필승에 의지를 다져온 우리군 선수단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뒷바라지 해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승전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 폐막되는 제38회 도민체전에서는 상위입상이 기대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당면과제는 부단한 노력없이는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우리의회는 지속적인 자기개발로 선진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군민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군민의 참여속에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지역적인 논쟁보다는 새로은 패러다임에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는 군정에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의원 한분한분의 고귀한 의견을 최대한 집결 시킬 것이며 항상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에 보다 충실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역량과 무한한 봉사로 지역사회발전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