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구 의원 발언

이덕구 의원입니다.연천군군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의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안을 모델로 하였으며, 제한적 조항에 대하여는 허용범위를 법률의 최대 범위까지 상향코자 노력하였으나 본문 제4조에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을 운영함에 있어 공청회에 대한 관련조항이 없고 또한 제5조의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에 있어 대주민 홍보에 따른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삽입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에 "공청회"를 삽입하고, 안 제5조에 "군수는 주민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