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4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무송 간사와 사회교대)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김성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지난 2003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고생하여 주신 마광민 의원님과 결산검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24억 3,504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742억 8,419만 1,3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724억 3,504만 5,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78억 5,310만 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347억 5,393만 5,97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395억 3,025만 5,33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은 72건 179억 5,709만 9,480원이며, 사고이월은 19건에 9억 3,311만 4,460원이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 1,173만 1,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2,830만 9,8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10억 1,666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630억 618만 5,37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10억 1,666만 6,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71억 8,717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330억 2,133만 9,880원입니다. 수납액은 지출 차인잔액 299억 8,484만 5,3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1건 174억 6,142만 5,480원과 사고이월 19건 9억 3,311만 4,460원이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7,998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1,032만 1,45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14억 1,837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12억 7,800만 5,9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4억 1,837만 9,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4억 6,593만 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출액은 17억 3,259만 5,99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95억 4,540만 9,94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1건 4억 9,567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0억 1,798만 8,44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2억 142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억 5,173만 9,48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02억 142만 5,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6억 6,593만 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출액은 15억 1,613만 9,49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83억 3,559만 9,99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건 4억 9,567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억 3,992만 5,99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2,545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3,598만 8,0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2,54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370만 5,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4,228만 1,560원은 회계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174만 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053만 4,06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9,15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9,027만 8,39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9,150만원이며, 지출액은 2,275만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11억 6,752만 8,39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은 11억 6,752만 8,3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3. 2002년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병규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손원균 회계사의 결산검사에 따른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2002년도 광주광역시북구 세입세출결산검사에 참여한 손원균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4월 30일부터 2003년 5월 19일까지 20여 일간 세입세출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검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고 분야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췌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검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결산서상의 연도별 세입예산 비교결과 세입예산서의 징수결정액이 매년 100%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예산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지나 또한 매년 예산편성시 이를 적정하게 고려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확충을 지향하고 지방세 미수납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다음 연도 예산심의 시에는 실제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한편 연도별 세출예산 변동에서는 불용액 대 세출예산 현액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 공개입찰에 대한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업에 따른 세출예산액 중 실제지출액 중 사회개발비가 772억여 원으로 일반행정비, 경제결과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이는 사회보장성 지출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증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2001년 11월 이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업무분야별 결산검사결과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청소위탁대행사업은 청소대행업무와 관련한 재정자립도가 63%를 밑돌고 있어 이는 주식회사 금광공사의 인건비가 광주지역은 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미화요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행위탁 방법을 독립채산제에 의한 공개입찰방식 전환과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 이원화된 생활쓰레기청소 업무와 가로청소 업무를 통·폐합하여 위탁업무를 이관하는 것 등입니다. 이어서 일곡도서관의 도서구입은 장서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1년에 2만 부씩 2005년까지 14만 부를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바 가급적 구입시기 등을 조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전자입찰에 의한 구매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와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시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납부 독려에 그치고 있는 바 체계적 관리는 물론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이 1998년도까지 70% 이상이었으나 최근에는 50% 이하로 저조하여 징수를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언급한 내용 외에도 청소년수련관,소송사건,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북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원균 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용명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6쪽 세출부분에 가서 예산 현액과 지출액, 이월액과 불용액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산 현액이 1,724억 3,500만원이고 지출이 1,347억 5,300만원이고 이월액이 188억 9,000만원, 불용액이 187억 9,000만원으로 나와 있죠? 그 불용된 예산액 말입니다. 전체 예산 현액에 비해서 10%대가 넘는데 이것이 예산상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질적으로 매년 이월액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99년, 2000년, 2001년 5년 정도 결산검사를 살펴보면 불용액 비율이 평소에는 5%에서 6% 정도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작년에만 유독 10%가 넘어버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작년에 원액이 1,600억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각종 세입예산이 1,900억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 세입대비해서 세출이 20% 이상 평소에는 10%대였으나 2002년도에는 2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사업이 되었던 추가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불용예산도 어떻게 보면 5%대의 낮은 비율이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주광역시 타구청과 대비해서 많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동구, 남구를 보았는데 저희 예산액이 타구청에 비해 절대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 있고요. 2003년도에 불용수준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고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올해 10%대가 넘어서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이월액 내역이 나와있죠? 10쪽까지입니다. 전체 179억 5,700만원이란 말입니다. 사업이 안 된 부분적인 문제점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담당자를 통해서 사업이 장기간 연체되고 있거나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몇 건에 대해서 사유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하게 사업을 진행하여서 불필요한 예산을, 물론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비를 받거나 시비를 받아서 진행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출해 놓고 1년 간 추가적인 지출을 못하고 방치한 공사라든지 사업이 있는가 질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북구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원하신다면 좀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월액 내역이 179억 5,700만원 나와 버렸잖아요. 명시이월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환경조성사업, 이것이 750억, 예를 들어서 정보화 시범마을 가꾸기 PC구입 1억원,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는데 회계 결산보고를 할 때 불용예산이 예산액의 10%가 발생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려고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매년 명시이월 잉여금이 발생되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이 얼마냐면 약 1,50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심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결산예산이 1,724억 3,500만원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 차이가 납니까? 2003년 본예산 잡은 틀하고 2002년 결산예산이 1,724억 3,500만원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6%에서 7% 사이에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고정수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실 때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일곡도서관을 지적해 놓은 것을 봤는데 지금 전자입찰하게 되면 예산의 60%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가다보니까 40%가 초과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편성 자체도 지금 우리 추가경정예산에서 총체적으로 얼마로 결정났는가 본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83억 2,831만원의 순잉여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무송 간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언제,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던가를 알고계시고 생각하셨는가를 묻은 것이지 잘못했냐고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검사를 했는데 어디 잘못된 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알고 계셨냐는 것이지 제가 질책한 것이 아니잖아요?

보시고 잘못된 것은 사항별로 담당자를 불러다가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산검사 심사하신 분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료만 참고하고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따지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가 하라고 해야지 오셔서 설명하게끔 해놓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의심이 가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떻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불용예산이 벌써 10%가 난 것은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 됐냐 잘못 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을 하실 때 어떻게 보셨냐고 물었지 거기에다 질책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더 알아보려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했지 ‘왜 이렇게 했소’. 하고 지탄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불용예산이 10% 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십니까?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물은 것이지 질책하는 것입니까?

괜찮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부터 먼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회계사로서 일반기업을 상대로 일했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은행에 일을 나가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 가지고 이자를 한 번 연체하면 한 번 연체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연체하면 바로 20%를 손실처리합니다. 제가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한 번 연체할 때는 그 비용을 안 잡아요. 그런데 2번에서 3번 연체하면 원금에서 20% 손실처리해 버립니다. 100만원 중 20만원을 못 받는다 바로 해버리거든요. 불용액이 5% 대에서 10% 대로 늘어났는데 이 사안이 올해 당해연도만 지나가면 예산의 설정이나 지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2003년도, 2004년도까지 2년, 3년 누적되면 심각하게 다뤄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면에 1,600억원인데 1,900억원으로 300억원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증액한 사유가 있을 것인데 세입만 하면 세출예산 짜는데 문제가 있을 것인데 300억원이나 올렸다면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예산은 1,600억원이고 계속 이월된 금액과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정한 금액이 있어서 1,900억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세입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일일이 본예산을 짜야 하는데 세입부분을 낮춰버린단 말입니다. 300억원이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남겨서 이월시키는 것이 살림을 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배고프게 해놓고 살림 잘 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것입니다. 매월 연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담당자를 불러다 질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집행부에서 당초부터 1,900억원을 세웠으면 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