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추경예산안은 대부분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사업비 등 필수경비와 국고에서 지원된 목적사업비에 중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확정 후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사업과 지방채 승인된 신설학교의 부지매입비 편성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학교신설비 조정, 사업 진척도에 따른 교육지원기관 신설예산을 조정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7,341억1,443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인 787억8,08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3%인 244억7,119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5억5,142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과 전년도 이월금 등 459억2,026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개교예정 학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지 선매입비 지방채 발행계획분 7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투자되는 학교교육비에 638억7,327만7,000원을, 문화 및 평생교육 사업비에 2억4,938만3,000원, 교직원 인건비에 133억8,391만2,000원, 행정기관 운영경비와 행정기관 신설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에 140억6,490만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액과 예비비 등의 기타경비를 127억9,0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교원증원 및 급여인상에 따른 교원인건비로 133억8,39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역시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결함보조금 37억9,14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비에서 374억6,60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학교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학교로 사업을 조정 편성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천곡초 외 7개교 신설비로 79억3,05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이화중 외 13개교 신설비로 124억6,1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약사고 외 15개교 신설비로 164억8,2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존 교실 증ㆍ개축 및 증가학급 비품구입을 위하여 초등학교에 4억6,070만원, 중학교에 1억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32억4,01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4억7,919만4,000원을, 방어진중을 대송초등학교로 배치 전환하는 것과 남녀공학으로 변경되는 화진여중의 화장실 개조비 등으로 중학교 환경개선비에 18억8,755만원, 고등학교 환경개선을 위하여 8억4,839만원, 특수학교 환경개선을 위하여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14개교에 다목적교실 신축비 등으로 139억5,55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 신설비에서는 본청 및 지역청사 신축과 옥동연구기관 등 지원기관 신설사업비에 137억5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기존 학교 및 신설학교 자체급식을 위한 급식기구 및 급식시설 확충 등에 13억1,66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대수선 및 행정기관의 일반사업비로 1억5,57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실습소 기자재확충 등의 국고지원금과 일반경상비로 45억6,83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학교신설사업 등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4억1,4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132억1,163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부족한 점에 대하여 고견과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항에 대한 점을 일깨워주시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울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청 공무원들하고 만나 뵙기는 오래된 것 같네요. 그 동안에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이번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예산서를 대충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이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근거가 확실하지 않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가 어림짐작으로 대충 삭감을 시키는 것인지, 여하튼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경우든 예산을 계상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예산이 택도 아니게 이렇게 삭감되어서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면 교육청이 문제일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대폭 어림짐작으로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또 의회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어떤 경우이거나 간에 이런 문제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점차 달라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산서 5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에 4억5,500만원이 계상 된 부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삭감조서에는 2억6,4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공무원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인데 지금 공무 출장 중이기 때문에 학무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ㆍ초등교원 명예퇴직신청자 수요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로 계상해 가지고 해 놓았다가 수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명예퇴직 신청자를 사전에 파악도 안하고 지난해에 비추어서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죽- 몇 명, 몇 명하는 그런 인원수를, 그리고 또 조사할 시점에는 내가 하겠다고 해 놨다가 또 그 동안에 개인의 신상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그걸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 와가지고 일일이 여기 몇 명되니까 이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는 그런 정도는 너무 예산이 좀 허황된 것 같고…….

물론 딱 맞춰야 되는데 사람 하는 일이라 조석변개 식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산출하는 근거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생겼다가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강남교육청에 척과초 교사동에 옥상방수라든지 온양초등학교 옥상방수, 서생중학교 교사동에 옥상방수 219페이지까지 넘어가면서, 이런 방수공사를 할 때는 나름대로 예산서를 계상할 때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계상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이종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 등의 경비를 산출할 때는 우리 교육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창틀이라든지 방수공사라든지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당 얼마한다, 실당 얼마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우리 교육부지침에 의하면 605만원으로 일반적으로 방수공사비를…….

평당 605만원.

아니고 교실당, 약 99㎡가아 됩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킵니다.

그러면 교육부지침에 의하면 교실당 601만원이라는 계산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공사 수주를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 때는 입찰 등의 방식을 저희들이 채택을 하는데 실제 방수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 정도 된답니다.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행에는 어느 정도, 한 80% 정도 갑니까?

87.745 범위 내에서 합니다.

보통 공사입찰하는데 87.745인데, 액수가 크면 그것보다 낮아진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충 보았을 때 3분의1 가깝게 삭감됐어요. 그러면 3분의1 정도 삭감되었을 때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예측이 됩니다. 실제 예산을 성립시킴에 있어서는 이 자체는 예산인데 약 30% 가까운 삭감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그거 할 때 상세한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그러한 요구를 따로 한 것은 없고 삭감이 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학교에 옥상방수라든지 비가 샌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건물보존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되고 이것을 유지 관리를 해 나가는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여타의 부분은 후차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아주 시급히 해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제대로 일이 집행이 잘 안된다고 하면 어떻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종범위원님의 질의에 시설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예산단가를 설명하신 평당 605만원 말씀하신 것은…….

교실당 601만원 하던데요.

저희들이 예산상은 60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605만원은 저희들이 원가계산한 가격인데 시트방수 EPGM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60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깎아버리면 아까 아침에도 국장님 방에서 의논하다 왔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깎아버렸을 경우에 사업을 못하든지 안 그러면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이 방수를 하려고 하면 이 정도 든다는 것은 공법 계산해 가지고 예산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방수는 교실 전체를 하면 전체를 해야지 반쪼가리 같으면 방수가 되지 않죠?

학교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나중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공사도급을 줄 때 수주 받는 사람들이 돈이 모자란 부분을 추경으로 해 가도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깎아버리면 잘 아시다시피 방수재료라는 것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액체방수 해 가지고 발라버리면 이것보다 더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사정을 보면 그런 방수를 해 가지고 몇 년 못 가느니 현재 올린 가격은 시트방수 EPGM으로 했을 때 가격을 올려놓은 것인데 이렇게 29.09%로 깎아버리니까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북교육청이라든지 총무과에서도 방수공사가 많이 올라가 있네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공사 대다수가 보니까 3분의1 가까운 액수가 다 깎여져 있는데 이래 가지고,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심도 있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각자 물론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이나 앞에 계신 분들 예산을 편성해서 상임위에서 물론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했겠지만 그러나 이는 도저히 삭감되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요, 최고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위원이 질의도 하지 않으면서도 삭감해 버렸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토지매입 관계에 학교신축공사 토지매입에서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예산편성 한 부분보다 실제 토지매입을 하려니까 가격을 더 비싸게 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토지매입을 해야 학교신축이 되니까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2002년도는 초등학교, 2003년부터는 중ㆍ고등학교에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증설을, 신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현재 수준에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진상황은 어떤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원장님,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는 부분을 먼저 말씀 듣고 우리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죠?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김춘생위원님께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상임위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방수공사비는 기본적으로 605만원 정도는 실당 확보가 되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방법으로 하면 다시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좀더 튼튼한 방법으로 방수를 해야만 적어도 10년 이상 가지 않나 이렇게 봐져서 교육부에서 이러한 실당 금액을 정할 때는 보편적으로 타당하다, 이러한 금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 가지고 원가계산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것인데, 이것부터 깎아버리고 하면 집행부에서 실제로 일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따로 없습니다.

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안낫겠어요?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김춘생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나면 국별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 일괄해서 하든지, 여기 온 중에서 방금 방수문제 같은 것은 사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30평 짜리를 20평 주고 나면 반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90㎡ 짜리를 68을 주게 되면 금액이 좀 줄어집니다. 방수방법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방수’ ‘방수’ 좋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하든지 국별로 하든지 우리가 꼭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따질 것은 따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삭감할게 없는 모양이죠?

그대로 다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산과장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금액이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단가가 일관성 있게 똑같습니다. A학교 다르고 B학교 다른 게 아니고 예산서상 똑같이 산출기초에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삭감된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1차 삭감되었고, 교사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활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니고요, 부활보다는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수정안 중에서 뭐냐하면 악기구입이라고 현장에 악기구입이 한 7,000만원 정도 학교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2억원 정도 요구가 올라와 가지고 7,000만원밖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악기구입을 해서 교체해 줍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이 울산시내에 각 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 동원되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악기구입을 일괄적으로 못해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 2천만원씩 해 가지고 조금씩 교체해 나간다, 학생교육에 절대 필요한 돈이다, 그게 지금 현재 3,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 부분에 모델학교 4개를 했는데 한 개만 되고 3개가 했는데 이는 최소한도 모델학교를 하려고 하면 두개 학교 정도는 해야 안되느냐, 다해 주면 좋지만 강남ㆍ강북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정보화 연수여비가 교사들 연수여비입니다. 절대 필요한 액수만 했는데 이것이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들,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은 전국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퇴직 교장선생님이나 60세 이상 분들에 대한 원로들을 추천 받아서 도서관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각급 학교라든지 어디에 추천이 있으면 예절교육을 해 주고 하루 그 분들에게 1만원씩 수당을 주고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300만원이 전액 행사경비로서 깎여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남부도서관에 주최 수당은 약 2,000만원이 살기는 살았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성고등학교에 교문 통로문제가 심도있게 증액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7,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3,000만원 주면서, 지금 학성고등학교의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약 4m입니다. 차하고 학생하고 다니니까 차에 부딪힐 형국이라서 이것을 1.5m 정도로 보도블럭을 깔아 가지고 우리가 확장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7,000만원 되는데 3,000만원 주면 학교에서 좀 부담을 해라, 이래서 이것이 삭감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내수련원의 안전표지판 문제도 250만원이 실제상으로 이 부분도 보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전액 삭감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청 부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에 교육장기 동아리대회 강남ㆍ강북 축구, 농구만 1,000만원씩 해 놨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교기지정이 되어 가지고 비선수들에게, 그러니까 특기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 대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특히 체육 잘하는 애들, 농구나 이런 자질이 있는 애들을 발굴하기 위한 대회인데 2,000만원 행사경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5억9,900만원이 감 된 중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내용, 현장에서 필요한 돈은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설비 옥상방수하고 화장실이 제일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옥상방수 부분은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주장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기 위해서 아까 이종범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다양한 공법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 시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교사위원회에 현장이나 또 경험하신 위원장님이나 건설업에 종사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보고 이렇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집행부서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과로 하여금 개별적인 자료를 받고 판단해 가지고 처리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또 화장실 개ㆍ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ㆍ보수도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현재 시의회에서 화장실을 작년에 개수비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가인 시설파트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명예퇴직 교직수당은 아까 학무국장님이 말씀하신 2억6,400만원이 감 된 부분은 당초에 추경예산을 올릴 때 3명이 희망을 했는데 중간에 신청을 받으니까 2명이 명예퇴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마침 예비심사가 있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컨텐츠 자료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다른 부분은 크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입비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행정을 하시느라고, 교육청에서 한번 걸렀고, 또 상임위원회 걸렀고, 또 예결위에서 거르기 위해서 연일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만 사실 이 방법도 개량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실에서 답을 했습니다만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청산하 각종 교육용건축물의 시설비 및 설계비, 감리비 등의 산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며, 감리를 하지 않는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인다면 방금 과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설비 중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있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1년에 방수공사비가 20억원에서 60억원까지 나갔습니다. 이 방수공사는 본 공사에 공사비를 적절히 잘했고, 또 방수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설명 중에서 학성고등학교 교문 만드는데 7,000만원 올라온 것을 3,000만원 내놨습니다. 그런데 또 상임위에서 없애버렸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될 수 있는 건축물은 될 수 있게 그 공사비를 적절하게 줘서 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로 그냥 나눠가지고 또 와서 보수를 하고 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삼호산 일원에 교육연구단지가 시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예산이 반납된다는 이유로 해서 어렵게 여러 번 찬반의 논의 끝에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도 그 지역은 지역이 좋지 않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위치로 봐서 소음이나 진입로문제, 토목설계와 지반 성토계획의 과다로 부결 반대를 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국장께서 답을 하셨을 때 흙은 학교를 많이 지으니까 언제든지 갖다 붓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될 수 없는 답을 했고, 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말고는 다른 데 할 수 없었느냐’ 하니까 대공원에도 있었고 중구도 있었고 울산공고 부지도 있었는데 거기가 적절하다 했는데 대공원에는 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공고부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고에서 누가 땅을 준답니까? 그런 답이 안 되는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합리한 조건에도 남구청에서 옥동산과 무거산의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지금 별도의 용역을 줘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수목이 수려하고 또 임목도가 50%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이 되어지고, 또 경사도가 20% 미만이어야 하는데 그 지역은 경사도가 30%에서 80% 까지 경사가 되고 임목도도 50%인데 약 80% 정도가 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관지역이 저해우려가 있는 곳이며 그 비근한 예로 개인이 주택개발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무거동지역 산입니다. 같은 무거동입니다. 2002년3월24일자 반려가 되었습니다. 신청했는데 그 반려는 임목도는 적합하나 경사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경사도 부족과 경관 환경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하여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구청에 같은 무거동에 개인의 것은 허가하고 공공의 것은 허가를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축허가 시 반려가 된다면 국고 및 교육청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지는데 사전에 건축허가를 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남구청장이 교육청까지 와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것은 행정심판에서는 경사도와 임목도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 환경문제로서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개인의 것은 해주지 않고 이런 것은 해 준다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부당하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동연구단지에 대해서는......

그 앞에 것부터 먼저 해 주세요.

설계비하고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께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설과장이 답을 할 것이 아닙니다. 시설과장님도 지금 엑스펜션조인트도 몰라서 답을 못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실무자인 과장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현재 옥상방수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옥상방수를 처음부터 6만원, 7만원 평방미터 짜리를 했으면 되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청에서 올라오면 1,000만원이 올라오면 무조건 80% 자릅니다. 여기서 또 잘라내고 아까처럼 우리 방수공사도 30% 가까이 잘라버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자르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노진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감리비와 그 다음에 건축사에게 주는 설계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시설비까지만.

예, 저희들이 사실 예산상으로는 금액이 한정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리비와 건축설계비를 법정요율에 의해서 100% 맞춰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리단을 구성해 가지고 적은 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절약차원에서 감리비를 들이지 않고 일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큰 공사인 경우는 책임감리와 건축사감리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은 감리비와 설계비는 예산절약차원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 가지고 입찰에 부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동연구단지에 대해서는,

답을 그냥 다 넘어가지 말고요, 그래서 혹시 감리가 안된 건축물도 있습니까? 건축법에 의한 감리요.

그래서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감리단에서 감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하는 것은 신축건축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예를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초등학교 총 공사비가 118억원인데 감리비 입찰금액이 1억4,900만원입니다. 법정감리비가 4억3,000만원인데 1.1%입니다. 참고로 서울 영문초등학교 교사는 119억원인데 5억4,200만원을 줬습니다. 다음에 울산에 비슷한 예를 하겠습니다. 함월초등학교 67억원입니다. 2억5,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 낙찰했는데 경기도 용인 소실초등학교 교사는 3억3,900만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요율에도 반이라도 미쳐줘야 되는데 반을 안 미친다는 것은 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청에서 감리제를 실시했을 때 감리가 처음에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유찰이 된 것을 다음부터 조금이라도 올려주겠다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잘해 주고 잘 시켜야 되는데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작은 이야기지만 옥상방수라든지 모든 보수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리비 1억원, 2억원을 들여서 공사가 실제로 되는 것은 10억원, 20억원 효과가 더납니다. 또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발주한 우리 학교 설계용역을 보더라도 타 지역하고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좀 작아진 것은 작년에는 3.2%에서 80% 해서 줄어졌습니다만 올해는 그래도 3.2라도 왔습니다. 그것도 보면 70%, 60%도 안되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적은 것은 예산상 올릴 수가 있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직선보관법에 의해 해야 되는데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는 같은 요율로 집어 넣어놨습니다. 이 문제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또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리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내역서 상에도 나옵니다. 조립식 건축물 이전해서 예산이 나와있는데 우리 감리가 없기 때문에 조립식 건축물은 전체 불량입니다. 조립식 건축물 샌드위치 판넬은 모두가 다 불연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안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 급식소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한꺼번에 수용되는 점입니다. 가면 거의 다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일 때 일단 하나라도 잘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지역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1년에 신설학교가 100개 들어섭니다. 그러면 울산에 건축직 공무원이 몇 입니까? 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다할 수 없습니다. 언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습니다만 365일 중에 700일 내지 800일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업무량을 가져 오라’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지금 여기 있는 분은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부실이 되고 불량이 되어집니다. 부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과다하다, 옥상방수에 예산이 과다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잘 했다면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개선을 해 주셔서, 공무원들의 봉급이 조정되면 100% 다해 주는 것이죠. 봉급도 제한을 해서 50%, 60% 깎아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깎아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다른 것은 왜 깎아요. 반쪽 짜리 집을 만들지 말고 옳은 집을 만들자 이겁니다. 다음부터 시행이 되어지겠습니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감리비와 설계비를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가 필요하면 전국적으로 조사된 게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내드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국시ㆍ도협회에서 이 내용을 알고 건교부와 여러 군데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리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삼호산 일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옥동연구단지는 지난 ’99년5월에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거기에 토목공사비가 과잉투자 될 우려가 있다, 자연훼손의 문제, 그리고 진입로문제 등등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당초에 약 4만평을 해 가지고 교육청 그리고 교육연구단지 등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당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당시의 어려움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은 중구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 이후에 저희들이 연구단지조성을 위해 가지고 많은 곳을 물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구와 북구 그리고 심지어 대공원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원에는 근로청소년회관이 있어 가지고 중복성도 있고 또한 환경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해 가지고 건교부승인까지 얻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그 자체가 1년 넘게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고 역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거기를 확정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대중교통이 가장 원활한 곳이 어디냐를 두고 심의를 하고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현재 옥동단지에 장소를 정해 가지고 일차적인 심의를 남구 도시계획에 붙이고, 시 도시계획까지 거쳐 가지고 오늘날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와 지금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교통사항을 볼 때 ’99년도 얘기가 될 때는 그때 지금 문수구장 가는 곳이 4차선이었습니다. 지금은 10차선입니다. 그러한 대중교통이 아주 좋아졌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움푹 파진 곳에 흙을 메우려고 하면 흙을 돈을 주고 사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청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도 신설학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흙을 사오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그 흙을 메우려고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아도 흙을 메울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쪽에 시설결정이 되면서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진입로도 좀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도 종전에는 약 4만평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산 전체를 전부 파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릉지를 어느 정도 메우고 최소화하는 환경훼손을 해 가지고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 청소년시설과 정보센터가 들어가서 정말 교육적으로,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설의 장이 될 수 있게끔 이해와 협조로서 감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흙이 나온다는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설학교…….

신설학교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함월고등학교, 율동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두 학교가 있고…….

율동고등학교는 착공이 언제입니까?

착공은 이미 되어 졌는데 문화재 관계로 해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허가가 나야만 형질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허가가 나고 나서 학교 짓는데 흙 몇 차 받기 위해서,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공사하도록 문화재 때문에 언제 흙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까? 그런 수치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허가가 나야 됩니다. 이게 허가가 나야 이 허가에 흙을 갖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 차의 흙도 못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동고등학교의 흙을 지금 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남의 땅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흙은 못 갑니다. 그런 계산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계산 가지고 하면 안되고 다음 임목도 계산을 해 봤습니까?

남구청과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그 자체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는데 왜 그러면 남구청에서는 3월24일 날짜로 그 옆에 산의 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임목도도 40% 미만이고 경사도가 23% 라 해서 반려가 되었는데 행정심판에서 경사도는 18%라서 괜찮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소송되고 있는데 여기는 임목도와 경사도가 심한 데는 80%까지 나와있습니다. 별도로 오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 임목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38-1은 88, 39-1은 148, 39-1은 74, 39-2는 50, 39-6은 106, 39-7은 95입니다. 그러나 남구청에서는 해당되어야 되는 것이 45.42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맞지 않고, 다음에 경사도가 20% 미만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심한 것은 88%까지 나옵니다. 한 군데도 되는 데가 없습니다. 37.9%, 42.7%, 9.4%. 9.4%는 가능합니다. 88%, 42.6% 24.5%, 16.9%, 37.2%. 지금 컬러로 안해서 그렇지 이 지역이 제일고등학교 올라가는 데입니다. 제일고등학교는 문화재는 문화재 10년을 파도 좋습니다만 문화재는 문화재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제일고등학교 옆에 교육 뭡니까? 지금 허가가 난…….

연구단지.

연구단지 되는 게 지금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도로변에도 경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줘서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용역을 줘서 전부다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가 안되면 이 예산이 헛일 안됩니까? 남구청에서 방금 이런 건을 반려를 시켰어요. 이것보다 만만한 것을 반려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허가가 될 것이라고 이것이 신청되어졌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남구청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행위제한지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쪽하고 저 쪽하고 두 군데만이 남산자락에 충분히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이 그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을 해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져 가지고 도시계획도 사전 도시계획심의도 하고 여기에 시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다 검토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흙 관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앞으로 약 2007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앞으로 약 30여개를 더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토량이 지금 현재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난 다음에, 이것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회 해 가지고 합시다.

노진달위원입니다. 남구청에 누가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오기 전에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질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신설학교 감리단에 해야 될 감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감리단에서 할 내용이 지금 현재는 신설 고등학교인 경우는 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감리를 조달청에다가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하는데 지역에 할 때는 조달에다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달요청을 해서 계약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감리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책임감리를 하고 있지만 좀더 면밀히 하고,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학교시설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 금액으로 조달하면 조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조달에 올해 한번 맡겨 보시렵니까? 울산에 예산된 이대로는 조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남구청에서 왔습니까?

남구청 도시과장 유형묵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구청에는 과장님 위에는 아무도 사람이없습니까?

오늘 제가 참석한 것은 교육청 부지관계 때문에 법해석 관계만 조금 자문의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나 싶어서, 그리고 오늘 여기에 출석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책임을 지고 온 분이죠?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단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되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도시계획법상으로 될 수가 있는지?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임목본수가 50% 미만, 경사도가 20% 미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로 지금 현재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임목본수가 지금 50% 미만 되어 있죠?

예.

남구에서 하는 것이 45.42% 아닙니까?

예.

거기가 몇 % 정도 나온다고 봐집니까?

지금 현재 논하고 답으로 고시된…….

원래 임목본수는 산에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릉지하고 논하고 답을 빼면 정상적인 임목이…….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88㎥, 148㎥, 74㎥, 106㎥, 95㎥ 본 위원이 용역을 줘서, 개인이 용역을 줘서 해 왔는데 이렇고, 다음에 경사도가 몇 %면 되죠?

20% 미만이면 됩니다.

이것도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최고 급한 데가 88%까지 나옵니다. 88, 42, 37. 이게 만약에 그 기준으로 정한다면 전체가 안되는 지역이죠?

일반주거시설로서 단독주택이나 도시기반시설도 안되고 그 다음에 산으로서는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과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서 남구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죠?

도시계획시설은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익에 우선을 두고 시행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현재 지정된 지역은 사실상 숲이 우거지고 거기에서 포함 안 되는 지역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구릉지하고 논하고 답으로 이루어 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대학교 산업건설연구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니까 전체…….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한 내용도 아침에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반 개인한테는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3월24일 무거동, 울산대학교 옆인데 말이죠. 여기 반려했는데 우리 과장도 동의했던데 거기는 임목도가, 남구청에서 계산하기는 임목도가 40.4% 이고, 경사도가 26.6%라고 했는데 경사도가 17%라고 법정에 확인까지 되어졌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려를 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연구단지는 환경이 하나도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무거동 쪽에 울산과학대학 옆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부서에서는 임목본수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임목본수도 40% 정도 나왔습디다. 그 다음에 경사도가 주무부서에서 건축허가 과에서 해 보니까 26.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준하는 기준에 6% 정도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심판결과 17%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행정심판을 했잖습니까, 그죠?

예.

이것 개인의 내용은 0.몇% 때문에 안해 주는데 심지어 여기는 88%까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무거동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이지역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은 숲으로 거의 우거진 지역이고 지금 이 지역은 구릉지와 논, 답으로 대부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하고 여건을 같이 비교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죠. 거기는 전부 밭으로 개간되어 있고 나무 몇 포기 있다구요. 나무가 40%밖에 안되고 여기는 80%까지 나옵니다.

지역으로는 …….

됐습니다. 질의 그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관이 와서 답하는 것은 답이 안되지 않습니까? 질의 그만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유과장께서 여기까지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과장에게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유과장이 남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느냐는 것부터도 제가 조금 물음표가 달립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분이라면 과연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가 놀이좌석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 노진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했던 부분입니다. 임목본수가 50% 이상 이렇게 해서 경사도20% 이하라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규정상 그렇다는 말이죠?

법상 그렇습니다.

규정상 그렇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첫째, 예를 들어 그 지역은 임목분포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얼마 정도, 몇 %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고 그 지역하고 이쪽하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쪽에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교육연구단지로 통과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건축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예산통과부분에 이르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 싶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이 예를 들어 이와 유사하게 임야가 그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임목분포도 면적이 얼마냐는 것도 아까 방금, 경사도가 있는 여기에는 구릉지에서 보면 경사도는 산을 보통 경사도라고 만들었지 구릉지 그 자체 거기에서, 건축하는 자체에서 보면 경사도가 그렇게 그거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은 전체적인 경사도를 갖고 한 것인지, 어떻게 보고하는 것인지 그 차이점이 약간 있다고 봐지는데,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데 비유를 해서 여기에는 왜 안되면서 이 자리는 되느냐는 논리로 이야기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형묵 도시과장께서 좀 더 소상하게, 그 쪽에는 임야분포 면적이 전체 분포면적의 몇 % 정도 됩니까? 허가를 신청한 면적 중에서 임야분포 면 적이…….

50% 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교육연구단지는 임야분포도가 전체 면 적의 몇 %가 됩니까?

숲이 좋은 데는 정상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100% 봐야 되거든요. 좋은 부분에는요.

전체적인 면적에 임야가 몇 % 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임야가 적어도 10% 안팎으로 됩니다.

10%는 조금 넘을 겁니다.

여기 와서 도면 보세요. 측량한 도면인데 어떻게 이것이 10%입니까? 도시과장이란 분이 10%라고 하는지, 여기는 거짓말하면 안되는 자리입니다.

산 번지로 치면 퍼센티지가 많이 됩니다마는 숲이 있는부분만 말씀드리면 아마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을 대비적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실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여기 질의를 듣고 유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느냐고 수긍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소상한, 구체적인 것을 설명 안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종범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서자마자 도시계획법상 임목도가 50% 넘으면 안되고, 20% 이상 되면 안된다고 본인이 직접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목본수 있는 데는 손을 못 댑니다. 논바닥 밖에 못합니다.

그것도 노진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해석은 전체적인 임야에서 전체 면적에서 50% 이상을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면적에서 50% 이하인데도 임야 몇 번지 안에만 하는 구체적으로도 100%가 차지하고 있다면 안되는 것인지, 그런 법리해석이 헷갈리지 않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기준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무관이 와서 설명해도 되지 않고 하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만하고 우리끼리 의논하도록 합시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하시려면, 물론 어느 특정지역을 물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오시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런 자리에 와서 물을 때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의문점을 묻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연구도 해 와서 설명을 해 주고 해야지, 여기 모르는 위원들이 잘못 들어버리면 가야될 길도 어떤 문제점 때문에 거기 설명에 따라서 가서는 ‘안되겠구나’ 생각하고 판단이 흐려져서 정책이 잘못 흘러가도록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됐습니다. 그만 해 주십시오.

김종훈위원입니다. 교육연구단지와 관련해서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 질의를 더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을 보시면 2005년도 개교예정으로 초ㆍ중등 4개교의 학교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78억3,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학교부지매입이나 학교시설비를 확보하여 2005년도까지 개교를 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인지 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은 문화재와 관련해서 매곡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문화재 관련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초ㆍ중ㆍ고 약 30개의 학교를 지었거나 거의 완성상태에 있고, 앞으로 약 3, 40개를 더 지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를 신설하다 보면 정상적인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반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보존이라는 문제가 나와서지금 한 학교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한 학교가 있고,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러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거추장스러운 일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재 그 자체는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학교를 정상적인 개교를 못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정상적인 개교가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율동고등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내년 개교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발굴을 7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 개교가 잘 안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아울러 초ㆍ중학교도 실질적인 발굴단계에 들어 가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지역 전체가 정상적인 개교가 잘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문화재관계는 저희들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관리하고 발굴하는 학자들의 입장이나 문화재의 가치기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적기에 개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부지매입비나 학교시설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명시이월 내지는 불용처리까지도 되곤 합니다. 당해 연도에 잘 못지어 내서요.

아무튼 여러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더라도 사실상 학교 같은 경우는 개교되면 꼭 필요한 지역에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장거리를 통학하게 된다든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서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목고등학교 2005년2월 개교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35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남은 게 뭐가 남아있죠? 전반적으로 일처리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남목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을 해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감정결과의 금액이 지주들의 마음에 흡족한 금액이 안나와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들은 꼭 사야 만이 토지매입을 지금 해서 설계 들어가서 금년 중에 공사를 시작해야 만이 2005년도에 개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 노력을 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 질 때는 수용까지도 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가 자체가, 감정가가 30만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주변의 토지보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낮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했으면 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지주를 만나서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본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죠?

아닙니다. 몇 차례접근을 해서 빨리 매수협의에 응해 달라는 주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 기대수준이 높아서, 주변에서는 그것보다 비싸게 팔린 것도 일부 있고, 싸게 팔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하는 분들은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데 토지지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보통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올라가지 않나 이런 막연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응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내를 갖고 조기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보상문제나 이런 것이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2005년도에 개교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 빨리 매수에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급박한 처지입니다.

여기 전체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중학교도 2005년2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데 중학교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로 중학교를 잡아놓은 것은 그렇게 해야 만이 교육부로부터 신설자금을 배정 받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로 잡아놔야 만이 저희들이 2006년도라도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실제에서의 학교 개교연도 1년 내지 2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시와는 달리 중앙의존 예산이 되어서 1년 내지 2년 자금배정을 미리 받아와야 만이 신설이 가능하고 실제 개교 년도가 내년에 한다고 되어지면 실제로 1년 내지 2년이 자동적으로 늦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쪽 지역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청운고가 자립형사립고로 되면서 학생수가 많이 줄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장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설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고 중학교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주와의 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과연 진행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처리한다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을 주변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잘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가 아니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활동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이번에 2,000만원이 다시 계상 되었는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지는 전문직으로 종사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평생교육차원에서 재활용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교직에 종사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을 학교나 여러 사회복지단체에 오셔서 외국어 지도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독서 지도도 하시고, 사회전문직 법률관계라든지, 역사, 사학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씨티투어에 관광고적안내를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교통비하고 점심식사대 정도로 지불되는 겁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올해부터…….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활동이 시작되고…….

작년에도 활동을 했고 올해는 2차 연도가 됩니다.

주요한 성과적 측면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것은 매년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 나오는데 그것은 활용도도 높고, 일선 학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분들을 환영하고 질적으로도 매우 높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는 보통 2억원씩 되는데 우리 울산만 예산편성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했던 것은 보통 이런 예산이 이미 없던 단체도 아니고 단체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욱 더 많이 올라오는 사례는 별로 많지 않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당초예산에 1,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당초예산이 아주 필요불가결한 인건비나 시설비를 제외한 돈은 예산상으로 상당히 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뭔가 많이 보완해 주려고 했는데 역시 추경도 해 보니까 자원이 없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하지만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경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하루 일당 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교통비 정도, 점심 한 끼 정도도 아주 약소한 식사대접인데 실제로는 이 금액으로 해서 봉사를 해 주는 것은 정말 순수한 희생적인 마음이 없으면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원래 당초예산에서도 이것을 풍부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미처 할 수 있는 재원이 실지로는 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 그 자체도 제도권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까지 확산되어져서 교육부의 교육목적도 제도권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까지를 포함해서 국민의 삶 자체를 윤택하게 하고 국민의 질을 높이는 교육이 목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상당히 필요한데도 우리가 그런 대접을 못해 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계에 종사하시다가 나오셔 가지고 이런 봉사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중요한 재원들이나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산의 편성상 제가 고민했던 것은 예산 우선편성에서 조금 밀렸다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충분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었지 않는가라고 고민해 본다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올해 첫 예산이 편성이 된 사업이고, 시행이 되는 것이죠?

작년부터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전체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편성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되었네요. 그러면 그 실효성이 다 재고가 된 상태에서 예산재편성 되었네요. 그런데도 당초예산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1,000만원 정도밖에, 삭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죠?

예.

편성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었죠?

예, 이 정도 예산은 크게 어렵지 않게 추경을 해서 확보해 주면 안되겠나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단지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기도 하고 추진이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죠. 절차상 진행되고 있는데 논란은 아직까지 완전 사그라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따라 장ㆍ단점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연구단지에 현재 들어가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환경파괴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볼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민적 합의를 구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예산이 일부 부결되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에 여러 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질의를 해 보니까 부지물색에 대해서 새롭게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첫 보고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대공원도 확인을 해 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해 본 적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연구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졌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시설비는 편성되어져서 금년도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데다가 지난 번 본예산에102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 자신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쓰임새는 어느 곳에쓰여지든간에 예산을 성립시켜놔야 되는데 그 자체를 삭감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미 작년에 시설비가 잡혀져 있는 것도 이월되었다, 본예산에 올린 것도 다시 예비비로 돌려져서 다시 오르게 된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루시면서 그런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물으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102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한시바삐 해서 우리청소년들에게 꿈을 펼칠 애들은 꿈을 펼치고, 체육활동을 할 애들은 체육활동을 하고, 탐구심이나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 시설비조차도 있는데 이월했다, 금년에 본예산도 이월시켰다, 지금 와서도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성립시켜서 그 시설을 우리 자녀들이 이용할 시설이니까 한번 맡겨 주시길 간절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시계획심의가 남구청과시청의 도시계획심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면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시작할 겁니다. 부지매입을 시작하고 나면 현상공모설계를 해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어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되게끔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거나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정된 옥동 쪽의 부지로 들어간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도시계획심의도 마쳐졌고 실제 그 이전에 다섯 군데 정도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 북구 쪽에도 검토를 하고, 중구 쪽에도 검토를 하고 심지어 대공원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외의 지역도 몇 군데 더 다니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자료를 뽑아서 하다가 아마도 땅을 구획정리하고 땅을 잘 다루는 부서는 시의 도시계획과입니다. 그 쪽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교육시설은 첫째 대중교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4㎞ 근처에 학교가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이용이 편리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겠느냐, 거기에 우리가 후한 점수를 주고 거기에다가 깊이 있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구쪽이나 중구쪽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남구쪽의 이 곳만큼 교통이원활한 곳은 잘 없다고 봐지고, 실제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봐도 그렇게 나와졌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심의를 할 적에 남구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분도 일부 있고, 비판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15대1인가 그렇게 되어지고, 지금 가부를 묻는 광역시에서는 14대2인가 그렇게 해서 가부가 결정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활용기 좋은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 접근성이용이한 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 주변에서 가장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울산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면 울산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있는 곳에서 많이 활용할 것이고, 남구 삼산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고,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면 그 주변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고, 울산대공원이 서면 울산대공원 주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이 물론 환경문제나 여타의 문제를 배제하고라도 고민이 되는 점은, 울산의 전체를 보면 도시의 균형적 발전이란 측면에서 보면 문화시설이나 전반적으로 교육시설 이런 것이 남구에 너무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든 저렇든 객관적인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연구단지이든,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관련이든, 대공원이든, 문수구장이든 이것도 하나의 공원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전체가 울산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교육연구단지가 또다시 남산 옥동에 온다라면 물론 옥동주변이나 무거지역이나 남구지역 사람들은 용이하게 접근성을 가지고 활용하기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울주군에 있거나, 북구에 있거나, 동구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접근성이라는 거리의 제한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 그래서 아까 북구도 알아 보셨다는데 마땅하게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제 생각은 차라리 여러 가지 교육조건이 좀 열악하고 새롭게 신생지역으로 확대해 들어가는 구, 도시 전체를 보더라도 북구든, 울주군이든 이런 부분에 그런 단지가 하나 들어선다면 공원시설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교육의 효과도 그 주변의 전반적인 효과도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설들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육예산이 앞으로 GDP가 6% 정도 되어진다면 이 곳이 아닌 북구나 동구나 군지부까지도 많이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은 곳에, 교통이 더 많이 열려 있는 곳에 먼저 시설을 하고 그 외에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이 곳에다가 교원연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그 두 기관하고, 교육청까지도 여기에 함께 검토를 했던 겁니다. 하다가 이것을 분산해서 교육청은 중구로 가고 그 외에 교원연수원은 방어진 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되도록이면 활용하고 분산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북구 쪽은 앞으로 이런 시설을 추가 로 늘려서 동적이고 정적이고 한 건물을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구축해서 이용해서 학교 외에, 우리 애들이 학교공부에 시달림을 받는 경우가 특히 고등학교 와서 심한데 이런 경우 우리 학생들이 푸는 문화시설로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책 없이 추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계각층의 의견이 아직 노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일정하게 법적 논란까지도 가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저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일부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의견수렴 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보기에 이런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저런 시민적 합의를 구해 내는 과정들이 불충분했던 것 아니냐,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겪었더라면 오히려 합의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어 온 측면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남구와 광역시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시장이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심의해서 찬반을 거쳐서 결정해 줬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은 그쪽을 어느 정도 믿고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적 합의,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도 걸리고 사실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고 봐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제도도 의견을 종합적으로 축소해서 심의하는 기구가 그래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을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산과 둘러싸고 개발이냐, 보존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려 있고, 아직 시에서 여러 차례 개발이냐, 보존이냐 관련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었지만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입장으로 보면 민선 1, 2기가 도시의 기반시설을 갖추는 문제라면 이후에 우리 울산시장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환경문제나 교통문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공약사항 중에서도 울산을 생태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환경이 파괴된다고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제시되는 부분들이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한결같이 울산의 발전과 울산에 좀더 나은 것으로 함께 고민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시고 감안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을 앞두고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 지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저희가 학교를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주로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방수나 화장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있어오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학교현장을 방문했을 때 실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지금 교실이 비가 새고 이런 환경은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는 비가 새서 수업이 안될 정도의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추경예산에 올려서아이들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든, 아마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공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 설명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이 분 다르고, 저 분 다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일에 이런 방수공사를 하고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것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올리든 다른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교육청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투명성이나 다른 부분의 사업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들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나 예산을 올릴 때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남부도서관에서 금빛평생교육사업 이 부분 사업하는데 몇 번씩이나 찾아오고 개인적인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학교에서 여기까지 못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예산확보나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태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탁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악기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악기가 밴드부의 주악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악기구입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낡아서 못쓰는 경우에 교체해 주는 경우도 있고…….

교체에 대해서 주로 올라온 것이죠?

예.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만 보니까 2005년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울산시에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장려하고 독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해가 안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때 주된 예산삭감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삭감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한다는 내용은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북 학교동아리활동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동아리 활동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로서는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학교단위기관으로서 따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동아리 활동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기적성교육이 정례화 되어서 활성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남교육장 안길원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지금까지 학교체육이 엘리트 중심의 체육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를 교기로 육성하는 체육인데 일반 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많이 활성화시켜 놓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우수선수를 발굴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고 또 일반 애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올린 겁니다.

이 외에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교장의 재량이나 의지에 따라서 각종 동아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있네요. 현재는 배구, 축구만 올라와 있죠?

우선 금년도에 축구하고 농구만 시작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에는 다른 것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왜 삭감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삭감하신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보면 여러 가지 입시에 많이 시달리고 학교가 쳇바퀴 돌 듯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를 해서 학원으로 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동아리 활동도 할 시간도 별로 없을 뿐더러, 하려고 해도 제반적인 조건이 잘 안 갖추어져서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이 독려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취미모임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쪽으로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유도해 나가고, 학생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예산 못지 않게 중요한 예산인 만큼 우리 학생들이 이 예산으로 해서 공부하고, 또한 공부할 시설들이 잘 지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빨리 성립되어져서 하루빨리 시설을 이룩해서 우리 2세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특단의 관심으로 봐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보면 이상하게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까지도 교정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중앙관서를 비롯해서 우리 시ㆍ도교육청해서 71개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청렴도 조사에서 9위 정도, 10위 안에 듭니다. 그 정도라면 그래도 우리 교육청 구성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청렴에 상당히 기울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한 친절도 조사도 우리 교육청이 타 시ㆍ도보다도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위나 교사위에 가면 마치 우리 교육청이 엄청나게 일을 잘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앞으로 이런 시각부터도 위원님들께서 달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