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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정동건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본회의2003-06-16

정동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추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해 의원 모두가 질문한 후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사전협의한대로 읍면동, 지역구 순에 따라 김영수의원, 유기오의원, 장경의원, 박동구의원, 박영기의원, 권태화의원, 탁대학의원, 정규화의원, 정동건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대책등 9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문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한 의원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 3기 시정출범 1주년을 앞두고 시정추진의 전반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정질문의 자리에 첫 질문자로 내정해 주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3기 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두고 힘차게 출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속에서도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자구노력을 기울인 끝에 문경레저타운이라는 옥동자를 순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본격 사업에 착수도 하기 전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우려에 찬 기우를 나타내고 있어 하루빨리 불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들과 접촉해 보면 우리지역은 지금이 IMF다,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문을 곧 닫아야겠다는 등등 한숨섞인 소리들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저 자신부터 지역경제회 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여과없이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체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지난 1983년도 점촌읍으로 있을 당시에 전국 최초로 읍 단위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여 그 당시 군민의 자긍심은 물론 타지역의 큰 부러움을 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후 10년뒤인 1993년도에는 점촌시로 있을 당시 또 한번의 도민체전을 개최하여 체육도시로의 명성을 도내에 크게 알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선 3기 시정출범후 내년도 도민체전을 우리시에서 유치하기로 신청한 후 일부 체육시설의 노후화로 내년도 개최는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개최를 반납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실 도민체전의 유치신청과 반납결정의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와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시에서 예산 사정등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이 여러모로 득이 되지 않느냐는 등등의 여론이 많은 바 이 자리를 빌어 도민체전을 유치했다가 반납한 경위와 그 사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시의회 와의 정보공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집행기관인 시청과 의결기관인 시의회 는 수레의 양바퀴인만큼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항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의원협의회 등을 통하여 강조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체의원 모두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방자치 단체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현 상황에서 정보의 공유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나아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정보의 공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정에 관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과 각종 공사 추진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의원들에게 알려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정호의장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의원

호계면 출신 유기오입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71회 임시회 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박인원 시장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시정추진에 있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새재도립공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시설은 어려운 시재정 여건속에서 단체숙박을 원하는 학생이나 관광객을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민선 2기 들어 첫 작품으로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청소년 수련시설내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요즘 청소년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워터피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지와 만약 없다면 본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사업성은 우수하나 재력과 담보물권이 부족하여 창업을 못하는 업체나 창업을 하고서도 담보물권이 부족하여 중도하차하는 업체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성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시 차원의 특별한 지원대책은 없는지와 또한 IMF때 대기업들의 채무보증을 국가가 보증을 서준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들 우수한 한두개 업체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서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는바 무공해 산업인 대기업에 기업연수원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유치계획은 있는지와 또한 유치할 목적으로 홍보활동을 했다면 그 내용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새정부들어 국가균형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바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까지는 관광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그동안 문경읍을 중심으로 북부권 개발에 주력해 오고 있어 여타 지역민들의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폐광지역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관광레저타운 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폐광지역 진흥지구내에 편입되지 않은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시민을 대표한 시정의 질문이오니 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정호의장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동로면 박동구의원입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제71회 제3차 본회 의를 맞아 시정질의 기회 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추정호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탁월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을 펼치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오정석 부시장, 국실과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 산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첫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한방 바이오벨리 사업이 농림부 시범사업과 더불어서 시행되는 시점에서 인근 상주지역에서는 2010년까지 한약재 생산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영주시는 한약재 거점 육성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문경시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성해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GAP사업이 전국의 4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 강원도 평창, 충남 청양, 전북 익산에서 주로 당기, 황기, 구기자, 맥문동, 작약,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GAP실시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4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10개의 품목으로 추가 확대한다는 보도가 매일신문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관광문경도 좋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 시 인구의 상당한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농가수입 저하에 따라 지역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좋은 예로 동로면 오미자의 경우 단일 한약재로서는 2004년도에는 200여 농가에 100ha에 이를 전망이며 전국 생산량의 3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AP사업과도 부안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문경시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수십년간 우리 시민의 목소리이기도 하며 외부에서 보는 민원인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엄격하고 절제된 행정개혁이 산좋고 물맑은 지역을 보존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좋으나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잘살아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우리 시산하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조직체에서 선진 행정을 익히기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문화와 행정을 견학하고 우리 시 경영에 반영시킨 벤치마킹 사례와국내와 이웃 시군의 우수한 대민행정을 본받아 살기좋은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사에 문경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인허가 사항이 타시군이나 타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홍보가 되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근 시나 도와 행정협의회 를 구성해 놓고 있으나 잘 실현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도상으로 가능하다면은 시 산하 공무원을 타시군이나 타도에 파견 견무내지는 장기출장을 통해 배움으로서 우리 시정이 발전되고 우리 시민의 민원인에 대한 편익을 줄수 있도록 하실수 있는 의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정호의장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

마성면 출신 박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경시가 제1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문경관광사업중에 마성면 외어리 산 1번지 일대의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움과 휴게시설등의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문경을 위해서 종합레저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문경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석탄산업의 호황으로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지방경제 또한 대단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이 되어 지역경제가 지극히 어려워졌고 많은 광산 종사자들은 일터를 찾아 떠나갔습니다. 이제 인구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시내에 나가보면 한결같이 사는게 힘들고 사업이 잘안된다고 야단들입니다. 우리 시정의 책임자들은 시민들의 이러한 시련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시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에 시에서는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회 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의 하나가 외어 골프장을 설치하는 종합레저타운인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설명이나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은 이 무지개빛 청사진을 잘알고는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을 몰라 너무나도 궁금해 하고 일부 시민들은 우려와 함께 불안해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 사 레저타운과 그에 관련된 협력 관계자와 시민과의 관계, 조성하는 시설들의 구상과 그에 따른 문경시의 행정절차는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든 궁금증을 확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정호의장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의원

점촌·신평동 출신 권태화의원입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제71회 임시회 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살기좋은 문경관광을 건설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박인원 시장님과 우리 시 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새재의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안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문경새재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 2000년도에는 3백3십만명, 2001년도 4백6만명, 2002년도 3백40만명이 우리 지역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현황을 본다면은 2002년도 5월말 기준 697,725명이 다녀왔고 금년은 389,640명이 다녀가 지난해보다도 55.8%로 급감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의 시청률 저하나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지역의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사회 진흥과 등 부서간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홍보가 기획되어야 할 것이며 전국적인 이벤트 행사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앙내륙 고속도로의 개통과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변하고 있고 또한 주 5일 근무로 인하여 관광레저산업의 발달이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은 자연그대로 잘 보존된 문경새재와 드라마 세트장, 온천, 클레이 사격장, 석탄박물관, 산자 수려한 계곡, 고사찰, 정부 체육시설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과 문경레저타운 등도 홍보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에서의 홍보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을 무대로 한 중앙방송을 통한 이벤트 행사등 전국을 상대로 한 홍보전략으로 명실공히 관광문경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홍보전략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인사시 인사방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만의 현상은 아니며 사회 전반에 걸쳐 이공계 기피현상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직사회 로부터 시정되어야 하겠으나 오히려 기술직 홀대 현상이 심각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사기가 떨어지고 전문성 부재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추진하면 업무의 변속성과 기술경쟁력에서도 앞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직렬별 현황을 본다면 6급 공무원수는 140명중 기술직은 37%, 53명이고 행정직 63%에 97명이 되겠습니다. 5급 사무관의 경우 현 총 38명중 행정이 28명, 74%이며 기술직은 26%에 불과한 1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경쟁력과 특히 환경사회 건축등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인사시정 방향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정호의장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의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민선 3기에 들어선 우리 문경시는 머물고 체험하는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기획단을 실치한바 있고 문경관광개발주와 문경레저타운 설립, 시민주 모집등에 시산하 전 공직자가 분투 노력한 결과 2만여명 주주에 69억여원을 모집하는데 성공하여 이 기회 를 통하여 그간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욕이 앞서서인지 행정미숙인지 문제점이 돌출되어 시민들을 의아케 하고 있습니다. 시정은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주민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 질 때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다고 봅니다. 공직사회 는 주민으로부터 군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지역주민의 여러 형편의 의견이 시정에 취사 선택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주요사안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협의되어 결정되어진다고 봅니다. 지역경기의 쇠퇴로 시가지 상가 및 사무실은 나날이 비어가고 있으며 농촌은 농촌대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가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10여년간,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력을 관광쪽으로만 치우쳐져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민간기업 유치나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시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하면 할수록 어렵고 다양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권, 인사권 등 막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은 행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단점입니다. 이러할수록 이를 보좌하는 전문직 공직자들의 명확한 판단과 노력이 더욱 중요할 때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단체장의 판단이 미숙할시는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에서 과감히 반대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도 현세를 살아가는 공직자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의회 도 집행부의 시정에 협조할 사안은 충분히 협조하고 이것이 옳게 판단되지 못한 사안은 과감히 견제하는 의회 의 면모를 갖추어 집행부에게 끌려다니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시정운영상에 나타난 사안을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진솔한 사안을 솔직하게 답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경관광개발 주식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주 공모의 추진경위와 일정, 모집현황과 자의든 타의든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과 상가 휴게시설 신축의 당초 추진계획과 현재 문제점 및 현재 진행상황 또한 유희시설 부지내 놀이시설 투자 참여자 현황과 추진실절 및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중 제15조 제6항, 2002년 1월 8일 신설된 것입니다. 이행여부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문경관광개발주와 문경레저타운의 현재 운영상황과 직원의 현 정원을 부탁드리고, 넷째로 근간 경쟁력으로 연일 보도되는 시청 관련사안 신문게재로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실추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궁금증이 일익 증폭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경위와 향후 시정 및 해소방안을 각 사안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건설공사의 상반기 집중발주로 인하여 공사감독의 소홀 및 인력, 장비, 자재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이 어렵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강구대책과 끝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확대 실시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능이양,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비한 교육과 사고전환이 전 공직자 및 우리 의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지방의회 권한의 확대도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권력의 중심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치우쳐 있으며 지방의회 는 지방정치에서 소외되도록 지방의 내부적인 구조가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의 해소책으로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인사에 대한 동의권과 단체장에 대한 견제권을 실질화 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업무에 대한 정례적인 보고제도 도입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를 통해 우리는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실제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정호의장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의원

신흥동의원 정규화입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 그리고 시정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인원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3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한 현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은 지역경제는 나날이 위축되어 가고 있고 농촌은 피폐하다 못해 죽지못해 산다는 표현이 설득력을 가진 반면 지역민을 위한 헌신 봉사하여 할 공무원의 자세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근간에는 지역신문에 보도되는 기사가 진실이든 거짓이든간에 시청 공무원의 기강해이 및 업무태만 등 각종 문제들이 돌출되어 기사화되고 있는 점은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시민들의 화합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지배한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해봅니다. 금번 제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기하여 집행부 여러분의 각성의 계기가 되고 시정이 도약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본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이 바라던 만큼 철저한 시공,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만 낭비되는 등 또 사후관리가 허술한 점, 하자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원인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그 원인규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 장마시기에는 예년에 비하여 강수량이 많고 국지적인 폭우도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 본 시 지역내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 지역은 없는지 또 배수펌프등 각종 장비를 점검하여 재난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또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경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얼마이며 200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지역 단위 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해야 되는데 본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사료로 활용하는지 이들 공장을 지을 장소는 어디이며 예산을 얼마로 추산하는지 침출수 처리방안 등을 밝혀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공평동에 설치되는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과 같은 누를 두번다시 범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넷째, 농촌 노인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국가적으로도 노인문제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2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점하여 노령사회 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노인문제 전문가에 말을 빌리면 전체인구의 노인비율이 7%를 넘으면 노령화 사회 , 14%를 넘으면 노령사회 , 20%를 넘으면 초노령 사회 라고 하는데 문경시의 총 인구에 노인이 점유하는 비율이 12,500여명을 넘어 17%를 넘고 있는데 반해 농촌 노인을 위한 복지대책이 무엇인지 또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노인회 관에 현재 겨울철 연료비로는 월 15일분 밖에 되지 않는데 노인회 관 운영비와 연료비를 상향 지원할 의사는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임차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산불방지 감시요원을 대폭 증원하여 사전에 산불예방도 할겸 농한기에 농촌 유효노동력을 활용도 하고 또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산불진화 정책을 변경할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유스호스텔 건립에 있어 2002년 3차 추경예산시 29억5천만원, 2003년도 본 예산에 40억원, 2003년 1차 추경예산에 구거 정비비로 5억원, 합계 74억5천여만원이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시장님께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4가지 시정목표를 설정하신 부분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또 기대치에 못미쳤다면 어떤 부분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정호의장

정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의원

모전동의 정동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전동민 여러분! 또한 관광문경의 기치아래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추진사항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골프장 건립과 용연댐 건설시 사장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그루의 소나무가 자라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고 또한 댐에 사장될수 있는 자연석도 수많은 세월동안 갈고 닦여야 비로소 아름다운 돌이 됩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사장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자연자원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만큼 소중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먼저 골프장 건립시 사장되는 수십년된 소나무를 폐사시킬 것이 아니라 활용하자는 것과 댐 완공시 사장되는 자연석을 관광문경의 이미지에 맞도록 잘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대책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정호의장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 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대책에 대해 유기오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기오의원

보충질문할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실국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다음은 민선 3기 1주년 성과에 대해 정규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규화의원

없습니다.

추정호의장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역홍보대책에 대해 권태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

예.

추정호의장

권태화의원님 질문하세요.

권태화의원

시장님! 우리 지역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는 우리 KBS에 시행하고 있는 전국노래자랑 같은 이벤트 이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4, 5년전에 노래자랑을 한번 유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더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이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정호의장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외국연수 성과와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대해 박동구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동구의원

없습니다.

추정호의장

없습니까?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김영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수의원

예.

추정호의장

예, 보충질문 하세요.

김영수위원

김영수의원입니다. 평소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집행기관인 시청과 의결기관인 시의회 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도민체전 유치 신청과 반납의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와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보충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김영수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정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

시장님! 도체를 유치했다가 반납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이 상당히 금방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러한 사항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정호의장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경·산북 연계 관광권 개발계획에 대해 장경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넘어갑니다. 다음은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박영기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영기의원

예.

추정호의장

박영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마성 외어리 일대 58만7천여평에 종합레저타운 자본금이 1,100억이 투자되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골프장을 하는데 600억원의 자본금이 소요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현재 600억을 확보를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확보못한 자본금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비롯해서 종합레저타운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 문경시민과 문경시에는 상당한 이익이 올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대효과가 예상됩니까?
예, 인구가 늘고 세수가 증대된다면은 상당한 이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국에 어디라도 골프장을 시설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많고 상당히 시비가 있었습니다. 마성 외어지역에는 축산 농가가 많이 있어서 축산단지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기본구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라던가 보상대책이 같이 구상이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깐 상당히 안도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골프장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가 올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올까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피해가 오지않을까 또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격렬하게 반대시위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그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던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마음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와 3번 국도 또 외어골프장과의 진·출입로가 현재 문경지역간 도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4차선으로 4차선에서 지역간 도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직선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길을 많이 돌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4차선에서 지금 지역간 도로로 직선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골프장을 해서 통행을 하게 되면은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전자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의 면민들은 지역간 도로하고 4차선 국도의 연결이 직선화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추정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대규모 공사시행으로 사장되는 자원의 활용계획에 대해 정동건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없습니다.

추정호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끝으로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 상반기중 집중발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 탁대학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의원

없습니다.

추정호의장

없습니까? 다른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장시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