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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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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과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개선을 도모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 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기간동안 계획했던 대로 예산과 정책을 잘 집행하였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귀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에 의하여 각 국과 보건소를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속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은 2002년도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 16일 도 시 관 리 국 장노 상 우 건 설 교 통 국 장홍 상 만 보건소장정 봉 진 (제130회-행정사무감사) 주택과장조 근 규 도 시 개 발 과 장김 원 철 건축과장최 병 인 공 원 녹 지 과 장이 덕 재 건 설 관 리 과 장유 재 철 토목과장유 희 상 치수과장조 정 호 교 통 행 정 과 장정 두 만 보 건 행 정 과 장송 기 연 보 건 위 생 과 장윤 석 주 의약과장이 정 희 지 역 보 건 과 장김 복 철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및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감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6월 16일은 도시관리국중 주택과, 도시개발과, 6월 17일은 도시관리국중 건축과, 공원녹지과 및 건설교통국중 건설관리과, 6월 18일은 건설교통국의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6월 19일은 각 동사무소 감사를 하겠습니다. 6월 20일은 보건소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21일은 감사위원님 별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는 해당 과 담당팀장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시 당일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수감당일 수감부서의 개별 서류감사를 위주로 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필요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주택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간략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2년도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4개과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82명의 직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오류동 금강아파트 및 개봉동 화신연립 재건축사업 등 4개소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 현재 24개소 7,472가구의 주택 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실적은 519세대에 7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78세대에 2,97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추진과 구로제8주택재개발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바 있으며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고척제2구역을 주변의 여건에 따라 6~8층에서 12층으로 변경 완료하고 구로제7구역과 오류제3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처리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은 구로제3-1-1지구 등 6개 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되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고척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등 6건의 공원사업을 완료하고 신도림 초등학교 외 2개교에 대한 담장개방 녹화사업과 경인로변 녹화사업 등 5건의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고척2동 243번지 등 8개소에 대한 수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는 주거환경 수준향상을 위한 공동주택의 신규공급과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택보급률은 76.8%이나 아직까지는 주거 수준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으므로 기존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는 주택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의 빈곤층에 대한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도 확대시행하여 저소득구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서남권의 중심지로서의 발전을 위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목표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도시구조는 간선도로나 철도 및 하천 등으로 지역간 단절된 형태를 이루고 있고 무계획적인 주거기능의 확충으로 계획적 개발을 요하는 구역이 산재하고 있어 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용도지역·지구를 재조정해야 할 부분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들 문제 해소를 위해 그 동안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로 돌출형이나 고층·고밀 개발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역세권 개발계획 및 서남권 시계지역의 개발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구역을 부도심권 위상제고와 서남권의 중심지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민간개발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 및 공원녹지 조성도 최대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시계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조정하고 도시 활력을 위한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등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형 도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건축심의와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질적 수준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수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장애인 참여 준공검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살고 싶은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쾌적한 녹지공간과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단위 소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배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확충정비에 노력하여 구민의 삶과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어 개웅산 근린공원, 구로2동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구로6동 구로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기타 체육시설 확충, 쉼터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시설 공원에 대한 조속한 개발과 시설확충으로 쾌적하고 녹지량이 풍부한 생활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도로변 녹지대 및 공지·자투리땅 등 유휴공간에도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삭막한 도심공간을 녹색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 서류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했던 사안들은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별감사)

10시23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3시34분 기록중지

16시54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개별 서류감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 시정하여 구행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지적했던 사안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매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토요일 상임위원회 강평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하여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안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보충감사 하는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보충감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