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광수 장위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광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3도 성북구 장위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수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선서)

다음은 이광수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하신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안녕하십니까? 장위2동장 이광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저희 장위2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광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입니다. 보안등 보수실적 및 접수된 서류 있으면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직능단체보조금 지출내역서 원장 있으면 갖다주세요.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지출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송년회 했었습니까?

이광수 예.

동 자치위원회가 주도로 해서 했죠? 지출경비내역 있습니까?

이광수 예.

그것 좀 주십시오.

됐습니까? 자료 갖다주시고요.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인사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이 인사말씀하고 그 다음에 축사 겸 의정보고를 하고 그 다음 동장님이 동정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광수 네.

한 달에 30만원씩 나오는 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척사대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광수 척사대회는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구에서 경비가 7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50만원 아닌가요? 노인잔치가 70만원이고...

이광수 척사대회는 50만원입니다. 경로위안잔치가 70만원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로는 부족하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보조를 받고 또 관내 유지들한테 조금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탁 한마디 할게요.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은 선거법상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동장이 이런 건 많이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우리 성북구의원 29명 중 15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경고를. 한 번 더 받으면 안됩니다. 그런 문제는 주민들이 바라거나 원하거나 단체에서 원하거나 할 때는 동장님이 앞장서서 이건 안 된다고 보호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척사대회 때 50만원 나왔는데 어떻게 했나요? 회의록을 제가 아직 못 읽어봤는데.

이광수 척사대회 때는 50만원 나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50만원 가지고 턱도 없는 거고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5만원, 10만원씩 걷고...

이광수 나머지는 마을 유지분 중에 음식점 하는 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기는 한 세 집에서 협조를 받고 또 김치는 김치하는 데서 협조를 받고 나머지는 어르신들이 조금씩 협조해 주시는 기금으로 했습니다.

강제로 걷거나 민폐를 끼치는 일은 없죠?

이광수 네,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장했기 때문에 세세한 수입이나 지출내역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님께서 합니다.

그건 아니죠. 어쨌거나 동장님께서 동 행사니까 얼마가 들었고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이광수 50만원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 정산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구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하면 우리 동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달리 얘기는 못 하겠고... 요즘 건축 붐이 조금 사그러들었습니다마는 금년 봄만 해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들 한번 구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날 접수해서 그날 해결했다고 하니까 담당하신 분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주민한테 신고 받아서 오늘 당장 와서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다소 3, 4일 늦는다고 해도 큰 문젯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리을 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꿰어맞추는 것보다 사실대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앞에가 재활용 수집하는 곳인가요?

이광수 네, 뒷마당은 대형폐기물을 수집해서 분해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동 소유가 아니죠?

이광수 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이광수 토지주인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카센터 자리를 우리 동에서 사려다 못 샀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광수 그 카센터 자리는 지난번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토지주가 저희가 매입하려고 예산 확보 등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토지에 세를 들었던 카센터 주인이...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광수 장기적으로 저희가 도시 계획상으로 해서 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통합 동청사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이광수 15명입니다.

15명 중에 각 통의 담당자들이 있나요?

이광수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끔씩 나가기가 힘이 들죠?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힘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장위2동에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끔은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했었죠. 다세대 건물, 그게 작년 여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수 차례 왔다갔다한 거거든요. 거의 1년이 다 넘어가는데... 가보셨습니까, 동장님? 문제가 있죠?

이광수 네, 도로가 많이 파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통 담당자들이 한 번도...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 같으면 좀 늦어져서 바빠서 못 간다고 하지만 그게 한 6개월 내지 7개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하나 지적을 못 했다고 한다면 순찰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햐냐 하면 본 위원이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면 별 욕을 다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왜 그걸 못 보는가. 바빠서 못 나갈 수도 있고 업무량이 많아서 못 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나가면 샅샅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동장님이 많이 이해를 해서 직원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자주는 못 나가더라도 한 번이라도 ...7개월, 8개월 됐는데도 발견을 못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또 하나는 거기 주민들이 너무 착해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거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어떤 분에게 신고를 받았는데 복덕방에서 그걸 팔아서 5층짜리 다세대를 짓는다고 주민들이 발끈하면서 그 복덕방 그 사람 보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고발했어요. 어떻게 고발했는가, 복덕방비를 규정보다 더 받았다. 그래서 구청에서 감사 나오고 그랬다고, 어떻게 얘기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사나운 사람도 많거든요. 저한테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얘기해서 웃었더니 왜 웃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허가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얼마나 저를 혼을 내던지 본 위원이 아주 혼났는데... 그런 주민들도 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자기는 집 지어서 팔아먹으려고 다세대 번듯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보도블록 깔아서 차도 못 다니는데 레미콘이라든가 무거운 차들이 들락달락해서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다 패였는데, 자기네는 분양하고 있고 도로는 수리를 안 한다면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거 고발조치 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바쁘셔도 한 번씩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다못해 본 위원이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수 차후로 관내순찰을 개선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지금 본 위원이 하려고 했는데 정 위원이 한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통장 회의 있을 때 1만원씩 주는 거 안 줍니까?

이광수 줍니다.

안 오시는 분은요?

이광수 안 오시면 안 줍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대개 막도장 갖다 안 와도 찍고 주고 하는데 여기는 자료를 보니까 빠지면 빠지는 대로 진짜 안 주더라고요. 하루 왔으면 1만원 주고 안 왔으면 안 주고... 제가 지금까지 처음 봤습니다. 명부도 보기 좋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한 건 잘 한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정상인데도 특이한 케이스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웇놀이대회 결산보고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안 주셔도 되고요. 또 하나가 들어와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단정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라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색부분. 닦아서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닦아도 소용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복도라든가 계단 같은 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관공서의 도색은 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간을 떠나서 융통성 있게 그런 것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페인트칠 외에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럽혀진 곳보다 긁혀진 곳들이 많더라고요. 긁혀진 곳들이 옥의 티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지금 하절기를 맞이해서 방역사업 계획이 전무한데 어떤 계획으로 방역사업을 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저희는 방역사업을 세운 게 있습니다. 저희 동의 방역사업 기간은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 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방역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매월 2회 필요시 06시에서 08시까지는 성충방제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17시에서 19시까지 유충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인원은 총 14명으로 동직원 담당 1명하고 저희는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13명으로 돼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는 행정차량 1대, 오토바이 1대, 연막기 2대, 분무기 2대, 연무기 2대 이렇게 8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방법은 성충방제는 연막소독으로 하고 유충방제는 분무소독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동방역반을 4명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동의 방역 담당직원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하고 감사하고 총무하고 4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합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방역약품을 수시로 보건소에서 수용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장갑 여름이지만 긴 옷을 착용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 수령했습니까?

이광수 예.

지금 현재 6월 중순인데 몇 회 정도 방역했습니까? 보건소에서 약품 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타오셔 가지고 방역을... 물론 동에서 돈이 적어서 하기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새마을협의회와 협조해서 하절기에는 방역사업에 전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이광수 예, 있습니다.

몇 세까지입니까?

이광수 만 65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8년생 같으면 만 65세가 안 되죠?

이광수 38년생이 올해 만 65세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끝나는 달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장위동에는 38년생이 한 분 계시고 39년생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연령 체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회 운영 프로그램 중에 청춘대학이라는 노래교실, 이 강사님들 자격증 있습니까?

이광수 예, 자격증 있습니다.

자격증을 받아놓고 계십니까?

이광수 청춘대학 강사는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고 노래교실 강사는 노래 지도자 3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실 강사는 전기공사 기능2급 자격증 소지자고 스포츠댄스 강사는 댄스스포츠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하는 사람들 월 얼마씩 받습니까?

이광수 저희가 징수하는 건 없습니다. 정식으로 동사무소에 납부해서 주민자치위원장 결제를 받아서 지출하게 돼 있는데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받는 것은 없는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이광수 자체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여를 안 하니까...

스포츠댄스는 춤추는 건데 물론 장위2동에는 그런 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어떤 주부들은 품팔러 나가는데 팔자 좋은 사람은 춤추러 온다는 게 혹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광수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30개 동 중에서 2, 3위 주민을 가지고 있는 장위2동이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무단투기 단속원 명단을 8명밖에 못 냈다 이것은 섭섭한 게 있어요. 제가 위원하기 전부터 우리 녹색환경실천단이 500명입니다. 그 중의 400명이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무기단속 명단이 형식적이다. 이건 야단 맞아야 합니다. 왜 이런 걸 느끼느냐, 작년에는 수재가 없었죠? 2002년도 제헌절날 7월 17일날 비상이 걸렸습니다. 석관 1, 2동, 장위 1, 2, 3동 수재가 나 가지고 바르게 살기 청소년 15명, 새마을에서 25명, 휴일인데도 환경실천단 170명을 제가 투입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동네는 단장님 이하 10명, 이렇게 와서 물에 빠져서 공사했는데 장위 2동은 연락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장위동은 유명무실한 녹색환경실천단이다. 그러니까 정예부대 만들어요? 지금 소음 없는 성북, 금연 없는 성북 만들잖아요. 환경이 제일 1차 민원입니다. 상하수도, 보도블록, 보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게 환경이 최우선이라서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실천단을 정예화 시키십시오. 그러면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수 지난번 월례회의 때도 거론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기로 분명히 의논했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비롯해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께서는 교육이 부족한 탓인지 타 동에 비해 실망스럽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제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교육 담당자들 좀 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체국이 두 개 있습니까?

이광수 두 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광수 장위동 우체국하고 석관우체국 두 개 있습니다.

어디가 더 친절해요?

이광수 장위동 우체국이 더 친절합니다.

친절봉사를 원칙으로 삼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민원서류를 하나 떼러 갔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인사내역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떼고 가든지 말든지 사후관리 인사도 없더라. 그래서 좀 실망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행정에 대해서 유형에 따라서 장애인이 450명이 있다고 했는데 복지카드발급은 520명을 했어요. 왜 그러셨는지...

이광수 재발급 사항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두 번 발급 받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두 번 받으셨죠?

이광수 장애등급이 바뀌거나 또 장애등급이 하나였다가 복합으로 됐을 경우 에 그렇습니다.

재신청을 해서 재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이광수 예.

그런데 그것이 일관성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점자 소식지를 민원실에 배치하게 된 것은 동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사가 깊이 생각한 것 같은데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은 무관하더라고요. 잘 돼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구청에라도 요청해서 편의시설까지 완벽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카드 대장을 보니까 수령일자가 미기재돼 있어요. 그러면서 수령은 해 갔어요. 동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복지사가 잘 염두해서 기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LG카드에서 주죠, 신청을 하면. 그런데 신용카드 자체 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주소는 나옵니까?

이광수 주소 나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님 계세요? 주소 나옵니까?

주소는 안 나옵니다.

우리 동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죠. 주소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승호 씨는 발급이 됐던 것 같아요. 대장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증명발급대장에 보니까 임대시설물 신청용으로 용도를 써서 서울지하철공사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하셨습니까? 혹시 동장님 모르시면 사회복지사가 대답해 주세요. 뭐 때문에 제출하셨어요?

복지사가 직접 대답해도 좋습니다.

장애인 증명발급대장 담당자세요?

예.

사회복지사가 직접 안 하시고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광수 직원이 타동보다 많습니다, 거대 동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발급해 갔죠? 용도는 임대시설물 신청용으로 해서 제출처는 서울지하철공사로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발급을 해 가죠?

장애인 분들 중에서 시에 임대시설물을 신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애인 증명을 발급해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대로 해 갔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못 하셨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신청 본인이 사용 용도하고 사용기간을 정해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발급일자는 기재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발급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발급일자가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나 기재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발급을 해 갈 때 우리 동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수령자들이 대신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령자도 표시해 놓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두철미하게 기재를 해야 할 것이고 현재 장애인을 이용해서 영업적으로 지하철공사에서 자판대나 판매대,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서류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의 바쁜 시간을 고려해서 발급을 해 가게 됩니다. 발급을 하게 되면 접수대장에 기재할 뿐만 아니라 발급일도 있어야 되고 수령해 간 사람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고속도로 카드도 보니까 발급일하고 신청일 내용이 전혀 대장상으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애인 자동차표시관리대장에도 97년부터 2003년까지 있는데 양수인 확인란에는 몇 년 동안 전혀 한 명도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런 자동차표시관리대장을 내줍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5450건 정도가 이런 확인과, 발급대장에 기호번호 기재 없이 막 내주다 보니까 허위표지판들이 많이 나돈다는 얘기가 있었고 매체에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라도 그런 관리대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등록대장에 보니까 기재하는 것이 전산처리로 해서 2중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님이 그거 관리하십니까? 담당자가 어떤 분이세요? 그 부분도 지금 전산처리하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6월 12일자로 발급이 됐다면 전산처리도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발급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란에 미기재까지 해 놓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주면서까지 허술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사회복지사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두 분 중 누가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이 과정은 담당자들이 미흡한 과정이니까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광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조금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차후 확인해서 또 앞으로는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좋은 내용을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은 깔아놓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내역에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이광수 장애인에 대한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에 대한 홍보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 사항 홍보는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반상회보인 성북소리나 구청 전광판이나 이런 데서 간혹 하지만 정책적으로 또 개별적으로는 거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낼 수 있는 수수료 금액을 일관성 있게 써 놨더라고요. 수수료 감면 혜택은 그 앞에 한 건도 없어요. 옆에 있는 분이 구의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실 정도로... 제가 박남규 씨를 오시라고 한 이유는 제가 아까 안녕하세요, 인사까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차를 하면서 또 제 서류까지 앞에 놨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일부러 놨어요. 또 우리 김 계장님께서 위원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은 세차를 하고 있었고 일부러 제가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복지카드를 보고는 주소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떤 증만 있으면 발급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물어봤습니다. 감면 수수료 혜택은 어느 분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극빈자, 국민기초수급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어느 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국가유공자, 고엽자, 참전용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받을 수 없습니까? 장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만원짜리를 내서 잔돈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장이 나와서 이건 얼마죠, 두 장인데 했더니 장 수는 몇 장이어도 15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교육이 됐는지 구의원이 요구하면서 복지카드까지 내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떼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복지관리대장들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복지사님께서는 한 번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일관성 있는 복지대장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정리해 놓겠습니다.

누가 이번에 10일 동안 외국 시찰을 갔다 오셨죠?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복지사가 여기 안 계세요?

이광수 네. 3월 17일자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이 정확히 정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복지사님하고 담당자께서는 염두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광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남규 씨 오셨어요? 저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국가유공자, 이번에 추가된 고엽자입니다.

참전용사는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참전용사도 대상입니다.

장애인은 안 되나요?

네, 장애인은 규정에 없습니다.

장애인은 규정에 없어요?

법령에 장애인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광수 저희가 법규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면제가 되고 아까 우리 박남규 씨가 얘기한 것과 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는 8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장애인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광수 네.

우리나라에 다 되고 있는데 왜 장위동만 안 됩니까?

자료 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와 감사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광수 2001년도 11월 19일입니다.

그렇게 조례로 나갔는데 우리 행정을 보시는 동장님부터 동 직원들, 숙지를 안 하셨다는 건 업무를 태만하지 않으셨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많은 노력,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느끼고 있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 중에 우리 장애인이신 정형진위원님이 직접 이 과정을 질의하셨다는 데서 본 위원장은 정형진위원에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최대한 업무를 숙지하셨다면 오늘의 감사질의가 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사는 장위2동에 근무한 지 아직 3개월밖에 안 됐다니까 그나마 감이 안 와서 당황하실지는 몰라도 우리 동장님 내지 다른 분들이 숙지를 더 많이 해 주셨다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 데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오늘의 감사가 좀더 신중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씨 잘 알겠습니까? 사회복지사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안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에 닥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작업지시 및 완료대장을 보니까, 고장난 보안등을 접수하게 되면 업자한테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광수 그날 접수하면 그날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날 바로 수리를 해 줍니까?

이광수 거의 그날 해 줍니다. 그러나 간혹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위동에는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대장을 보니까 오늘 접수를 해서 윗선을 통과해서 작업지시가 오늘 내려가고 보수 완료가 오늘 되고 확인이 오늘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이광수 그건 결재 받을 때 서류를 받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실대로 기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장님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대체적인 서류를 가지고 타 동네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9개 동네가. 여기는 일괄적으로 당일날 모든 것이 수리가 되는데 타 동네는 며칠씩 걸려서 수리가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성북구가 다른 업자들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짜맞추기식 서류정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광수 잘 알겠습니다.

하나 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자들이 아마 재활용 고물을 수거를 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광수 장위2동은 직영입니다.

직영을 어디 고물상에다 하죠? 판매를 어디다 하냐고요?

이광수 판매는 구 단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 자체 내의 직영이네요. 그렇습니까?

이광수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군데 알아봤고 아까 오면서 일부러 공무원을 시키면서까지 김 계장님하고 행정계장 두 분을 확인시켰습니다, 고물상에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게 저희 동네하고 현실적인 고물상하고 10배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캔을 보니까 성북구 구청에서는 60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 고물상에서는 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또 종이를 보니까 성북구청에서는 60원밖에 안 주는데 일반 고물상에서는 80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아서 돈을 쓰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써 업체를 선정해서 어렵게 모은 내용을 정상적인 단가를 받지 않고 해 주는 처사는 성북구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수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관성이 없는 과정으로 돈에 굉장히 많은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위동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그 업체를 재선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광수 저희가 업체선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죠? 그럼 구청에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광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어렵게 모아진 재활용 제품을 정상적인 단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많이 나는 편차, 이런 내용의 입찰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여기에는 더 포함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이런 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과에 강력히 동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영세민은 규정에 의해서 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호적상에는 지식이 있는데 있으나마나 한 사람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장위2동에는 직능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참 좋은 현상이고요. 실제 도와줄 사람,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법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난처한 일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광수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 소득 인정의 기준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먼저 봅니다. 부양 의무자는 호적이나 재적을 떼어서 보고 소득인정의 기준은 금융 자산을 조율해서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부양 의무자, 아들 딸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으면서 부모를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각 동네 아마 공히 그럴 거예요. 자식이 술먹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람들은 참 딱하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직능단체나 아니면 복지가가 해 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이광수 그런 규정은 위원님들이 만들도록 도와주신다면 행정 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자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자체 주민등록대장이 한 장이라도 더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서류를 증명해 줬을 때 그분들의 대장을 정리해서 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위동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류를 주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그분들을 핑계로 삼아서 어떤 발급을 해 갔을 때 잘못된 것을 해 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장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수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50명이요? 지금 1종, 2종 모두 몇 명이죠?

이광수 119세대에 206명입니다.

이건 정리를 잘 해 놔야 됩니다. 10년 전에 신청한 사람 있겠죠? 그러면 2년에 한 번 도장을 다시 찍어주고 바꿔주죠? 여기 규정이 어떻습니까?

그건 매년 정리하는 거고... 의료비 지급 대상자도 매년 조사합니다.

매년 하지만 정리 잘 해 놔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약재비, 의료비 나가는데,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혹시 이중에 100명에 한두 사람이라도 혹시 자격 없는 사람이 받으면 큰일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 현대백화점 가고 롯데쇼핑 가듯이 의료쇼핑을 합니다. 오늘은 서울대학병원 가서 2, 30만원어치 당뇨, 혈압약 타오고 한 달 후에 다른 병원 가야 되는데 열흘 후에 다시 경희대학병원 가서 한 달치 타오는, 이런 의료쇼핑을 합니다. 왜? 진료비, 약재비 돈 한푼 안 들이고 모든 게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수급 연장해 준 것 확실히 검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 때 꼭 볼 거예요. 정리 잘 하세요. 이것만 봐서는 연장되는 게 알 수 없네요. 그러니까 정리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제계획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셨다고 하고 준비까지 다 해 놓으신 상태라서 말씀을 들어서 안심은 됩니다마는 하수도 맨홀 준설작업 좀 철저히 해 주신다면 더 많은 피해, 혹시라도 올해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비해서 준설작업을 해 주시면 지나가는 길에도 하수구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을 뿐더러 물받이가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재해가 방지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드시더라도 작업하는 분들 격려를 해 주시면서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장님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되겠네요. 역대 우리가 동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해 주시는 동이 참 드물었습니다. 또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꼼꼼히 잘 해 주시는 동도 드물었습니다마는 오늘 장위2동은 감사에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칭찬해 드림과 동시에 우리 정형진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시정을 필히 해 주시고 행정을 맡고 계시는 직원들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어느 업무를 어느 파트에 가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 최대한의 노력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