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운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3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9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최동민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동민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검사기간 중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차 검사장을 찾아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제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본 의원과 세 분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는 일반회계와 두 개의 특별회계 및 13개의 기금 등에 대하여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 현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1,239억 7,400만원 보다 4.4%가 많은 1,294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1,295억 5,900만원보다 적은 1,128억 9,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입 잔액인 잉여금은 165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 현액 대비 89억 7,300만원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부서별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 등은 총 26건으로 지적사항이 세입 분야에 9건, 세출 분야에 1건, 수범사항 7건, 권고사항 9건이었으며, 금번 세출 분야에 결산검사에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에게 표창 및 인센티브를 주어 직원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0일간 세 분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와 결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서를 참고하여 2004회계연도 예산편성심의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께서는 복지 광진을 위한 튼튼하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소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허운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당초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오늘 2002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 총액은 15억 6,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 14차에 걸쳐서 8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고 특별회계는 4,300만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학교 해빙기안전대책시설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지원비로 3차에 걸쳐 1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월드컵대비 환경개선사업 등에 2차에 걸쳐 1억 1,200만원, 외국관광객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색있는 도로조성을 위하여 아차산성길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어 강변북로 수림대 법면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 우기전 수해예방 사업비로 자양3동 547번지 외 5개소 및 화양동 196-4번지 외 3개소 하수관개량공사 및 포장공사 시설비로 1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고, 98년이후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대체근무요원인 시간제 행정보조요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2,000만원, 동시지방선거 관련 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대행 경비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족한 선거대행 경비 4,300만원, 아차산입구 토지 패소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 부당이득금으로 2,700만원, 건대역 노유동 방향 출입구 설치관련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경비로 1,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중 추가부담에 따른 구비 부족분 400만원, 우기시 병목현상으로 인한 하수정체가 발생하여 군자동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세종대학교 단면축소 확장공사 시설비로 1억원, 제설작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디젤식지게차 구입비로 4,300만원, 광진정보도서관건립 관련 2002년도부터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 융자액 중 시부담금이자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차입금상환이자 부족분 21만 1,000원, 보건소 체력단련센터건립 건축시설비 부족분으로 1,500만원, 창업지원센터건립 마무리사업비 부족분 2,700만원 등이 집행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급을 요하는 경비와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 부족한 사업비 등에 부득이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