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5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담당관ㆍ국ㆍ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읍ㆍ면포함)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다.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5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호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관, 임의풀보조 당초예산부터 지금까지 집행내역서 하고 소규모사업포괄사업비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읍ㆍ면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읍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온양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편성한 사유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온양읍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군내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가장 활성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프로그램이 컴퓨터, 서예, 단학 등을 운영함에 따라 강사수당이 월평균 225만원이 추가지출되어 부득불 1,896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범서읍 사회복지업무 전산화작업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대한 예산편성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 범서읍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바람에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서읍에서 예산요구가 있어 반영했습니다만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이 되면 그 이후로는 사역하지 않는 조건부로 범서읍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361페이지 삼동면 큰골배수로공사 3,300만원으로 편성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현재까지 읍ㆍ면 사업예산편성은 3,000만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만 편의상 부가세를 제외한 3,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읍ㆍ면에서는 3,000만원 이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골배수로공사를 3,3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읍ㆍ면 사업 배정하는 1억5,000만원에 따라 금액을 편성하다보니까 3,3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3,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읍ㆍ면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읍ㆍ면 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읍ㆍ면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입니다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읍ㆍ면에 주민자치센터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입니다.
김철준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또는 프로그램의 강사수당이라든지 등등을 주민자치과에서 과의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읍ㆍ면에 내려주면 안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그렇게 하면 읍ㆍ면에 대한…….
김철준위원
앞으로 읍ㆍ면의 주민자치센터가 다 운영이 되면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의 수나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강사수당이나 운영비의 편차가 생깁니다. 그것을 각 읍ㆍ면별로 별도로 편차를 둡니까? 아니면 본위원 생각은 주민자치과에 읍ㆍ면의 센터운영이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예산을 잡아서 읍면에 교부해 주는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한 주민자치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편성할 때 그 내용을 주민자치과와 의논을 했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센터가 다 운영되지 않고 일부 시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주민자치과에 편성해서 편차가 안 나고 규모나 이용도에 따라서 형평성이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읍ㆍ면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범서 사회복지 전산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읍ㆍ면에도 똑같이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범서읍 같은 경우는 워낙 대상건수가 많아서 저희들한테 수차례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처음에 반영을 안 하고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인원을 보충하려고 했습니다만 표준정원제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일용인부임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반영하는 조건으로 표준정원제가 시행 되어서 인원이 보강되면 그 이후로는 사역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시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 포괄사업비 범서읍에는 왜 2억5,000만원입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왜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범서 지역은 읍은 한 읍입니다만 지역으로 봐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큰 주거지역이 두 군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2개 읍ㆍ면 중에 각 읍ㆍ면의 계속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종합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예산 가용재원 형편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에 보면 범서읍도 당초 예산에 많이 했습니다. 의원이 2명이라서 그렇습니까, 왜 계속 지원을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인구나 여러 가지 고려한 내용입니다.
김지호위원
범서는 도시계획기반에 의해서 큰 포괄성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많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준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자료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꾸 인구 인구하는데 사업이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구영이나 천상의 아파트단지를 위한 공사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연부락의 안길포장 내지 하수구, 농로포장입니다. 인구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구 이야기하면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업이 들어 있어야지요. 없으면서 금액을 더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농지경지정리가 많은 쪽에는 용수로, 농로라든가 농업시설에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3만명이 가장 가까운 데가 언양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언양에도 1,000여명이 늘면 의원이 두 분으로 조정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언양읍에도 3만이 넘고 의원이 2명 이상 되면 읍ㆍ면 숙원사업 이것도 늘어나야 되겠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미리 사업을 결정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내려주고 사업을 결정 받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금액을 줘 놓고 나누어 먹기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 말씀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정에서 기준을 잡으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나 동료위원 말씀 중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인구가 많다는 말씀을 했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업편성 부분은 전부 농촌 관련 소규모사업입니다. 인구가 없어도 해야 할 숙원사업입니다. 농로, 안길, 소류지, 이것은 삼동이나 범서나 똑같은 사업의 성질과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지 인구가 많다고 해야 할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ㆍ면의 소규모숙원사업부분은 인구 이전에 전체적인 울주군의 산업 업무라든지 복지업무에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 읍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배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기획실에서는 어느 읍ㆍ면이 뒤떨어졌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ㆍ면에 사업을 하는 경우 꼭 주민숙원사업비만 사업비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 사업비, 농산과 사업비, 군수님 포괄사업비 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소규모부분은 그렇게 편차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계획 하나 뚫는데 건설과 사업을 봐서는 농촌보다는 도시권 형성의 읍지역이 건설과 사업은 배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지 소규모까지 적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361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의사업 내역을 보면 소규모주민편의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군의 실ㆍ과 사업보다 그 지역의 읍ㆍ면장이 지역형편과 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나누어 먹기 식이라는 말씀드려 곤란하지만 돈을 1억8,000만원이라는 목을 주니까 3,000만원에서 최하 2,800만원입니다. 소규모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는 3,300만원 이런 것은 울주군의 실ㆍ과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야말로 주민들과 밀접한 소규모 부분의 사업의 효율성이조기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소규모주민편의사업인데 돈을 읍ㆍ면 단위로 기준을 정해서 주니까 이런 사업내용이 3,000만원, 3,300만원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지적은 맞습니다. 읍ㆍ면에 알아본 결과 1억5,000만원이나 2억5,000만원을 배정하고 나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업은 이 금액 이상으로…….
김철준위원
삼동면에는 2,800만원 이하 사업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읍ㆍ면에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의 내용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돈을 1억8,000만원 줘서 그대로 써라 하면 앞으로 특정 면에는 5,000만원 소규모사업이라도 한계 없이 특정한 사업에도 할 수 있는, 통제를 할 수 없잖아요.
김지호위원
읍ㆍ면 소규모사업은 3,0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규정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5,000만원 6,000만원 해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과세 포함 3,3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3,300만원 해 가지고 읍ㆍ면장이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맞춰 놓았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신속하게 사업을 발주하고 읍ㆍ면장이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규모는 읍ㆍ면에서 감당하고 설계하고 관리감독할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군의 실ㆍ과사업으로 조정하고, 1,000만원 되는 소규모, 정식 절차나 정식 설계나 이런 과정을 최소화하고 약식으로 계약할 수 있는, 1,000만원 이하는 약식설계잖아요. 그런 것을 읍ㆍ면에 권한을 준 것이지 3,000만원 규모는, 읍ㆍ면에 토목직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설계, 감독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울주군의 본청 공무원이 감독관과 설계, 준공 전부 의뢰합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 갖다 놓는 사업이 맞지 읍ㆍ면에 갖다 놓고 하는 부분은 당초 읍ㆍ면 소규모의 긴급성이나 시급성 부분하고는 퇴색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읍ㆍ면에 대한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회의진행을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47페이지 행정우수사례 견학 당초예산에 1,500만원 올라왔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500만원 삭감된 부분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600만원 올라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국외여비는 풀성 경비로서 저희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아니고 전 실ㆍ과를 대상으로 하는 경비입니다. 요즘은 행정이 해외에 견학을 가는 사례가 위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당초에 편성된 금액 중에서 기획실,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현재 집행액이 890만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때 행자부라든지 중앙 부처에서 대상 공무원으로 내려오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마는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500만원을 더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예산을 올릴 수 없는건데요. 여기에 보면 몇 개 있습니다. 50페이지에 군정업무 시책 종합추진에도 보면 1,000만원 올라와 있고 52페이지 임의보조금, 56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을 올릴 때 전례로 봐서 그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한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예산이 거의 소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세입ㆍ세출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가 이루어지면서 기획실 담당 소관 예산부분으로 진행을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기획담당관 부분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님, 세입ㆍ세출 총괄부분부터 먼저하고 거기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넘어가 집중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증액 세입총액이 350억이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지방세 부분은 이번에 10원도 증액된 부분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지방세가 상반기에는 크게 들어 온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반기 때 종토세 등 여러 세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우려가 되는 생각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1년치 예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연말의 당초예산은 본예산입니다. 그때 국ㆍ시비가 그 이후에 조정이 되고 교부가 되기 때문에 또 전년도의 결산 기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을 거의 마무리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지방세가 하반기에 종토세라든지 여러 세가 많이 들어온다 해서 지방세를 2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1년 동안 들어올 세입을 예견하고 추정해 가지고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큰 목적인데 지방세 부분이 더 증액될 요인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증감 사유에 없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후반기에 지방세가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1회 추가경정에 안하고 2회 추가경정에 반영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왜냐 하면 당초예산 때 지방세과에서 세입 목표를 정한걸 반영했기 때문에 현재 1회 추경 때에는 지방세부분에 대해서 세입목표에 변동이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회 추경도 각종세금을 받다보면 지방세과에서 세입목표를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분에 대해서 나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2회 추경을 왜 합니까? 1회 추경에 실질적인 세입ㆍ세출을 잡으면 결산추경이면 충분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안 편성하고 승인 받고 하는 행정력이라든지 소요되는 인력 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구태여 2회 추경을 미리 예견하면서 지방세를 현실 예산반영을 안 합니까? 어떻든 위원장이 일부를 요구했기 때문에 나오면 참고하기로 하고, 지방양여금이 많이 줄었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지방 양여금은 2001년도에는 1회 추경에 50%가 증감되고 2002년도에는 26%가 증감됐는데 2003년도에는 왜 22% 줄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지방양여금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시 재배정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바뀐 것이지 금액이 줄지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양여금 사업은 국비 사업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시 재배정이라는 말이 시에서 울주군을 길들이기 위해서 시에 줘서 내려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근거가 있는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시행을 거쳐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8페이지에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 마을하수오수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양여금으로 배정될 것이라는 계획하에서 양여금사업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시배정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금액이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김철준위원
양여금 사업은 규모가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울주군에 규모 있는 사업이 소홀히 한 부분입니까,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시 양여금 사업을 울산시 재정으로 넘겨서 시에서 울주군으로 재배정하는 이러한 지방재정법에 변화된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변화된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당초에 해당 실ㆍ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용 파악이 잘못되었는지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마을오수처리사업은 서생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서생 신암 나사사업입니다.
김철준위원
나사 신암 오수처리장은 본래 고유한 사무가 울산광역시의 사무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련되는 부분은 중앙 부서에서 4,50% 국비를 확보해서 울산시에서 하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울주군에서 나서서 양여금 사업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업의 부분은 울산시에 요청하고 건의하고 시의 고유한 사무인데 해결토록 행정력을 집중해야지 울주군에서 앞서다가 뒷감당도 못하는 꼴을 당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나사나 신암 오수처리장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수억씩 들어가는데 그것은 울산시에 맡길 겁니까? 짓는다고 완료 사업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인력과 약품, 시설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봐도 시설을 짓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저희도 항상 큰 시설을 지을 때는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서생면민은 울주군민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시민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좀더 심도 있게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재원을 예상할 때는 근거가 있는 걸로 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세외 수입이 130억 늘었는데 어느 부분이 늘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결산과제와 겹쳤습니다. 보통 1회 추경을 4월중에 할 때는 정확한추계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결산과정과 겹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를 하게 됐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교부세, 경상적 세외수입 추가해서 45억 늘었고 지난해 결산추경에 삭감분 등 예비비를 15억원을 증액하는 증액분 15억원과 이월액 2002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54억 해서 114억이라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연말까지 세입전망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국가잉여자원부분 연말에 가서 자치단체에 배분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심의 중앙부처 협의도 강화하고 실ㆍ과별로도 예산 집행 불용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하고 금년도 발생될 걸 예견하는 부분인데 어떤 것은 50% 늘고 어떤 것은 10원도 안 늘고 어떤 것은 감액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일선에서 고생도하고 계시지만 주먹구구식의 세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울주군 이렇게 하지 말고 6개월이나 1년 늦춰버리세요. 전부 확정이 되고 총액 결산이 되면 그 돈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월급 늦게 타고 1년 공사 늦게 한다고 죽을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1년 늦춰서 완전한 금액이 나오면예산을 한번에 해 버리지 주먹구구식의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추경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때의 사업을 적기에 투입하는 예산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전년도 지금 전체 분석하고 금년도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52%나 1회 추경에 늘어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분이 10원도 안 늘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울주군 돈이 어디 가나 통장에 들어있지 그러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의 추계 부분은 예견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13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추정되는 부분을85억의 당초예산을 하지도 않은 것은 주먹구구식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34%가 이렇게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전년도 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부서간의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방세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안 줬다든가 그런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과의 세입결산이라든지 각 실ㆍ과의 국ㆍ시비 내시사업이라든지 불용에 대한 추계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올라오는 보고서도 중요하겠지만 울주군의 전반적인 돈의 흐름을 분석하세요. 독려할 것은 독려를 하고 방법을 강구할 것은 하고 광역시에서는 금년도 예산, 심지어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흐름이 갈 것이다. 지방세가 어떻게 감소가 몇 % 될 것이다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긴축을 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조금 지양을 하고 이러한 큰 흐름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바로 세입 아닙니까? 해서 세입이 금년도, 내년도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연구를 해서 울주군에 새로운 사업을, 신문에 보니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사람 7명이 건의서를 넣어서 돈 8,9천만원 포괄사업에 갖다 쓰는 그런 기준 없는 행정을 펴지 말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세입부서와 각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추계에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세입 부서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돈이 어디 갔냐고 연말에 결산하면 통장에 들어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부분은 몇 억 크게는 몇 십억의 차이는 결산을안 하니까 알 수 없더라도 100억이 넘는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견을 못했다는 부분은 정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하기 얼마전까지만 해도 예산계장,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30억 정도 된다고 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일반회계만해도 340억 늘어났습니까, 며칠 됐습니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2백3,40억 된다해 놓고 3,4일 후에 보니까 300억이 넘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예산담당, 직접 답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일반회계만 292억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일반회계만 290억 같으면 일반회계만 340억이니까 50억이 며칠 사이에 잘못 설명이 됐네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세입부분은 45억 정도차이가 나는게 자동차세가 연말에 세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11억 정도, 담배세가 5억, 주행세가 6억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때는 290억이 되겠다 그랬는 데 그 뒤에 얼마되지 않아서 340억이 됐다 말입니다. 그때도 지방세 부분은 언급이 안 된 부분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예, 맞습니다. 그때 의회에 설명을 드릴 때는 세입ㆍ세출 작년도 결산이 끝이 안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4,50억 차이가 나서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점에 봐서 임시적 세외수입 즉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윤곽이 안 나왔다 그죠? 그래서 그 뒤에 4,50억이라는 금액이 그 뒤에 도출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너무 안이하게 해도,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아까 김철준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은 단일예산이고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단일예산이 운영돼야 될 부분인데 지방세가 현재 당초예산액보다 증액되었거나 증액될 수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 간단하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업무는 예산부서에서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세입부서, 각 사업부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ㆍ과간에 단지 지시문서, 보고문서만 받아서 처리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해당 관련 실ㆍ과의 담당자들을 집합시켜서 저희 실ㆍ과에서 나름대로 점검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확정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과오나 착오가 되도록 적게 발생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다 발생되는 추정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의 총괄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늘어난 주된 요인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 기획실의 상당한 부분도 판단 결여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중에 재산세 매각처분 수입이 2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땅을 팔은 거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무슨 땅을 팔았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국고 예산 매각하는 것을 보면 매각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가 단일 땅인데 원전 건설 부지를 팔은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원전건설 편입부지에 들어간 군유지 보상 부분도 있고…….
김철준위원
이 땅을 팔게 되면 공유재산취득 및 매각에 대한 의회의 행정 절차는 다 거친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공유재산행정 처분에 대한 의회의 행정절차가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원전을 반대한다고 전 시민들이 난리법석인데 이 지역 국회의원도 앞장서서 안 된다고 국정에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원전 건설을 하라고 군유지를 왜 팔아 줍니까, 안 팔아줘야죠. 지금 군수가 원전을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이 원치 않는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돈 얼마씩 내서 그 땅 일부분 사죠. 해서 그 사업을 저지 하는 운동을 하잖아요. 이 땅을 안 팔면 원전은 안 되잖아요.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땅을 팔고자 하는게 아니고 토지 수용은 되어 있지만 원전특별법에 의해서 토지 가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수용을 언제 공고해 가지고 언제 법적 판결나서 수용됐는지 가지고 오세요. 원전 허가도 안 났는데 토지 수용을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405페이지에서 7페이지에계속비 사업에 보면 서생면 종합복지센터가 5억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서생운동장도 앞으로 4차년도에 걸쳐서 121억의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전특별지원금 부분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백지화를 주장하는 집행부 장의 부분입니다. 백지화하려고 하면 요청을 안하는 게 정석 아닙니까, 그렇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군수님이 앞전에말씀하셨을 때…….
서완영위원장
백지화를 할 것인지 앞으로 2회 추경에는 바로 특별지원금을 요청을 해서 기 투자된 부분 앞으로 계획된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인지 이것은 집행부 장의 어떤 의지고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계획이 잡힐 것 아닙니까, 재원이 아주 불투명한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겉으로는 백지화내지 반대쪽의 입장이고 계획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원전지원금을 받아 오느냐 안 받아 오느냐 문제는 물론 군수님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역적인 현안문제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정에서 앞서 가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6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7,000만원이 이번에 신규 원전건립하고자 하는데 울주군 행정 땅일 것 같아요. 2억7,000만원이 팔았다는 것은 단위가 벌써 행정이나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두번째는 원전에 허가도 안 났는데 왜 울주군에서 앞서서 땅을 처분했으며 세번째는 겉으로는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군수의 마음이 어떤지가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이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중심을 잡겠습니까? 이것을 연관해서 보면 원전사업장 가건물 허가 났죠, 가설건축물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허가가 납니까? 안 되죠, 왜냐 하면 원전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가설물 허가가 법적으로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왜 허가를 내줬습니까, 가설물 건물은 본 고유한 사무가 허가가 안 났는데 왜 가설물 허가를 내 줍니까?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군수가 얼마든지 허가를 안 내줘서 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또는 땅을 처분하는 부분도 수용을 해서 가져가는 부분은 할 말은 못하지만 최소한 군수가 주민의 정서나 지역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땅 판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서생 운동장, 서생면 종합복지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요청을 할 겁니까? 계획만 세워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연도별로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까, 계획만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요청할지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심사도 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입니다. 재원이 없는데 계획을 세워서 뭐 합니까?
김철준위원
서생종합운동장에 127억을 투입하겠다 했거든요. 지금까지 돈 얼마 들어 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나중에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얼만큼 투입됐는지 대략도 모르고 앞으로 127억을 투입하겠다 그런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나중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100억대가 넘는 또 원전의 건설과 물려있는 거기에 대한 재원으로 가지고 해야 할 127억 사업 규모에 대해서 기본적인 얼마만큼 투입됐고 앞으로 얼마 할 것이다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현재 10원도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것이다든지 현재 몇십억을 했는데 부족분 127억을 더 하겠다든지 현재 얼마만큼 했으니까 이번에 얼마를 하겠다든지 이러한 아웃라인이 나와야지 앞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도에 걸쳐서 127억을 투입하겠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방금 위원장도 원전도 안 짓는데 무슨 계획을 한다 말이냐 이 말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업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예비비는 법에 어떻게 명시 되어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일반 회계 추경예산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보통 몇 %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3내지 4% 편성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은 몇 % 라구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7%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000억이니까 1% 이상 같으면 20억 이상만 하면 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7%로 47억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특별히 우리가 예년에 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수해복구라든지 태풍 그런 사업 경우에 저희가 집행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전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6억을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전년도에 26억이나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결산추경할때 의원님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비비로 쓰지 않아야 될 것을 썼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올해부터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나름대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47억을 예비비로 두지 말고 30억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17억원은 읍ㆍ면에 소규모 사업 즉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데 재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같은 재원을 가지고 각종 사업에 많이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할 때 당초예산 때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읍ㆍ면 배정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회 추경에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지방세 부분도 2회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2회 추경에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회 추경은 지방세 추가 세입부분이라든지를 고려하고 또 국ㆍ시비 내시부분을 고려해서 세입재원을 보고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비비를 법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만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돈을 쓰세요. 사업을 못해서 읍ㆍ면에는 계속적으로 건의서가 접수되고 하는데 돈을 묶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할 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예비비 부분 있죠. 편성을 할 때 1% 선을 해 놓으면 승인 과정에 삭감되리라고 예상은 안 하지만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승인과정에 전부 흘러서 예비비로 안 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법정 범위내 1% 정도 편성하면 나중에 다 늘어납니다. 미리 몇 %를 올려서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전부 부결되면 350억이 예비비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비비를 편성할 때 1% 정도 선만 해 놓으면 되지 당연히 삭감되고 나면 예비비가 늘게 되어 있는데 굳이 1%, 3% 이상은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대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세입ㆍ세출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47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연회비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예산편성되는 겁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처음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라는 단체는 국가와 사회의 당면 주요과제들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조명하고 산, 학, 관, 민의 상호 밀접한 연계를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시킨다는 취지로 1991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각 단체의 유명 인사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지금 군수, 부군수,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가입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각종 자료, 세미나 이런 곳에 참석할 수 있고 자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에 가입하는 연회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군에는 회원이 누구라고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군수, 부군수,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철준위원
공공요금이 제세과목에 포함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안 주면 안됩니까, 안 주면 차압 들어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물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연회비가 왜 공공요금이 제세에 편성된다고 봅니까? 상식적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세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과목 해소를 참고해서 편성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지호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47페이지에 행정우수사례견학 부분도 1,500만원 요구했다가 5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 50페이지에 군정업무시책종합추진 부분도 2,000만원 요구했다가1,0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 임의풀보조도 1억 요구했다가 2,000만원 삭감된 8,000만원, 소규모 사업도 15억에서 3억이 삭감된 12억, 진하바다축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무과 군수기 궁도대회 이 부분도 그렇고 삭감된 부분이 어떤 이유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는 아껴서 해도 집행을 못할 부분입니까, 사업의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을 올렸을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1년에서 6개월 동안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물론 풀성경비들은 정확히예측되지 않은 경비들입니다. 저희 6개월 동안 집행하다보니까 하반기집행할 부분의 잔액이 거의 안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해외여행이라든지 특별히 예측되지 않은 직원들 관외출장 포괄사업비 중에 그런 내용들이 필요해서 다시 위 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지호김철준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중에 임의풀하고 군수포괄성 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의풀이라든지 소규모주민포괄사업의 예산승인은 1년치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 올라오기 전까지 기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분기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임의풀보조금은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기초단체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총 1억7,3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오늘 내용을 받아보니까 임의풀은 79%가 집행됐어요. 군수포괄사업은 몇 % 집행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72.3% 집행됐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본 예산이 1년치 예산입니다. 다음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분기별 예산이라면 앞으로 공무원 월급도 6개월씩 3개월씩 이렇게 올리세요. 1회 추경까지만 당초 예산에 잡아서 월급 올리고 1회 추경부터 2회 추경까지 월급 올리고 그렇게 하세요. 당초예산이 분기별 예산입니까? 1년 예산을 주고 어디에 다 쓰고 다시 올려서 70몇 %가 집행이 왜 됩니까? 임의풀은 80% 됐네요. 돈이 있다고 금방 금방 쓰는게 아니고 돈을 연간 전반기, 후반기 분기별 어느정도 안배를 해서 씁니다. 하다가 어려우면 예산에 반영하는 명분을가지는 것이고 어떻게 1년 살림살이인데 공무원들 월급도 1년치 한꺼번에 주세요. 피곤하게 매달 줍니까, 보너스 600% 공식하면 1월달에 600% 줘 버리세요. 왜 벌써 80% 집행이 됩니까? 다 쓰면 다시 1회 추경, 2회 추경 받아서 쓰면 되는 숨바꼭질식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차단해서 삭감하고 따지고 이런 문제입니까? 삭감된 예산이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면 적어도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나 어느 정도 사업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삭감된 부분은 의회의 고유한 이유와 명분에 의해서 됐다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설명을하고 변경사유도 설명하고 적어도 의회의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하고 한번은 저번에 삭감된 부분이 이러이러한 몇 가지 부분은 다시 추경에 반영이 돼야 할 상황이 절실합니다. 해서 올라와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만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전에 상세하게 협의를 구하지 않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원칙은 아니지만 삭감된 부분은 얼마든지 다음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오기 전에 예산편성할 때 미리 별도의 설명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자료중에 임의풀보조금 집행 현황중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서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이거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각종 행사 경비에 대한 자체 심의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삭감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느 사업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상북의 이이벌대동제 같은 경우에는 실ㆍ과에서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임의보조금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대운산 철쭉제는 당초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임의 보조금에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온산의 한마음공단벚꽃축제도 당초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임의보조금에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북 고로쇠약수축제는 7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임의 보조금에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봉계 황우쌀축제는 현재 추경에 1,500만원 반영해 놨습니다. 진하 달맞이행사는 당초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임의보조금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중에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한 내용들입니다.
서완영위원장
행사중에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온산공단 한마음전진대회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임의풀보조에서 나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예산편성된 행사는 아무 것도 없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드린 자료에는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편성되는데 행사하려다 보니까 적어서 300만원 더 지원해 달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님 지적이 당초예산은 2003년도 연말까지 쓰겠다하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집행부에서 임의풀보조를 1억을 쓰겠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15억을 쓰겠다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억과 15억을 가지고 연말까지 이두 부분은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게 집행부 안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그 안이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1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 20억 정도의 소규모사업 편성해야 되는데 15억을 했고 임의풀보조도 1억7,300만원 편성할 수 있는데 1억만했다 그것은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지침상 1억7,300만원까지 쓸 수 있지만 예년에 비하니까 1억만 임의풀보조를 얹어도 충분히 1년 행사에 지원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1억7,300만원을 올려야죠. 지침에 명시됐다고 하는데 왜 지침의 한도까지 안 올리고 1억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사성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긴축을 하자는 내용도 있었고 보조포괄사업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는 의미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하고 임의보조금을 운영을 하다보면 예상치 않은 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된 것 중에서 실은 임의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전례에 하던 사업이 있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가 거세서 예산이 많이 집행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산서에 안 하는 사업이어디 있습니까? 행사에 보니까 진하 정월 대보름, 이이벌대동제도 예산 요구해 달라고 올라 온 것이고 남창 삼일회, 여성재향군인회 등 예견하기 힘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임의 보조금도 실은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는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올 당초예산은 다음부터는 군수 포괄사업비 30억 얹고 1억7,300만원까지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얹으세요. 형편 봐가면서 증액요구하고 편성하고 합니까? 임의풀보조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부분이지 꼭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꼭 줘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행사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80%, 79% 집행하고 1억7,000만원 다 집행하려고 하면 5월달 내에 1억7,000만원 다 쓸 수 있습니다. 돈 줘서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충분히 고려하고 심의해서 편성하지 않고, 편성을 안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집행부 스스로 임의풀보조금을 집행하고 줘야 될 행사나 사업이 아니면 끝까지 집행을 안 해야죠. 아니면 편성을 하든지 편성 자체는 뒤에서 풀성으로 하고 집행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분야는 저희나름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행사,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면 울주군 예산은 정말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포괄성사업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6월11일까지 집행된 내역입니다.
김지호위원
청량면이 6월11일이고 뒤에 나간 것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뒤에는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북면에 예를 들어서 이천지구 임도보수공사는 산림과소관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산림청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관내는 저희관내입니다만 땅이 국유림입니다. 그 임도는 (주)영남알프스에서 사용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무슨 업체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자평에 있는 목장관리업체입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서 요청해서 6,000만원 나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수해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서 이번 장마에 추가로 비가 오게 되면 그 밑에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김지호위원
밑에 어느 지역이 위험한 지역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연수원 들어가는 고랑이 있는데 그쪽이 추가로 붕괴될 위험한 지역입니다.
김지호위원
상북면에 작년 수해복구 하고 난 뒤에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추경예산까지 잡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거기가 뭐 크게 위험하고 시급합니까? 영남알프스 주식회사가 올라가는데 길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시다시피 현재는 목장용지로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오늘 언론에 보도된 부분 맞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 태풍으로 인한 긴급 한 곳이 상북에는 열 몇 군데를 아직 못했습니다. 내가 파악하기로는 12군데인데 당장 농사에 지장 있고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 부서 찾아다니면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예산 없다고 안 해 줬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6,000만원, 이 6,000만원밖에 지원 안 되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집행된 것이 8,5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집행은 안 되고 이 6,000만원이 집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집행을 2,500만원 하려고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아직 집행은 못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포함 안 시켰단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6,000만원 공사는 입구에 훼손된 부분의 공사비인데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착공이…….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8,500만원 했는데 2,500만원은 같은 사업지구인데 발주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발주할 계획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같은 사업장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은 들어가는 입구이고 나머지 2,500만원은 윗부분에 가다 보면 많이 파여서 차가 다니기 위험한 지역하고 또 측구가 무너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갈 채우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위원이 늘 다니는 지역입니다. 물론…….
서완영위원장
주민건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주민건의서 들어온 내역 가지고 오세요. 이것은 임도보수공사인데 작년 수해로 인해라고 했는데 작년 수해가 언제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8월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8월 이후면 12월에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산림과에서 이 문제를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림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위험하다고 산림청에 수차례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예산관계상 사업을 못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우리군에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산림청에서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관내지역이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의원님들께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부기는 바로 맞춰 줘야 합니다. 2,500만원, 3,000만원 나간 부분은 자료를 맞춰줘야죠. 청량에 그저께 비가 와서 논둑 터진 것 왜 올렸습니까, 집행이 아직 안 되었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철준위원
집행을 했으면 소신껏 얘기하세요. 그것은 해야 한다든지 당위성을 가지고 행정기준을 설명하셔야지 어물쩡 피해가려고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나머지 2,500만원 부분은 산림과에서 사업을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미 집행되었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집행은 안 하고 사업을 계획했다가…….
김철준위원
설계는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추가부분은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했습니까, 같은 사업장내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같은 임도내 연속상에 있는 사항인데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건의서하고 설계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자료가지고 오세요. 6,000만원 하고 2,500만원 사업지구 어느 부분인지 명확한 도면상 표시될 수 있도록 가지고 오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리고 포괄사업비 대부분은 3,000만원, 2,000만원 이렇습니다. 물론 액수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수가 그렇습니다. 액수가 큰 것은 복구공사하고 간이상수도쪽인데 8,000만원 집행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포괄사업비를 8,000만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해당 실ㆍ과에서 당초에 사업을 반영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했겠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사업 중에서 주민들의 꼭 필요에 의해서 실ㆍ과의 검토를 거쳐서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포괄사업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 그러면 긴급성 중에서 최소 금액을 해서 당장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광범위하게 집행하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괄사업비 200억 정도해서 건의에 의하고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지적은 한 두 번도 아니고, 특히 임도보수 같은 것은 위험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다. 주민 몇 명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8,000만원씩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좀더 심도 있는 부분은 감사에서 당연히 거론하기로 하고, 5월30일부로 마라톤 연습코스해서 꽃길조성 3,000만원 있는데, 무슨 마라톤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청량 회야정수장에서 웅촌 이후락씨 별장 그 코스에 대해서 중간에 파고라 설치와 꽃길조성, 음수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일상적인 동네체육시설 성격입니까, 아니면 마라톤코스라는 지정이나 장려 코스해서 앞으로 마라톤코스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산림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많은 주민들, 물론 울산시민을 포함한 주민들이 그 지역이 마라톤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그쪽에 그늘도 없고 벤치도 없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꽃길조성인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업명은 꽃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을 보면 파고라설치, 벤치설치, 음수대설치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코스모스 길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얼마나 급하길래 예산에 올라와서 반영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긴급 포괄성사업으로, 엊그제 마라톤하다가 일사병이 몇 명 났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이 검토되었다면 추경에 반영되었겠습니다만 시기를 놓쳐서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 올리다 빠지면 포괄사업하고 그럽니까? 삼동에 4월3일에 집행한 군도변 벚꽃나무 식재, 이게 다 포괄성사업 성격이 아니잖아요. 포괄성사업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97년도에 없어졌습니다. '97년도 이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포괄사업이라는 문구자체가 없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포괄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바꾸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해 가지고 단위가 9,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소규모 한계가 어디입니까? 자꾸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긴급이나 예견치 못한 이런 부분인데 마라톤 연습코스 꽃길조성하고 앞으로 이런 사소한 것은 포괄사업으로 50억, 100억으로 뭉쳐놓으세요. 복잡하게 예산서에 올리고 합니까? 군수포괄사업 해 가지고 100억, 200억 올려서 나누어 쓰면 되지. 매년 말썽이 되고 또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특히 언양읍청사 주민자치센터 설치해서 9,800만원입니다.
김지호위원
주민자치센터 9,800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김철준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국비 지원되죠? 1억씩 되었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얼마 모자라서, 신축입니까, 아니면 하다가 예산이 모자란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언양읍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2층을 회의실로 활용하고 다른 부분에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억을 들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9,800만원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주민자치과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내준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배정할 때 9,800만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설계하기전의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9,000만원이면 9,000만원, 1억이면 1억이지, 실시설계도 안 해 보고 9,800만원, 그만큼 울주군의 공무원이 명도입니까? 그렇게 딱 찍어요? 이것은 무슨 저의냐 하면 1억이 넘으면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니까 두리뭉실 빨리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비가 올라온 것 같으면 이해합니다. 실시설계에 의해서 공사내역의 숫자단위가 백단위 이하로 나온 것 같으면 이해하지만 어떻게 9,800만원입니까?
김지호위원
착공 들어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착공 여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언양 주민자치센터가 큰 돈을 들여서 집을 따로 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근로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여러 가지 다 짜여져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운영관리만 하면 될 부분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저희가 판단할 내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는…….
김지호위원
요구하면 포괄사업비 가지고 전부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부 주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절충을 하고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절충을 한 것이 9,8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도 파악 안 해 놓고 절충을 한다고 그럽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실ㆍ과에서 포괄사업비 협의가 넘어올 때 자세한 내용까지 검토가 좀 미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금액이 8,000만원, 9,000만원 되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도 있었고, 또 포괄사업비 집행근거라도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밖의 사업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한테 합의 넘어 올 때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세하게 사업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포괄성사업비를 쓰는데 정말 군 돈으로 써야 될 부분인지 이런 것은 담당관께서는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동료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뭐 한다면 어디서 찍어 바르든지 하면 좋죠. 그러나 어느 정도라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긴급사항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주민들한테 전화 와 가지고 이거 해 달라 해도 못해 주는 부분, 예상치도 않은 부분에 8,000만원, 8,500만원 가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꽃길조성이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와 있고 상북에 길이 어떻게 되었는지 산림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산림과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담당관, 이천지구 임도 관련해서 신문기사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도내용을 보면 땅 소유도 산림청소관이고 개인 사업자가 이용하는 도로인데 왜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해 주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보도 내용이 담당관께서 반박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지역입니다. 물론 그 임도가 개인사업자가 사용대부를 받아쓰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하단부가 김지호 위원님께서 가보셨겠지만 더 놔두게 되면 더 많은 훼손이 있으면…….
서완영위원장
훼손 있는 것을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산림과 직원이 주민들의 다수의 민원이나 현장에 자주 가잖아요. 판단해서 산림과에서 건의한 사항이냐 아니면 그 길을 자주 이용하는 상북주민이 건의한 거냐 아니면 등산을 자주하는 언양 주민이 건의한 거냐는 겁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일부 주민의 건의사항과 산림과의 현장확인을 합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산림과 안창원 계장님, 이천임도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산림관리담당 안창원입니다. 이천임도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림청 홈페이지에 작년도에 민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첩을 해 가지고 지방산림관리청과 울주군으로 수 차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수 차례에 걸쳐서 들어오고, 현실이 임도를 만들어 놓고 훼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안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용자들이나 비가 더 왔을 때 산림재해가 심하게 일어날 위험이 있으니까 조속히 복구를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초에 국유림이면 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요청을 지방산림관리청하고 산림청에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은 개인에게 임도가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역주민들 다수의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전화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민원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수 차례 해 보니까, 여기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폭이 약 3m 밑으로 2m 이상 측구 부분이 유실되어서 산사태 우려 확률이 굉장히 높게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사고와 산사태예방차원에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려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장님, 물론 산이나 농지나 수해가 나서 복구해야 될 부분, 또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긴급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작년 8월에 일어난 수해복구입니다. 수해복구 돈도 나왔습니다. 왜 그때는 얹지 않고 어떻게 해서 8,500만원이라는 돈을 포괄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만큼 위험하면 작년 수해복구에 넣어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작년에 그때는 국유임도이기 때문에 피해조사에서 뺐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유임도 같으면 이것은 울주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그 뒤에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
김지호위원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서완영위원장
다수민원이라고 하셨는데 다수민원은 몇 명 이상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 기준은 없습니다만 보통 5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5명 이상이 각 읍ㆍ면에서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하면 다수민원으로 보고 처리한다는 거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접수는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5명 이상이 되면 다수민원으로 보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가보면 자기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의하고 진정하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도 용수로 부분이 쇠골 되거나 물의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 주십사, 또 농로도 경운기나 트랙터가 빠지고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에 농로포장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지, 아무런 사항도 없는데 경지정리 되어 가지고 길이 반듯하게 나 있는데 거기에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기준점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당초예산부터 아까 말씀드린 행사성경비, 각종 농업보조사업, 축산업보조사업, 포괄사업, 이런 기준을 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행사성경비에 대한 기준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많았고 그 이후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 임의보조금 포괄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이 계시면 이 포괄성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협의를 구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안 계장님, 국유지 대부는 누가 대부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국유지관리소에서 합니다.
김지호위원
요청을 8월 이후부터 했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수차에 걸쳐서…….
김지호위원
요청했던 서류를 가지고 와보세요.
김철준위원
기획담당관님, 계속 이천지구 임도공사에 대한 포괄사업비 가지고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집행하기에는 긴급성 보다 위원들은 포괄사업비의 성격이나 규모로 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5, 6명 민원이 오면 임도라도 계속 포괄사업으로 해 주겠단 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양을 해서, 이런 것이 잘못 되었단 말입니까, 잘 했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실은 조금 미흡하거나 검토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포괄사업비, 임의보조금, 농ㆍ어업, 축산업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지침을 세워서 기준대로 집행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상식선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누가 봐도 입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군민들이 보면 어렵고 민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서도 말못하고 체면만 보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쪽에서는 포괄성 사업이 그렇게 임도에 개설된 부분을 보면 군민들이 신문을 보고 행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신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상북면에 건의서 들어 온 것이 제 임기동안에 이것까지 하면 25건 정도 됩니다.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예산이 없으니 차후에 하겠다. 전부다 그런 답변입니다. 실제 현장까지도 안 나와 봅니다. 건의서 올라오면 현장 나가 봅니까? 안 나와 봅니다. 그냥 문서로써 바로 안 된답니다. 예산 잡아서 하는 것은 안 된다 합니다. 올해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게 7명인데 이거 하나 하는데 덜렁 예산을 8,500만원이나 집행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가 미비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오늘은 감사도 아니고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산림관리담당입니까? 오래 동안 산림행정을 봐 왔는데 우리 임도 개설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가 전부 작년 비에 대부분 파여지고 상당히 이용하기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보수를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올해까지는 거의 완료가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매끄럽게 다 일반 길로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임시로 다닐 수 있도록 보수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언양 사람들이 여기에 등산을 일주일에 몇 분 가는지 몰라도 최소한 이 정도 같으면 면장의 의견을 묻든지 상황을 물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상북면장님도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이상한데요. 여기는 2월14일에 집행이 되었고 여기에는 5월에 건의서가 들어왔는데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앞에는 인터넷 민원에 의해서…….
김철준위원
날짜가 여기는 2월14일에 집행이 되었고 민원은 5월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이천지구 임도보수 6,000만원은 6월달에 집행이 됐고 뒤에 3,000만원이네요. 3,000만원 부분도 군수 결재가 5월23일 났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 자료제출 할 때 포함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산림과에 안창원 담당도 보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초 6,000만원과 주민 건의사항은 상반된 부분입니다. 6,000만원은 2월14일날 집행된 부분이고 건의서는 5월달입니다. 즉 앞에 이 부분은 인터넷상의 민원이나 상북면장의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래서 6,000만원을 집행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뒤에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주민건의가 들어왔다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예,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떻게 보면 뒤에 건의서 5월1일자 들어온 부분은 충분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를 집행이 편리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징구 시킨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주민 건의는 형식적으로 첨부시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따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루기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집행은 신중해야 되고 이것이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라 산림과 자체에서 긴급성을 군수께 보고를 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 특히 과목 자체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소규모 하면 통상적으로 4,000만원 이하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9,000만원 거의 1억이 가까운 부분을 집행하는 데는 정말 충분한 당위성이 있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긴급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소규모주민불편사항 해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상북 이천지구임도는 이 정도로하고 허만대 담당께서 오셨는데 산림과에 마라톤 연습코스 꽃길조성, 삼동면에 벚꽃나무 식재해서 두 건이 역시 군수포괄이라는 통상 용어로 쓰였습니다. 이게 시급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한 모양입니까, 했습니까?
건의서 한번 봅시다.
행정이 글로 하지 말로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허 담당이 웅촌체육회에서 회야댐 주변에 마라톤의 좋은 코스가 있으니까 체육회에서 군수한테 전화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해서 행정시점부터 이야기 나가야지 건의가 된 모양입니다. 무슨 건의냐 전화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지호위원
이렇게 해 주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산림과에 벚꽃나무 식재 하라고 지시는 누가 내렸습니까?
마라톤 코스 꽃길조성 이 말입니다.
건의서도 없고, 군수님께서 지시가 마라톤코스 꽃길조성하라 그래서 긴급 사업비로 3,000만원 썼다 이 말입니까?
김철준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군수님이 내가 웅촌 체육회에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마라톤코스 꽃길 조성해 봐라 그 말 정도가 내려왔다.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추진하고 설계하고 구상하는 과업의 범위는 누가 설정했습니까?
담당께서 통상적으로 해 오는 사업 범위 내에서 했습니까? 구상은 허계장이 했네요.
나중에 웅촌에서 전화해서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이 체육회단체 같으면 민원발생이라고 안 하고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받아서 행정에 추진하는 범위가 이것이라고 절충해서 완만하게 모양을 갖춰 나가는 거죠?
이장님이 건의했습니까, 체육회에서 건의했습니까?
체육회장은 안 만나고 이장님을 만났습니까?
공식적으로 건의한 단체가 뭡니까? 이장이 했습니까, 체육회에서 했습니까?
김지호위원
군수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장이 했는지 체육회에서 했는지 몰랐겠죠. 맞죠?
그런데 3,000만원 포괄사업비가지고 굳이 긴급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담당계장께서는 군수실로부터 꽃길 조성에 민원이 발생됐으니까 사업을 한번 검토해 봐라고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현장 갔다오고 민원인 발생한 사람 이야기 들어 봤죠?
그래서 갔다와 보니까 해야 되겠더라, 당장 급한 게 아니더라 어느 쪽으로 복명을 올렸습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해야 할 명분이 결국은 허 계장이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기준으로 판단했습니까?
아까는 당장 급한 것 아니라면서요.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민원인한테 설득을 해서 정식적인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예산운영에 대해서 포괄사업비 가지고 쓰는 것은 변칙입니다. 기준을 세워서 이번에는 날짜가 넘어갔으니까 2회 추경에 꼭 수령해서 하겠다 하는 정도만 해도 민원인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삼동에 군도변 벚꽃 나무식재도 포괄사업비로 할 정도로 급합니까?
그런데 왜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이것도 군수실에서 내려온 겁니까, 7명 정도 다수 민원이 발생된 겁니까?
삼동면장한테 지나친 말은 못하지만 전년도 당초예산편성 할 때 자료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도 하고 또 다음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되어야지 왜 포괄사업비로 긴급하게 쓸 돈도 아닌데 나무 심는데 이렇게 씁니까? 앞으로 산림과에 벚꽃나무 식재라든지 꽃길조성 이런 것은 전부 군수포괄사업으로 잡아넣으세요. 앞으로 그렇게 올리면 산림과 예산은 삭감해 버려요. 왜 복잡하게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군수포괄사업비로 잡아넣으면 얼마든지 하는데요. 면장이 보낸 건의서라든지 또 마라톤코스 꽃길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서완영위원장
산림과 직원들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산림과담당 퇴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군도 벚꽃나무식재 4월3일 민원이 왔다고 해서 긴급 아닙니다. 마라톤 벚꽃 연습장 코스조성, 꽃길조성 모두 긴급 아니지 않습니까? 삼동에도 물론 수해복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시급한 일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건의서 올리면 예산이 없으므로 예산 확보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은 말 한마디 하니까 포괄사업비로 쓰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전부 다 해야 되지만 포괄성사업비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포괄성 예산 집행 계획에 기준을 마련하세요.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4억7,700만원이 발생했는데 주요원인과 국비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쓰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원인과 앞으로 반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조금 및 보조면세 및 관리안 법률을 보면 보조사업을 알리는 경우는 사업시책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 실적 고시 확정액보다 초과한 경우에는 중앙관세장은 추가에 대해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이 벗어난 범위 내에서 집행 잔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꼭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사업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당 부처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잔액 반환을 최소화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실ㆍ과에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회의중지
16시00분계속개의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장근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장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집행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담당관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기 전까지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당초에 기정이 11억1,600만원이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이 10억이라 말입니다. 기정도 11억이 되는데 5, 6개월 지난 지금 와서 배가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그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당초예산 때 사업구상이 없었다든가 예견치 못한 부분들이 6개월 동안에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1회 추가경정예산이 당초예산과 수준이 같은 것은 문화재관리 국비와 시비가 예시돼서 내려온 것이2월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합하면 국ㆍ시비 보조금 전도된 부분이 3억3,509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율도 증가됐고 이번에 올라간 것은 산악관광개발해서 1억5,000만원, 해맞이행사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행사를 마치고 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자는 계획에 의해서 해맞이 행사에 2억 정도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서완영위원
물론 예견한 부분도 있고 예견치 못한 부분도 있는데 예견한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금액이나 추경예산 금액이 똑같다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향토사료관 건물도색 있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현재 교육청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임대중이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임대중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우리가 도색해야 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교육청하고 폐교된 온양 삼정초등학교 건물 임대할 때 임대 계약식으로 사용허가된 재산은 사용인이 재산의 보전 책임을 허가 조건으로 하고 모든 보수와 시설의 추가 설치 등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폐교에 대한 보수부담하는 비율은 없다고 되어 있고 2004년도 향토사료관은 우리군에서 관광유치로 무상 임대 받기로 협의된 상태이고 울주군 관내에 폐교된 폐교부지를 임대하면서 관광유치 등 임대 부지는 삼정초등학교해서 7개교입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임차인이 모든 시설을 개ㆍ보수 유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임대금액은 앞으로 안 줍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2003년도까지 임대료를 주되 내년부터는 기간을 무상임대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가 도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임대기간은 1차적으로 언제까지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1년간씩 합니다.
서완영위원
앞으로 매입할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매입을 해야 될 부분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향토사료관 운영이 현재 문화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뒤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하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입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부분도 강구를 해 보세요. 해마다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도색이나 다른 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 와서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향토사료관 문제는 장소가 군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 문제가 계속 거론됐습니다. 해서 집행부에서 언젠가는 울주군 문화원이 독자적인 추진 설립이 됐을 때 그때 향토사료관 부분을 문화원과 연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왜 매입 이야기를 합니까, 문화원 부지가 거기에 대충 예정이 됩니까? 문화원 부지를 계속 물색 중에 있고 행정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문화원이 새로 신설이 되면 향토사료관 이전 문제를 검토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설하는 위치부지 선정하고 향토사료관을 매입할 향토사료관이 그렇게 중요한 행정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해서 검증되지 않은 매입 부분은 신중을 기하세요. 항상 향토사료관 위치가 우리군이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거리가 문제가 있다 해서 문화원을 새로 신설 건립하게 되면 그 문제를 같이 복합해서 시설을 유지 관리해 보는 그런 쪽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입 부분은 충분한 명분과 사업의 범위를 봐서 매입하는 것이고 쟁기 몇 개 갖다 놓고 학교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서완영위원
정식 명칭이 뭡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회관입니다.
서완영위원
문화원도 하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원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회관입니다. 공식 명칭은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원의 건물이 아니고 문화회관인데…….
서완영위원
당초에 문화원 추진이 어려우니까 문화회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수차 부지 물색을 하러 다녔습니다. 울주군의 지역 특성상 울주군의 중간 위치의 한 부분을 물색하다보니까 당초에 문화회관 건립부지로 지정했다가 변경된 문죽리 구치소 일부 주변에 문죽리 그 주변도 살펴봤고 청량주변으로 해서 추가 변경된 위치도 살펴봤고 문죽에서 웅촌으로 내려가다 보면 농장하는 부분도 살펴봤고 그래도 안 되서 우리가 살펴본 지역은 청량리 면지역이 대부분 80% GB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하는 부지가 GB부지가 되다보니까 GB 해소 문제, 실제 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와 현실 거래하는 거래지가와의 차이 때문에 토지 매입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했고 다음에 범서 구영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하면서 선바위 맞은편에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 구획정리가 끝나고 나면 시에 기부하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야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지역에, 언양이나 남창에 치우쳐서 한다고 하면 건립이 용이한데 그것은 한 지역이 아니고 중간 위치에 문화회관을 건립하려고 부지를 물색하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군데는 물색해서 7월중에 세부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공유재산취득관계라든지 변경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문화회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시ㆍ군비는 확보된 게 없습니다. 단지 국비는 지원하겠다는 국비예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완영위원
저번에 문죽리에 추진하는 금액이 7억 얼마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특별회계에서…….
김철준위원
그런데 못 샀잖아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토지 보상가격차이 때문에 못 샀습니다.
서완영위원
예산편성 했다가 불용처리 한 부분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2년 넘으면 자동 소멸되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율리 농촌지도소 바로 옆산 5,000평 결국은 공유재산승인과 예산확보를 했는데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매입을 못했다. 그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회관 건립하는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지역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지금까지 향토사료관에 들어 간 군비가 들어간 금액하고 사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65페이지에 문수사 극락전 공양간 개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2,000만원인데 국비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국비 6,000만원, 시ㆍ군비 3,000만원씩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도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극락전도 그렇지만 공양간은 불법건물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면적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적한 공양간이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는 측량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건축물대장 가지고 와 보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관리동수는 4동이 나옵니다.
김철준위원
그린벨트 건축물 대장은 도면하고 현재의 배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도면에는 안 나옵니다. 도면은 안 나오고 동수가 있어서 동수를 헤아리니까 해당되는 동수는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무허가를 개축하는데 돈을 준다 이 말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무허가 접근여부는 판단할 수 없고 건물이 동수는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동수를 헤아리니까 해당되는 동수는 맞았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현재 거기에 대법전 지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대웅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지을 때 전부 대장규모에 등기된 건물일 건데요. 건축물 대장 등본 가지고 오세요.
서완영위원
공양간이 무허가라고 하면 무허가를 개축해 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무허가 건물 적법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을 잡기 전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업범위를 조정을 해야지 예산수립해 놓고 무허가인지 아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서완영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전통사찰 쪽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현재 건축물 대장 등본 뒷면에 보면 배치도가 있을 건데 배치도 가지고 오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GB구역 건축물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니까 자료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담당관께서 미리 알아야…….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수사 공양간하고 극락전 짓는데 행정예산 1억2,000만원하고 자부담이 8,000만원 들어갑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게 자기 집은 자기가 고쳐야죠. 자부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64페이지에 하단부에 처용문화제 홍보관 설치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 요구해서 500만원 삭감되고 500만원 했다. 그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문화예술 과목에 편성이 되었다가 500만원 삭감을 하고 70페이지 산악관광관리에 1,600만원인데 시비가 6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그렇게 해서 1,600만원 되어 있는데 같은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같은 겁니다.
서완영위원
문화예술에 편성되어 있다가 관광 관리로 과목을 변경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1,000만원을 했다가 시에서 보조금을 600만원, 계획이 없었거든요. 작년 2002년도에 할 때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 왔는데 올해는 내시가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관광쪽으로 같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처용문화재 홍보관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금액을 해 보니까 1,6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 되어야지 설치가능합니다.
서완영위원
어디 행사할 때 홍보관을 설치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시 처용문화제 할 때 작년에 구ㆍ군별 홍보관 만들 때의 경비입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은 문화예술이 아니고 관광이다. 그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관광 쪽입니다.
김철준위원
처용문화제가 문화예술부분인데 관광으로 과목이 그렇게 조정됐습니까? 그것은 처용문화 행사입니다. 처용문화제인데 처용관광행사로 바뀌었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관광과 문화를 같이 해 주는데 단지 홍보관이니까 홍보관 쪽으로 해서 관광 쪽으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날 음식 먹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또 해야 되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니까…….
김철준위원
주가 뭐냐, 주가 처용문화제 같으면 홍보관이나 그에 따르는 모든 제반부대 시설비가 거기에 과목을 따라가 줘야 지 홍보관 행사라고 홍보관은 처용문화제행사 내의 구분이잖아요.
서완영위원
홍보관 설치해서 관광 팜플릿 같은 것 놔두고 보도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 설치 해 놓고…….
서완영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지도라든가 관광형태를 놔 놓고 찾아오는 우리 지역의 관광도에 대해서 설명도하고 팜플릿도 나눠주고 그런 쪽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처용문화제를 하는데 홍보관을 설치했다 홍보관에서 하는 일들이 관광에 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관광관리에 편성했다 그런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체적인 큰행사의 틀은 문화축제로 보지만 우리가 봐서는 홍보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설치해 놓고…….
서완영위원장
홍보관 설치한 지 몇 해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올해 4회째 입니다.
서완영위원
울주군 홍보관에 관광객들이 들르고 설명을 듣고 하는 부분의 효과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홍보관 운영을 제가 작년에 오자 마자 처음 직접 해 봤습니다. 홍보관을 참여해서 설치해 놓고 3일간을 운영하면서 작년같은 경우는 원래 운영이 3일입니다. 이틀간은 비가 안 와서 다 했고 3일째는 우천관계로 일찍 폐쇄했습니다. 첫날하고 이틀하고는 운영하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시의 계획에 구청하고 완전 특색 있는 관으로써 농촌지역에의 향교풍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작년도 나락 베어 와서 논도 만들고 메뚜기 잡아서 풀어놓고 그 안에 관을 만들어서 해 놓고 나니까 오시는 분들이 농촌의 정서를 많이 느끼면서 군에 대한 홍보의 이미지가 굉장히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평가 보고회 할 때도 군에서 홍보관 설치된 부분이 잘 됐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김석암위원
위원님들이 행사를 할 때 특별히 안내를 해서 직접 타 구에 홍보관하고 비교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직접 들어서 해마다 좋게도 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해마다 중복이 돼도 안 되는데 올해에도 시기가 10월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내무위원님들이라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며칠 행사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3일 행사입니다.
김철준위원
3일 행사에 돈 1,600만원 자원재활용 하는 측면이 있습니까? 1회성으로 짓고 나면 철거되는데 철거비까지 돈 새로 듭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안에 설치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전시하는 물품자체를 저희들이 빌려서 옵니다. 작년에 옹기, 문화원에 있는 자료를…….
김철준위원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느 부분이 주를 이룹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안에 패널 만들고 사진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설비입니다.
김철준위원
3일 1회성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3일 동안 운영합니다.
김철준위원
3일해서 1회성인데 1회성을 그렇게 거금을 들여 가지고 3일 홍보하는 부분은 너무 전시행사 같기도 하고 홍보관이 한 달 두 달 분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3일만에 1,600만원 예산을 한다는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500만원 해 줬다고 했는데, 어떻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의 행사예산은 위원님들이 봤듯이 울주군 전체에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인데 저희들 꼭 필수…….
김철준위원
처용문화제가 끝나고 나면 항상 말이 많습디다. 시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면서 평가할 때 가보면 시끄럽고, 처용문화제가 꼴불견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문수사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70페이지 서부권 산악관광 있죠. 이것은 서부권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고 산악관광자원개발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김석암위원
서부권하는 이 말은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설명을 드릴 때 서부권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산악관광개발은 서부쪽에서는 많다고 해서 서부권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울주군 전체 관광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다 서부권이 아닌 울주군전체 관광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자 그래서 서부권이라는 말을 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기로서 삭제가 안 되고 나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정정을 해야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담당관님 말씀이 서부권은 표기가 잘못되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울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앞에 산악도 잘못 썼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울주군에 서부 빼고 나면 남부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관광으로 할 만한 남부의 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울주군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학술용역 이 정도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적당한 곳에 붙이든지 해야지 서부권 산악관광해 놓고 울주군 산악관광, 울주군에 남부에 뭐가 있습니까, 남부에는 해안 관광이있잖아요. 울주군의 대표적인 간절곶과 해안관광을 연계하는 서부 산악관광 이것을 항상 홍보를 해 왔고 주된 울주군의 이미지인데 이제 와서 관광하는 것을 남부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서부는 관광, 남부는 해안관광, 산악관광 이렇게 이원화 해야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서부권 산악관광 자원개발용역이 아닌 울주군 관광자원개발 학술용역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6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반구서원 원지발간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반구서원회에서 합니다.
김석암위원
원지책의 크기나 분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크기는 통상적인 책 나오는 크기가 되고 페이지수는 450페이지에 500부의 분량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반구서원의 김병철 회장이 부담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금액인 2,500만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역사적인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꼭 행정에서 지원해 줄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계획을 잡은 것이고 전체의 5,000만원이 소요 판단해 보면 자료수집비에 1,000만원 들고 원고료 작성하고 기재하는데 1,000만원, 내용을 보니까 한문이래서 한문을 해 놔서는 후세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 해서 번역하고 집필하는데 2,000만원 들고 인쇄비가 1,000만원, 전체 소요경비 5,000만원 중에서 소요판단이 5,000만원 잡은 겁니다.
김석암위원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해맞이 관련예산이 전체가 2억3,2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광역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광역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행사를 매년 참석을 해 보면 광역시 시장도 참석하시고 광역시 의장도 참석하시고 울산의 대표적인 해맞이 축제의 행사장인데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광역시에 요청을 해 봤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2003년 1월 올해 해맞이행사를 할 때는 시에서 보조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몇 % 받았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40몇 % 됩니다. 5,000만원 받았고 2004년도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자체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하는데 시에 보조금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행사 예산자체가 확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 요청을 할 겁니다.
김석암위원
금년에도 요청할 계획이 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작년도 해맞이행사하고 나서 해맞이행사에 참여한 저명인사들이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건의를 한 사항으로써 해맞이행사가 군에서 한다면 매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일부는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해마다 2억3,000만원 증가된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해마다 증가되는 부분은 2003년도에 전체 총 소요금액은 간접 경비하고 보태서 1억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1월 해맞이행사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전체의 2억3,500만원입니다. 왜 작년보다 2004년도 해맞이 행사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앞서 예산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사는 행사의 목적이 최대의 목적이 아니고 행사를 통함으로써 홍보를 통한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올해는 간절곶을 알리면서 강원도 정동진, 포항에 호미곶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곳 해가 먼저 뜨는 간절곶입니다. 그러나 간절곶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은 울산광역시 주변의 사람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전국적으로 해맞이 행사의 명소라는 자체는 간절곶은 인지도가 낮습니다. 이러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면 최대한 지역의 방송뿐 아니라 전국에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가장 급선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4년 해맞이를 하면 왜 광고비를 6,000만원 얹었느냐 중앙방송에 광고를 한 번 내면 3,000만원입니다. 스파크 방송광고를 내면 그래서 중앙방송에 스파크방송을 내자고 구상을 하고 생각한 부분은 해마다 정동진이라든지 포항 호미곶은 중앙방송에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서 홍보비에 6,000만원이 작년보다 5,400만원 증액되었고 해맞이 이벤트 행사에 9,400만원인데 올해 1억2,100만원해서 2,7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이벤트 행사비에 중앙방송사의 행사 프로그램을 끌어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이벤트 행사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예산이 거의 7,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행사비는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김석암위원
그 내용 중에 관광객 참여 행사 선물이 있는데 이 관광객이라면 어떤 관광객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관광객의 참여자 선물은 작년도 행사 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침에 해돋이행사를 마치고 참여하신 분들의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주잖아요. 작년에는 상북 오리쌀 줬는데 그러한 명목으로 선물을 지급한 겁니다.
서완영위원
2000년1월1일부터 행사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2000년1월, 밀레니엄 새천년 행사 때부터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소요 부대경비 포함해서 9억2,200만원이 소요됐고 2001년도에 1억7,500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무대설치만하고 이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행사포함해서 6,400만원 됐고 그리고 2003년도에는 시비 포함해서 1억3,300만원 예산을 잡아서 기타 부대경비에서 1억5,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기반시설을 포함해서입니다.
김철준위원
여기서는 경상성의 예산을 묻는 겁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경상경비는 2억3,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서완영위원
해마다 물론 단순한 해맞이가 아닌 간절곶 일대의 관광개발, 홍보 여기에 앞으로 치중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앞에 집 짓는 문제는 상당히 행사에 어려움이 있은 부분인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고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재동씨 무허가 건물 짓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에서 공사 중지의 명령과 함께 건물 매수를 위한 용역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용역비가 산정 되고 나서 지주와 협의한 후에 매수가 되면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그 건물이 소재 하는 위치가 매년 행사할 때 메인 무대의 중앙입니다. 그 건물이 기존에 있다면 행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주변에 개인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집 짓는 주변에 3필지 되는 곳도 있고 그 외에 현재 도시계획 공원 지정으로 하고 있는 전체 필지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전체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지주가 집을 지으려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한재동씨 건물 인근에 해당되는 필지가 3～4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간절곶행사를 매년 마치고 나면 평가회를 하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작년도 문제가 되어서 평가의 주된 지적사항이 뭐 있었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보완을 하고 개선할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그 중에 중요한 지적사항 하나가 매년 이어지는 행사라면 메인무대를 영구 시설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건설국장이 여기에는 공원부지 예정지라서 장치물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행정의 국장은 도시계획 입안중이고 공원부지 대상이 되어서 거기 확정되기 전까지는 야외무대를 고정시설하기 어렵다 해 놓고 건축물 허가는 어떻게 내어 줍니까? 그때 지적이 됐으면 군에서 5억을 들이든10억을 들이든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메인무대를 고정 시설로 하고 항상 주말이나 휴일날 오는 관광객들이 야외공연도 하고 무대도 활용하고 바다에 어우러진 고정 메인무대를 하면 좋겠다하는 지적이 있었는 데 행정에서 자연공원 예정부지 도시계획입안중이라서 손을 못 댄다고 했잖아요. 못댄다고 했다가 왜 개인 건물허가가 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 건물은 허가를 안 내주니까 무허가 건물로 짓다 보니까 중지된 겁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처음부터 무허가입니다.
김철준위원
그게 어떻게 무허가입니까, 허가를 내다가 안 되어서 행정심판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에서 받은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공익사업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공공성을 공사 중지를 내려 놨잖아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벌써 무대를 뜯었다 지었다 뜯었다 지었다하는 곳이 아니고 고정적인 무대를 만들자고 했으면 적어도 이번 예산에 가설 무대장이 올라 올 것이 아니고 고정시설물 무대설치 비용이 올라와야 합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아직까지 공원조성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공원조성 단계인데 왜 건물은 허가가 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적인 공원개발계획을…….
김철준위원
야외 무대 만드는데 종합적인, 어느 세월에 된다고 거기에 기대하고 있습니까, 울주군의 독자적인 판단과 울주군에서 잘하는 용역줘서 하면 되지 용역비는 계속 주면서 어디 갔다 놨습니까, 방금 땅 보상주고 건물 짓다가 동강이 난 것도 용역줬다면서요.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해마다 돈을 투입하고 내년에 새로운 돈을 투입하고 물론 울주군 홍보도 좋고 지역경제도 좋지만 재검토해서 과연 울주군서 살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울산광역시로 이관해야 될 것이냐 검토를 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하는 부분인데 행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저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일 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더라도 겉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무형의 자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의 내부 사람이 자연적으로 지역에 유입해서 지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만이 경제의 효과가 창출되지 이러한 부분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축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적인 여파라는게 얼마나 됩니까,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해수욕장관련해서 평가해 볼 때 45일을 계산할 때 진하쪽으로 해서 약 모텔하고 숙박하는…….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해맞이만 말씀하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해맞이는 잠정적으로 평가하니까 작년에는 60억쯤 나옵니다. 모텔하고 전부 다하니까 효과가 그 정도 나옵니다. 2억을 들여서 60억이 지역의 효과를 노린다면 당연히 우리행정에서 이 축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의 말씀은 가치가 있다고가 아니고 방금 그것은 참고의 말씀이고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참고사항이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사업이 중요하고 지역에 큰 이미지 제고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의 주체를 울산광역시급 시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군에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에 지원해 주는 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간절곶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고 홍보부족, 예산부족 부분도 그날 행사장에 가니까 울산광역시 행사가 주체지 군행사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행사에 가 보세요. 그 행사가 광역시 행사지 군행사입니까? 해서 이러한 행사의 진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대표성을 봐 가지 고 울산시에서 더욱 더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모양 있는 큰 사업 이벤트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만한 규모라든지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울주군에서 의회에서라도 울산시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군의회의 의향을 전달하세요.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광역시에 협조를 하세요 이것은 재검토하세요. 울산광역시에서 50%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시비 지원 받는 부분은 일단은 우리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비건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확보하면 얼마 라도 확보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산악관광 질의를 하다가 그만 뒀는데 산악관광을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나 했던 지역을 견학도 가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견학 갔다 왔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서완영위원
서부권 산악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부분은 필연적입니다.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을 많이 달리합니다. 뜻 있는 사람은 군립공원인 신불산 케이블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뜻 있는 분들은 관광이라면 외지의 사람들 내지 외국 사람들이 오는데 짧은 시간 내에 정상에 올라가서 신불산 간월산을 둘러보고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은 케이블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바쁜 일정에 정상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신불산을 중심으로 하는 케이블카 쪽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신불산, 간월산 천황산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향은 어떻게 구상을 할지 몰라도 쉽게 얘기해서 고헌산하고 가지산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쳐다보면 거기서 거기인데, 이러한 부분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데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또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는 개발이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하느냐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느냐 차이지 환경개발 그 자체가 환경 훼손입니다. 환경단체의 거부적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의회에 서부권 산악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현지도 갔다 왔고 어느 정도 구상하는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설명을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진하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설치반환금 4,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공중화장실 반환금 4,094만3,000원은 2000년도에 선진공중화장실 두 동을 건립해서 시비 1억, 군비 1억 해서 합이 2억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에 건립 예정부지가 진하에 가면 유공 연수원 앞에 한 동, 남측 백사장쪽에 기존 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으로 두 동을 잡았습니다만 유공연수원 앞의 화장실은 목적대로 화장실을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남측 백사장에 있는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화장실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일부 지역의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건립을…….
서완영위원
못 지었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 미건립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뒤에 새로 지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못 지었습니다.
김철준위원
화장실 하나만 뜯어버렸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것은 10년 안된 건물 아닙니까? 재래식을 뜯어서 신축건물 지어서 또 뜯어 가지고 못 지었다 맞습니까, 올 여름에 해수욕장 어떻게 쓰라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아까 예산 설명대로 간이 화장실 10개소를 운영해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철준위원
잘 지은 건물 뜯고 짓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건물은 건물대로 날아가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이 화장실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48페이지 기획관리에 보면 군정홍보 영상물 해서 4,000만원 있거든요. 또 67페이지 관광 가이드북 해서 외국어 2개, 위에는 외국어 3개 4,000만원 보통 군정홍보영상물이나 관광홍보영상물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군정홍보물에 예산서 첨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울주군의 볼만하고 자랑거리를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 쪽에 4,000만원, 공보실에 4,000만원 이러한 부분은 중복성이 있으면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통합해서 만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기획실에 편성된 군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책이 아니고 CD입니다. 저희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책을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책자인데 이것이 현재 경상남도에서 홍보물 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만든 책자이기 때문에 내용물 자체가 우리보다 사실상 많습니다. 우리가 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 책자만 가지면 울주군 관내에 들어와서 울주군 관내 문화재, 관광지 모든 것을 구경하고자 했을 때 교통편, 숙박, 이용 이런 시설을 총 망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서 각종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만드는 것하고 우리 안하고 틀리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가이드 부분 있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고가로 소수로 해서 집 책상에 꽂아 놓고 책장에 보관하는 쪽보다 소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수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번에 고가로 두꺼운 책 만들었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돈만 많이 들었지 그것주면 참고 하겠습디까, 집에 돈 되는가 싶어서 꽂아 놓고 아끼던데요. 주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돈을 너무 많이 들이지 말고 소액으로 해서 많은 분량을 해서 언제든지 면사무소, 읍사무소, 군청민원실 어디가도 필요하면 접할 수 있는 쪽으로 관광 가이드 북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울주군관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손쉽게 이것은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한 권을 가지고 있으면 울주군 전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집집마다 한 권씩 보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집집마다 한 권씩 보낼 계획은…….
김철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 만든 책은 대중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김철준위원
저번에 만든 책은 돈 몇 천만원씩 들여서 어디에 줬는지 배정한 내용이 있습디다. 보니까 관광을 해외나 외국에서 볼 곳에 가지도 않고 인사치레 유지들 순서대로 갈라 줬습디다. 기관에 보내고, 그러니까 주민들 손에 안 닿잖아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철준위원
취지도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서생포 왜성 인력 안내소 설치해 놓으면 인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불 감시원이 합니까, 그린벨트 감시원이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관리 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시비 받고 군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여유 인력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있는 사람한테 장소를 제공해 준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 서생포 왜성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생포 왜성에 상단부에 올라가면 일본말로 천수각하는 위치입니다. 거기에 가면 감시원이 상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가리 천막 비슷하게 해서 있기 때문에 미관도 그렇고 일본인들이 연중 거의 400명 와 지는데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건립하고자 1,000만원 얹었는데 건립하는 안 자체는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김철준위원
안내소가 설치되고 관리하는 인력이 배치가 되면 모양 있는 건물로 지어야지 돈 1,000만원 가지고 집이 되겠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건물 허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 쪽으로 받았습니다. 산뜻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1,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회의중지
17시40분계속개의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248페이지 청량, 두서보건지소에 설치할 한방진료실설치와 관련해서 진료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50페이지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이 1,660만원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248페이지 한방진료실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4월22일자로 한방공중보건소가 배치됨에 따라서 한방진료소를 보건지소에 설치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한방공중보건소 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거론된 것이 1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얹게 되었고 진료를 5월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시설비에서 불가피하게 집행했습니다. 예산집행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한방공중보건의사를 청량과 두서에 1명씩, 보조인력은 재료비에서 일용직으로 간호사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는 지소내 진료를 3일하고 경로당 순회진료를 2일하고 가정방문 하루, 이렇게 각 지소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국ㆍ시비 보조사업집행잔액부분은 물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국ㆍ시비 보조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나 암검진사업 등 종류가 많은데 각 사업별로 집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집행 후에 남은 잔액으로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얼마 남았는지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1,600만원 그것은 여러 과목에 조금씩 조금씩 취합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250페이지 모자보건사업 9종은 뭡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모자보건사업은 국ㆍ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름이고 이외에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44페이지에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분에서 당초에 기정이 전체적으로 삭감조정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 사후관리비, 미숙아 정기 건강검진비 등 삭감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편성했는데 전액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 사후관리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앞 페이지에 보시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및 사후관리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이상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비로 쓰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정기검진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모자보건선도사업내용이 당초 편성할 때하고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43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이 부분도 기정에 2,400만원 되어있던 것이 2,200만원 삭감되고 200만원만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변경시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별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국ㆍ시비가 내시될 부분에 너무 과잉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 4,500만원을 감액시켜도 당초 예산에 있는 총금액을 따져보면 군비나 시비를 합해서 네 가지 임시예방접종에 1억1,700만원, 그리고 국ㆍ시ㆍ군비 합쳐서 1,000만원 정도 하게 되면 1억2,800만원 정도가 전체 보건소 예방접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추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일정부분이 변경되거나 삭감되거나 증감된 부분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4,500만원이 변동 생긴다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사업의 범위를 잘못 설정한 부분이거나 예산 과다 편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국ㆍ시비 추계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4, 5월경에 조직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건소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는 직원부족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조직관련 부서하고 보건소 인력에 대한 의견조율이 많이 있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확정 되기 전에도 조직담당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만큼은 안 되었지만 어느 선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몇 명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난 10월에 과거보다 증가된 사업, 그리고 앞으로 현정부에서 강조하는 사업을 감안할 때 총 더 필요한 인원이 29명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29명을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보건지소에 있는 인력이 현재는 각 지소에 1.3명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2명은 되어야 된다고 요구했었는데 그 반 선에서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공중의 빼고 직원 1명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네 군데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디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청량, 두서, 삼남, 삼동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네 군데는 되어야 되겠다고 조직 부서에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이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4명 증원할 계획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저는 8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