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재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고재익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고재익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3년 7월12일 1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실시하게 되며, 감사결과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위원장
고재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간사께서 낭독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3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현장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그 의결로 현장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케 할 수 있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확인의 통보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 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3년도 본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과 그 외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에 대하여 고재익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운영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고재익 의원입니다.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대상은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위원장
고재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2003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 종합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고재익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고재익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 의결되어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강서구청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6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와 재정경제국 소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이며 강서구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이고, 감사담당관, 동사무소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와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이며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이고, 동사무소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방법은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며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위원회별로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위원장
고재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간사께서 낭독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각 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에 대하여 고재익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고재익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되어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동장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참고인은 염창근린공원사업 시행자중 미추진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위원장
고재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