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진근 의원 발언

제6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6-16

김진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경제사회국과 건설도시국소관 부서의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경제사회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예산안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사회국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경제사회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께서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사회국소관(지역경제과, 복지위생과, 환경보호과, 농산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채석입니다. 경제사회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몽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채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무관 및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5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호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총괄사항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울주군 홍보공예품구입비 2,000만원과 투자가이드북 제작 3,000만원의 지역경제과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공예품구입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예업체 관련 업무는 관광자원으로서 공예업을 담당하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관광진흥팀 업무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적용을 받아 공예업 자체가 중소기업으로 관리 추진되는 지역경제과소관 기업통상팀의 업무로 구분이 됩니다. 기업통상팀의 공예업무는 공예업체 관리, 공예업 육성 및 보호 등이 주업무로 추진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품의 판로확보에 근거하여 우리 군 홍보 공예품 구입비를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32개의 공예업체가 산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영세하고 판로확보가 미약하여 경제에 상당한 애로를 맞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 울주군 이미지를 형상화 된 전통기법의 공예품을 구입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빈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과 전통공예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예업체에 다소나마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전망이 됩니다. 또한 투자가이드북 제작의 경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군청 홍보영상물 제작과는 기본방향이 확연하게 다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이드북은 말 그대로 울주군의 기업환경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외부의 투자가 또한 기업주로 하여금 울주군과 기업에 투자 할 수 있는 여건과 현황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투자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목적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제작되어야 하므로 군정홍보와는 기본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이드북 제작은 통상 부서에서 제안검토 진행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 12월 현재 우리 군에서는 900여개가 넘는 기업군이 자리하고 있으며 편리한 도로망과 항만시설 풍부한 인적자원 등으로 외국기업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되며 향후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기대됩니다. 125페이지 외빈초청여비지원실정 및 계획과 총무과 당초예산 외빈초청여비와 중복편성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외빈초청여비지원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2월6일 문등시 등수과 서기의 방문을 시작하여 2003년6월10일 현재 총6회 17일간 47명의 외빈이 다녀갔습니다. 총 739만870원의 외빈초청여비가 소요되었고, 잔액은 260만9,13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독일 투자 기업대표 및 중국 문등시 공무원교환을 위하여 방문하는 외빈 등 5회 이상의 외빈초청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과의 외빈초청여비는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 등의 외빈초청 용도로 주로 소요되는 총무과 예산과는 달리 통상교류 및 기업시찰, 투자설명회 초청, 농산물수출단지 견학 등 통상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외빈에 한하여 지출되는 예산으로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활발한 통상교류 시책 추진으로 건축마감제 업체의 중국진출 및 플라스틱제품 수출확대 등의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운송업체보조금이 당초보다 80% 이상 증가된 사유는 에너지 가격구조개편으로 2001년7월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조하여 버스, 택시, 화물 등의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료사용량 기준으로 건설교통부 보조금지급지침에 이어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 운수업계 보조금 대상은 택시업체는 개인택시가 418대, 법인택시가 218대이며, 화물은 1,222대입니다. 그리고 건설부 보조금배분지침이 2003년2월10일 통보됨에 따라 최초 지급 연도에는 2001년6월 대비 유료세 50% 인상 분에 대한 증가분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교통지도단속차량구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 단속용으로 사용중인 차량은 1995년식 소형화물 그레이스 밴으로 7년9개월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하여 운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행거리가 16만5,500㎞를 운행하여 잦은 고장과 함께 운행 중 안전사고 우려도 염려되고 있는 형편이며 또한 단속기능직 4명, 청경 2명, 고용직 3명, 공익근무요원 12명으로 승차정원이 초과되는 실정이므로 단속요원의 현장배치 및 수송에 편리하도록 소형승합 스타렉스로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124페이지 일반운영비 울주군 홍보 공예품구입 해 가지고 200만원이 되어 있죠, 아까 경영상태가 어려운 우리 지역내의 공산품을 구입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려운 곳이 32개 공예업체가 공히 다 어렵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개수를 50개를 구합니다. 50개를 구하게 되면 한 업체에 두 개가 안 돌아갑니다. 구입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50개의 홍보공예품구입은 어느 업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구입을 한다기 보다도 공예품도 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조금 세련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남한테 선물하려고 하면 좀 세련된 그런 공예품을 골라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의 공예품을 선정해서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좀 세련되고 즉 말해 서 고가품을 구입하겠다 했는데 4만원짜리 공예품은 별 고가품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예품을 어떤 식으로 구입할지는 몰라도 그럼 50개의 제품을 구입하려면 주로 어떠한 제품들을 구입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자기로 해서 우리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를 그린다든지 우리가 주문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상품화를 해서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또 공예품을 목공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에는 고래가 아니지만 고래 같은 것으로도 조각을 해서 그런 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런데 도자기가 생산되는 곳은 어떤 곳이 있냐 하면 첫째는 너구리가마에서 나오는 도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마에서 나오는 도자기가 있고, 전기가마에서 나오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너구리가마에서 나오는 도자기는 사실 작품성이 있고 도예가가 외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그런 사람 같으면 조그마한 그릇 하나가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합니다. 물론 생활자기로 생산되는 전기가마라든가 가스가마에서는 물론 개당 4만원짜리가 안 있겠습니까, 대량생산이니까 그런데 반구대암각화라든가 우리 울주군의 특성적인 무늬를 삽입하면 4만원 가지고는 다소 힘들지 않나, 물론 될 수는 있지만 품질면이라든가 외형상에 상당히 질이 떨어지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예품도 목공예인데 수작업과 기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손으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작품입니다. 예술성이 가미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그건 아마 구입이 불가능 할 것이고 도구로 인해 가지고 기계화로 대량생산하는 그런 걸 구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물론 사람 취향에 따라서 목공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철제제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치 쪽은 도자기 쪽이 낫습니다. 물론 너구리가마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는 어렵겠지만 전기라든가 가스가마에서 생산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울주군의 심볼(symbol)마크를 넣어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며 사용 후에 기대나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외국인도 여기에 방문하시고 우리 국내에서도 울주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도 있습니다. 전체 방문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유명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선물을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까 김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도자기 쪽으로 봐서 반구대암각화를 그려 넣어서 울주군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울주군 마크를 새겨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 초청자에 한해서, 전에는 어떻게 줬는가 하면 반구대암각화의 모형도를 제작을 해서 드린 것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선물을 하고 아니면 일반 구매점에 가서 소규모로 내의나 이런 걸 구입해서 선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울주군을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새겨 넣어서 선물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공예업체가 영세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근위원

적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 효과가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게끔 하고 공예품을 통해서 장기간 계속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울주를 머리 속에 항상 남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125 페이지 공익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인터넷무역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울주군의 인터넷으로 해서 무역을 거래한다 하면 맞겠습니다. 이것은 전자무역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직접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무역상거래를 통해서 이 제품을 클릭 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전화번호나 그런 걸 넣어두면 바로 전화를 해서 그 업체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됐던데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새로 단장됐을 때 이런 방을 만들어 가지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개발비가 3,000만원이나 듭니까?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관내의 중소기업의 수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를 개정하게 되면 개정하는 자료를 수시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지역경제과의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은 내무위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하고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올리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추경에 올립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물론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소기업 협의회도 당초에는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도 기업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중소기업협의회에서 만약에 기업이 변경된 사유나 아니면 기업의 폐업이나 또 기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우리가 정보를 받아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추경에 편성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몽원김진근위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보고 질의할게요. 인터넷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기업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하는 겁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진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럼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수출하지 않으면 모든 여건이 어렵게 되고 이걸 가만 보니까, 이것이라도 하나 만들어 놔 가지고 군청의 체면 세울 일이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이 프로그램의 제작에 신경을 쓰는 겁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업을 조금 도와주는 의미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근위원

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벌써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과 규모가 적은 기업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출을 많이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만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행정의 서비스를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때는 늦은 감이 있지만 보다 폭넓게 깊이 있게 잘 만들어서 일회성으로 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업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터넷무역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기업환경 P.T자료 CD제작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기업환경P.T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수립할 예정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기업환경 P.T자료CD제작은 우리 군의 기업환경을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지 중심의 동영상과 정보전달 중심의 프리젠테이션을 대동한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활용은 우리가 투자 설명회 또는 우리 군에 투자를 고려하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방문 시에 설명자료로 활용하고 외국에 나가서 울주군을 홍보하는데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상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영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에 이런 사항은 우리 중소기업창립총회할 때 문등시에서 와서 영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설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진근위원

이것을 제작하는데 일부 기업에 국한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울주군 관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우리 울주군 전체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상당한 분량이 될 건데요.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안될 건데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걸 우리가 7분내지 8분 정도, 10분 내외 정도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체의 현황을 소개하고 제품도 제조업도 여러 종류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분야분야 간단 간단하게 멘트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한 가지 제품을 여러 개 설명을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게 또 시간이 많다보면 지루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시간을 10분 내외 정도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근위원

우리 울주군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물론 생산품목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기업에 다양한 생산품목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감을 덜 주기 위해 가지고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기업들에게 일일이 하나쯤 들어가도 10분에 안 되는데 이것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울주군 기업 P.T자료 CD제작을 해서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 이런 식으로 그치지 말고 어떤 품종 만약에 비금속이라든가, 비철금속이라든가 철분야라든가 공예라든가 이런 걸 하나하나 분류해 가지고 하나라도 7~8분간 내용이 알차게 해야 만이 외국인들이라든가 타인들이 구매력이 당기지 언뜻 지나가 보듯이 찰라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구입합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봐집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무역시스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상세한 그런 설명은 인터넷무역지원시스템으로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 지금 전체 아웃라인은 우리 울주군이 투자를 하는데 적합하다 그런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이 CD제작을 얼마나 해 가지고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1,500개 정도 CD를 제작해서 배부는 한국에서 방문하는 업체나 아니면 방문객들에게 나눠주고 외국으로 우리가 나갔을 때 주고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들어와 방문했을 때 또 CD를 같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외국에 배부를 하고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의 우리 국내에서 방문업체들에게 배부하는 이 CD를 보통 이런 걸 나눠주게 되면 한번 보고 서랍 속에 넣어 가지고 사장시킬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안 되게끔 홍보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생산 판로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CD를 제작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세요. 운송업체보조금 관계에서 택시업체보조금하고 화물운수업체보조금이 2억5,700만원, 8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유가보조금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6월을 기점으로 해서 유가가 상승되는 그 세액분의 50%는 국고에서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 등 이런 것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도하는 그런…….

김용원위원

매년 지원하고 있어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국제교류통상 관계 때문에 우호협력도시 등 외빈초청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는 외빈을 초청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총무과도 국외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지금 총무과하고 경제과하고 같이 더블 되는 것은 없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겅제과장

물론 딱 구분을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총무과는 우호협력교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총무과에서 하고, 통상분야에 외국을 초청했을 때는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후반기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의 기업인들을 초청하게 돼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5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상당한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전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했는지 총무과에서 했는지 우리 관내에도 숙박업소가 많은데 양산 통도사에서 그 분들을 한번 모신 적 있었죠?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래서 꼭 양산 지역에, 양산지역이라기보다는 울주 울산을 벗어난 지역에 그 분들을 모셔야 할 충분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울산관내의 호텔에 투숙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가격을 보면 롯데호텔에는 더블은 22만원하고, 현대호텔에는 18만원, 코리아나호텔에는 23만5,000원 합니다.

김용원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요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싼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양산 통도사 호텔로 갔다 이거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양산 통도사의 숙박시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모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울주군에…….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울주군 관내에는 거의 호텔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김용원위원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진하에 있는 갤럭시모텔도 충분한 수준이 되고 지금 울산 같은 곳도 올림피아 호텔 같은 곳도 그 정도 수준으로써 충분히 모실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된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당히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왜 양산까지 가느냐 아니면 다음에는 또 밀양 가고 다음에는 경주 가고 하지, 우리 울산 관내에도 모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울산 우리 관내에 투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진근위원

숙박시설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투숙 했는 호텔이 자연관광호텔입니다. 그 자연관광호텔 사장이 마씨입니다. 그 마씨 회사가 삼남에 있습니다. 삼남에 그 사람이 기업을 2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울주군 관내의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소는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자연관광호텔이 있어도 물론 수입은 삼남 쪽으로 오는데 그래서 김용원 위원이 질문한 게 서생에 가게 되면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숙박을 취할 수 있는데 하필 왜 우리와 행정구역이 다른 곳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건 그렇게 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답을 하셔야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체가 시비로 1,000만원 들어 왔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부도 잘 알다시피 주차난 때문에 이웃과 이웃간에 다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담장을 하나 사이에 두고 황소 한 마리 갖고 다투지 말라'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난이 우리 시골지역에도 언양권이라든가 남부권이라든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인정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시비지만 내 집 주차장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이웃과 이웃간에 주차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차츰 해소되고 우리지역에 밝은 미래가 펼쳐 질 수 있도록 앞으로 주차난 확대실시를 계속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복지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142페이지 경로당보수에 보면 개소만 나열해 놓고 구체적으로 안이 없습니다. 1,200만원씩 12개소, 막연한 겁니다. 화장실 같으면 1,000만원 들 것도 있고 2,000만원 들 것도 있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1200 곱하기 12, 경로당 방수 및 도색도 600 곱하기 16하면 9,600만원, 보일러교체도 1,42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교체를 하는지, 보수도 어디에 하는지 안이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 많이 들 곳도 있고 적게 들 곳도 있는데 막연하게 방수 및 도색으로 나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화장실 보수공사는 사업대상지가 온산 2개소, 언양 1개소, 온양 1개소, 범서 1개소, 웅촌 1개소, 청량 1개소, 두동 2개소, 두서 1개소, 상북 1개소입니다. 그리고 방수 및 도색은 온산 1개소, 언양 1개소, 온양 2개소, 청량 2개소, 두동 2개소, 두서 3개소, 상북 3개소, 삼동 2개소입니다.

송정문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일제히 조사를 하고 읍ㆍ면에 자료를 받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금액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금액은 경로당마다 방수를 해야 할 곳이 있고, 안 해야 할 곳이 있고, 부엌을 고쳐야 할 곳이 있고 안 고쳐야 할 곳이 있고 전체적인 28개소를 하나 하나 분리해서 답변을 준비 못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144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신설된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처음 생긴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당초예산 할 때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반납할 사유가 생겼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시비가 인건비를 내시 받았는데 국비내시가 왔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국ㆍ시비에서 1,260만원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국비에서…….

송정문위원

국비로 다 충당하고 군비는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143페이지 장애인보호수당도 역시 마찬가지 내역입니까? 143페이지 장애인보호수당 해서 5,616만원 잡힌 것 말입니다. 지금 삭감으로 나오는데…….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 장애인보호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편성할 때는 시행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처음에 내시 내려올 때는 사업시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확정내시 될 때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입니다.

송정문위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에 많이 잡혔는데 이것도 어느 특정 경로당에 편중시키지 말고 지금부터는 지급된 내역을 뽑아서 지급되지 않은 곳에 골고루 지급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중식과 14시에 민방위훈련 대피 관계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4시27분계속개의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1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북 순정경로당 신축과 삼남 공암경로당 신축이 각각 3,900만원, 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7,5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각각 4,000만원, 5,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상북 순정경로당은 군유지 58평인데, 우리가 당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지금 군비를 확보해서 땅을 사서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체에서 토지를 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군유지를 택해서 사업을 책정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55평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3,9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군유지 55평은 토목공사비를 당초에 넣지 않고 7,5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혔습니다마는 토목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낮게는 1m, 높게는 4m 가량 옹벽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옹벽을 치려고 하다보니까 소요사업비가 약 3,9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주변에 평당 땅 값은 얼마 나갑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많게 보면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3,900만원이면 몇 평이 사집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500만원 정도만 해도 땅을 100평 사서 할 수 있는 곳인데, 왜 하필이면 3,900만원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느냐, 저희들 생각에 마을자체에서 구하거나 아니면 군유지에 할 때 군유지가 아니면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송정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유지가 있는데 모자라서 땅을 사겠다는 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자체방침에 앞으로 시설을 할 때 경로당을 건축하거나 마을회관을 건축할 때는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사서는 못해 준다고 자체방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다보니까 순정 같은 곳은 군유지가 55평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면은 15만원 해도 1,500만원 주면 100평 정도 사면되는데, 땅을 못 사다보니까 거기에 옹벽을 쳐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토목공사비와…….

서우규위원장

아니 지금 군유지 55평이 있다 했는데 55평에 몇 평 짓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당초에 20평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건폐율까지 적용해서 20평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이번에 증액시킨 부분은 옹벽공사와 토목공사에 들어간다 말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의 방침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경로당 부분에서 한 건도 군에서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없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마을에서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내서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시설 부분만 군에서 지어주고 군수 앞으로 취득하고 했지요. 그리고 복지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마을회관은 원전특별회계로 몇 건 부분에 대한 부지를 확보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쪽으로 공유재산취득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부지에 공유재산 취득한 것이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금액이 당초 7,500만원 잡았는데 3,900만원이 늘어나서 1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우규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군에서 확보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군의 방침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례를 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땅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토목공사비만 3,900만원 들어간 겁니다.

서우규위원장

온산 신온1리 경로당 신축은 땅까지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특별교부세 1억4,000만원입니다. 1억4,0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빠져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몇 평 짓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5평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다른 데는 곱하기 산출근거에 예를 들어 삼남 후평경로당, 서생 등등 9,800만원 30평 곱하기 300만원씩 해서 평당 했는 산출근거를 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억3,5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다른 데는 9,800만원씩 해 놓고, 더더욱 다른 것은 30평이고 이것은 25평 하면서…….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12월29일자로…….

서우규위원장

특별교부세를 목을 변경시켰다는 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닌데요. 그래서 송정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을 4m나 옹벽을 세워서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근처에서 추락이라도 하거나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55평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현장을 보니까 옹벽을 4m 치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정문위원

100평을 사면 1,500만원이 드는데, 있는 땅으로 토목비 하는데 3,900만원이 드는 것은 그 규정을, 선례를 깨기 싫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적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땅을 사면 100평 정도 사도 1,5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곳을 왜 토목공사비를 3,500만원 했느냐 하면 방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례를 깨지 않기 위해서 일단 주민들의 건의서도 들어오고 해서…….

서우규위원장

아무리 건의서가 들어오고, 선례를 안 깬다해도 주민들 자체에서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해야지 이런 형식으로 하면 억지 중에서도 산 억지입니다.

송정문위원

차라리 선례를 만들더라도 땅을 사서하는 것이 안전성 있고 돈도 적게 들 것 같습니다. 토목을 50몇 평하는데 토목이 얼마나 많이 들지 몰라도 토목을 3,900만원이나 들여서 몇 m의 옹벽을 치며, 옹벽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치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100평 사는데 1,500만원인데 군유지 50몇 평 활용하려고 3,900만원의 토목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온산 신온1리 경로당 신축이 부지 사는데 교부세라고 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여기는 교부세라고 안되어 있어도 어떻게 둘러서 교부세라고 했는데 교부세는 사도 괜찮은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원전특별회계나 특별교부세 가지고는 땅을 구입해서 해 준 데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경로당은 없습니다. 회관은 있는데 그러면 송위원 이야기처럼 이것 교부세로 가능하면, 이것도 1,500만원으로 교부세로 사주면 되는데 쓸데없이 3,900만원에서 1,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온산 신온1리는 작년 12월26일자로 경로당 건립목적으로 특별교부세가 1억4,000만원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못을 박아 내려와서 구입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것은 지금 현재 표기가 교부세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교부세로 못을 박아 내려왔기 때문에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송위원 질의처럼 상북 이것도 교부세로 사고 예산을 아끼십시오. 이런 형식으로 150평을 만들기 위해서 100평에서 1,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3,900만원을 버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58평, 55평, 왔다갔다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55평입니다.

송정문위원

55평이면 건물 짓고 건폐율맞추면…….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거기에 순정경로당은 위치가 농로,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마을하고 붙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마을하고 같이 있습니다. 바로 위쪽은 과수원이고, 옆은 집입니다.

송정문위원

이것은 현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목상 잡종지입니다.

송정문위원

잡종지인데 연못 같은 잡종지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바로 농로를 확장하고 나머지 공간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4m 옹벽을 친다고 했는데 옹벽을 뒷산으로 치는 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뒤쪽에 지금 순정경로당 위치 뒤쪽은 과수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수원이 되어 있으면서 옆으로는 주택이 지어져 있고 농로가 갈리는 쪽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V자형으로 갈라지는 쪽인데 삼각자 모양으로 땅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땅도 삼각형으로 못생겼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잘 생긴 땅 100평 사도 1,500만원이면 된다고 하면 못 생긴 땅에 굳이 3,900만원 들여서 지금까지 부지 안 사 준 것 그 선례를 안 깨기 위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군비관리차원에서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과감하게 1,500만원 사주면 토목비 400만원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2,000만원이나 군비가 남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잘못 되었으면 잘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장

잘못되었으면 그 마을에서 십시일반으로 해결해야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서우규위원장

다른 마을에는 안 하면서 그 마을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에서 지도하거나 해서 다른데 구하든지 해서 적절하게 만들도록 해줘야지요. 이것도 어떤 힘있는 마을, 힘없는 마을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군비를 들여서 땅은 공유재산취득은 안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언제 그랬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우리군의 자체 방침에 의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토지를 사서 시설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조례 지정은 없습니다. 자체방침이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경로당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이 몇 마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산 신온1리 같은 경우에 인근 자기마을에 옛날에 지었던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복지회관 시설자체도 남부복지회관 지으면서 그 시설 건물에 보건소하고 중대본부하고 올라오는 바람에 그 시설을 이용하던 경로당이 쫓겨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보면 철거되어서 제일먼저 온 마을이고, 그 마을에 보면 노인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다른 곳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어놓고 온열치료기, 체력단련기, 태양보일러 넣어주는 곳도 있는데 자기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설자체도 없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편의시설까지 넣어주고 하니까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필요한 곳에는 땅을 사더라도 경로당을 지어줘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신온1리경로당의 경우에는 물론 특별교부세로 하지만 특별교부세로 공유재산취득은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상북 순정경로당 이런 관계도 땅 사서 아까 송위원 말씀했듯이 땅 사서 해 주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굳이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말씀을 드리면 신온1리 같은 곳은 2리 경로당하고 거리가, 거리보다도 거기는 2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주민들이 2리 경로당에 가야할 입장이고 거기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할머니 한 분이 교통사고 나서 약 9개월 동안 입원해서 퇴원한 분도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옛날 복지회관 중대본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의용소방대, 보건소, 예비군중대 들어가 있는 곳은 너무 노후된 시설이고, 그 시설을 뜯고 다시 짓는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특별교부세로 땅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지을 계획으로 있고, 지금 군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사서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선례에 없던 것을,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상북순정경로당이라고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송정문위원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겅로당이 있어도 등록이 안 된 것, 등록된 경로당 수, 전체적으로 읍ㆍ면에 받고 있고 등록된 것은 지금 29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293개소 등록되어 있는데 울주군 자연마을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

이장이 몇 명 있는가만 보면 자연마을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장이 있어도 마을이 분동되어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40호 있다가 떨어져서 30호 있고, 이장 수하고 자연부락수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범서읍 같은 경우도 48개 이장이 있다고 하지만 자연부락이 55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수하고 경로당수하고는 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장수가 많다는 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장 수가 적습니다. 자연마을 숫자가 많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이라고 하면 이장이 있는 곳을 마을이라고 하는거든요, 자연마을일 때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도, 이장숫자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등록된 곳이 몇 개나 되고, 이장은 총 몇 명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 이장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정도의 자연마을에 경로당이 앞으로 생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몇 개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관계를 각 읍ㆍ면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경로당이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 몇 개 더 세워야 하겠다는 판단도 없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그리고 아까 부지는 안 사준다는 방침이라고 했는데 평당 10만원짜리는 100평만 하면 1,000만원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마을에서 대지확보가 가능한데, 개발지역 같은데 가면 평당 150만원, 200만원 하는 것을 50평 사달라고 하면 돈이 1억원입니다. 자연마을에서 무슨 돈으로 1억원이나 마련할 수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읍ㆍ면에서 들어오면 알겠지만 앞으로 경로당 지어줘야 되겠다 할 곳은 얼마 안 되는 마을이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보통 경로당이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 있을 때 생겨야 된다고 봐집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노인 65세 이상 10명 이상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10명 이상 있는 자연마을이면 경로당이 설치가 가능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가능하다기 보다도 여건에 따라서 이웃마을에 갈 수 있으면 교통위험이나 냇가를 건넌다거나 하는 것은 몰라도 그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안 있겠습니까?

서우규위원장

상북 이 건은 공유재산취득건에서는 부결된 것인데, 이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고 그 마을에 행정지도차 부지는 그 마을에서 해결하라고 하십시오. 건의한다고 다 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김진근위원

납골묘설치장려금지원 해서 6,300만원 시ㆍ군비가 들어 있는데 가족하고, 문중, 종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격이 다 같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납골묘 관계에 지원해 준 사항은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일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문중이나 종중은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개인은 납골묘를 10평 즉 20기 이상, 종중이나 문중은 30평으로써 50기 이상, 이럴 때 지원을 개인은 200만원, 종중은 500만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시비가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인상을 해서 개인은 400만원, 종중은 7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수를 벗어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가족은 7기를 보고, 문중이나 종중은 5기를 보고 12개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12개소 6,300만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문중은 30평, 개인은 10평 했는데 안에 유골 수가 들어가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유골 수는 개인은 20기 이상이고, 종중이나 문중은 50기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

그것은 그 이상만 들어가면 관계없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이제까지 납골묘를 설치한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지원해 줘서 납골묘를 설치한 장소가…….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작년까지는 가족 2기, 문중 2기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신청 들어 온 부분은 100% 다 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주소와 위치가 울주군이었을 때 되고, 부산 같은데 있는 사람들이 울주군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처리 했습니다. 주소가 울주로 되어 있거나 신청자가 울주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진근위원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납골묘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반응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납골묘신청은 대부분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필이면 보조 아닌 사업이라도 납골묘나 납골당을 쓰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100%가 60세 이상되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위치상만 맞고 거리만 맞으면 신고를 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김진근위원

지금 현재 납골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 납골당을 만드는 시설을 하는데 보통 시설비가 개인 즉 10평 크기 20기 이상의 유골을 안치하는 그런 것은 실제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두동에 작년에 보조를 200만원 해 준 데가 있습니다. 범서하고 경계지점인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시설조사를 하고, 설치한 것을 보니까 납골당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10평에 120기가 들어갔습니다. 120기 들어갔는데 3,500만원으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진근위원

매장문화에서 화장과 납골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많은 산이 묘지로 인해서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현재 많은 주민들에게 유교문화에서 납골문화 화장하는 문화로 빨리 옮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들을 더 늘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50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은 사실 미미한 것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 것을 설득력 있는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고 지원금액도 늘릴 계획입니다.

김진근위원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복지위생과에 반환금 전체액이 1억9,522만2,000원입니다. 이 반환금이 물론 국ㆍ시비가 주종을 이루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겼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이유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 국비가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와서 그 내시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비 80% 시ㆍ군비 10%, 10% 해서 100%를 잡아야 된다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확정내시가 다시 옵니다. 확정내시가 왔을 때 국비 90%, 시ㆍ군비 5%, 5% 100% 해라 이랬을 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안 시키고 예시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확정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공무원이 일을 소극적으로 했거나 이렇게 해서 반환된 것은 없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비가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거기 배분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진근위원

국ㆍ시비를 어렵게 확보하는데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소모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확정내시가 되면 군비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군비지출은 어느 부분이든지 국비가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이 되면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수 뿐입니다.

이몽원위원

연말에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144페이지 장애인작업장 종사자 인건비,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실태를 설명해 보세요. 144페이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청량 덕하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시설에 예를 들어서 성애원에 가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차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택시비는 성애원까지 가면 1만원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들은 그 운영비를 일반 개인택시보다도 적게 받고 심부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시각장애인은 다른 일반영업보다는 싸게 하면서 자기들이 많은 일거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원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144페이지 장애인보호수당을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서우규위원장

무엇 때문에 감시켰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장애인보호수당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다가 즉 말해서 다시 확정이 왔을 때는 국비보조사업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된 5,616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서부지역과 남부지역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서부지역은 삼남 교동에 장애인작업장이 있고 남부지역은 서생 진하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을 했을 때 교동에 있는 것은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데 남부 진하에 있는 장애인작업장은 지금 장갑 짜는 것하고 차량 커버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부쪽은 작업장에 많은 인력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약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김용원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원인은 첫째 작업장에 추진위원들의 활동력 부족이나 아니면 거기가 적절한 위치가 안되고 중심지가 아닌 그런 곳이고, 장애인들이 남부쪽에 더 많은데 거기 작업장에 들어올 생각을 안하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부지역은 나름대로의 운영실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역은 진하에 있는 그 지역은 우선 작업장에 많은 인력들이 보호자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분명히 알고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래도 예산을 충분하게 들여서 장애인시설도 해 놓고, 현재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원인을 확실하게 알아서 위치선정을 다시 하든지…….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자체 시설장의 연간사업계획서를 받아봅니다. 연간사업계획서는 매년 같은 계통으로 작년에 하던 것을 그대로 내려오고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를 선정해서 다른데 로 옮기려면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도 물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이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호작업장은 남부지역의 것은 분명히 옮겨야 됩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보호작업장이라고 하고 실제 운영은 되지 않고, 원인이 분석해서 나오는데도 연구중이고 그렇게 하겠다, 할 계획이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고쳐서 작업장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140페이지 요양시설신축비 해서 국ㆍ시비가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성애원에, 이게 현재 무슨 시설을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거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신축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관련 건축부서하고 승인을 해 주면 아무 하자 없이 진행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건축이 허가가 되면 우리는 시설만 맞으면…….

서우규위원장

만약에 이것 승인해 주고 건축허가 부서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았을 때 어떤 문제는 안 생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결국 이것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가 안 되면 국비가 반납됩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ㆍ시비라 해도 모든 기초적인 자료, 작업부분은 복지위생과에서 상당히 거들어주는 상황인데,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건축허가과하고 충분한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승인 받는 것이 순서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실비요양시설 신축비는 10억1,085만6,000원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은 지금 건축허가부서는 4m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4m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상당히 불가능한 방향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ㆍ시비를 요청할 때는 이런 사업계획서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서우규위원장

무조건 국ㆍ시비로 주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지금 도로부지 들어가는 것은 도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서우규위원장

도로에 문제되어 있는 부분은 복지위생과에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성애원측에서 진입로에 토지사용승낙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됐습니다. 141페이지 범서 중부사회복지관 건립비가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부족분이 9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된 것이 15억9,000만원 이월되었지요, 그러면 약 15억9,000만원 정도가 이월되어 있는 부분에서 부지매입비와 건립비 등 모자라는 부분이 9억1,000만원인데 이게 추상적인 예산이지요? 정확한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 추산을 한 것입니다.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 건축비에서 6억6,700만원 정도 부족하고, 부지매입비가 1억8,800만원 정도 부족이고, 농지조성비가 5,7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것은 현실하고 안 맞는 추상적인 예산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부지매입비는 그렇습니다. 농지조성비는 금액이 거의 맞는 금액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농지조성비는 맞고, 부지 매입비는 유동성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건립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러면 다음에 모자라면 또 추가분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9억1,300만원 부족한 부분은 거의 확실하게 되리라고 믿고…….

서우규위원장

확실하게 되리라고 믿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예산이라는 부분이 적재적소에 모자라면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사업계획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대로 하다가는 뒤에 또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됩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 자활사업지원사업비 1억220만8,000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하도록 하고, 노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1일 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평균 참여인원이 25명 정도로 5월말까지 121명이 근로에 참여해서 4,705만1,000원이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참여예상 인원이 330명을 잡고 있습니다. 집행예정액이 1억2,939만3,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생계급여 지원사업비 6,277만8,000원 감액사유와 주거급여지원사업비 4,000만원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5월 현재 7,222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억7,131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매월 다소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만7,328세대에 35억8,631만4,000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급자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국ㆍ시비요청 등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5월 현재 1만7,453세대에 2억3,697만7,000원으로 연말까지 1만7,880가구에 5억8,697만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2/4분기 정산 후 부족분에 대하여 국ㆍ시비 추가 요청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 1억4,355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은 신축이 1억4,355만원 사회복지법인 거성재단에서 범서 구영리 374-12번지에 지상 3층 466.68㎡ 규모의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는 2003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인건비 미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장비구입비 4,350만원과 법인보육시설 차량구입비 지원 400만원이 추가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보육시설은 전체 102개소로 이중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국ㆍ공립 법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15개소인데 인건비 미지원시설이 87개소로 교재교구 및 장비구입 지원을 위해 시설당 50만원이 지원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확정되어 4,3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저소득노인지원사업비 1억929만1,000원 감액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저소득노인지원금은 당초 국ㆍ시비가 가내시되어 7억9,460만,3,000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6억8,531만2,000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옴에 따라 1억929만1,000원의 예산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10억1,085만6,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10억1,085만6,000원은 사회복지법인 성애원에서 지상 2층 1동 356평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신축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 중 온산 신온1리 경로당부지취득 및 지원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두서 노인복지회관 보일러 증축, 서생 양암경로당과 타 경로당의 사업비 차액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유지 또는 마을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할 경우 경로당 신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온산 신온1리 경로당은 경로당 건립목적에 특별교부세 2002년12월26일자 1억4,000만원 우리가 교부를 받게 되어서 4,400만원의 부지매입과 나머지 9,600만원으로 건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서노인복지회관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으로 2002년4월1일 착공해서 9월17일 준공했습니다. 당초부터 보일러실 설치계획 누락으로 미설치되어 건물마당에도 심야보일러만 설치해서 우천시 부식과 감전사고 등 안전의 위험이 있어 보일러실을 추가설치코자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생 양암경로당은 평당 350만원으로 25평에 건축비 8,750만원, 설계비 4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200만원, 측량비 50만원, 사업비를 추산해서 총 사업비 9,4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남 후평경로당은 평당 350만원 25평에 건축비 8,750만원과 설계비 400만원, 기존건물 철거 폐기물 처리비 600만원, 측량비 50만원 사업비를 추산하여 총 사업비9,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동 양지경로당은 평당 350만원 23평에 건축비 8,050만원과 설계비 400만원 부지조성에 따른 토목비 1,0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300만원, 측량비 50만원 총사업비 9,800만원으로 추산하여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서 상선필경로당은 평당 350만원, 20평에 건축비 7,000만원, 설계비 350만원, 옹벽과 토목공사비 2,400만원, 측량비 50만원으로 추산하여 총 사업비 9,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비는 평당 350만원 일괄책정하였고 건축비 외 대체농지조성비 부지조성용 토목공사비 등 건축비, 건축부지 특성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42페이지 경로당보수 및 자산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공사 중 화장실 보수공사는 변기교체 및 전반적인 개ㆍ보수를 위하여 온산 내외경로당 11개소에 개소당 1,200만원 정도로 총 사업비 1억4,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경로당 방수 및 도색은 우천시 누수 등으로 사용상 애로가 있는 온산 덕신경로당 외 15개소에 방수공사를 위하여 개소당 600만원씩 총 9,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일러 교체공사는 노후로 고장이 잦은 온양 하대경로당외 1개소에 개소당 710만원씩 1,420만원 편성해서 기존 기름보일러를 심야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경로당 노래방 기구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70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1억1,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미설치된 언양 미음외 29개소에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마 의자구입비 또한 당초예산에 24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2,4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미설치된 온산 신온1리 외 23개소에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3,12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 장애인보호수당 5,616만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 인건비 1,26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장애인 아동에 대하여 부양수당 18세 미만 1인당 월 4만5,000원 지원하고 있는 것을 중증장애자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아서 편성예산에 5,616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인건비는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자의 인건비로 2002년도까지 시비보조사업비로 지원되어 올해도 당초예산에 시비보조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 확정시 국비보조사업비로 인건비가 지원되어 1,260만원을 전액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아까 과장님 설명 한 것 중에 142페이지 경로당 보수비가 포괄비이지요, 2억5,400만원이 포괄비인데 11개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실태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보수공사 12개소는 온산에 2개소와 언양 1개소…….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온산 외 11개소 12개소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럼 그게 무슨 포괄비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점검을 해서 우리가 시설비를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12개 이외에는 포괄비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에 경로당보수 해서 포괄형식으로 2억5,400만원을 묶어놨는데 그러면 이외에 울주군 전체 경로당 있는 부분은 군데군데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슨 돈으로 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적인 우리가 면에도 보수할 것을 받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점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형식으로 포괄비를 12군데로 묶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면별로 자료가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작년까지만해도 경로당 평당 300만원 했지요? 그런데 50만원이 6개월 사이에 이렇게 건축비가 증액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설계비에 따라서 작년보다 인건비가…….

서우규위원장

인건비가 평당 50만원이나 올랐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토목설계비가 상승되어서 어차피 350만원 정도 아니면…….

서우규위원장

이것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평당 500만원 줘도 많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평당 50만원씩 삭감시켜도 경로당 짓는데 아무 하자 없겠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50만원 삭감시키면 불가능합니다.

서우규위원장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설계비 전체가 자재대와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지금 50만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되면은…….

서우규위원장

하나의 예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건립비 전체를 평당 재작년에 250만원, 작년에 300만원 1년 마다 50만원씩 계속 올라가는데,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계산할 때 말입니다. 이게 건립에 다 안 썼고 그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아무 데나 떼 붙였다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나…….

서우규위원장

짓다가 설계에 없는 어떤 경로당 안에 시설비 부분에서 포함된 부분을 뭐하면 설계변경시켜서 그렇게 지금까지 떼 붙여서 자꾸 증액을 시킨부분인데 사실 이런 형식으로 가면 나중에 틀림없이 내년에는 4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제동을 걸어줘야되지…….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재대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김진근위원

자재대와 인건비가 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계비를 지출하는 것은 군청 내에서 건축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용역을 다른데 주어서 설계해서 설계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자재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물가상승요인으로 50만원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이게 뭔가하면 설계도 해 줘야 되고, 추가 뭐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설계공무원, 토목공무원은 뭐하러 있습니까?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하지요, 예를 들어서 청사를 5층, 6층 연건평을 1,000평, 2,000평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별개이지만 조그마한 것 30평, 50평 짜리는 자체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경로당에 설계가 표준설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표준설계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경로당마다 거의 다 A마을에 경로당 설계 틀리고 B마을 경로당 설계 틀리고 그렇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표준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말씀하셨는데 142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적으로 6개 경로당을 짓는데 시설부대비 얼마 총괄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나누지는 못합니다.

송정문위원

별도로 잡혀 있고 앞에 것은 건축비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적인 설계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감리비 경로당 신축외 약 2,000만원, 시설부대비 660만원 다 잡혀 있는데…….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당 350만원에 설계비까지 포함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평당 50만원씩 자꾸 추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아니고 앞으로 궁궐을 짓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회의중지

15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께서 특별휴가 중에 있으므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대환 환경관리담당께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환경관리담당께서는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환경관리담당 김대환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출산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환경보호과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환경보호과소관 일반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담당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151페이지 수변구역 및 조수보호구역 표지판설치와 153페이지 쓰레기투기 경고판설치 단가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수변구역 및 조수보호구역 표지판설치는 총 6개로 수변지역에 2개소 상북 조암마을 내하고 양산 경계선변경 마을이 되겠습니다. 조수보호구역 4개소 대운산 내원암 일원과 가지산 석남사 일원, 신불산 이천리 산 2번지 일원, 범서 구영리 태화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재질을 하고 크기 120㎝~90㎝의 크기입니다. 153페이지 쓰레기투기 경고판설치는 9개 읍ㆍ면에 2개씩 설치할 계획이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크기는 60㎝~45㎝ 크기입니다. 단가 차이는 규격 및 설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154페이지 환경미화원 하계휴양시설부담금 250만원에 대한 위치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2002년도 단체협약 사항으로 설치 위치는 진하 해수욕장 내에 설치하며 2개월 되겠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되겠습니다. 설치비용은 설치를 하는데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우리 군의 부담금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하계휴양비를 제하고 하계휴양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 중 공중화장실 개ㆍ보수3,0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와 계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용수공급 및 배수시설 등을 긴급 보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하 해수욕장, 간절곶, 대운산 주차장 공중화장실에는 음수공급시설 보강공사 약1,500만원 정도됩니다. 진하 해수욕장, 덕신공원 공중화장실오ㆍ폐수시설 연결공사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공중화장실 개ㆍ보수에 산출근거 기초가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8,000-5,000=3,000만원으로 잡아야 되는데 5,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정이 5,000만원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럼 예산액을 8,0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잡아줘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159쪽에 산출기초에 예산액이 8,000만원 아닙니까? 기정으로 5,000만원 잡혀 있어서 3,000만원을 증액하는데 산출근거에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수세식 사업을 하는데 기정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하는데만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정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3,000만원 하니까 5,0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환경관리담당, 아까 산출근거는 됐는데 159쪽에 당초에 2,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모자라서 3,000만원을 지금 증액 편성 안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서우규위원장

증액편성 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진하, 간절곶 그다음 대운산 덕신공원 등 이곳에 긴급하게 설치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런걸 갑자기 당초보다도 추경 확보를 더 많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 가능하면 당초 에 확보를 하지 왜 지금 이렇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우규위원장

삭감됐는데 또 올라오면 삭감될 줄 뻔히 알면서 왜 올립니까, 그게 추경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긴급적으로…….

서우규위원장

아니 삭감된 예산을 왜 올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긴급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그럼 긴급적으로 필요하면 포괄비는 차라리 포괄비 형식으로 하는데 이 포괄비 몇 군데 지정된 곳이네요? 1,000만원은 포괄비로 쓰고 2,000만원은 4군데 지정됐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서우규위원장

그런 부분은 다음에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기존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이번에 개ㆍ보수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하다시피 간절곶이라든가 진하 해수욕장 그 부분에는 오수관로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분야하고 오ㆍ폐수시설 연결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지금 진하 해수욕장 개장 회의집단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송정문위원

오수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서우규위원장

담당계장 어느 분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십시오.

송정문위원

오수관로에 현재 연결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오수를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윤용식 지금은 오수관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은 안되어 있고 단독정화조를 거쳐서 하천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걸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소요된 사업비입니다. 정화조를 거쳐서 하천으로 나가는 걸 하천으로 안 나가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공사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

그것까지는 하수처리장 주 관은 깔려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윤용식 예, 깔려져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김진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근위원

16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연료비 재활용품선별장소각로예열용비 여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지역에 선별장소각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1개소입니다.

김진근위원

재활용품선별장에 소각로예열용 경유를 당초에 475만2,000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2003년2월에 소각로를 철거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삭감 부분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선별장소각 되는 곳은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선별장엔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선별장에 소각로예열용 경유해 가지고 경유를 쓰게 돼 있다 아닙니까, 불을 붙이는데 그러면 재활용품선별장소각로가 없어졌다 그말입니다. 관내에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전체적으로 삭감을, 전체적으로 철거를 시켰습니다.

김진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전혀 없겠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이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김진근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이유가 환경보호과에 내가 물으려는 근본취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선별장소각장에 경유를 사용하게 되면 그을음이라든가 다른 유기물질이 대기 환경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전기 있죠, 요즘 전기가격이 쌉니다. 전기로써 예열용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체 전체가 앞으로 없어졌다니까 앞으로는 이걸 다룰 필요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게 됐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김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156쪽에 보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비가 쭉 있는데 아까 담당께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온양 원동마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관로 1㎞가 4,000만원, 범서 망성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관로 0.9㎞, 1㎞가 안되거든요. 1㎞에서 100m가 빠지는데 여기 5,000만원,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체공사하고 보수공사하고 뭘 뜻하는지 그 정의를 좀 풀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하종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성하고 웅촌하고 물량이 틀린데도 단가가 많다는 것은 여건상 실제로 관로를 보수하는 구간이 작업 조건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로나 비포장도로나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제목상에 관로교체와 보수공사는 실제 간이상수도 관로시설이 거의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게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관로교체로 배수로를 넣었고요, 보수공사라는 것은 관로도 있겠지만 또 기타 저수조까지 포함된 포괄적으로 제목을 넣은 겁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관로교체 공사나 보수공사를 했을 때 어떤 마을에 한다면 그 마을에는 들어 있는 시설비로 100% 다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하종섭 일단은 그렇게 보고…….

서우규위원장

안 되는 곳도 있지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하종섭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이 집단적으로 안 되어 있고 산재되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럼 산재되어 있을 때 기초 산출근거를 잡을 때 마을에서 교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가 안 올라옵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 보지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하종섭 예.

서우규위원장

토목직 담당자가 나가면 대충 여기는 얼마 들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옵니까, 대충수치를, 그거 아니죠? 마을이나 면에서 추경이나 본예산 한다 이러면 자료를 올릴 때 대충 얼마들 것이다 이래 가지고 뭉텅뭉텅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죠?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하종섭 면에서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추징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거의 물량을 산출해서 일단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아니 교체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좀 모자라 가지고 좀 남겨 놓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마을에 시작하면 정확하게 진단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하종섭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위원

159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4개소 있죠? 그중에 간절곶 등대, 간절곶의 화장실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주말이라든지 휴일 때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진입을 하고 또 이용을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이것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이용도 될 수 없는 그러한 물도 나오지도 않고 쓰레기도 그냥 화장지가 온 곳에 넘쳐 흘러서 이것은 도저히 내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도대체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오늘도 그런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현지에 나가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오늘도 들어온 게 아니고 매일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특히 또 여름철이라서 상당히 많은 피서객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그 화장실 여기 3,000만원 다 들여도 보수가 지금 안 됩니다. 어떻게 화장실 보수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이 나옵니까, 화장실 하나라도 똑바로 놓아둔 곳이 있습니까? 악취가 안납니까? 얼마나 많은 곳이 지금 전국적으로 간절곶이 유원지로서 상당한 피서객들이 오가고 하는데 화장실 하나 있는 것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오늘도 민원이 있어서 나갔다.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전에 한달 이전에 이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도 들여서 새로 해야 됩니다. 상당한 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압니까? 전혀 개선점이 없습니다. 이용을 할 수 없어요. 어째 3,000만원 갖고 거기 4개소에 보수를 한다 말입니까? 형식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잘 점검 해 보세요. 점검해 보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점검을 다시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공중화장실은 지금 현재관리를 전부다 용역을 안 줘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서우규위원장

용역을 줘 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회에서 화장실을 한번 점검해 봤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면서 본 위원회에서도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지금 김용원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봤거든요. 봤는데 그 당시에 지적이 되면서 시정조치가 된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는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잘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절곶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절곶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고정식이 3군데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이동식이 14개가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이동식요? 하나씩 서 있는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서우규위원장

고정식은 하루에 2회 점검청소 하도록 되어 있고, 이동식은 하루에 한번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예.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간절곶 부분에 대한 화장실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필요하면 이 부분을 2차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다시 어떤 방안을 찾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반영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회의중지

16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산과에 이번에 보조사업이 11억8,0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부기 사항에 어디쯤 분야에…….

서우규위원장

포괄적으로 이번 1차 추경에 당초보다 상당히 증액편성된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약 11억8,000만원 정도가 보조사업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작년도 우리농림사업하고 고품질 쌀생산분야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로 약 11억원 정도 국비, 시비를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편성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답변 이상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시설비 중에 각 읍ㆍ면별로 쭉 사업이 하나씩 들어 있는데 전례에는 없던 하나씩만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산심사 과정에서 농산과에 8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읍ㆍ면별로 전부 다 받았습니다. 면 별로 전부다 사업 우선순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면별로 해 보니까 약 7,000만원~6,000만원 정도 면별로 이렇게 골고루 사업을 분산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분산한 게 농산과에서 원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원한게 아니고 예산이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면에 받으니까 받았는데 받은걸로 각 면이 다 올라 왔으니까 어려운 면은 뺄 수도 없고 그래서 공히 이렇게…….

서우규위원장

흔히들 묘사 떡 갈라주는 형식으로 각 읍ㆍ면에 쭉 하나씩 줬단 말이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 농산분야는 특이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 투자를 해야 되지만 다들 면에 다 필요하니까 한 개 사업소를 책정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혹시 지금 농산과에서 인력이 부족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밀려있어 가지고 농산과에서 이런 시설비에 대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래서 각 읍ㆍ면에 한 곳만 해 달라고 기획실에 요청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 과에서는 요청 안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렇게 조정해 버렸네요? 아니 처음에는 말입니다. 농산과 전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에 한 20억원 정도 편성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갔었는데 전체 6, 7억원 정도 밖에 안되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8억2,000만원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8억2,000만원, 지금 현재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기획실장을 부르면 정확한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실은…….

서우규위원장

크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영농기에는 사실 사업을 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조금 적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서우규위원장

농번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 농번기에 할 수 없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앞뒤하고 안 맞아지죠,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번기라도 이미 농로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포장이 가능합니다마는 용수로나 기타 소류지 보수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편성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울주군은 거의 전형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인데 예산이 건설과하고 농산과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농산과는 심한 이야기로 체면치레라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다음 예산편성할 때 많이 확보하도록…….

서우규위원장

다음 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기획실 쪽에서 이야기는 이것 하고 틀리거든요. 이렇게 각 읍ㆍ면당 묘사 떡 갈라주는 한 건씩 한 부분은 이건 농산과장이 원한 것 맞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각 면에 집중적으로 필요한걸 하려고 하면 우리 농업 기반시설은 특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실 읍ㆍ면 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 해 가지고 1번순위 2번순위 정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읍ㆍ면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농업기반조성 시설 개ㆍ보수가 당초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원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농업을 주로 하는 군에서는 기획실에 어떤 방향을 떼를 쓰든지 사정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민원사항을 적시적소에 해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통 크게 나오시지 왜 이렇게 딱 해 놓고 말이지 그리고 충분하게 농산과 예산을 20내지 30억원을 시설비에 투자 할 수 있는 1차 추경에도 이걸 농산과에서 기획실의 안하고 틀리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각 읍ㆍ면당 한 건씩만 쭉 내려 놓고 그것도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수로 그다음 소류지 보수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 다음에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단히 챙기십시오. 울주군에 농사 짓는 그리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농산과장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송정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16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26㏊해 놨다가 감액된 원인과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하고 전부 감액분이고 두리뭉실하게 농어촌환경개선사업 청량면 해 가지고 보니까 한 24억원 정도 되네요. 그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왜 당초에는 밭기반 기계화경작로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어떤걸 하려고 이렇게 한 목을 만들어 놨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당초에 우리가 농림부나 지침이 잘 안 됩니다. 예년에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밭기반은 매년 내려왔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밭기반이 없어졌습니다. 기계화 확ㆍ포장 사업은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뒷쪽에 보면 민간인대행사업비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그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밭기반사업이 없어진게 아니고 밭경지정리하면 장차 전용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안한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게 아니고 근본예산이 안 내려 왔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예산 안 내려 온 것을 왜 잡았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가 당초에 안내려 왔더라도 해마다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게 예년에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금년에는 아예 정부에서 밭기반사업비를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내려 올 걸로 생각하고 잡았는데 안 내려왔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그 뒤에 농어촌생활개선사업 24억원은 이렇게 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어촌생활개선사업은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양여금으로 편성되었다가 양여금이 아니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삭감하고 뒤에 시비보조 사업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생활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울주군에 24개 읍ㆍ면이 있는데 한 2억원씩 나눠주면 24억원 안됩니까? 그런데 왜 한 곳에 몰아서 청량면에만 24억원이 다 갑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면 단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동부터 계속해 가지고 청량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올해 끝나고 돈이 당초보다 많은 것은 두동이 또 새로이 들어갑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두동이 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올해…….

송정문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서우규위원장

이게 저번에 정주권사업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정주권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5년마다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5년마다 입니다. 1차는 기록한 게 없어 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단위로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해 왔는데 청량이 올해 울주군에 끝나는 지점인데 끝나고 다시 2008년까지 새롭게 두동이 제1번부터 들어갑니다.

송정문위원

읍 지역은 못한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것은 법에 보면 면 단위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면 단위만 한다…….

이몽원위원

정주권사업이라도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표기 할 수는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 당초 시작한 연도에 보시면 사업계획이 모든 것이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이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부다, 범서읍도 당시 천상복지회관 그것도 면 단위 있을 때 시행된 걸 가지고 읍으로 변경되어 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송정문위원

그럼 이게 농어촌기반사업식으로 하는 읍ㆍ면별로 하는 그거네요. 천상복지회관도 그렇고 이 돈 가지고 한거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개 면에 30억원씩 배분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송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게 1개 면에 30억원씩 5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끝나면 다시 시작하고 안 그렇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송위원님 계속 질의 하실랍니까? 다른 분 질의하고 난 뒤에 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몽원위원

167페이지 시설비에 6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지역특화사업…….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용ㆍ배수로 개ㆍ보수사업 2개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울주군 배가 전국에서 유망한데도 불구하고 광고탑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부고속도로에 1개소 할 예정이고요. 용배수로사업은 현재 읍ㆍ면의 우선순위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배홍보판 광고탑 1개소라 했죠? 이 시설비 중에서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그건 따로 나와 있는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따로 그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7호 국도에 이 규모보다 조금 작게 해 가지고 8,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여기에서 하면 되는데 자체예산으로 왜 또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여기에는 지금 용수로개ㆍ보수사업이 상당히 우선적이고 해 가지고 그렇게 여기에는 1개소만 정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럼 용수로개ㆍ보수사업하고 남은 돈으로 광고탑 1개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고 또 이게 농림부 승인을 받으려고 2개소 올리면 승인을 잘 안해 줍니다. 그래서 1개소 밖에 못합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표기를 하면 저희들이 보기도 좋고 그러한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다 아닙니까?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여기 시설비에서 1억6,500만원 시하고 우리하고 지방비 부담율을 같이 맞춰야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건 법으로 나와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리 농림부지침이나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아까 2개소는 힘들다 했는데 2개소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넣어 가지고 신청을 해 봤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농림부에 배 광고로써 1개 군에 두군데 올리면 1개소 승인 받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광고탑이 꼭 필요성이 있나 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 면적이 두 번째로 많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1개소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하나만 하면 일반회계로 한 부분은 군비부담율 광고탑 이 부분은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건 7호 국도인데 7호 국도도 지금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여기 뭐라고 써 놓았냐 하면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표기상 한번 봐보십시오. 7호국도 율리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가 보자 하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율리가 아니고 어디에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안 갔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정확한 위치를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쪽에 할 예정이다만 되어 있지…….

서우규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서 괄호 속에 율리라는 8,000만원을 넣어 놨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율리가 교통쪽으로 우리가 부산 해운대~울산간 고속도로도 그쪽에 개통이 되고 14호 국도도 그쪽에 오기 때문에 그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율리 쪽이 7호국도 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7호국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지역특화사업에 이건 어느 국도변에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경부고속도로에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경부고속도로 옆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이몽원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166페이지 봉계황우쌀 축제에 보면 당초예산이 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5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아, 기정예산 란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정예산에도 지금 없습니다.

김용원위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몽원위원

적혀 있는 이건 뭡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여기 부기에는 없는데요.

김용원위원

전혀 안 잡혀 있다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700만원은 후계자가족전진대회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몽원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몽원위원

예, 그리고 물론 각종 축제는 민간이전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무위원장이 4분자유발언에 의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전체 모든 축제는 없애는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봉계황우쌀 축제를 매년 성황리에 합니다. 성황리에 하고 도시민들도 상당한 숫자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황우쌀을 알려 가지고 지금 관내에 생산되는 쌀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그걸 축제를 안한다 하면 우리 브랜드도 홍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농어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좀 덜어 줘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두동농협에 민간이전 시키는거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도예산이 2,000만원이거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2,000만원인데 금년 당초에 아까 이몽원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삭감된 사안이거든요. 1,800만원올라 왔다가 당초에 삭감이 되고 1차 추경에 1,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문제 때문에 삭감되어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이걸 시행하는 두동농협에서 어떤 축제 부분의 이 돈을 어디에 가 가지고 차 대절해 가지고 사람들이나 실어 날라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보다도 어떤 돈을 엉뚱한 곳에 쓴다는 집행부의 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삭감되어 1,500만원 편성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실은 축제라 하는 것은 우리 관내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쌀을 홍보하려고 하면 쌀을 소비하는 곳의 사람들을 모셔 와 가지고 우리 관내 브랜드 쌀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잡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덜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제 생각 같으면 우리 관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도시민들을 많이 모셔와 가지고 우리 브랜드 쌀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행정 집행부의 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금 현재 사업부서인 농산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잘해서 축제를 잘 하면 더 증액시켜서 보조를 해 주고 축제가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자기들 이례적인 축제를 하면 삭감되고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이 축제가 아까 이몽원 위원 말씀처럼 울주군에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어떤 곳의 축제는 다 없애 버리고 또 특정지역 축제는 부활되어 가지고 약간 보기 좋은 형식으로 예산만 약간 낮춰 놓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이몽원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추경에는 고려를 해 가지고 다시 계상 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당초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모든 축제는 일괄 없애고 풀비를 사용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에도 굉장한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치뤄 냈습니다. 뒤에 또 이렇게 올리고 하면 물론 행정부서에서는 그냥 올리면 된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부분은 다시 되도록이면 안 올리는게 예의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중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무릎 쓰고 올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안 중요한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각 지역마다 다 그 특성을 살려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황우쌀에 대해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우쌀 축제에 제공되는 식사가 미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날 밥을 한번 먹어보니까 쌀축제가 쌀 알리는데 좋은 쌀로 밥을 해서 먹여야 이게 황우쌀인가보다 하지 미질을 좀 고려해 가지고 식사 제공을 해야 될건데 정부미인지 뭔지 모를 정도의 밥을 먹었다 말입니다. 쌀 축제가 뭡니까? 쌀을 알리려 하면 좋은 쌀을 구해다가 밥을 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공하면 이게 황우쌀이다 해야 할건데 제가 보기에는 새농협축제 비슷하게 시내사람들을 모아다가 메뚜기잡는다 뭐한다 일종의 농협의 홍보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쌀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별 말이 없고 새농민대회 비슷하게 운영이 되니까 농산과에서도 어떤 식으로 돈이 집행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점을 참고해 가지고 순수 쌀을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5월 벼는 어딜가도 조금 질이 좀 떨어집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도 감독해 가지고 좋은 쌀이 또는 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회의중지

17시30분계속개의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도정공장현대화사업 두북농협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두북농협이고 장소는 봉계에 있는데, 창고를 90평 정도 개ㆍ보수하고 미질조정기 외 8종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원위원

타농협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농협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타농협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두북농협에 해 주고 나면 타지역에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두북현대화 정미소가 있고, 북구에 연합으로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꼭 도정공장현대화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도정공장은 우리 관내에 친환경쌀 재배단지에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두북농협에 도정을 하고, S-OIL하고 수매약정 체결한 양, 다음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청량농협하고 기업체하고의 수매량하고 전부 다 두북농협에 가공하고 있고, 했고,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북농협은 80% 이상이 전 농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우쌀 자체도 거기서 가공해서 브랜드화 해서 팔고, 지금 기계가 거의 노후화 되어서 양질의 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쌀을 가공해서 브랜드의 질을 높이는 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저도 농사를 짓는데 쌀은 품종이 좋아야지 도정 잘 한다고 해서 밥맛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용원위원

그래서 농민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해야 할 사항 같으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입니다. 과장님이 운은 띄웠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두북농협에서 개인사업과 같이, 농협의 사업과 같이 직원들로 하여금 많은 의원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끔 농산과장님이 위원들에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꼭 해야 할 사업 같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울주배 홍보용 광고설치탑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우리 울주배 하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생산은 서생 쪽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홍보는 서생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배 단지는 서생에 가장 많이 있는데 홍보는 타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전체에 배가 생산되어 브랜드화 하는 것은 어느 지형 지역보다도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용역을 줄 계획을 잡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하해수욕장이 있는데 언양에 해수욕장 선전용 광고탑을 설치해도 좋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광고탑 설치를 하나 하더라도 그러한 신중한 위치선정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보강사업 8,100만원 부분에 설명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현재 단감영농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면적이 150평밖에 저온저장이 안됩니다. 거의 다 밀양이나 타지역에 저장을 의뢰하고 유통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또 금년도에는 대미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더구나 더 필요합니다. 생산량의 13%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면 더 확장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온저장고를 그 자리 내에서 내부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선과장을 개조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합니다.

김용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비가 보조사업으로 투입된 저온저장고가 몇 개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원협에 보면 당초부터 국비, 지방비 해서 증설하고 했기 때문에 명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일례로 범서읍 서사리 쪽으로 가면 저온저장고가 하나 지방비, 국비를 많이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장소는 서사초등학교 들꽃학교 뒤쪽에 실제로 그것을 해 놓고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가보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곳이 몇 개 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온저장고는 거의 다 설치해 주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 많이 안 늘더라도 활용은 다 충실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일부가 지원을 받아서 개인용도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일일이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옛날에 1명 1명품을 했을 때 저온저장고를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흘렀고, 우리가 주로 이런 시설을 하고 10년이 경과되면 우리가 통제를 거의 안 합니다. 규정상보면 그렇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넘어간 것은 파악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송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넘어간 것이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게 유통관리계 소관입니까? 유통관리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유통관

이은철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의 사업 중에서 과거에 보조를 해 주면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넘어가 있는데도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합니까, 하자보수가 있어서 몇 년간 관리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온저장고시설 농림사업시설은 10년간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안에 내부시설은 5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10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10년간 관리하고 10년 이후에는 팔아도 되고, 개인에게 가도 괜찮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년까지는 행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10년 안에도 송위원 이야기처럼 그런 변화가 있는지 단단히 챙겨보고 다음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이은철 군비만 지원해서 관리대장이…….

송정문위원

군비도 투입했을 것이고 국ㆍ시비도 투입했을 것인데 보조사업을 했으면 관리대장이라도 비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이은철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양수기를 하나 설치해 주면 양수기도 그런 대장이 있는데 그런 큰 사업에 돈을 주면 관리대장이라도 해서 가끔 한 번씩 가보고 현황파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주고 시설하면 끝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송정문위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서우규위원장

민간이전 이런 부분은 어떤 단체나 어떤 사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거든요. 달성하고 난 뒤에는 그 뒤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더 깊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원김진근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질의 미질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하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품종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름진 토양, 따뜻한 햇빛, 맑은 물 거기서 바로 우수한 미질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도정은 물론 우수한 미질이 생산된 데에 대해서 쌀에 냄새가 나거나 현재 이런 현대식 시설을 갖추게 되면 노동력을 절감하거나 1일 생산량을 높인다든가 도정률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도정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일은…….

김진근위원

16t이 생산됩니다. 만약에 이 현대화기계를 바꾸게 되면 1일 생산량이 25t으로 증가됩니다. 이렇게 약 9t 정도 증가되게 되면 9t의 양이 운반수단이 그 도정공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도정공장에 가보면 입구가 형편 없습니다. 입구를 동시에 이번에 보강해 달라고 차량이 2대가 교행이 되어야 됩니다. 들어가 보게 되면 가보셔서 알겠지만 비포장도로에 도로도 협소하고 그런 곳에 16t 생산하는 양을 25t까지 증산해 가면서 하면 도로가 협소하면 안되거든요, 그것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물론 거기에 창고나 자기들이 부대시설을 잘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지현황을 볼 때는 분진이나 소음관계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도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가게끔 만반의 준비를 이번 기회에 갖춰달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그 밑에 과수서리피해방지시설 시범설치 4개소 해서 5,400만원 60% 해서 3,240만원이 지원되는데 우리 관내 배, 단감 과수농가에 한해서 서리피해방지시설 시범이 처음 설치하는 것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관내 배와 단감 과수농가는 1㏊당 배와 단감의 과수 농가수와 1㏊ 이하의 배와 단감 과수농가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 1㏊ 이상 배와 감의 과수농가와 1㏊미만의 과수농가 중에서 서리피해를 입은 농가는 몇 호나 되며, 면적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기후조건 하에서 과수농가가 1년에 거둬들이는 배, 단감 과일의 양이 100으로 볼 때 서리피해로 인해서 1년에 몇 % 정도 각각 손실을 입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00년도, 2002년도 농가 호수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는 배피해가 났는데 993호가 피해를 입었고 694㏊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배와 단감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약 150㏊이고 100㏊정도가 서리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진근위원

과수서리피해방지 시설은 시범설치 농가를 4곳에 한정하여 우선 시범실시하려고 하는데 대상농가들의 면적을 기준으로 둔다거나, 과실나무의 숫자에 근거를 두고 한다거나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선정을 해야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서리피해가 전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심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통풍이 잘 안되고 분지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 서리가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공문을 내어서 신청 들어온 농가가 4농가밖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4농가를 시범농가로 지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진근위원

신청이 4군데밖에 안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물론 다음에 서리피해방지 시설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심지구라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전날 오후 6시경 되어서 날이 맑고 기온이 10℃ 되어서 그 다음 날 아주 맑고, 쾌청한 날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다음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서리가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지역은 다소 징후가 다릅니다. 서리피해가 내릴 수 있는 역전층이 형성됩니다. 찬 공기가 딱 막아서 따뜻한 공기와 찬공기가 이동할 수 있게끔 딱 막아주는 층이 있습니다. 그 층이 보통 25에서 60m 사이입니다. 동절기에, 그러면 현재 이 지역들 서생이나 삼남지역에 산에 과수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높이를 능가해 버립니다. 그러면 입지적으로 피해갑니다. 그런 곳에는 서리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서 위원장 하고 같이 우리가 보고서를 냈지만 그런 곳들이나 다음에 아까 우심지구라고 했는데 우리 울주군은 바닷가도 있고 산지도 있습니다. 바닷가와 산지와 우심지구와 이러한 곳들을 전부 골라서 우선 시범설치를 하다 보니까 4곳은 적고, 여러 곳에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4곳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과수농가에게 올바른 혜택을 주고 확실하게 서리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홍보를 하려면 사실 숫적으로 적습니다. 또 과실농가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대구에 갔을 때 보조를 많이 해 주어야 되겠다 했는데 물론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다는 느낌도 들고, 우선 4개소에 시범 실시하면 배 나무를 가진 농가와 단감나무를 가진 농가와 형평에 맞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그렇지 않고, 신청농가가 들어 온 것이 4개 농가입니다.

김진근위원

4개 농가가 무슨 과실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배농가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단감은 하나도 없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단감은 신청이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김진근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감농가가 여기에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배는 봄에 늦서리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단감은 가을에 첫서리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민간보조에 도정공장현대화는 약 4억800만원 거기서 60% 보조해 주면 2억4,400만원 되고, 저온저장고보강사업비가 전체 13억5,000만원 들어 가니까 60% 보존해서 약 8,000만원인데 과수서리피해방지시설은 여기에 전체사업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0%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단감은 가을에 서리피해를 입기 때문에 대구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방사팬하고 미세살포기와 배는 미세살포기로 가능한데 단감은 방사팬이라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000평에 우리가 그때 갔을 때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들어간다지요?

김진근위원

예.

서우규위원장

1㏊에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들어 가니까 지금 현재 하고 싶어도 지금 시범실시를 하는데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 더더욱 과일을 생산해 봐야 싸고 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조비율을 다른데 60%한다고 해서 계속60%에 맞춰버리니까 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과장님이 하지만 예산을 60% 편성했는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나 김진근위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속으로 맞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산부분의 키는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개 농가밖에 안하고 이런 형식으로 보조비율을 맞춰주면 앞으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팬 설치하는 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보조비율이 들락날락 해서도 안되고 해서 나름대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비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을 빗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부서와 우리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시범사업이나 전체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이 미세살포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팬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그림의 떡 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방사팬은 뭔가하면 고압전류 그 당시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까, 고압전류가 동력이 가는 곳만이 설치가능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단감도 미세살포 형식으로 가능한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가 갔다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감은 어렵겠습디다.

서우규위원장

이왕 시범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싶으면 다음에 추경이나 당초예산에라도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근위원

4군데가 어떠한 방법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세살수식과 방수팬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미세살수식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진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세살수식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한 대신에 배와 단감에는 미세살수식이 저는 견학을 가서 그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 미세살수식이 안 맞는가 하면 미세살수식은 사과에는 맞습니다. 사과는 껍질을 안 싸기 때문에 온도가 28℃ 이상, 30℃ 이상 올라가면 과피가 상하게 됩니다. 그 상할 때 미세살수식은 물을 분쇄해서 물론 서리피해도 가능하지만 미세살수식을 뿌리면 온도가 5℃ 이하 떨어집니다. 그러면 과피가 그대로의 좋은 빛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세살수식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물론 목적은 서리방지시설에 대한 포장사업입니다. 그러면 방금 물을 뿌리게 되면 안에 개화기 때나 수확기 때에 일단 개화기 때에 따져보면 꽃이 필 때는 그 꽃을 얼음으로 쌉니다. 그러면 안에 암술과 수술이 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뜨면 그 물을 미세를 뿌려줍니다. 태양이 올라감으로써 녹으면 동시에 싹 녹으면 보호가 된다는 뜻인데 우리 배는 포장을 합니다. 다음에 감은 수확기 때 미세살수식 물을 뿌리게 되면 꼭대기가 새까맣게 되어서 낙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박사인지 제가 논문도 다 읽었는데 낙과가 되는데 그래서 미세살수식을 신청하는데 이 신청하는 가정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싸기 때문에 미세살수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살수식이다 방사팬식이다 물론 그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다시 그분들을 견학을 한번 더 시키세요. 시켜야 되지, 여기서 잘못해서 미세살수식 해서 물론 개화기 때 물을 살포해서 얼지 않게끔 해서 녹게 해서 수술과 정받이 율을 높여서 많은 과실이 열리게끔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도의 상승을 시킬 때 물로 상승시키는 것보다 가을에 단감이나 배는 위에 따뜻한 공기를 밑에 바닥에 찬 공기를 밀어내는 방사팬이 좋습니다.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 보시고, 4개 농가를 다시 한번 대구에 사과연구단지에 모시고 가서 다시 연구해 보십시요. 돈이 많이 들어가도 옳은 것을 해야지 또 보조 60% 준다고 해서 설치해서 나쁘다고 하면 오히려 망합니다. 전부 농가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과실농가들은 서리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우리 지역에는 방사팬이 맞지 않느냐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사실 서리방지를 안하면 과실농사 전체 실컷 고생해서에 하루아침에 망하는 상황이 됩니다. 혹시 방사팬 이외에도 단감이나 기타 과일에 연기를 뿜는 밑에 시설을 해 준다든지, 거기에 태우는 왕겨나 톱밥, 고무 타이어 같은 것도 태우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 주세요. 방사팬은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런 지원으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좋기는 좋지만, 과일 그대로를 다 버리는 것이지 그렇게 투자할만한 농가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175페이지 농산물유통비 해서 9,683만 곱하기 3,000원 해서 2,9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작년도의 차액보상제 해서 가마당 3,000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하다보니 행정적 미스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매년 재작년에도 해 주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단가로 지원하다 보니 이만큼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통계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통계가 아니고…….

이몽원위원

농협수매할 때 그렇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수매할 당시에…….

서우규위원장

행정적인 누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군 행정이 그런 누락도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실수로 조금 계산이 잘못되어서…….

서우규위원장

계산이 잘못된 부분은 수매한 지가 몇 달이 지나갔는데, 지금 추경에 답변을 바로 하십시오. 바로 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해야지 빙빙 둘러간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몽원위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좌우간 작년에 우리가 총 8만629가마를 수매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9,687가마가 용어차이로 저농약 된다 아니면 저농약의 개념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9,687가마를 우리가 산정을 안 했습니다. 산정을 안해서 당초예산 때 사실 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3회 추경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3,000원씩 계산해서 2,900만원을 지금 얹은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3회 추경 때 했는데 당초예산에 왜 안 올라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3회 추경이 그 때 당초 예산하고 맞물려서 그 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3회 추경은 결산추경인데 결산추경에는 정말 상당히 급한 사항이나 꼭 해야 될 이런 부분을 결산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올해는 수매를 몇 가마 정도예상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올해 계획은 지금 가진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차액수매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자체도 아직 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농민들간에 굉장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잘 파악을 해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다시 반복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소급정리 한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소급정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산과에서 했습니까, 농협에서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협에서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농협에서 미리 소급정리를 농민들에게 해 주고 다음에 사업부서에 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조금이 아니고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하는 것을 알고 처리를 해 주거나 하는 것이지요. 168페이지 친환경고품질쌀생산지원해서 2,395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과 군비부담 50%, 50% 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농협에 황우쌀 쌀겨, 어떤 농협에는 오리쌀, 어떤 농협에는 우렁이쌀 등등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고 약간의 틈바구니를 줘서 이것을 예산만 받아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비일비재 하리라,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반쌀로는 WTO 등등해서 대처를 못합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서 농민들이 흘러가도록 당분간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어느 선까지 넘어가면 지원이 계속적으로 주면 그것은 농민들이 좀 습성화 되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될 때까지는 당분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지원하는 부분, 주다가 안줘 보세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체계를 잡아가고, 아까도 질질 끌려가는 부분입니다. 모농협에서 우렁이 몇 마리 논에 넣는다고 해서 오너라 가라 하면서 농산과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형식, 지금까지 이런 농산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행사는 꼭해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지금 농림부나 정부방침이…….

서우규위원장

이런 부분을 못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농산과에서 이런 조합이나 이런 단체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아까 질질 끌려다니다 보니까 소급정리하는 정말 강아지가 들어도 웃을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친환경고품질 쌀은 제 주관대로 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자기들이 하면 그냥 관리감독만 하고 해야지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휴경농지 부분에 대해서 들 복판에도 휴경을 하는 곳이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시로부터 일정면적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다보니 그 면적이 신청보다 적었더라면 그런 것을 선별할 수 있는데 신청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규제하라는 그런 지침도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들 복판에 휴경농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면적이 적어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 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좋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위로부터 규제도 그런데, 들복판이라도 규제가 없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당한 선의의 피해를 입습니다. 들복판에 논이 묵혀지면 양 옆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피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는 할 수 없지만 이웃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또 거기에 제초제 지원이나 아니면 휴경되는데 상당히 잡초가 무성하면 병충해 발생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규제는 할 수 없어도 여기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입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음 예산편성할 때 꼭 반영되도록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렁이쌀, 오리쌀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우루과이라운드 재협상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방안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가 재협상이 되면 쌀이 유럽 등지 남미, 북미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캐나다쌀이 상당히 좋은 쌀로 평가를 받고 있던데 한 가마에 3만원에서 5만원 선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경쟁을 붙이려고 해도 우렁이쌀, 오리쌀 아무리 해도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농지를 전용해야 되겠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농민을 위한다면 오리쌀, 우렁이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형질변경 농지전용을 시켜서 농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산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지 분야에 대해서 민의의 신청을 한다면 농산과에서는 계속 안되는 방향, 어려운 방향으로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고, 농산행정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와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세계화 추세에 쌀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앞으로 개방되면 쌀값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쌀농사를 지음으로써 엄청 환경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소공급이나 수분흡수 관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용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뜻은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과에서는 농지를 보존하는 입장이고, 농림부의 방침이 완화되는 지침이나 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가야지 행정이 이것을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한다하면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전용이나 할 수 있는 등등을 검토해서 추세에 따라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법을 어겨가면서 농지전용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는 있어도, 전용이라는 어려움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을 지양하고 과감히 책임 있는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러한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원김진근위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농민이 농업에 준한 목적을 사용할 때는 물론 농림부의 지침이 어떤지 몰라도 다소 변경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2004년부터는 쌀 개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재협상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쌀이 많이 남습니다. 남는 쌀을 처리 때문에 전전긍긍하기 보다도 농업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농지를 농업의 목적 및 농업에 준하는 목적에 사용이 될 때는 형질변경을 다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농지를 보존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왜 농지를 보존하느냐 전에 막 이라크 석유경쟁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석유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쟁예언가들이 하는 말이 다음에는 무슨 전쟁이 오냐면 물의 전쟁입니다. 세계적으로 300여 개의 큰강이 2개국 이상에 걸쳐서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수질을 확보하고 사람이 필요한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외에 전쟁예언가들이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 식량전쟁이 다시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때 다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쓰던 논을 다시 농지로 전용해서 쌀을 생산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고, 방금 농산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물론 농림부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나라에 현재 논에 물을 가둔다하면 물을 가둬 벼를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을 가두는 이 양이 소양강 댐의 6배의 담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가두게 되면 이 여름에 홍수조절기능도 할 수 있고, 아직 광역권 상수도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물을 논에 가두면 땅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들면 그게 바로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채수해서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도 하고, 벼가 자라면 멸구나 천적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는 생태계도 좋아집니다. 여름에 얼마나 태양이 덥습니까? 논에 물을 가두면 그 물이 증발합니다. 증발하게 되면 수분이 잘 맞춰줘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현재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할 때는 농지가 원상이 완전히 파괴 안 되는 이상은 다소 전용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우규위원장

농지전용 문제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잣대를 부정적으로 재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과장님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농지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휴경농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휴경농지는 면적위주로 읍ㆍ면당 몇 ㏊ 내려갑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림부에서 몇 ㏊, 시에서 몇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1순위 보상금을 받지 않고 휴경하고자 하는 농민, 두 번째 천수답이나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곳, 세 번째 들에 형성되어있지만 경지정리 미정리, 네 번째 경지 정리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해야 농지보존가치가 있지 한편에는 보상을 줘가며 휴경농지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농사 안짓는다고 과태료를 메기고 잣대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휴경농지는 사실은 WTO협상에 의해서 어차피 휴경을 하지 않고서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용을 못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사실은 앞에 법은 그 당시에 휴경농지 보전이 아직 필요할 때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2003년도 협상이나 이런 것 WTO 등등 이런 휴경이나 일부라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맞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순서대로 하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 아는데 면적이 적고 신청자가 많을 때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골라낼 것은 골라내고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기준이 마련 안 되어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은 면적과 신청이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이게 되면 돈 안주고도 휴경농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순위를 정해놓으면 첫순위에 보상금 받지 않고 자기 논을 놀리고자 하는 논을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다음에 산속 천수답이나 미경지정리, 경지정리 순으로 내려와야지 일부 경지정리 속에도 휴경지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 말씀처럼 중간에 미경지가 있으면 거기서 병충해가 생기면 양쪽에 논으로 전파가 안됩니까? 거기에는 미경지에 농약칠 필요 없지요, 그런 데서 병충해가 발생하면 전 들녘으로 퍼집니다. 산속에는 발생해도 들판까지 영향이 덜 미치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휴경농지 정할 때도 순위와 잣대를 마련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마련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하여 경제사회국의 축수산과와 건설도시국의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