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9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0일 채선필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건이 제출되어 2003년6월10일 제92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6월4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규정된 소관부서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년6월10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6월10일 채선필 의원외 아홉 명의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8일 간의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있어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시고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6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6일 간은 휴회를 하셔서 6월17일부터 6월18일까지 2일 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6월19일부터 6월22일까지 4일 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6월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시게 되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2회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6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 8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정범석 의장님께서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서 일련의 남구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극히 소망스럽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고사성어를 인용해서 참담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의회의 확고한 위상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해서 정범석 의장 또한 그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리 하면서도 실제로 이러한 위기라고 하는 남구의회 위기라고 하는 이때 극복할 수 있는 의사일정 하나 변함이 없음을 저 또한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소망스럽지 못한 부끄러운 그런 남구 전체 주민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을 때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 책임자가 전말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뉘우침, 각오가 있어야 할진대, 그렇지 못한 남구의회 의사일정을 보면서 저 또한 참담한 심경입니다. 저는 원활한 의사일정 그리고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소망스런 의회의 의사일정을 새롭게 정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지속되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는 지금 이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왜 정회합니까? 아니 어떤 내용입니까?

정회를 해주시면 소회의실로 옮겨서 말씀드리죠.

예.

협의된 안건 자체가 해당 상임위를 거쳐서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올라온 마당인데 특별히 여기서 어떤 의사일정에 대해서 결함이 있다거나 어떤 불분명한 일이 있다면 분명히 바꿀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코자 한다면 위원회 자체부터 다시 소집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서 이창호 의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를 정확히 들어 보십시다.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 간에 좀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의장님은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청하면 수용하는 그런 미덕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모르니 정회를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일 의사일정, 이미 진행된 제1항 제9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남구청의 수의계약 및 직원 구속 등에 관한 구청장의 해명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2. 남구청의수의계약및직원구속등에관한구청장의해명의건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선 산하공무원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경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구종합문예회관건립 물품 공급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스템 관급자재입니다. 제조업체는 유일산업 대표 정병천이고 소재지는 전남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274번지 농공단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납품기간은 2003년7월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지역경제살리기 측면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에 근거하여 농공단지 입주공장인 유일산업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동 업체가 무자격자이고 공장가동이 중단되었다는 등의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어서 일간지에서 정정보도 되었습니다. 정정보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수개월 간 가동 중단된 무자격업체는 확인결과 부분가동 적격업체로 밝혀졌고 남구 홈페이지 민원상담실에 올린 수의계약관련 삭제한 민원글은 S에너지에서 직접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의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 실ㆍ과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청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 더 철저히 모든 부분에 모범이 되어야 할 남구청에서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에서 편성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의정 여건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민선3기 우리 구정은 그동안 취약한 행정여건을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종합문예회관건립, 김치종합센터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130만 여평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효천역세권 주변을 우리 남구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동안의 낙후에서 벗어나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구정 성과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광역시의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지원재원을 적기에 편성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아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는 기정예산으로 동결하되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조정하였으며 둘째,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구 역점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 필수사업에 한해 긴축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삭감조정으로 인한 구비부담분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사업비는 시급한 공공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종합문예회관 개관 관련경비, 효천역세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효천역세권개발 용역비 등 당면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셋째, 일부 세출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우선 배분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편성한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83억7,000만원이 증액된 1,023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7,100만원이 증액된 57억4,5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총 재정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5%가 증가한 1,08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 증가 등으로 본예산대비 3억원이 늘어난 77억6,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02년도 시세징수금 2억2,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 등 23억6,600만원이 증가한 140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2%가 늘어났습니다. 지원재원은 지방교부세 13억100만원, 지방양여금 2억8,400만원, 특별교부금 29억8,000만원과 자동차관련 면허세폐지보전금 8억7,400만원을 포함한 총 54억4,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08억1,00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7억4,800만원 등이 삭감되었으나 김치종합센터 건립비 10억원 등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총 41억5,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48억3,3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세입규모는 1,02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종합문예회관 개관 등에 따른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등의 인상분 6억1,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8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종합문예회관 개관관련 1억8,800만원, 기타 필수경상비 7억3,900만원 등 총 9억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은 국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41억5,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비는 39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방림동 송림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 간 주변도로개설 46억5,000만원과 김치종합센터조성 6억9,900만원 등 시비는 48억1,600만원이 증가한 총 6억5,7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관계법령과 교부조건에 따른 구비부담 조정 등 총 497억300만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예산은 특별교부세사업 13억1,000만원과 특별교부금사업 29억8,000만원, 기타 가정청소민간위탁금 등 필수사업비 9억8,000만원 등 총 52억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반환금 등 기타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5,7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1,400만원, 운정동매립장 반입료 1억2,400만원 등 총 10억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특별회계 중 택지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사업비 사용잔액 등 1,5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1,500만원을 재원으로 국민연금부담금 등에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1억4,200만원의 재원으로 회계설치 본래의 목적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그 대강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적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필수현안사업비를 조정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가급적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23만 구민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더욱더 앞당겨 나가는 보다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시된 제안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서 구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채선필의원외5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