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21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4 및 고성군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1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21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김흥선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에 따른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강덕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황상연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 건, 박효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태풍“루사”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연장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1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고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2003년 5월 16일과 6월 2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21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흥선 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2003년 6월 2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와 25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농림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과장, 소득개발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본건은 2003년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와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전반의 행정처리 실태와 향후 군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원질문에 대하여 군수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 방안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이강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황상연 부의장, 임연식 의원, 고선기 의원, 김흥선 의원, 이강덕 의원, 박효동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운영하고자 하며, 둘째, 제안이유는 본건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 및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지출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다루어 향후 예산 사용시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상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4일에 제정이 됐고 동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26일에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데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정했고, 나. 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 제10조 내지 제14조,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정함이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마.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17조 내지 제30조, 바.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31조 내지 제59조로 규정되어 있고, 군 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60조 내지 제6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70조 내지 73조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74조 내지 제7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첨으로 되어 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 조례 표준안이 강원도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제정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 법이 새로 제정됐고 그래서 도단위에서 저희들이 연찬회도 가진바도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조례조문관계는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입니다. 고성군도시계획조례및고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에관한조례도 이 법에 의해서 폐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서는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에서 80%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영 부칙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 및 150% 이하로 되어 있고, 제5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서 명칭만 바뀌도록 되어있고, 두 번째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도 같은 방법으로 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성군 주차장설치 관리조례도 도시계획결정을 군계획결정으로 하고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겠습니다. 네 번째, 고성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조례도 바뀌게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다섯 번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도 명칭이 바뀌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 조례가 법 위임된 것이 7월 1일부터 이 조례로 시행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7월 1일부터 시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안은 2003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7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제정의의 및 배경입니다. 오늘날 국토의 효율적·친환경적 개발·보전을 위해서 국토의 이용·관리를 과거 개별 법률에 의한 것을 하나의 법률로서 관리하겠금 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국토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 관리법을 폐지하고 비도시지역을 도시계획의 기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관리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발행위의 허가사항,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사항,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군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내지 제5조,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 난 제6조에서 제9조까지,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안 제15조 제16조,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30조까지,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부터 제59조까지, 군계획위원회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0조에서 제69조까지 등 76개의 조문과 5개의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조례안의 중요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군기본계획 안 제2장입니다. 고성군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군기본계획의 공청회를 거친후 7일간의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기본적인 오류를 방지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나. 군관리계획 안 제3장입니다. 안 제6조에서의 주민제안에 따른 군관리계획안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도시기본관ㄹ계획 수립시 현 거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안 제15조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라. 개발행위의 허가 안 제4장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안 제17조 및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등 허가기준 및 취소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허용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므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도시 지역에서는 토지의 개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 안 제5장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31조는 주거지역인 제1종 주거지역에서의 대학교 건축제한과 주거지역 안에서의 공통적인 사항인 정신병원, 장례식장, 격리병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대기·수질오염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도축장, 가축사, 도계장 등 환경오염시설과 혐오시설에 대한 제한,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에서는 액화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소, 대기·수질오염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도축장, 축사, 도계장 등 시설의 제한, 공업지역 일반, 유통, 전용, 준 공업지역에서는 단란주점, 장례식장, 초·중·고·대학교 시설의 제한,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축장, 축사, 도계장, 아파트, 대기·수질오염배출시설, 지정폐기물배출시설 등의 제한, 관리지역 보전, 생산, 계획에서는 대학, 학원, 도서관, 대기·수질오염배출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등 시설의 제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역, 관리지역에서는 초·중·고·대학시설, 교육원, 음식점, 이용원, 축사, 도축장, 도계장, 아파트, 단란주점 등 시설의 제한은 고성군 실정에 맞는 제한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폐율은 40%이하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이하와 같으며, 경관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40%이하로 낮출 수 있는 조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규모, 높이의 제한과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물 높이 등은 기존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안 제51조는 기존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존 행정시책의 일관성을 유지 하였으며, 다만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이하는 계획수립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준농림지역의 건폐율과 동일하게 적용 되었으며, 용도지역안의 용적율 안 제56조는 기존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의 내용과 동일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획관리 지역은 용적율 100%로서 종전 준농림지역에 비해 20% 가량 완화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에 의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안은 기존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용적율에서 제한사항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건축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실정에 적합하겠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