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금번 제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30일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이유로는 비산1동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설치대상 부동산 소유자 중 보상가격 문제로 일부 부동산의 매입이 불가하여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취득계획이 당초 비산1동에서 비산6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2003년3월26일 의회에 의결 후 추진 중에 있었던 비산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일부 소유자의 매매가 격차로 협의 매수가 불가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주양해위원과 장태수위원이 당초 계획된 비산1동 공영주차장 부지 협의 매수불가능의 사유로 비산6동으로 계획을 변경하는데 따른 구자체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교통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원길의원입니다. 제93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0일 제1회추경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하였으며 세입의 경우, 징수 가능한 모든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보조사업비 변경·추가내시분 등을 반영하고 부족세입액의 일부예산을 자체세입에 보완 편성하였으며세출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정 필수적경비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계상,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재편과 투자사업은 우선순위. 사업시행시기를 고려, 사업비를 배분하는 등의 요인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이 4.6% 증가, 조정교부금 등에서 9.7%의 증가를 보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비에서 2.5%의 감소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재편과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 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나, 노인복지기금과 주차시설확충기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중 노인복지기금과 주차시설확충기금의 조성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안에 계상됨은 부적절하다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장태수위원 등 전체 위원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경비인지? 외 19건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외 1건 1,035만7,000원과 수정예산 전액 5,5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재술의원입니다. 2003년도 6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끝에 실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의회사무부서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기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필요시 관련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로는,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임태상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소관 실·과, 서구문화회관, 동사무소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구금고 대행기관과 서구문화원,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해당과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 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을 하고 필요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과 위탁업무대행장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2002년도와 2003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 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 행 신평지점장, 서구 문화원장, 서구 청소년수련관장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 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위원회 출석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 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는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내역"등 137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의원입니다. 2003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3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소관 구본청 및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인 일반폐기물 처리 대행업자와 분뇨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본 위원회 소속위원 9명으로 하고, 그외 사무보조직원 3명을 두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과 위탁업무대행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2002년도 및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의 순서는,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수감 부서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과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탁업무대행자로 하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 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감사기간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