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6월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735호가 되겠습니다. 쌍용3동 분동과 관련해서 천안시행정동ㆍ리의 명칭과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 외 2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정이유로 쌍용2동의 인구가 급증해서 5월말 현재 6만8,4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동 기준 5만 명을 훨씬 초과한 인구로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쌍용2동과 쌍용3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쌍용3동 동장정수 1명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4쪽에 동장정수 및 5쪽에 신구대조표와 6쪽에 행정구역 분할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행정구역 분할도를 보시면 불당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남쪽은 쌍용2동으로 하고 북쪽은 쌍용3동으로 해서 백석동과 불당동은 쌍용3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7쪽에 주민의견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불당대로 점선이 쭉 있습니다. 그 위에 북쪽은 쌍용3동이 되겠고, 남쪽으로 해서 쌍용2동이 되겠습니다. 좌측은 번영로를 표해 놓은 겁니다. 17쪽에 보면 주민의견조사를 했는데 총 세대수가 2만1,699세대로서 참여세대수가 1만7,389, 80.1%가 참석해서 이 중에 찬성이 17만65세대, 반대는 324세대 해서 단연 찬성하는 주민의견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36호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쌍용3동의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천안시 백석동 225-1번지, 다시 말씀드려서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를 신설하고자 하며 14쪽에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쌍용3동사무소 신청사가 신축시까지 임시청사의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안번호 737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분동에 따라서 통ㆍ반을 재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분동에 따라서 통ㆍ반을 별표와 같이 분류하여 재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현황과 같습니다. 쌍용2동은 42개 통, 217개 반으로 하고 쌍용3동은 40개 통 289개 반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분동 이전보다 4개 통 54개 반이 증설되겠으며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4개 통은 어디냐면 쌍용매매단지에 1통이 늘고 백석 주공그린빌 다시 입주한 거기가 3개 통이 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쌍용2동 분동에 관해서 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쌍용2동 인구의 급증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쌍용3동의 분동을 위한 관할구역 조정 및 동장 정수를 1명 증원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쌍용2동을 쌍용2동과 3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쌍용3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천안시 백석동 225-1번지로 신설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쌍용2동을 쌍용2동과 3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통ㆍ반을 재조정하고 과대 통ㆍ반은 분통 및 분반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행정구역분할도에 보면 21번 국도상으로 선을 그어 놓았는데 이 굵은 실선의 의미가 뭐죠?

장항선 철도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행정구역지도에 보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면서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시민이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의결해 놓고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큰 것으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경계선을 지금 잘 모릅니다. 여기 지금 서부대로가 쌍용3동 어디가 경계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도 큰 것이 준비되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래서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쌍용2동하고 3동에 대한 사무직원 현황 나온 거 있죠?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2동하고 3동으로 분동하면 5급 1명, 6급 몇 명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쌍용3동이 21명, 쌍용2동이 22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조례가 통과되어서 이것이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줄지는 않을 텐데요. 이 인원을 저희가 도로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요, 그것이 사무관하고 주사하고 다 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본청으로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후에….

예,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읍ㆍ면ㆍ동기능전환및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국의 조례가 통과 안 된 지역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점 깊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여러 타 의회를 방문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심사숙고 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에게 민감한 행정서비스에 크나큰 문제점으로 판단돼 부결처리를 과감히 할 수 있었던 것에 우리 위원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부결처리한지 몇 달 되지 않아 상정된 의안을 보류시킨지 며칠만에 재상정된 사무위임조례는 마땅히 찬ㆍ반을 가려 표결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토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찬ㆍ반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표결은 생략한다 하더라도 후에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면 우리 의원 모두의 책임으로 붙이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 지침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그동안 언론이 시민에게 와 닿을 충격은 걱정하지 않고 행정 편에 서서 오도하였던 것 역시 그들의 책임이기도 하며 조례 때문에 분동을 못한다거나 명분없는 보류, 또는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대처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점으로 고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류와 부결로 유명한 천안시의회가 된 위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충정에 긍지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동안 강력히 반대하였던 위원으로서 의견조정시간에 수렴된 원안대로 결의하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안 설명서. 간사 이완희위원입니다.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운영 중 제4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읍ㆍ면ㆍ동장과 의원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20조 해촉 제1항 중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중 ‘천안시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및 천안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삭제하기로 수정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줘야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글자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읽고서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정안 설명서. 간사 이완희위원입니다. 천안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천안시사무위임조례 중 표5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총무과 소관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운영’사무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신설하고, 세정과 소관 ‘지방세 10만원미만 결손처분, 당해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사무’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신설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요구호 대상자의 결정 사무’를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신설한다. 제3조 천안시세조례 중 제10조 부과징수의 위임은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신설하기로 수정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