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고수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강원도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개원일을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1년씩 재임하되 그 구성 형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될 때마다 반복 구성하여 왔으나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반복 구성하는 비능률을 개선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현행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원회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전까지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예결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려는 것이며, 둘째로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정에 따라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성원은 되었으나 회의를 진행할 사람이 없어 개의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 광주, 제주 등 3개 시․도의회에서는 이미 예결위원 1년 임기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본 도의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제안하려는 것이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지역국회의원선거구축소조정반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는 최근의 각 정당 국회의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실무지원단에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조정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 이미 13개 선거구에서 9개 선거구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채 기준인구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3개 선거구를 추가 감축하여 6개 선거구로 조정한다면 결국 2000년 이전보다도 절반 이상의 선거구가 감축되는 것이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화․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시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강원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동시에 향후 선거구 산정기준으로 인구 등가성 외에 행정구역 특성 등을 감안한 면적등가성도 함께 적용해 줄 것을 국회 등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안은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31만 8,809명과 10만 6,269명으로 하여 3 대 1의 인구편차가 되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강원, 경북, 충남, 전남, 제주 등 농어촌지역 5개 시․도는 11개 지역 선거구가 줄어들고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전북 등 7개 시․도는 18개 지역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 이미 13개의 지역 선거구에서 9개 지역 선거구로 4개 선거구가 축소 조정된 바 있으며, 17대 총선에서 또 다시 3개 선거구를 축소 재조정할 경우 최종 6개 지역 선거구로 다시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결국 이 같은 선거구 조정안은 인구등가성만을 고려하여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대도시는 선거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나 상대적으로 인구감소가 많은 농어촌지역은 선거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화․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시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대표성은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의 특수성과 지역여건 등을 바탕으로 한 면적의 등가성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골고루 배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 농어촌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재의 선거구 정도는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수가 농어촌지역에서 더 이상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뜻을 전달하는 사항이므로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