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규화 의원 발언
규화
최규화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40회 임시회 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141회 임시회도 공사간 매우 바쁘신 줄 아오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춘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춘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흥집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최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는 강원경제를 도약시키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제1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강원도지사가 의안으로 제출한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비자보호법 또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 등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구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비자보호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속의 직원을 파견받아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 피해구제창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창구의 담당업무를 정하는 등 이것과 관련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는 7월 중에 전담공무원 1명과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속의 직원을 각각 1명씩 파견받는 등 총 3명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창구 인력을 구성해서 강원도소비생활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센터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정리해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계획이라는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3조2항은 소비자 피해구제창구에 1인 이상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속의 직원을 파견받아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등 창구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구인력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단체간 유기적인 업무처리를 기하는 등 창구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3항은 소비자 피해구제창구에 배치된 파견인력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출장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의2는 소비자 피해구제창구의 업무를 정하는 것으로 소비 관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조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조례개정은 인터넷, TV 홈쇼핑, 방문판매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거래로부터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업무 기능의 활성화를 기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장대리
최흥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29일 전문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소비자 피해구제업무의 이행이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창구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상담처리를 위하여 상담창구 인력 1인 이상을 지정 배치토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여 1인 이상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소비자보호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속의 직원을 파견받아 피해구제 상담 등 창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토록 규정하였고, 소비자 피해구제창구에 배치된 파견인력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구의 담당업무를 명문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보조인력 보강과 창구의 담당업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창구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장대리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규화
최규화위원장대리
최한식 위원님께서 조례안과 관련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통과를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국장 최흥집 경제정책과장 강명희 기록 정재웅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