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전인택 의원 발언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6월입니다. 올해는 모내기철 적기에 비가 내려주었지만 비로 인하여 수해복구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곧 도래할 장마철 전에 복구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정 전반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문옥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5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5시 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생
채용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최대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제14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의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시책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자연공원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도조례를 상위법령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위임한 도립공원위원회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3조에 도립공원위원회설치의 근거마련 조문에서부터 안 제12조의 실비변상 조문까지 10개 조문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점용료 등의 결정․징수에 관해서는 조례안 제13조의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도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자연공원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는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이수조전문위원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조입니다.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공원법 전문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입장료 등의 징수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연공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안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부적절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택
전인택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전인택입니다. 도립공원위원회가 맞는 겁니까, 도립공원운영위원회가 맞는 겁니까?
용생
채용생환경관광문화국장
도립공원위원회입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용생
채용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아니고 지금 자연공원법에 도립공원위원회를 두도록 명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도립공원위원회, 관리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총괄해서 공원위원회입니까?
용생
채용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위원회라고 해 놓고 내용상에는 관리기능도 있고 운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뭔가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 자체가 입장료하고 사용료 이런 것에 대한 도립공원부분의 조례를 하는 겁니까, 이게?
용생
채용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 도립공원의 입장료나 사용료를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사용료와 입장료는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해서 시․군에서 규정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도립공원사용료라든가 입장료 부분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소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의 부분 자체를…….
용생
채용생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한테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라든가 사용료가 규정이 되도록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 수입부분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용생
채용생환경관광문화국장
수입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현안사항보고의건 15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환경관광문화국 현안사항보고는 지난 5월 제140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102보충대 도홍보관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의결하였으므로 사업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생
채용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춘천 102보충대 내 도관광홍보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천 102보충대 내의 도관광홍보관은 입영장병 및 가족들에게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행정 각 분야에서 강원도정을 적극 지원, 협조하고 있는 지역주둔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하는 동시에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당초 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코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립부지사용승인이라든가 건물의 기부채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상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앞으로 관광홍보관의 효율적 관리운영 측면에서 도관광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추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1군사령부와 업무협의를 거쳐서 건립기본계획을 2001년 8월에 수립한 바 있고 2003년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금년 들어서 건립위치라든가 건축규모, 도입시설 등을 1군사령부와 102보충대와 협의한 바 있으며 군부대에서는 법상 홍보관 건축 후에 기부를 조건으로 부지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도에서 우리가 법상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관광협회의 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장병입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주 화요일 1,000여명의 장병이 입영하고 있으며 가족을 포함하면 매주 5,000명, 연간 25만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동반입영할 경우에도 일단 102보충대를 통해서 입영하고 같은 부대, 중대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개요를 설명을 올리면 위치는 102보충대 내가 되겠으며 현 1군역사관을 개축건립하여 국방부 소유의 땅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1동 120평으로서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으며 1층에는 강원도홍보관 72평, 2층에는 군홍보관 48평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전시, 휴게 복합기능을 수용을 하면서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관광협회가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외형은 강원관광 및 군 이미지를 통합 형상화하고 도관광협회에 군이 긴밀히 업무협의를 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건물기부채납시 관광협회에서는 도의 승인을 얻은 후에 기부를 하게 되며 기부채납 후에는 국유재산은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 관리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별도 102보충대와 협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만 도 관광협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장병입영일에 맞춰서 관광협회 소속 안내원을 배치해서 관광홍보를 하고 102보충대에서는 전기료, 전화료 등 제세공과금을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건물유지, 보수라든가 소요경비는 102보충대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7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개관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102보충대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둔군과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군이 우리 도민의 일원이라는 인식제고 및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춘천시에서는 102보충대 입영장병에 대해서 환영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재규위원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으며 사업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상세히 보고받은 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102보충대 도홍보관사업은 보고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월말이면 본격적인 하절기 관광이 시작됩니다. 올해도 강원도를 찾는 외지관광객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강원사업 수행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심사와 현안사항보고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채용생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5시 55분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추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관형성시책과 관련하여 경관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경관주택 건축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 8월 25일 건축법과 금년 2월 24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시장․군수가 지정관리해 오던 재해위험구역을 시도지사가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면서 재해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금지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건축조례에 신설하기 위하여 강원도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관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변경관과의 조화, 건축물의 형태, 색채, 마감자재 등을 일정수준의 경관형성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부를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재해관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해위험 정도에 따라 극히 큰 지역은 1종으로, 우려있는 지역은 2종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3종의 재해관리구역으로 구분지정하고 해당 구역별로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가 재해관리구역 안의 건축물이 구조상 불합리하여 재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 개축, 수선,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해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건축기준의 1.4배 정도를 완화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우리 도의 역점시책인 경관형성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고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이수조전문위원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조입니다.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장․군수가 지정해 오던 재해위험구역을 시도지사가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토록 건축법령이 2000년 8월 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건축조례 25조 내지 28조를 신설하고 강원도경관형성시책 중 경관주택에 대한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건축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강원도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는 부적한 사항은 없으나 개정조례안 제24조 제목, ‘경관주택지원’은 경관주택지원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고 개정조례안 24조의 내용 중 ‘심의를 거쳐’는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이며 동조례 24조 내용 중 ‘건축 등의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할 경우 경관주택 건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보조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도비지원사업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조례안 제24조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를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규위원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재해위험구역을 시도지사가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경관주택을 지었을 때 보조해 주고 이런다는 내용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경관주택은 재해위험지역과 관계없이 우리 도내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재해관리지역은 지금까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럼 시․군의 재해위험지역이 어디 어디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나요?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는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정해 놓은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해관리지역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장․군수가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하다보면 시․군마다 다 기준이 틀리고 해서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재해관리구역으로 해서 재해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관리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재규위원
경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농어촌주택 이런 것의 기본모델이 있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경관주택 앞으로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촌주택, 그 다음에 농어촌정비법에 되는 주택하고 재해복구주택,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택
전인택위원
수정의견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곧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까? 보니까 심의를 거치는 것하고 거치지 않는 것, 두 개가 차이점이 있죠?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예.
인택
전인택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에 경관주택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주택을 지으면서도 사실 경관, 건물의 형태나 색채나 이런 것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건축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그러니까 건축비 이런 것을 하나도 행정의 지원없이 지도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경관주택을 짓도록 하면서 동당 500만원 정도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건축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지역에 맞는 주택이 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적은 액수를 보조해 주면서 엄청난 제약을 가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제약을 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심의할 때 현재 본인이 건축을 하면서도 단지 우리가 주변경관하고 위배되는 사항 그 다음에 색채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형태가 너무 그런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검토보고서의 맨 나중에 보면 제정안이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정의견은 거치지 않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 등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최종안입니까? 수정의견까지 되어서 최종안이 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예, 오른쪽 것입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하여튼 이게 돈을 보조해 준다고 해서 전체적인 큰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약이 많아서는 실제로 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면 안 됩니다.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현재 심의가 이 수정안에 빠졌잖습니까? 이건 우리가 요령으로 해서 시․군에서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심의 자체는 우리 도에서는 심의를 안 하고 시․군에서 요령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전인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우리가 경관주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경관형성조례를 발표하고 나서도 시․군에서도 경관형성조례를 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집들이 농어촌주택이라든가, 지어질 때 보면 자연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관형성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이제까지 지어져 왔습니다. 특히 농촌에 보면 농촌주택표준설계안이라고 해서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1층이나 2층 슬라브집들, 상당히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관주택 건축비의 일부를 도비나 군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참 장려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중에서 제정안과 수정의견안을 내놓으셨는데 심의를 거치는 부분은 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건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든 시행규칙에 집어넣든 그렇게 들어가야 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했는데 이 부분도 수정된 의견이 제가 볼 때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그렇게 수정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여하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경관주택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강원도 자연환경과 맞는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조를,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를 늘려나가서 우리 경관형성조례가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제가 지난 번 유럽에 갔을 때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절대 법적으로라든가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짓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강원도의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주택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많은 재정적 지원과 주민들의 계도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대로 조례가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있는 자들이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화주택을 지으면서도 경관주택인양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주택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건축되는 주택, 그 다음에 재해복구 주로 이걸 위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일반주택은 가능한 우선 정착이 되기 전까지 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지역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가고 사실 농어촌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말이죠. 제가 쭉 내용을 봐도 시․군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요청이 오면 시․군에서 결정한다 했고 도에 지원을 요청하면 안 해줄 방법도 없고 시행착오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규제책 같은 것, 아니면 본 조례를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부규칙이나 운영요령 등이 별도로 마련된 바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그건 현재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강원도경관주택권장요령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지원범위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의 규모, 그 다음에 신청절차 이런 것을 운영규정을 정해서 앞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위험구역에 있어서 건축기준의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축기준을 완화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재해관리구역 내에서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대신 그 규제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사실 우리가 이러한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완화해 줌으로써 규제한 대신 일부 완화하는 부분은 완화해서 관리지역 안에서도 어떠한 재해에 큰 지장이 없는 데에서는 좀 완화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수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김영택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수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4조는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 등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김영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최대화 김길정 김수철 유창식 이기순 이상준 이준연 전인택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수조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환경관광문화국 국장 채용생 관광정책과장 홍기업 관광개발과장 안동주 · 건설도시국 국장 김영택 주택지적과장 김홍기 기록 이복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