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특히 제71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주신 김영수의원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과 각종 공사추진현황등을 구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알려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 의회 와 집행부가 함께 의논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시정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원협의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각종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부서별로 공사발주와 동시에 발주상황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동구 의원님께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바이오벨리 사업과 관련하여 문경시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알맞은 품목을 선택하여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약재 시범사업과 연계시켜 2004년도 시범사업으로 육성할 의향은 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산물은 점차 설땅을 잃어가고 있으며 1차산업 자체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약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93년 491억불에서 98년에는 850억불로 증가하였고 2002년도에는 약 1,000억불 규모로 추산되는 등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산업중의 하나입니다. 세계 한의약 산업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문경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이 전국 생산량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한약재 주산지로서 한방산업의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문경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수려한 자연경관, 국내 최고수준의 보양온천을 비롯한 KBS 촬영장, 석탄박물관, 도처에 산재한 도요지를 보유하고 있고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문경레저타운 등을 조성중에 있어 이들 관광자원과 한방산업을 연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경북에서도 한방산업을 지역의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1조1천500억원을 투자하는 한방 바이오산업 클러스터조성 청사진을 발표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를 비롯한 경상북도 13개 시·군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장차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탁대학 의원님께서 근간 연일 게재되는 시청관련 보도로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실추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경위와 시정 및 해소방안은 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은 과거 매스미디어의 보급이 부족하던 시절 국·도·시군정 홍보를 위해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보급하던 홍보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TV, 인터넷 등의 보급확대로 그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기자실 또한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직장협의회 와의 마찰 및 청사부족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설치되어 있던 기자실을 폐쇄하고 종합 브리핑실을 설치 하였으며 각 지방자치자단체에서도 기자실 폐쇄 및 주민계도용 신문의 보급 축소 또는 중단등 대 언론관계를 재정립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월말 상설 감사장 설치를 위해 부득이 기자실을 폐쇄하였고 주민계도지 또한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한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시정에 관하여 왜곡 또는 비판적인 보도로 지역 이미지에 다소 나쁜 영향을 끼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언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사항 및 공사추진현황과 관련해 김영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한방바이오벨리 사업에 대해 박동구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동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회 추경때 3천만원이 예산확보되었다고 하였는데.

예.

그 사용계획이 지금 서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분들한테 어떠한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역적으로 어떤 곳이 적합한가, 이런 전체적인 구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딱 정해놓고 어디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선정보다도 사용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3천만원을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나 유통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이 사업자체가 저희 기획실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각 분야별로 보건소 그리고 창업지원과, 기획실 기획계장 또 환경보호과장께서 도에 계실 때 이 업무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팀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천만원을 사장되지 않도록 사용을 잘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끝으로 최근 지역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탁대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입니다. 답변을 보니깐 학교시험을 치는데 시험문제지하고 답이 다른 상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물론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 가지가 신문에 게재되어서 지역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대한 시에서 잘했는 것도 있고 못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안을 사안별로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계도용 신문하고 기자실 폐쇄의 당위성을 써놓았네요. 이건 제가 묻지 않은 사항입니다. 계도용 신문이 나가는거 하고 기자실 폐쇄한 것은 질문사항하고 다른 답입니다, 답 자체가.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결재과정이 어디까지 갔는가? 담당자 전결입니까, 실장 전결입니까?

예, 저 위까지 다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윗선까지 다 올라갑니다. 시장님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계단을 거쳐가지고 묻는 상태에 대한 답이 아니고 엉뚱한 답이 나왔는데 이걸 답변서라고 우리가 접수를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경위 때문에 써다보니깐....

아니, 경위는. 이거는 모두 똑같아요. 지금 시의 답변이 어제했던 얘기입니다마는 도민체전 왜 반납했냐고 하니깐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시민에게 홍보하다가 또 몇일이 지나니깐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지금까지 전부 신문에 나는 것이 기자실 폐쇄하고 계도를 끊었다고 하는데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이 나와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걸 기자실 폐쇄하고 신문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왜 어떤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신문에 이렇게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제가 하나 복사를 한걸 줄까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정질문이 나가면 그 질문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해야죠. 그러면 시에서 미비한 점은 미비한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부 시정질문을 하면 답하기 좋은거는 여러 페이지를 답을 쓰고 좀 어려운 사항은 답의 방향을 따로 돌리고 지금 어느것이라도 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 질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결국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을 발전시키자고 하는건데 꼭 하는게 원론적인거, 시에서는 잘못된 것은 없고, 시의 타당성하고 시의 어떤 홍보하는 차원 이런것만 자꾸 답이 나오니깐 실제로 질문하는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지금 대언론 관계는 이거와는 다른 겁니다. 어떤 관계때문에 언론과 불협화음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시에서 100％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언론에 왜 나왔느냐? 그런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지요.

저희들이 근간에 보도된 도민체전 관련이나 (주)문경레저타운, 문경관광개발(주), 시민주, 문경온천장 매각 등과 관련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시정소식지를 2/4분기에, 매분기마다 시정소식지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나가는 것은 시의 어떤 형편을 위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깐 신문이나 이런대서 보도된 내용중에 우리가 바로 보도된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보도내용도 있기때문이 시민들이 똑바로 알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충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가 시의 홍보, 변명 이런거 아닌가요. 결국 이것은 작성을 어느 담당공무원이 작성할 사항도 아니라요. 실제로 시 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라요, 이거는. 지금 기획실장이 전체 할 사항도 아니라고요. 결국은 민선자치 시대에 여러분들이 안됐는게 그겁니다. 공직자들이 제일 어려운게 국가도 측근, 지방자치도 측근, 이러한 행태논리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껏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느냐, 답을 할수 있겠느냐? 결국은 위에서 문책을 하게 되면 상세히 못쓰는거 아닙니까, 답변자체가. 그러면 시정소식지에서 그런 답이 나가야 되고 의회 의정 질문의 답변에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의장님!

예.

여기에 있는 답변서는 접수를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전동에 정동건입니다. 박기환 사무관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경시에 근무하는 사무관을 제외한 전 공무원의 사기 및 내부적인 갈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도에서 오신 사무관님들께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부족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의 평균치가 3명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인사교류 기준이 있고 서로가 도울 것은 돕고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나는 부분을 언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이것을 집행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 답변중에 앞으로는 안받겠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오신 6분은 계속 돌아가실때까지 여기 모시고 계실 겁니까? 보내는 것도 고려를 해야됩니다. 제 말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에서 진급해서 오신 사무관님들께는 죄송스럽고 다소 거슬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인사적체가 너무도 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인사가 있을때마다 저희들이 강력히 도에 우리 의지를 전달해서 조금씩 감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의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시군 통합이후에 도에서 문경을 근무하고 간 사무관이 몇분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하 2년에서 4년이상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오셔가지고 문경을 근무하시다가 고향처럼 생각을 하시고 지역에서 문경실정을 알고 가신 사무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사후관리 하신 대책이라든가 지금까지 사후관리하신 그런게 있습니까?

우리가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오실때는 전부 승진을 하려고 오신것이지 지금 현재 도에 계신분들에게 미안하지만은 여기에 계시다가 얼른 도로 들어가실려고 하지 어떤 큰 애착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만큼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자체승진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님.

저, 국장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부 도에서 사무관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성토를 쭈욱 하셨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도에서 인사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요. 그러나 집행부의 힘으로 막지 못했을 경우 우리 의회 라도 나서서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보태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꼭 얘기를 하셔가지고 못받는다는 서명운동이라도 하도록 이런 기회 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탁대학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탁대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탁대학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낸 것은 우리가 조례까지 바꿨는데 1년을 시행하고 안했기 때문에 왜 안주느냐는 것을 물었는데 그 예산편성치 못한 이유가 일부 시민의 뜻이라요. 일부시민의. 그러면 이 지역대학 장학사업은 사립학교법 43조 대통령령 또 시군조례로 정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 조례를 정할 때 대다수 시민의 뜻으로 조례를 정했습니다. 대다수 시민의 뜻으로 조례를 정하고 주고 있는데 일부 시민의 뜻에 따라서 주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어느게 중요한가? 이 조례를 정할 그 당시에도 중앙기관에 다 질의를 받았을겁니다. 그렇게 받아서 조례를 설정했고. 그러면 일부 시민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럼 일부시민이라면 누구를 지칭하느냐 것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어느 계층이냐? 일부 시민의 뜻이 가난한 학생이나 성적 우수자, 여기는 줘야 되고... 지금 우리 조례 15조 1항에 보면은 가난한 학생은 주게 되어 있어요. 또 2항은 성적우수자에게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 대학 그러면 이러한 조례의 성격을 일부 시민한테 설명을 해준적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탁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발전기금운영 위원들을 모시고 장학생에 대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장학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권태화 의원님이나 정규화 의원님도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거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위원들중에서도 반은 주자, 한 반은 이게 장학금이 아니잖느냐 이랬었는데 그 회 의가 끝나고나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걸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을 해보자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다수의 운영위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추경도 있으니깐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례를 제정시 우리가 질의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 기본 예산심의때 이게 나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검토하는 중이고 도에 질의를 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질의한 것이나 이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예산 심의할 때 도에 질의를 해놓았다고 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 질의했던 그 답하고 그럼 1년이 지난 지금 새로할 경우에 다른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경대학에 문경주민의 자제분들이 입학한 학생들이 122명이 올해 입학을 했어요. 122명이 했는데 이걸 우리가 전부 다 준다고 해도 1억2천2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학도 육성하지만은 대학에 입학을 했는 사람들하테도 조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정서하고 비례한다고 봅니다. 점촌농협에 문경대학 후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며칠 안가서 문닫고. 이것이 결국은 지역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말못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기성인들의 논리에 학생들이 피를 봐야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 아니냐? 지금 답변에서는 제일 밑에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각계의 여론은 누구를 불러 뭘 물어본다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된다는 것입니까? 벌써 법으로 시행령으로 조례로 다 되어있는 것을 각계의 여론을 묻는다고 하니 이런 답변이.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주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런 답변도 아니고 여기는 완전히 끊긴겁니다. 일부 시민의 여론 때문에 편성을 안했다. 그러면 앞으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겠다. 본 예산심의때부터 질의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여론수렴하는 것은 누구한테 뭘 묻고 대상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실지로 답변이 궁색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할테니깐 탁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예, 이것은 누구의 특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경, 이것을 할때에는 연간 150억원 정도를 우리 지역에 뿌려놓은걸로 되어있어요. 지금도 무려 안경점, 호프집에 가면 후원회 로 다 들어올려고 해요, 지금. 왜, 학생들이 없으면 장사가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시행하는 사업도 좋지만 젊은 인재 키우는게, 그리고 외지애들이 많이 와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학생이 멀리 안감으로해서 학비가 외지로 유출이 안되고, 이른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 고령화사회 복지대책에 대하여 정규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정규화의원 하십시오.

정규화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중 제일 첫항에 4,365명에게 20억5천1백만원을 지급한 돈 중에 그 수혜자를 노령 연금자로 봐도 됩니까?

노령 연금자는 아니지요.

그럼 불우이웃 독거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독거노인도 아니고 독거노인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65세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주는 교통비라든가 이런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마을에 복지회 관을 건립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디요?

문화마을에 복지회 관, 노인복지회 관.

복지회 관을 만들었으면 운영비를 지원해야죠.

그런데 당사자인 그 지역에 문의를 하니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던데요. 이것은 법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는?

운영비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경로당에 운영비 지급하듯이 이런걸로 해서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 의장님!

예.

지금 우리 문경시에 263개 노인회 관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운영비와 월동비 지급액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근거를 대라고 하면 어렵고 하니깐 자료요청을 합니다.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분에 연료비하고 그리고 연간 운영비, 263개소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각 1개소마다 얼마가 나갔느냐 하는 것을.

그렇지요.

국장님! 자료되겠지요.

예,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정규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정규화의원.

지금 우리 지역 공평동에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을 해놓고 현재 유곡의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인근 산주는 자기 산으로 쓰레기가 넘어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장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1년 반밖에 남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할것인가 하는 그 방향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다른데 것 보고 좋은 것 그대로 배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간에 앞으로는 쓰레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끝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방향 개선의지에 대해 권태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인 안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께 저의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오 의원님께서 문경새재 청소년 수련시설내 부대시설의 설치계획과 요즘 청소년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워터피아 시설의 설치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내 부대시설 설치계획은 사계절 썰매장과 인근에 삼림욕, 극기 훈련코스 등 등산로와 등의자, 평의자 등 편의시설, 평균대, 철봉, 평행봉 등 운동시설, 외줄타기 등 모험시설, 약수터 등 급수시설, 임관교실, 자연관찰코스, 야간 천체관찰 등 학습시설과 새재관문내 원터 앞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진취적인 기상을 고취시키고 협동정신과 체력을 증진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는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워터피아 시설은 종합물놀이 시설로서 파도풀, 튜브슬라이드, 다이빙풀, 워터봅슬레이 등이 있습니다. 워터피아 시설의 설치는 물놀이 기구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부지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바 현재 유스호스텔 부지로는 장소가 협소하여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수 시설로 판단되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인접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유기오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내 중소기업중 사업성은 우수하나 재력의 부족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대책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중소기업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허가 의제처리, 규제완화는 물론 조세감면까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과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은 최고 시설자금 50억원, 운영자금 50억원을 변동금리 년 3.5％로 융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4개 업체에 287억5천백만원을 신청하여 1차지원 대상업체로 5개업체에 55억3천3백만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3개업체 48억8천5백만원이 후순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 120억원중 46％를 우리 시가 배정받아 폐광지역 7개 시·군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융자신청 업체중 7개의 숙박업은 정부의 방침으로 심의회 에서 제외됨으로써 향후 숙박업의 융자 지원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매출실적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융자하고 이자의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이자차액 보전금액 1억원을 설, 추석, 수시로 지원하여 현재까지 10개업체에 18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자금신청 업체를 고려할 때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은 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신용보증서 등으로 중소기업이 원활한 융자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유기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무공해 산업인 기업연수원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의 유치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중부권 교통의 거점도시 성장에 따라 연수원, 수련관, 교육원 등 각종 연수시설의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경읍 마원리 온천개발지구내에 4,500평 부지에 건물 1,2천평 규모의 연수시설 부지를 지정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자 선정 개발방식으로 유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민간자본 및 시행자 선정에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각종 연수시설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의원님께서 1992년도 당시 문경군에서 농진공과 합동으로 추진한 온천개발사업 시추후 문경읍 제외한 기타 사장지역에 대한 온천재개발 사업 추진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석탄산업 사양화로 떠나는 도시이던 우리 시를 살기좋은 고장으로 건설하고자 농업기반공사와 공동으로 농촌관광휴양지 심층 지하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 및 지리적 여건등을 종합하여 산북면에 9개공, 동로면 3개공, 문경읍 일원에 16개공으로 모두 합하여 28개공을 시추조사와 지온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경읍 3개공이 온천법 기준에 적합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25개공은 시추 조사결과 양수량과 온도등으로 산북면 5개공, 동로면 3개공, 문경읍 일원 2개공, 합계 10개공은 곧바로 폐공하였으며 이외 시추공에 대하여는 일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온천개발사업은 많은 어려움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성패판단이 어려우므로 우리 시에서는 직접 개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시 기타지구 온천개발사업은 민간이 주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주도로 개발의사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 의원님께서 문경관광개발 주식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주 공모의 경위와 추진일정, 모집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상가 신축계획의 당초 추진계획과 현재 진행상황, 유희시설투자 참여현황과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의 시민주 공모사업은 시민모두가 주인이 되고 시민의 자본으로 시민이 직접 지역개발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월 3일부터 시작하여 4월 21일까지 참여인원 20,956명에 69억3천9십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부과, 주식의 발행, 주식의 거래, 자금의 집행, 놀이기구설치 참여업체 선정등이 있으나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회 사 부실 경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회 사경영에 참여해 나감은 물론 회 사측과 협약을 체결하여 회 사운영의 제반사항을 사전에 시와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의 공원기본계획안의 유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상가 4동과 놀이기구 21종을 계획하였으나 도의 협의과정에서 상가시설이 유희시설의 부대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유희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변경하여 새로운 공원기본계획안을 수립, 관련 부서 의견을 받아 경상북도에 6월 11일에 신청하였습니다. 유희시설 투자업체 선정은 현재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에서 전국의 관련업체에 공문을 보내 4, 5개업체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역시 탁대학 의원님께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와 문경레저타운의 현재운영 상황 및 직원이 정·현원이 몇 명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는 지난 1월 4일 우리지역의 관광개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발족하였으며 현재 문경읍 소재 도자기 전시관 2층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4명이 회 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시민공모주 마감에 따른 후속조치와 새재도립공원내 3개소에 자판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은 지난 2월 25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문경읍 하리 355-4번지 무영빌딩 2층과 문경온천개발사업소 2층에 2003년 3월 27일 사무소를 개소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의 정원은 25명이며 현재 근무인원은 22명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박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는 마성면 외어리 일대 587,000평에 총 1,10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과 스키장, 콘도미니움, 휴게시설등을 갖춘 종합 레저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앞으로 문경관광레저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초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이 200억원, 문경시가 150억원, 민자 250억원등 총 600억원의 자본금으로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 법인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2월 17일 발기인 총회 및 창립이사회 를 거쳐 2월 2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 조성 기본구상 용역중에 있으며 기본설계를 토대를 사업시행자 지정,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등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4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 하반기에 오픈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탁대학 의원님께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확대실시 계획은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내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밀집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개선계획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성이 좋아 2004년까지 연장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점촌동 일원에 사업비 3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850m와 상수도·하수도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은 모전동 음지마 일원에 사업비 35억3천6백만원으로 도로개설 850m와 영신동 �회 뗌臼貶� 사업비 34억1천2백만원으로 도로개설 950m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경상북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5년 이후의 신규사업 추진계획은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3년 7월 15일까지 대상 예정지구를 조사하고 2003년 10월중 건설교통부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거쳐 신규사업지구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주거문화 향상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공공시설 정비와 주민복지시설의 증가로 정주의욕 고취는 물론 지역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는 물론 신규사업에도 실태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환경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 의원님께서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헬기 임차비용을 편성하고 있는데 감시요원을 대폭 증강하여 지역민에게 농한기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산불진화 정책을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불감시요원은 2000년 70명 2억1백만원에서 2003년 93명 3억1천4백만원으로 매년 계속 확대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대 12명을 편성·운영하고 2004년도에도 24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감시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산불발생이 빈번한 3월에서 5월까지는 노번기와 서로 겹쳐 감시 및 진화인력 확보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원이 시 전역을 감시한다 하여도 우리지역 산림의 지형적 특성이 대부분 급경사 산악지형에 백두대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게 뻗어 있어 완전한 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산불발생시에는 인력에 의존한 삽, 갈퀴, 등짐펌프 등을 이용한 원시적 진화방법으로는 대형산불 방지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향후 산불진화정책은 헬기에 의한 대형산불방지 및 초동 진화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 산불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인근 자치단체간 상호 협의, 공동임차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감시요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정규화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의 시행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하자보수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용역설계와 자체설계로 발주되는 공사발주 이전에 이전에 사전 설계심의를 확행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직 과장 및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기술설계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는 기술직 담당주사들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설계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설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공사는 조사측량의 한계, 공사여건의 변화, 주민건의 등 현장상황 및 환경의 변화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측량 및 설계시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나 지하 매몰부분등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하자보수 기간동안 연 2회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사에 즉시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시 하자보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처음부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관리감독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하자발생으로 인한 각종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정규화 의원님께서 금년도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예년에 비하여 강수량이 많고 폭우도 우려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각종 재난위험물에 대한 재난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여름철 기상전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마는 6월 하순경에 시작해서 7월 하순경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이며 집중호우는 6월에서 8월중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 있으며 태풍은 평년과 같이 2개내지 3개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지역의 강우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기상청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해, 재난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와 재난관리대상 시설로 구분하여 위험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가은 하괴지구로서 제방 1.5㎞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수·보강이 시급한 1㎞는 기 정비완료하였으며 미정비구간에 대해서는 2004년도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 정비완료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은 A·B·C급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교량, 건축물, 옹벽, 공사장 등 131개소이며 D급은 남부시장 1개소로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연간 상·하반기 구분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점검결과 도출된 취약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기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을 위하여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 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재해발생에 적극 대비하겠으며 방재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수기전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재해·재난시에 대비 인력동원 14개대 6,385명, 수방자재 4종 63,000점, 동원장비 6종 71점, 방역 및 방재물자 9종 810점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기상특보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규화 의원님께서 유스호스텔 건립에 있어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사업추진이 늦은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예산은 작년도 명시이월과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74억5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내 유스호스텔이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문경새재도립공원계획변경 결정을 경상북도로부터 금년 1월 2일 받아 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르는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월 8일 발주하여 4월말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 15일 공사입찰 공고를 하였고 6월 9일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는대로 공사계약후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위 추진일정은 제반절차에 따라 극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6월 중순경에 착공하여 약 1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한 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역사·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 및 기업체 임직원들이 머무르면서 체험할 수 있는 휴양·숙박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문경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내 부대시설에 대해 유기오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관에서 시행한 모든 사업이 폐공도 안된채 그냥 묻었다면은 그러고도 시민들에게 쓰지 않는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안쓰는 것을 신고를 해서 폐공을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잖아요. 찾아가지고 완벽한 폐공처리를 해주셔야지, 관에서 행하는 것은 폐공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오염이 되도 관계없고 일반인이 개발해 가지고 폐공을 안하고 그냥 방치한 것은 신고를 하고 신고기간이 늦으면 벌을 과하고 이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어제 시장님께.

예.

국장님!

예.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장경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길은 진흥지구를 새로 한다는 것은 최고기관까지 올라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타 어느 지구보다 그게 도로로 연결한다든지 서로 관광권 연계관광개발을 해야 된다는 절박한 것은 맞습니다. 문경새재 또는 문경온천에서 바로 휴식장소나 관광자원이 있는 운달계곡, 김용 대승사가 되어있는대는 어떻게든 관광도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기타 보조나 시비 자체사업등 최대한 연결도로사업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열망하는 지역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 시민주 공모등에 대해 탁대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님.

좀 오래할려고 했더니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런 주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공무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매입해준 시민들도 어떠한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참 뭔지 알고 사신 분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7억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큰 지역의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 지역개발기획단이나 또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나 시의 담당자나 또 이 관계는 정국장님이 깊이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을 계획을 잡을 때 이 3개 부처나 담당부서에서 실질 대한민국 법전 표지도 보지 않고 모집을 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월 3일날 법인을 설립하고 2월초부터 주식공모가 된 것 같은데요. 증권 거래법에 팔 때에 보면은 재정경제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정된 유가증권 모집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당해 유가증권이 관하여 그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에 제출되고 수리되지 아니하면 모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인데 조항에서 규제조항은 만약에 이것을 이행 안했을 때에는 206조 11항에 보면은 과징금이 있습니다. 유가증원 신고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3/100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법적절차도 밟지 않고 전시민에게 참 홍보물도 저희가 잘 만들었어요. 이러한 칼라판으로 다 돌렸습니다. 청약서하고, 과연 이걸 시민들이 법적절차를 밟은걸 알고 샀느냐? 이런데서 우리 행정이 오점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공모하기 시작해서 3월 초에 금융감독원에 인지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래서 3월 20일경 시장님하고 조충억 대표이사가 출두라고 할까, 방문이라 할까,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7일날 신고를 했는데. 이게 뭐냐하면은 4월 7일날 신고를 하고 4월 20일날 모집을 마쳤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모집을 할려고 하면은 4월 7일 신고일부터 15일이 경과한 4월 23일부터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법적 그것도 모르고 2월 초부터 모집을 한겁니다. 그러면 참 금년도 산불이 비가 와서 덜해서 그렇지. 전 공무원이 3개월동안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보험회 사들 보면은 각 실적막대를 그려놨어요. 이런식으로 전 시민들한테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에서 잘한 일이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가지 지금 앞에 홍보신문 때문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것이 결국은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했는데 앞의 답변에서는 무조건 계도지 폐쇄한거 하고 기자실을 폐쇄했기 때문에 신문이 그랬다, 이러한 똑같은 답변이 앵무새 같은 답변으로 나오는겁니다. 이런거는 짚고 넘어가자, 이왕 넘어간거. 그럼 문제는 앞으로 과징금이 나오면 누가 물을거냐? 또한 우리가 문경관광에서 문경레저로 100억을 투자하는데 이 2만여 주주들이 레저의 경영권에 대해서 잘모르느냐, 이런 법적 문제가 검토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방안제시는 지금 조속히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일단 지적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상가 신축문제. 제가 알기로는 상가신축 문제는 지금 문경관광이 아닌 그전에 어떠한 허가 때문에 도에 질의한 것이 있지요, 신청되었던 것이.

정식신청은 하지 않고 구두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두협의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두협의 결과 사실 당초계획했던 상가시설지로 기본계획서상 유희시설지 내에 유희시설지에 부대되는 판매시설은 가능하지만 상가시설은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사업은 어차피 창업지원과가 산업건설국 소관에 있다고 하니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실지로는 부시장님 계시지마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총무국장이 답변을 할 문제라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가가 뭐가 문제냐 하면 3월경에 도에다가 도로와 인접한 노변에 상가를 신축해서 분양할려고 도에 제출을 했지요. 3월초에.

공식제출은 아닙니다. 협의를 할려고 도면을 가지고 협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1층을 3층으로 했다가 2층을 3동으로 신축할려고 제출한적 있습니까?

예, 두세번 협의를.

그러면 3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두 번도 안되니깐 매점형태의 상가 1동을 신축을 하겠다는 서류를 도에 제출한적 있습니까?

예.

그럼 계류중입니까, 답이 나왔습니까?

아직 답이 안나왔습니다. 11일날 올라갔습니다.

6월 11일날요.

예.

그래 이런 차원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시민주 모으는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농촌에 들어가보면은 농촌의 모 할머니가 한달에 생활비가 30만원이랍니다. 그중에, 그사람 말이 그래요. 면 서기가 워낙 조르는 바람에 10만원을 샀는데 그분들은 그당시에 모자리에서 이것을 사면은 3년이내에 10배 증가율이 생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거는 결국은 시민들한테 우리 문경시의 공신력이 저하되는거 아니냐. 이부분은 잘못된거죠?

대시민 홍보에 너무 의욕적으로 하나의 경쟁 비슷하게 하다보니 다소 무리가 있는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송구스럽습니다.

예, 그쯤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안을 시청 공무원들 800명, 1000여명이 실지로 내용을 알고 있느냐? 자기가 모집을 하러 갔는데 전부 몰랐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들도 고생은 많이 하고 실지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유희시설부지요. 유희시설투자, 전에는 유희시설 부지내에 사업을 할 회 사가 많다고 이랬거던요.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금은 관광개발측에서 우리나라에 20개 유희시설 회 사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문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4개내지 5개 회 사가 의향을 냈습니다.

제출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아, 받았으면. 그럼 이런 분들도 어차피 매점의 상가가 신축가능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겠네요.

그것은 자기들도 현지를 다보고 최근 계획도도 다보고 또 전에 상가문제로 협의를 할때 그때는 어렵다는 내용을 다 알고 그렇게 협의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국장님, 좀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문경관광개발에서 1차사업이 참 남보기 부끄러운 문제입니다. 이 전 시민에게 기대심리를 걸어놓고 1차사업이 공원지구내 자판기 사업하지요, 커피하고 자판기 사업. 이건 참 할 일 없으면 그냥 놀지. 공원내에 자판기 설치가 무슨 사업입니까, 실제로. 이런거는 우리가 새로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70억원 돈 거두어 놓고 사장시켜놓고 지금 놀기도 그러니깐 자판기 몇 대 가져다 놓고 장사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이런거는 어차피 담당부서가 정국장님 부서입니다마는 당초 시작한 분하고 문경관광하고 시 전체가 해서 이런 것은 빠른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2만명이 샀었습니다마는 문경레저에 경영인은 전혀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경영인은. 100억을 투자했을때에.

예.

이런것도 과연 시민들이 알수가 있느냐? 이런거는 지금 시민들은, 저도 질문서를 제일 늦게 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스물몇개 들어왔기 때문에 안낼려고 하다가 보니깐 실제로 우리가 밤으로 시내를 다니다 보면 이 질문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런데 시의 답변은 날마다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시민들의 의혹을 푸는 방향에서도 제가 질문서를 낸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마는 계속 질문서의 답변서는 참 격식에 맞춘거, 형식에 치우치는 거, 또 어떠한 부분에 시의 행정에 대한 미비점이 밖으로 노출되면 상사에게 누를 끼칠 부문은 전혀 나오지 않고 어떠한 시의 시책홍보나 언론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변명성에 비슷한 해명, 이러한 것에 일관되다 보니깐 시민들은 시를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니깐 그게 아니더라, 이것이 언제까지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 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자 전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모든 정보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 나 시민이 같이 공유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자꾸 모든걸 숨길수록 의혹은 증폭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도 인지하셔서 어떠한 간부회 의만 자주하면 뭐합니까? 이러한 문제점부터 해결해야되지, 이런것들부터 고쳐주시고요. 하여튼 시간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모든 시민들의 뜻과 기대에 찬 모든 것을 이번 문경관광 개발을 통해서 투자한 시민들의 뜻에 맞추어서 절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정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빠른시일내에 해결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그 서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탁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와 문경레저타운 건에 대해 탁대학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앞에 것과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안계시죠?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탁대학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산불진화 대책에 대해 정규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 공사시행과 관련해 정규화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정규화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2002년도의 자료요구를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설계변경건을 받아서 그것을 조사 해보니까 거의 주민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공사설계가 재설계가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를 설계도 작성할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설계도를 만든다면은 절대 공사 재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시중에 암반이 받쳐서 의외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거의가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치 않고 설계도를 만들기 때문에 재설계, 재설계해서 공사금액만 부풀려 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든 크든간에 지역주민에게 어떤 공사설계도를 만들때에는 사전에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지역에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공사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 답변서에는 만전을 기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강, 영순숲으로 내려가는 도로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네 개의 보도로 철주를 세워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설계도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진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도 길이를 얼마만큼해서 깊이를 해서 이 보도를 꽂았습니까? 가드레일 철주를 고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설계도상에.

가드레일 기준은 몇㎝라고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충격에는 부서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강도를 가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드레일이 꽂혀가지고 있는데 가보면은 보도깊이 10㎝도 안들어갔습니다. 10㎝도 안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보호장치가 됩니까, 또 감시감독을 잘했다고 말씀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자보수 같은 것도 말이죠, 이루어진대를 얘기 해가지고 파내고 자갈을 넣고도 무려 3개월 이상이 지나고 그 지역에 아스콘을 덮어씌우지도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재난대책 강구에 대해 정규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정규화의원!

답변서에 보면은 유비무환으로 전혀 재난이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어떤 곳을 보니깐 답변서와 배치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도천 직간공사 현재 시작하고 있지요. 그런 지역에는 지금 현재 장마기에 접어들었는데 때붙임이라든지 밑에 공구리 조각 하나도 붙혀 놓지 않고 흙만 끌어모아서 지금 직간공사 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재난지역이 없고 만전을 다 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깐 참 제가 듣기에는 거북합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지역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가지고 완공이 못된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 4개지구가 미완공되었고 그이외에 물과 연관되는 동로 노은재 하고 또 산양 연소재 하고, 4개 정도는 제외하고 거의 끝냈습니다. 과도재는 사실상 도에서 발주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용지해결 문제라든지 조금 늦어가지고 차질은 있는데요, 자기들도 정신없이 빨리 끝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죽었다 깨었나도 장마전에는 이 일이 되지도 안하고 지금 현재 때붙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가 살아가지고 물의 힘을 이길 방법이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예.

그 지역은 비만 오면 들을 다 쓸어먹게 되어있습니다. 현 상황이, 좀 주의깊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끝으로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 정규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정규화의원!

지금 입찰을 보여가지고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심사중에 있다고 하는데 심사미달되는 회 사가 입찰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입찰을 보고나면은 제 상위 낙찰자가 과연 자격이 가능한지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료제출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경주회 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사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을 왜 시켰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예,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된 회 사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전액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서도 휴면계좌로 놔두는 그 원인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 나중에 이 공사 못할까봐 미리 돈 확보하느라고 7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겁니까?

70억이 저희들 보상문제하고 관급자재 구입하고 연중에 소모가 다 되어야 됩니다. 관급자재 확보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건설국 소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