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활동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는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권한인데 지금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은 똑 같은 피감사기관의 직원인데 감사기관을 자기들이 와서 참관을 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감사를 받는 기관에 있는 직원이 감사하는 사람을 또 와서 감시를 한다는 이것은 무언가 서로가 이해를 해서 해야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인 직협 직원들의 감사장 입회를 반대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조직현황을 설명 드리면 현재 4개과 18개팀 1개추진반 11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 과별, 팀별 주요 사무기능은 배부해 드린 구정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및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과 순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 등에 따른 2002년도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은 징수목표대비 156.7%인 52억 5,517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동별 국·공유잡종재산 위치도면을 작성, 각동에 지번 전산목록과 위치도면을 배부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 구유재산의 화재보험가입,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구의회에서 선임된 위원님으로부터 결산항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공사계약 97건 101억 4,900만원, 물품구매계약 216건에 6억 6,400만원 등 총 508건에 130억 7,1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휴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잡수입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며, 또한 이를 전산정리하여 재산관리 업무의 능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증대와 각종 대가를 조기 지급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중앙교회 미 매입된 부동산 매입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교부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부과과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구세입으로 1,558억 2,700만원을 징수결의하여 목표대비 106.33%인 1,542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10억 1,000만원을 징수결의하여 목표대비 97.62%인 205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기아자동차 대지 7,603㎥가 주식회사 포시아로 이전하면서 나대지가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됨에 따른 세액감소와 대단위 공장부지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세율인하로 세액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과징 실적은 487억 9,800만원을 징수결의하여 목표대비 131.62%인 459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구세입중 지방세 징수목표는 218억 3,400만원으로 차질 없는 세무목표달성을 위해 월별, 분기별, 진도분석을 통한 부진 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직원에게 체납 담당 동을 배시하여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하겠으며, 발생한 체납 세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독촉기간 경과 후 빠짐 없이 사후조치를 확행하겠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자료제공 등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5개 부서에서 분담관리하고 있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금년도 7월 말부터 세무관리과에서 전담하여 과년도 체납분을 효과적으로 관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환부금 적극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안내서비스를 강화하여 과오납금이 전액 환부되도록 노력하고, 과세자료 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과납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구세목표 210억 4,700만원, 시세목표 1,636억 1,300만원, 총 1,846억 6,000만원의 세수징수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지방세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법인세무조사 업무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지방세 과표인상에 따른 합리적 운영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 세수증대는 물론 공평과세 및 세원누락 사전방지로 세입목표 징수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2년도 및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자 2003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3만 5,3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조사와 결정 공시를 하였고, 통합 지적민원창구설치, 토지관리정보체계 공간자료 구축 완료, 보존문서 CD전산화사업으로 구 토지대장 4만 7,600매, 토지특성 조사표 3만 4,640매를 스캔전산입력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4억 1,91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3만 4,786필지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결정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공공용지 및 집합건물의 부지 정리, 지적법 개정에 따른 지목변경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를 보다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으며 보존문서의 전산화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재무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과 우리구 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리 업무가 보다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