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예. 현재는 공석입니다.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해외로 나간 것은 유학 계통으로 나간 것으로 압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사 구하기가 어렵지, 보건소장 직책으로 오려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지방자치법에 충원계획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파트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서면심의 하는 과정에서 현재 비대위 위원장이었던 하춘자 비대위원장이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예. 나누어 드린 실？과？소？동별 인력조정현황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현정원 26명, 인력진단 결과도 26명입니다. 그런데 31명을 요구한 사유는 기획감사실 안에 정책담당을 신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담당 신설에 필요한 인원 4명과 육아휴직 중에 있는 전산기능직 직원 1명이 있었습니다. 이 인원이 오면 충원하기 위해 총 5명을 요구했었는데, 현실적으로 6급 1명을 충원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책담당을 신설하는 것을 포기하고, 최소한 정책업무를 볼 수 있는 2명과 전산직 결원 1명만 충원했습니다. 행정7급에 대해서는 있던 인원을 문화예술회관이 신설되면서 1명 넘겨줬었습니다. 그 인원 1명과 결원 된 인원도 역시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 빼고 나면 실제는 1명이 결원입니다. 표기상으로는 3명이지만 실제 증원되는 인력은 1명입니다. 다음 총무과로 인력진단 결과는 39명, 실？과장요구 인력은 41명, 조정인원은 39명으로 했습니다. 총무담당의 주요업무인 국제교류협력과 통합방위업무, 행정자료실 운영 그리고 직원복무지도와 후생시설 운영 등에 인력 2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조정한 사유는 현재 총무과 안에 공공시설 담당팀이 있는데, 보건소 신축, 문화예술회관 신축, 복지회관 신축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과 복지회관은 곧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종결이 되고 복지회관 업무만 남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팀 4명중에 건축직 2명은 주택과로 배치하고, 잔여인원 2명은 기존 업무인 청사유지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직 2명을 증원함으로 해서 실제 늘어나는 인원은 없지만, 사실상 2명 정도가 증원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서 부족하다고 요구한 인원은 총무과 업무를 일부 삭제하기 때문에 수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단체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전담인력을 보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민원담당 주민불편사항 접수와 처리인력 보강을 해 달라는 요구, 민방위 담당에 있는 직장협의회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는 3명을 요구했지만, 1명만 증원한 사유는 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전담인력 1명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담당에 있는 직장협의회 인력을 현실적으로 보충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동향관리 전담요원을 증원하는 것도 1명의 증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문화공보과는 현정원이 17명, 인력진단 결과 25명, 실？과장 요구인력은 27명이었는데 26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인력은 전체 11명인데, 문화예술회관은 하나의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 안에 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행사 준비를 위해 4명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요한 인력 7명이 더 가면문화예술 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인력 11명은 충당됩니다. 나머지 2명은 전자신문 및 구정소식지 운영에 증원함으로서 실？과장이 요구한 인력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과 인원은 현정원 29명, 인력진단 결과 29명인데 조정인력은 1명 늘어나서 30명입니다. 실？과장의 요구 내용은 세무조사담당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6급담당 신설은 정원으로서는 불가해서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울산지역의 다른 단체와 비교해 볼 때 신규담당 신설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써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업무의 특성상 부과업무를 보는 담당 1명의 인력을 더 늘여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면 당초 진단했던 인원보다는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는 현정원 20명, 인력진단결과 20명인데, 실？과장님은 26명을 요구했는데 22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주 요구사항이 도로명사업에 따른 실무기획단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실제로 6급 정원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불가능했고, 도로명과 건물부여사업의 인력정원은 담당을 2명 정도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정원 12명, 인력진단 결과 15명, 실？과장 요구는 1명만 더 충원하면 가능하다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명을 수용해서 사회복지 업무전문화에 따른 시설관리 업무에 필요하다고 해서 100% 수용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현정원 16명, 인력진단 결과 20명, 실？과장 요구인력은 25명으로 9명을 더 요구해 왔는데, 조정을 19명으로 해서 3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력 요구를 해 왔고, 환경지도담당을 오수담당과 분리해서 담당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담당 신설이 현재로써는 어려워서 3명 정도 인원을 늘려서 부족한 상수도업무와 환경업무, 위생업무에 충원을 하면 어느 정도 충당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도 역시 현정원 19명, 인력진단결과 21명, 실？과장 요구는 27명이었으며 조정인원은 22명이었습니다. 당초 인력진단 결과 인원보다 많은데 환경미화과 역시 사업장폐기물,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담당신설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계 분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현 정원 4명을 늘려 각 계에 1명씩 배치함으로써 현재 업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시교통과는 현정원 16명, 인력진단 결과 21명, 실？과장 요구인력은 22명으로 조정인원은 19명이었습니다. 현 정원에서 3명 늘어났는데, 여기도 도시계획담당 신설을 요구했었는데, 현실적으로 6급 증원이 어려워서 3명을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실？과별로 배치하면 업무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설과는 현정원 19명, 인력진단 결과 33명, 실？과장 요구인력도 33명인데 조정은 24명입니다. 현정원에 비해서 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건설과는 인력진단 결과나 실？과장 요구인력이 같고 토목담당과 도로보수담당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계 신설이 어려워 5명을 늘림으로써 타 과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현장행정을 보는 부서라서 어느 정도인원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서 5명을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수산과는 현정원 17명, 인력진단 결과 27명 실？과장 요구인력은 28명이었고, 조정인원은 23명으로 6명 늘어났습니다. 실？과 대비해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서가 농림수산과인데, 현재 6명은 농업에 대한 행정수요가 다른 단체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담당신설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당을 신설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농업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 농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능한 인력은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해서 6명으로 조정했습니다. 허가과는 현정원 17명, 인력진단 결과 18명, 실？과장 요구인력은 23명입니다. 21명으로 조정한 것은 총무과에서 설명드 렸지만, 공공시설담당 2명이 허가과로 오면서 주택담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 2명과 새로운 직원 2명을 신설해서 실？과장 요구인력은 충분히 수용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건소는 총29명, 현정원 29명, 인력진단결과 36명이었습니다. 소장님 요구사항은 40명이었는데, 저희들이 3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사유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역보건법상 최소의 인력인 30명 이상을 확보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0명은 관리직을 빼고 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35명은 돼야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필요인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은 대동소이합니다. 농소1, 2, 3동, 효문동은 당초에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면서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동에 6급 정원을 보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에 8명씩 다 증원하기 어려워서 현재 4명을 증원해서 큰 동 4개 동에만 6급 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소1동은 현정원이 7명, 인력진단결과 8명으로 조정인원을 8명으로 하고, 현재 6급을 신설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농소2동은 현정원이 8명, 인력진단 결과 9명, 동장 요구인력은 1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명으로 조정은 했지만, 역시 큰 동이기 때문에 6급 1명이 내려가고, 8급 1명을 감함으로써 현재보다는 인력이 보완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농소3동도 현정원이 8명, 인력진단 결과 9명으로 8급으로 조정하되, 6급 1명을 내려보냄으로써 어느 정도 소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동동은 현정원 7명, 인력진단 결과 8명, 동장 요구인력은 9명, 조정인원은 7명인데, 물론 동장님 요구사항 중 다른 지역과 달라서 지역이 넓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만, 현재 인구나 업무량을 비교했을 때 증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동의 불필요한 업무를 구청에서 삭감함으로 인해 동 인력은 삭감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효문동은 현정원 7명, 인력진단 결과 8명, 동장 요구인력은 9명이고 조정인력은 8명입니다. 진장？명촌지구 인구 증가에 따라서 6급 1명을 충원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정동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현정원 7명, 인력진단 결과 8명, 동장 요구인력은 9명이고 조정인원은 7명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택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시행되면 변동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동결했던 사항입니다. 양정동도 현정원 7명, 인력진단 결과 8명, 동장 요구인력 9명 조정인원 7명입니다. 여기도 대부분이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가능하면 근본취지와 맞추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염포동도 주민건의, 홍보, 숙원사업, 각종 행사 추진시 인력동원 등 긴급한 사항 발 생시 현장확인에 2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지만, 당초 취지대로 자원봉사자나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 동이 마찬가지지만 동장님들 요구하는 사항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나 교육 등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때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사계에서 풀인원을 가지고 그때그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조정인원을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전 실？과？소？동에 대한 인원을 저희들의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의논된 것은 정확한 인력진단이 된다면 그 진단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늘립니다.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화회관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매일 22시까지 개방할 계획입니다.

현재 북구에서는 문화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해서 인프라 구축이 되고 문화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위탁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장제도가 아니고 6급 담당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로 인해 타 시？구？군의 문화회관 시찰을 많이 갔다 왔는데, 문화회관에 대해 위탁을 줬을 경우 당연히 외부에서 관장해서 맡아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는 곳에는 외부인사가 관장을 맡은 사항은 없습니다. 또 외부인사가 공직사회에 들어 왔을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들어왔을 경우 그에 대한 연구라든지 업무수행에 대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을 기획한다든지, 인력을 리더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회관에 대해 집행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 왔을 경우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장을 문화예술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외부 영입을 했을 때는 운영 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사실 문화예술회관 책임자 입장에서는 전체 기능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가 비중이 큽니다. 저희들은 전문 외부인력을 영입하는 대신 각 파트별로 기획, 전시, 공연, 문화강좌에 실무적인 담당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충족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두 차례 자치센터 실무진과 구청이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 결론은 일단 자치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은 수준의 차이가 있다, 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은 보다 질이 높은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강좌가 활성화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센터는 사랑방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문화예술회관은 보다 질 높은 문화강좌,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강좌에서 배출된 인원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역시 주민자치센터에 가르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구에 문화기반을 구축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몰고 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화강좌의 경우 107개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강료와 운영비 부분은 리콜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다른 곳보다도 70% 정도 싸게 했는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만약 107개 강좌가 다 된다고 했을 때는 리콜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수강생이 적은 강좌는 폐쇄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보기로는 70% 내지 80%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문화강좌에 20% 정도는 구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공연, 기획 역시 구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기는 앞으로 3,4년 동안은 구 예산을 일부 운영비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문화예술회관의 이용도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 적자폭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리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서울에 유명한 정동극장의 경우 문광부에서 아직까지 25%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안한 바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적자폭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경제논리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