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바쁘신 가운데도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와 목적이 유사하며 담보제공 등을 사유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새로이 제정되는『기초생활보장기금』에 통합함으로써 기금체계의 단순화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재원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 출연금, 기금운용 및 자활사업 실시결과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하며 나,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활공동체 및 차상위계층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라,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결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강서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의 150%이하인 저소득주민과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하였습니다. 바,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대출범위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하였습니다. 사, 안 제10조에서는 대출 및 상환에 있어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대출은 2,000만원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출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이내로 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대출자금의 이자는 연리 3%로 하였습니다. 아, 안 제13조에서는 대출 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는 대출받은 후 6월이상 사업을 개시 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강서구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등은 대출금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서는 가,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으며 나,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사업에 의한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근거법규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3년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강서구청 규제심사를 거쳐서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조례라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강서구 지도자로서 지역사회 사랑과 공동점을 형성한다는 애정어린 마음으로서 조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며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사업자금을 융자하여 줌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조례안은 합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전에 운영되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이 조례에 통합하여 기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종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의 주요 차이점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뿐만 아니라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자활기반을 높이고 대부이율을 종전 연리 5%에서 3%로 낮춤으로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금리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위 법규규정에 적합하고 기금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구성에 있어서 법제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정의견을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현황에 따르면 기금현액이 12억2,000만원이고 융자지원액은 43명에 4억4,000만원에 불과하며 보유액이 7억8,000만원으로 운용률이 36.4%에 불과합니다. 2002년의 경우에는 융자가구 3명에 4,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인 바, 저소득주민에 대한 홍보 등을 철저히 해서 기금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존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통합하고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기금속에서 모든 부분을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요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이 현재 볼 것 같으면 12억2,000만원, 기금현액이. 12억2,000만원이고 융자지원액이 올해 4억3,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7억8,000이 안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을 어떻게 분기별로 이거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상하반기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민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연차적으로 말이죠, 지금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 총무과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업무분장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됐겠지만 현재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맡고 있어요. 그 전에는 40, 약 한 36%, 40%가 안 되는 이 정도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요 관리됐던 내역이 좀 있죠, 그렇죠? 어떻게 파악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연도별로 쭉 융자 대출실적이라든가 회수실적이 다 나와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초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이 부분도 동별로 생활보호대상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생활안정기금 이미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기금에 대한 융자가 말이죠, 너무 적게 나가고 있어서 조금 좀 이해가 안되네요. 왜냐하면 강서가 특히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무튼 지금 당면한 이 조례 부분은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좋습니다. 그만치 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잠깐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기금심의위원회는 별개로 구성이 돼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에 보게 되면 조례안 라항인가요? 2쪽에.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결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토록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심의원회에서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강서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행부가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로 돼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당초 이거 했을 때는 기금심의위원회는 집행부와 또 외부, 지방의회의원들 또 외부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원들이 위촉 구성돼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다면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생활복지국장이 어떤 위원장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금심의위원회가 앞으로 강서구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토록 한다면 강서구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여기에도 기금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아닌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봐지는데,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조례가 또 이렇게 막상 제정이 될 것 같으면 지금 기금심의위원회하고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형평성에 맞고 집행부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해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데 말이죠,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당초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에 대해서 기금들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자활기관이라든가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단체에 어떤 그런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금이 나갈 때는 지금 우리가 당초에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했을 때 기준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준 금액이. 그러면 개인과 아니면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러한 단체에 이 기금이 만약에 나간다면 어떤 상한선에 대한, 개인과 어떤 차별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명시된 내용이 어디.....

예, 있습니다.

돼있죠? 그러면은.

7,000만원 이내로 돼있습니다.

7,000만원. 그 다음에 개인은.....

개인은 2,000만원 이내로.

그 내용이 몇 조에 지금 돼있나요?

10조에 있습니다.

10조에?

예.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고.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 16조에 볼 것 같으면 준용에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라든가 정액단체 보조했을 때 보조금관리조례에 준용을 해서 우리 기금을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 부분은?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과거에 지금 생활보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가 사실 실적이 적었던 이유는 담보를 하게 돼있었습니다, 담보요. 그래서 사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담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었고, 또 이것이 지원대상이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그런데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은 주택과에서 지금 나가는 전세자금은 3%고 여기는 5%로 돼있습니다. 그러한 조금 문제가 있을 걸로, 그리고 대상층이 너무 적었다는 그런 이유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저희들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은 저희 구청 집행부 뿐만아니라 지금 대학교수가 한사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지금 한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좀 재구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생활보장위원회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저희가 사후에 방침을 받아서 우리 생활보호위원의 구성은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재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를 올려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해오다가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된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전임 과장님들께서 이 조례를 바꿔주지 않아서 답답함을 금치 못했는데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올려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검토해본 결과 종전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보시다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보장기금으로 운영하던 것과 지금 이번에 제정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를 동일하게 운영하시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운영해주셔서 저소득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기금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종두전문위원님 지적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수정을 하면 되겠고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운영을 잘해주시고, 기금운용 특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저소득주민들이다 보니 상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은행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구청은 책임은 벗어납니다마는 저소득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연리 5% 이율에 대해서는 좀더 저소득 주민들에게 과감하게 낮춰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리 3%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더 낮출 생각이 없으시냐 이거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들이 최하가 3%거든요.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일반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일반기금이고, 이거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더 하향조정해서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 이거죠.

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2년도 경우에는 융자가구 3명에 4,800만원에 불과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이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홍보 등을 철저히 해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철저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동안에는 사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가 운영되면서는 사실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분기에 한번 한다든가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계획은 저희 지역신문이나 그리고 또 우리 각 직능단체나 그리고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능 사회단체 회의 때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정말 저소득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9조 대출범위가 “자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쉽게 말해서 개인자영업을 하는 데 도와주는 융자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 자꾸 보면은 지금 여기 개인한테는 2,000만원까지 한도가 돼있는데 과연 그거가지고 무얼 할 수 있느냐!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각종 위원회를 많이 참여해서 장·단점을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대상자가 선정됐을 경우에 2,000만원, 자영업을 했을 경우에 2,000만원을 은행에서 위탁을 해서 다시 재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수급결정이 나면 바로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새로 달라진 점이 이 조례가 신용보증비용입니다. 신용보증비용은 15조에 나옵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지금 국민기초수급권자나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국민기초수급권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의 생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저희 자활사업기관들,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신용보증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담보 없이 이렇게 신용보증에 의해서 저희 융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신용보증이 안 되는 층이 있습니다. 지금 100분의 121부터 100분의 150까지 저소득주민이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은 때로는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지금 담보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저희가 담보물 신용보증이 안 된다는 것 설명을 드립니다.

자활공동체도 조금 인상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사한바로는 강서구에 몇 업체나 되고 있어요? 자활공동체가.

저희가 지금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이 지금 3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익형이 14개 사업단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형이 1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이라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면은 과거에 2000년 10월1일 이전에 생활보호법이 있을 때는 우리 저소득층,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이렇게 생계지원이 됐지만 2000년 10월1일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할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수급권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32개 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조례가 있기전에는 생활안정기금으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상환이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가지고 상환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요구를 할텐데 원금을 갚지 못한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오셨나요? 과장님. 몇%나 저거했어요? 상환을 못한 안정기금 대상자들.

체납이 지금 저희가 저희가 2,766만4,000원이 지금 체납이 돼있습니다, 9명이. 9명이 2,766만4,000원.

대략 그 때는 담보를 거의 다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이 은행에 있습니다.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를 잘 활용해서 없는 분 한테 혜택 가게 좀 열심히 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강서구내에 어려운 기초생활자 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짐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조례안을 내가 검토하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기금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안이 있더라도 열악한 기금을 가지고는 충분히 그것을 가능하리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된 내용에는 보니까 기금이 현재 7억8,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 확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조성하는 방법이 무슨 출연금, 강서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이런 여러 가지 기금조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데 기금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다행히도 기존에 저소득주민 및 생활안정기금조례가 있었기에 다행이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넘어온 기금이 12억2,173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금 대출쪽에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쪽 그리고 자활사업의 활성화 쪽에 좀더 힘을 기울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앞으로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저희 저소득층을 갖다가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이러한 측면에서 자활사업을 공동체로 가는데 활용될 수 있는 지원이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억2,100만원 이것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강서구 같은 한 3만여명 되는 이러한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앞으로 한 20억정도 이정도는 되어야지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언제라도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재정적인 지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충분히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논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지난번에도 느낀 것이 이 조례안 자체는 상당히 좋게 이렇게 제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게 우리 이재민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수고하시겠지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고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이것을 그냥 넘어가버리면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조금 잘못된 조례안이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을 하면 진정 그게 어려운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강서구민에게 돌아가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의 기준이 근거법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이게 하나의 기초법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1인가구 하면은 수급자라하면은 한 35만8,000원 이정도 되고 그리고 2인 가구일 경우는 한 58만원 이게 하나 수급자가 우리 저소득에 1호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면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1인가정에 35만원이라면은 거기에 100분의 120, 20%를 초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00분의150까지입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에 수급권자의 한 50%를 초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기금”을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기금”이라고 한다)”로 한다 안 제2조제4호중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기금”으로 한다 안 제7조중 “서울특별시강서구”를 “강서구”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방대책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강철웅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지난번 지하철 현장방문시에 제가 참여 못한 그러한 사항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수방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점검이 있다라는 그러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하철현장에 의원님들이 방문하시면서 우리 토목과장이 현장 안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미처 거기까지 고려치 못했다는 점을 갖다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수해방지대책을 잘 세워놓고 있는지 확인 방문했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다 하여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참석 안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곡동·신월동침수방지시설공사와 관련한 수방대책을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오늘 보고 안건으로 화곡동·신월동침수방지시설공사 추진사항과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곡동·신월동 침수방지시설공사는 98년, 2001년, 2002년 집중호우시 침수세대가 발생한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 저지대 지역의 침수를 항구적으로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내인 2004년 6월까지 시공을 완료하여 2004년 6월까지 시공을 완료하여 2004년 수방에 대비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강서구 강서로 곰달래길부터 양천구 신정1유수지간 암거설치공사가 2,882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02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9억5,000만원, 도급자는 3개 공구로 돼있습니다. 1공구가 유성건설, 2공구가 신안건설, 3공구가 대림건설, 감리자는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으로 돼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2002년5월9일날 용역을 해서 2002년 11월22일날 공사를 3개 공구로 분할발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 1월28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3년 3월18일 곰달래길 일방통행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3월27일부터 곰달래길 일방통행을 시행해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공구는 신정1유수지부터 양천구 목동7단지 앞에까지 돼있습니다. 연장이 962m, 현재 하수관 암거 부설을 지금 95m를 하고 PILE 설치후 공사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2공구는 양천구 목동7단지부터 화곡동 800-9호까지 총 940m 돼있습니다. 현재 등촌로에 박스를 57m 부설했습니다. 그리고 H-PILE과 터파기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3공구는 화곡동 800번지 9호부터 화곡전화국 인근인 화곡2동하고 8동 경계선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980m로 현재 차수를 위한 JSP공사를 거의 완료하고 H-PILE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공정률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현재 약 한 12%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공구가 현재 약간 조금 지연되고 있고 2, 3공구는 계획보다는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2월까지 곰달래길, 등촌로 구간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곰달래길의 상가주민들이 굉장히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곰달래길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와 일반차량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버스승객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3공구 자체를 다시 세 개로 분리해서 올 연내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04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정1펌프장도 1,250마력짜리 13세대를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현재 발주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65억, 신정1펌프장은 2005년 6월까지로 돼있습니다마는 2004년 6월달에 일단 펌프자체는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양천구의 계획입니다. 본 공사 자체는 곰달래길 북쪽과 강서로 동쪽 그러니까 봉제산자락에 있는 물을 받아갈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관을 신설함으로써 저지수로 박스의 하수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화곡 곰달래길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003년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일환으로 화곡동 저지수로에 수위감시시스템을 7,500만원을 들여서 5월27일날 완공했습니다. 동시스템을 완료함으로써 저지수로에 수위 높이를 감시하므로 해서 우리가 주민들께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주택 역지변 설치 지원문제입니다. 화곡동 저지수로 쪽에 총 1,809세대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2003년6월11일 현재 신청세대는 약 504세대로 돼 있습니다. 설치는 160세대 했고, 기 현재 우리가 역지변 설치비 지원과 관계없이 2002년까지 완료한 부분은 375세대로 돼있습니다. 현재 설치율 향상을 위해서 개소당 설치비 지원을 당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하고 신청안내문을 우편발송하였습니다. 그중 우편반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각 집집마다 지금 직접 전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역지변 설치가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지대 하수도 준설 실시입니다. 우리가 저지대 하수도 준설이 5,000m, 5㎞에 2,250㎥를 했습니다. 이는 강서구 전체 물량의 25%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빗물받이 준설도 4,943개소 완료했고 모래마대 대량제작 및 취약지역에 전진배치를 해놨습니다. 수량은 약 5만대, 지금 7만대중에 5만대를 저지수로변에다가 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는 골목입구에도 만들어놨고 동사무소와 공원에다 전진 배치를 해놨습니다.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문과 주위 벽보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 지급된 소형양수기를 일제히 점검을 해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서 올 수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응급조치기동반을 당초에는 우리가 4개 반 운영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8개 반으로 운영해서 각 한 개 동 내지 두 개 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2단계 발령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현장에 바로 도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장비를 다 확보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 기능개선을 위해서 화곡동 저지수로주변 지선관로를 직각부분을 60도 이하로 될 수 있는 개선공사를 시행을 기 완료한 부분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도면을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3개 공구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2,882m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곰달래길 교통난 때문에 도로폭도 좁고 교통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위감시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현장에 설치돼있는 수위감지기고, 밑에 있는 숫자가 나온 부분은 재해대책상황실에다 설치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숫자가 설치하고 바로 했습니다만 이 숫자 자체가 우리가 프로율을 우리가 하수도관에 몇 % 흐르고 있다, 우리가 대략 50% 흐른다면은 경계태세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 하수도준설 전경이고요, 지난번에 구의원님하고 관내 주민들하고 우리 저지수로 박스내부를 점검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밑에 사진 보이는 부분이 역지변입니다. 이 역지변은 평상시는 지변에서 밖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가 배수위가 차면 자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밖에서 물이 지표로 들어오지 않는 이게 그런 장치입니다. 이 한 개를 설치하고 맨홀을 설치하는데 30만원 소요되는 그런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설치 자체가 조금 부진한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가 20만원 주겠다고 했을 때는 설치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활발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시범적으로 모래마대를 길에서 흩어지고 해서 박스함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위에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 그 안에다가 우리가 모래마대를 적치해서 규격화하고 미관도 고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 개 하는데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밑에는 벽보사진을 각 골목입구에다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참여해달라 하는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골목입구마다 저지수로, 또 저지대 입구마다 안내문을 벽보를 부착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다르게 올해 했던 부분이 벽보를 만들어 붙이고, 또 가두방송도 하고 우리 구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저지대변에 있는 옥외방송을 통해서 안내방송도 하고 다각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다가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덕기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성덕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게 그때 그때 참고자료 가져오셨으면 도면 같은 것 가져오셨으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지대 하수도준설 실시가 강서구 전체 물량의 약 25%를 하고 계시다는데 굉장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중형급 태풍이 벌써 오고 있는데 지금 6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기가 접어드는데도 전체 물량의 준설작업이 25% 밖에 안된 것은 유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여기 25%라는 숫자가요, 우리가 올해 상당 이전 분량 100%를 다 했습니다. 25% 표현이 화곡동 저지대에 대해 속해 있는 부분만 우리가 따지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 어디 화곡동을 말하는 겁니까?

화곡 저지수로 1, 2, 3, 5개 동.

1, 2....

화곡 1, 2....

2, 4, 8동 그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예. 올해 할 물량은 100% 거의 다 돼갑니다.

지금 밑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본동 것도 보내주셨는데 잘 검토했는데 지금 하수도 개선사업으로 해서 화곡동 저지대 주변 직선관로 직각접합부도 2, 4, 8동 그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곡로 쪽에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저 같은 경우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 본동과 6동, 5동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지금 2, 4, 8동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저희 본동도 거기에 못지 않은 동네입니다. 왜냐면은 5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체 물이 화곡로 노면수와 같이 저희 본동이 2m까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대 때 화곡로에 1,000mm 1,200mm 화곡시장에서 주공아파트 가는데1,000mm를 묻었고, 거기에서 해바라기주유소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1,200mm를 묻어서 일단 5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 뒤로도 저희 본동 같은 경우에 6동 또 구청사거리 수해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곡로에 관로를 하나 더 묻는 걸로 계획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곡로에 구청 뒤에 들어가는 박스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걸로 분석이 돼서 우리가 구재해대책기금으로 5월말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 앞에부터 공항로까지 박스를 묻는 걸로, 3기에 없는 것은 2.6m부터 2.0에서 2.2짜리 2회를 묻는 750 이하,

2.0에서 몇이요?

2.0에서 2.2까지 200m, 3.5에서 2.0짜리까지, 폭이 3.5, 2.0부터 출발해서 하루동안에 2.0, 2.2 짜리 두 개를 묻는 총 연장이 755m를 부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현재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저희들 생각은 아마 올 추경에 돈을 다오, 서울시 침수방지 향후 대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 공사도 여러 공사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6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만 신경쓰시지 말고 우리 강서구에 시의원님들이 네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특히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 간담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해서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받을 의향은 있습니까? 보고한 바 있어요?

지금 우선적으로 용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림이 나오지 않아 갖고.

그러면 나온 것 아닙니까?

현재는 나왔습니다.

조만간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셔서 시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요, 저희 화곡본동에 화곡초등학교 까치산길이라고 그러죠? 구도로라고도 일명 옛날에 구도로라고 그랬는데 까치산길에서 화곡로까지는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6번지에서 내려놓는 물 흐름 양, 봉제산에 내려오는 물과 56번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가 계곡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화곡초등학교 까치산길부터 거성빌라에 있는 거성약국이 있습니다, 삼거리. 우리슈퍼 있는데 오거리를 지나서 거성약국까지 관로가 제대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가 개천이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돌로해서 방치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뚜껑만 덮어서 지금 관로가 없어요. 공사할 때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화곡초등학교 입구에 공사를 할 때 현장을 봤더니 관로가 없어요. 옛날에 돌로 해서 방치한 또랑, 사투리로 또랑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에 뚜껑만 덮어서 지금 관로로 쓰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물 내려오는 양보다 정상적인 관로가 없어가지고 물 흐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50m 언덕에서 내려오는 물, 또 봉제산 저쪽 화곡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물, 물 양에 비해서 관로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도로가 파열됩니다, 양 때문에. 특히 거성빌라 있는데 거성약국 여기서는 양쪽에서 한 세군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같이 합쳐져요. 그리고 또 오거리에서 또 합쳐지고, 우리 슈퍼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초등학교 끄트머리 좌회전하는 코너가 있어요, 삼거리쪽, 그 쪽에서도 퍼지고. 항구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전임 하수과장 이야기할 때도 해주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요, 그건 제가 한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걸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 분야가 곰달래길, 화곡동, 신월동 지역의 침수방지시설공사의 진척계획과 수방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치중해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치수행정이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위 말하는 어떤 이 책상에 앉아 있는 행정이 아니라 치수, 하수 다음에 어떤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필드를 뛰는 그런 행정이 돼야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수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드를 뛰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수행정은 필드로 뛰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일반행정직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수행정, 치수 이런 부분은 필드로 뛰어야 한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화곡동, 신월동 침수지역에 대한 시설공사와 관련돼서 이것이 1공구, 2공구, 3공구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실적에 의하면 3공구가 가장 현재 공정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약 한 20% 되는데 이 3공구가 바로 우리 강서관내를 경유하는 곰달래길이죠?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하수과장이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경유하는 하수관 공사와 관련돼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아무튼 수치입니다. 수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맞습니까?

3공구가 곰달래길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 그리고 공정율도 상당히 실적도 좋다 이거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하수과장이 노고가 많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자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 1공구와 2공구인 경우에는 지금 강서구, 행정구역상 강서구를 경유한 게 아니라 양천구를 경유하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1공구는 일부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게되면 양천구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업의 사업비는 시비로 하는 거고, 공사발주와 관련돼서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관할 관청이 양천구와 강서구인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터치를 할 수 있고, 또 이 주관과에서 나가서 업무적으로 감독하는 부분은 어느 구간까지 입니까? 전체 양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 2, 3공구는 양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발주와 관련돼서 시공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양천구에도 해당이 되지만 강서구청 하수과에서 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 강서구 하수과의 업무, 행정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고 그 만큼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냐 봐지는데 지금 현안 문제가 뭐냐할 것 같으면 곰달래길이 실제로 저지수로인 화곡동과 복개천인 경우에는 항상 집중호우시에 침수가 됐지만 지금 곰달래길 부분은 집중호우가 온다 하더라도 침수되는 지역은 사실 아니죠?

곰달래길은 아닙니다.

상습침수지역에 있던 어떤 대책의 방안으로 설계용역의 나온 부분들이 곰달래길을 경유를 해서 하수암거박스를 신설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공사가 지금 현재 공정의 진행을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다른 공구 보다도 앞질러 가고 있는데 더더욱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은 이번 수방대책과 관련돼서 말이죠, 동료위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수도 준설과 관련돼서 우리 화곡동,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화곡동 저지수로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하수과에서 특히 재해와 관련된 혹시 집중호우가 예상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에서 재해대책반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서가 특히 몇 년 사이에 재건축이 수천 건 정확히 파악이 안됐지만 만 건에 가까운 한 3년 사이에 이런 대량 아주 많은 공사들이 재건축을 했는데 지금 건축공사가 완료되거나 아니면 재건축 관련돼서 주택조합 사업승인이 완료될 시기에는 특히 하수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 협의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봤을 때 다만 현황 사진을 보고 이런 부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감독부서에서 더더군다나 대단위 단지에 재건축과 관련돼서는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현장확인을 지금 하고 있나요? 준공이 협의가 들어왔을 때....

준공협의에 우리 조건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하수관을 연결하고 그 공사장 인근 뺑뺑 돌아서는 준설을 다 한 다음에 CCTV 촬영해서 내놓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신뢰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대단위 공사와 관련된, 재건축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단위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준공 때 각 부서별로 협의를 거친데 있어서 특히 하수과는 현장을 확인하는 걸로......

확인도 할뿐더러,

과장, 내 얘기를 들어봐요. 무슨 CCTV를 촬영하고 했더라도 항상 그런 부분의 행정으로 가겠지만 본 위원이 서두에 어떤 필드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혹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면 갖다 놓은 것, 하수과 지하매설된 도면 갖다 볼게 아니라 대단위 어떤 재건축사업승인부분은 혹시 만에라도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좀 하십시오. 그래서 하수행정은, 특히 치수·하수행정은 필드로 좀 뛰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 하수과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 공정율을 본다 하더라도 양천구보다 우리가 한 10% 정도 앞서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역이 아닌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준설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우리 여름 집중호우로 해서 사고발생하면 우리 하수과장 상당히 곤욕 치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하고 강서구하고 반반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예.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민원은 지금 화곡4동쪽에서 있는, 4동쪽에 주로 많이 있는 가구점이 차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민원이 제일 처음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사항을 가지고 두차례가 있었습니다. 두차례가 있었고 그분들의 민원은 동시에 완전히 다 파서 3개월내에 다 해달라, 곰달래길 전체를. 그래서 쌍방통행 빨리 시켜달라. 쌍방통행을 시켜달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3개월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우리가 최대한 인원을 더 투입해서 공사를 단축하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기를 감안해서 하지 않는다면 올 10월달까지는 가능하겠고 우기를 감안한다면 연말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공사를 하면서 공청회를 할 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보장법같은 거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보장법은 간접피해보장법은 없습니다.

, 그러면은 민원이 이런 가구점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또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가구점 그게 영업 못하는 민원하고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민원은 버스회사에서 버스가 너무 정체가 된다, 차가. 그러다보니까 승객이 떨어진다는 얘기, 또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차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민원입니다.

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획기적인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버스가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만 공사폭을 줄여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하자 그리고 최대한으로 공기를 단축해보자 그 이외에는 땅을 파야만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리 다른 대안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그 업체하고, 우리 4동에 조덕현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바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던 바인데 지금 어떤 감독감시, 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실명제,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민 감독관 말씀입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 성덕기과장께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준비 안합니까? 예? 제가 두 번, 세 번씩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그런 감독감시를 할 수 있는 주민 어떤 실명제가 있으면 민원인들도 이해시킬 수 있고 민원인도 줄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공사를 하면서 우리 주민한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접근하기도 쉽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지금 다른 우리가 일반 감리가 없는 부분은 다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은 아마 감리를 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명예감독관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하셔서, 왜냐면은 자꾸 그래야 주민들하고 민원을 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주민간에 어떤 그런분들하고 감독 감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놓으면,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유기적으로 업체하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민원이 몇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했고 우리 청소과장한테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국 뒤쪽 복개천으로 버스가 안다니다가 다니니까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주민들은 사실은. 먼지가 난다, 매연이 난다, 소음이 난다 그래서 살수차를 배치를 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런 먼지 같은거 나는 부분이나 이런것들을 전부다 살수차로 했으면 좋겠다, 맨 처음에만 몇번 다니고 안다니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제가 전화로 했죠, 유선으로.

전화를 하셔서

했습니까? 청소과로.

김위원님이 그때 청소과로 얘기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보시고요,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이 확인을 하셔서 청소과하고 협조요청을 하셔서 살수차도 해서 어떤 주민의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화곡8동 338에 7, 8, 9, 11 거기 하수관이 몇밀리가 묻혀있는지 그거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의원들도 많이 이해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곡 8동이나, 2동이나, 4동이나, 지금 특히 우리 조덕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요새 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달래고 이해시키고 구의원들 그런거 아십니까? 생색내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큰것까지 우리 해당과에서는 말이죠 그런 살수차 하나 움직이는거, 그 정도야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잠재울 수 있고 그런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지변시설, 역지변시설을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사전에 좀더 구의원들한테 침수되는 지역이라도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공문내지는 차를 한잔 하면서 어떤 그런 분위기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줬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그때 구의원들이 알았다는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시면은 우리 구의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은 물론 여기는 토지매입 그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대처했다는 자료를 보고 우선은 감사드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고 그랬는데 지금 민원까지 발생되고 생활에 불편까지 초래했는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이게 곰달래길은 새로 관로를 증설하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집중호우, 그러니까 표현하면 게릴라성 폭우가 단시간 몇시간동안 얼마를 퍼붓느냐 거기에 따라서 침수가 어느정도 되느냐를 가늠하는 건데 이에 화곡동지역, 신월동 양천구 광활한 지역에서 신정제1펌프장으로 진입이 되는거 아니에요?

예.

관말지역이?

예.

관말지역까지 올때까지 오기전에 침수가 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동료위원들도, 주민들이 봤을 때 생활에 불편, 여러 가지 사업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게 과연 공사가 완료되고, 물론 이렇게 시설을 하고 어느정도 효과는 보죠. 그러나 과거같이 집중적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삽시간에 유량, 유속을 계상하고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침수다 이렇게 왔을 때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침수가 됐을 경우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곰달래길은 해도 효과는 있지만 완벽한 효과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완전 극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작년 강릉시같은 경우에 보면은 천년만에 한번 올 수 있는 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큰 어마어마한 하수관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곰달래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산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40년, 50년 빈도, 아니 20년 빈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만 계산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0년, 100년 빈도로 하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최소한의 우기를 감안할 수 있는 거죠. 이 공사하면서 완전히 어떤 비도 될 수 있다는 단언을 내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물론 목동 신시가지가 개발할 적에는, 앞으로도 마곡지구개발도 마찬가지에요. 동료위원이 화곡1동, 본동도 했는데 거기 하수관로 아무리 해봐도 관말지역에서 못빠지는데 예산낭비지. 그래서 목동이나 앞으로 마곡개발지역에 중간 펌핑장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잠깐만 보조적으로 홍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다 해놨는데 큰 폭우가 와가지고서 비가 침수가 됐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 걱정을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생각을 했던, 당초에 용역을 했던 부분인 이 관로공사뿐이 아니고 신정유수지 펌프장까지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펌프가 현재 있는 펌프대수만큼 다시 더 들어갑니다. 현재 용량의 배가 됩니다, 그 펌프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신정유수지에 유수지 바닥고를 50㎝를 낮춥니다. 그건 뭘 뜻하는고 하면 우리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동수구배가 그만큼 급하게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도착지점에 고를 갖다가 낮춰버렸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더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한가지는 기존에 우리 유출배수의 한계가 0.6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상에 반영했던 것이.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0.6이라는 기준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서 현재 0.8정도로 넣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고 하면은 지난번에 작년이나 아니면 재작년 2001년, 2002년도에 왔던 비정도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만한 비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걸로 보고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문제점이 없을 걸로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국지적인 소소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관로가 골목 관로까지 다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겠지만 이 간선 관로만은 이정도면 서울시내 어디보다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들도 계속 저희가 곰달래길 공사 청취도 앞으로 장마철 우기를 대비해서 걱정스러운 그런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걸 이해해 주시고, 만에 하나 또 집중호우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올지 몰라도 하여튼 집행부나 동료의원들이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도준설 공사 말이죠, 지금 우리 화곡 1, 2, 4, 8동이 몇프로나 됐습니까? 빗물받이나 하수도 준설이.

준설은 다 했습니다.

빗물받이는 아직 안됐죠? 7월14일인가 10일까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재 반복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는 다 했습니다.

총 한꺼번에 해서 하절기에 하는 것은 지금 다 완료가 됐다 이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으니까 우리 토목과라든지 다른 과는 실적이 남아 있어요. 남고 그러기 때문에 남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과는 생색도 낼 수 있고 일 열심히 한다라는 칭찬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질책을 당하면서 빛도 없고, 얼굴도 없이 그냥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는 과가 하수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화곡 1, 2, 4, 8동 저지대 침수방지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곡저지수로안이, 화곡 신월 침수관계 공사는 전액 시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상 지원 특히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역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지금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잠재하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고 어떻게 해서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되겠느냐 하는 그것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지역구 의원님이 민원을 많이 더 카바했으면 좋겠다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하수과장님 오늘 설명을 하시는 게 아주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까 말씀처럼 어떤 건축과라든지 또 어떤 무슨 주택과 같은 큰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이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일을 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 구의원님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동에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동에 이런 걸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위원님 좀 협조해주십시오라든지 이렇게 하면 일도 하는데 보람도 느낄 것이며, 또 그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 보시고 칭찬도 들을 것이며,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계획을 미리 알려 주시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협조도 요청하셔 가지고 앞으로 구 행정을 펴는데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화곡동, 신월동 침수방지 시설공사 추진사항 및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