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출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구, 면적, 읍·면·동수 등의 변수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정원운영 모형을 개발해서 시행해오던 중에 현재의 모형이 행정변화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97년부터 특정한 행정수요를 반영한 표준정원산식을 개발하고 표준정원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8년부터 시행된 구조조정으로 실시가 유보돼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실시가 유보된 표준정원제의 문제점을 자동차등록대수등 변수의 추가반영을 통한 보완 등으로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2003년 5월1일자로 일괄고시함에 따라서 증원된 우리구정원 11명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정원 시행과 관련해서 5월9일자 자치단체 인사담당자 교육시에는 표준정원에서 고용직 지도원, 그러니까 옛날 방범원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용직을 제외토록 지시했습니다마는 6월5일자 정원운영과 관련된 추가지침 시달시에는 고용직 34명도 정원에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수정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강서구 공무원의 총정원을 당초에는 현행 1,217명에서 11명이 증원된 1,228명으로 개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추가지침에 따라서 34명이 증원된 1,262명으로 수정을 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195명에서 1,206명으로 개정하고자 했으나 1,240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목적과 관련근거, 수정안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표준정원을 행정자치부고시로 고시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려 하였으나 개정안 제출후 표준정원 총정원에서 제외되었던 고용직을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고시로 고시한 표준정원에 맞게 1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며 표준정원에서 제외되었던 고용직 34명을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표준정원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각 자치단체간 표준정원관리의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단속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타 직종의 정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있고 또 한참 일할 능력이 있는 나이에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에 생계의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번에 이런 고용직 정년을 일반직 6급 직원과 같이 57세로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해서 어려운 여건속에도 궂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5세에서 57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이에 따른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거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있고 또한 행정자치부준칙안에도 근무상한연령을 57세까지 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정년현황을 5월 현재 살펴보면 53세까지가 1개구, 55세까지가 6개구, 56세까지가 5개구, 57세가 13개구로 50% 이상이 57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6급이하 직원과 같이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고용직공무원은 정원이 34명, 현원이 36명으로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하위직공무원입니다. 근무상한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여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나이에서 오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년을 높여주므로서 사기 또한 높아지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말이에요, 공무원인사규정에 사무관 이하는 57세까지입니까?

사무관은 60세까지이고요.

아! 사무관은, 사무관 이상은 60세까지이고

예.

또 사무관 이하는 57세까지이고. 혹시 교육공무원 압니까?

교육공무원 63세로 돼있죠.

63세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흥은행 노조라든지 지금 구조조정에서 많이 퇴출되고 50대 초반에 사회를 나가는데 공무원들 자꾸 연장해주는 거걸랑요,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들 하셔야 되는데 자, 이왕이면 60세까지 안됩니까, 이게? 법에 안됩니까?

그건

법입니까, 그게?

저희들 고용직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그런데 전체적인 일반직이라든지 6급은 57세까지로, 6급이하는 57세, 사무관 이상은 60세로

그 모법이 뭐? 중앙부처 인사 무슨 관리규정입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공무원법에

예.

의해서?

예.

사무관 이하나 고용직이나 60세까지 안된다?

예.

고치기 전에는?

예.

지금 강서구에도, 강서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인사정체가 지금 돼있죠? 사무관 되려면 뭐 막말로 해서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법을 고치기 전에는 지금 안된다, 지방조례로?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소삼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경의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문화예술시설이 열악한 여건으로 구민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기회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민의 정서생활 함양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기하여 강서구 위상에 걸맞은 문화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25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방문화·예술단체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거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경과로는 금년도 4월19일 본 조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5월14일 조례제정방침을 수립하여 5월2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29일 본 조례에 대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본조 10조 및 부칙 3조, 별표1로 되어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조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종류로는 현재 운영중인 합창단 이외 관현악단과 극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문화예술단체 구성은 단장, 지휘자 또는 연출가와 단원으로 하고 단장은 문화예술단체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소속공무원중에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정 위촉하고 법령 및 지시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자 등은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정원은 합창단 62명, 관현악단 21명, 극단 20명으로 한 바 합창단은 현 합창단운영조례의 정원수준으로 하였고 관현악단은 일반적으로 60 내지 120명으로 이루어지나 실내 관현악단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걸 감안하여 우리구 재정여건에 따라 기본적 악단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극단은 극단운영을 위한 일반적 구성인원으로 강동구립극단 수준으로 2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각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여 각 단체의 운영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단원 위해촉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각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연습에 관하여 연1회 정기공연 및 특별공연을 하고 주1회 2시간 이상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을 하도록 하여 각 단체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및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단체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현악단은 일반 구민에게 친밀감있는 악기로 구성된 기본적 악단으로 하여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연이 가능한 최소수준 악단을 구성하고 향후 그 운영성과에 따라 점차 규모를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에 금관5중주단을 강서구민회관에서 창단하고 강서문화센터, 구민회관, 그리고 동별 내지 지역별로 순회연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 7,8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극단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극단은 금년도에 연극동아리반 강좌를 개설하여 배우발굴등 극단창단의 기반을 계속 조성하고 내년도에 동아리 수준의 극단을 창단하고 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본격적인 극단을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극동아리반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4월1일 개강하여 매주 화·목 14시부터 16시까지 발산1동 문화의 집에서 수강인원 14명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에 허준축제 개최시에는 마당놀이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합창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원은 지휘자 1명, 반주자, 단원등 43명이며 서울시경연대회, 정기연주회, 고양시 꽃박람회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예산은 4,08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도·격려를 부탁드리며 문화예술단체의 설립 시행에 관한 조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과 관련근거,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법 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지난 12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오케스트라 및 동아리 극단 창단 및 운영비 심사에서 오케스트라창단에 따른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개별 단체로 운영해 오던 구립합창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합창단, 관현악단, 극단 등 강서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조례의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본 조례의 제정안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한다면 안 제1조 목적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고 하였으나 법령상 관용어의 사용에도 원칙이 있는 바 “와(과)”, “및”에서 “와(과)”는 보다 큰 단위를 연결하는 것이고, “및”은 적은 단위를 연결하는 것으로 같은 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은 “및”으로 타법인 지방자치법은 “와(과)”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경과조치는 기존의 권리·지위존중, 보호·승계를 위한 사항으로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본문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강서구합창단운영조례에 의해 위촉된 지휘자 등과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안 부칙 제3조(관련규정폐지) 제3조의 제목을 “관련규정폐지”로 하였으나 규정보다는 조례가 폐지됨으로 “관련조례폐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법 편제 기술상 제명의 밑줄은 삭제되어야 하고, 안 제2조제4항에서 별표는 하나밖에 없으므로 “별표1”를 “별표”로 하고, 안 제6조제6항제1, 2 , 3호를 각각 1칸씩 좌측으로 옮겨야 하며, 부칙에 규정하는 사항도 순서가 있는 바,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2조로 바꾸고,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에서도 “별표1”을 “별표”로 하고 묶음표는 “대괄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단체의 종류 및 구성문제, 단원의 위·해촉문제, 운영위원회 구성, 공연 및 연습, 경비의 지원문제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깐만!

위원입니다. 우리 한재수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좋은 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전문위원님 말입니다. 한가지만 전문위원님의 의견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안 제9조를 보면요 전문위원님 한테 견해를 묻겠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단체는 공연 시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 보면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데 그거는 의결해 주시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범위를 여기서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유권해석만 내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대해서 정회해 가지고 하시죠.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의 밑줄을 삭제한다. 안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법”을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5조와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안 제2조제4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안 제6조제6항의 제1, 2, 3호를 각각 1칸씩 좌측으로 옮기도록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단체는 공연 시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단체는 공연 시에 2만원이하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안 제2조 중 “시행당시 위촉된”을 “시행 전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에 의해 위촉된”으로 한다. 부칙 안 제3조의 제목 “(관련규정폐지)”를 “(관련조례폐지)”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부칙 안중 “별표1”을 “별표”로 하고 “ (묶음표)”는 “[ ](대괄호)”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숙우입니다. 연일 5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31일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인감관련 신고·증명 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의 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인감관련 신고·증명 수수료를 삭제하고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여 징수코자 함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21일 인감관련 수수료징수조례폐지 의뢰를 행정자치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1일 입법예고를 거쳐 2003년 4월25일 본 조례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2003년 5월31일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조(수수료)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감증명발급 : 통당 500원. 다만,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당 800원으로 한다.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500원.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보면 인감관련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감관련 신고·증명수수료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조례에 규정된 동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