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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60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6-17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축수산과 외에 건설도시국소관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사회국소관(축수산과) 나. 건설도시국소관(건설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몽원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변함 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축수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불가사리수매에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한 줄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10만원이 남았네요. 이건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당초예산에…….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일반보상금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비살포기지원사업에 이것은 농산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산과에서는 주로 논농사나 과수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고 저희는 축산하고 논농사하고 배농가가 많습니다. 분뇨를 퇴비화 해서 톱밥이라든지 해서 그냥 하면 트렉터나 경운기에 실어서 다시 뿌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트렉터 부착용으로 해서 바로 싣고 가면 기계장치에서 바로 살포가 되도록 그렇게 인력절감이라든지 작업능력 향상 면에서 우리 축산농가와 관련단체 또 유기농업을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5대 반영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건 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축산관련 단체에 논농사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 단체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불가사리수매라는 말을 썼는데 수매라는 말은 우리가 사서 이용할 때 수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불가사리 제거나 퇴치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단어를 쓰는 저도 수매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불가사리수매가 2000년도까지는 불가사리를 사람 수에서 인건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루 노는 사람에게 잡도록 했습니다. 하니까 양이 천지차이입니다. 양을 많이 잡든 적게 잡든 하루 일당을 주다보니까 그게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원칙은 불가사리 규제라 해 가지고 방법은 수매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구제사업을 자기 잡은 양대로 ㎏당 얼마 해 가지고 실제 자기에게 주기 위해서 수매란 단어를 붙인 건데 솔직히 구제 해 놓고 방법은 수매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목을 잡아줘야 알기 쉽지 불가사리수매라고 하면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이 불가사리도 어디 중요한 곳에 쓰나, 수매를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여기 한우불고기 축제에도 우리 한우를 갖다가 불고기축제, 좋은 말씀이 없는가 축제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도 단어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단어를 생각 해 봤습니다. 한 가지 수입자유라 해서 국내축산물 소비촉진행사라든지 이렇게 한번 붙여 보려고 해도 어떤 독특한 미가 없고 그래서 지역특성이라든지 언양이면 언양, 봉계는 봉계 해서 전에부터 불고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유래를 따서 이런 명칭을 붙이는 사항인데 앞으로 더 좋은 명칭이 있다면 발전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있다면 차기년도에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불고기라 하지말고 한우맛자랑축제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불고기라 하면 한우에다가 불고기를 붙이니까 조금 어감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불고기라는 하나의 요리인데 다른 나라는 불고기라는 요리가 없는데 지금도 영문으로 번역하면 그냥 한글로 영문을 번역해서 영문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독특한 요리 방법에 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명칭상으로 그렇게 해서 단체에서 매년 부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항목이 당초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거 아시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릴 때는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당초에는 저희 행사비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체 행사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의회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액 삭감을 시켜서 추경이 일어나기 전에 행사를 시행한 읍ㆍ면만 이런 보조금이 없이 풀성사업비에 작은 돈을 받아 가지고 치렀는데 지나고 나니까 불고기축제다 황우쌀 축제다 이렇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타 행사와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한우불고기축제는 봉계하고 언양하고 격년제로 하게 돼 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전년도에는 언양에 했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언양에서 했을 때 결산보고서 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지금 사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되도록이면 추경에는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행사이고 축제이고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여러 가지 민간보조 되는 그런 부분은 없애는 걸로 했는데 이런 관계로 해서 또 나름대로 풀비를 사용하자고 당초예산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진하라든가 온산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행사를 하면서 풀비를 예산사용을 한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형평에 안 맞는 그런 일이니까 당초예산에 했던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추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김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근위원

180페이지 퇴비살포기지원 이게 원래 퇴비살포기지원을 과거부터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가 축산분뇨처리 용으로 지원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이번에 처음 실시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이걸 실시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물론 골고루 살포하고 인력도 절감하고 그런 기본적인 걸 떠나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퇴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퇴비하는데 유기농법하고 연계시켜서 이용촉진도 할 겸 확대도 할 겸 같이 여러 가지 연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적인 목적은 인력절감 차원에서 우리 축산농가의 원만한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원만한 분뇨처리를 위해서 살포기를 지원해 준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별로 큰 논리성이 없고 설득력도 별로 없습니다. 182페이지 마지막 부분 불법단속기간보조금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주로 단속기간에 우리 관내에서는 해경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럼 여태까지 보조를 안 해 주고 해경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국비를 쓰고, 해경이 국가에 대한 단체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런데 어째서 협조공문 한 통으로써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위법사항에 적발되면 어업정지나 제한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루일당 내에서 영업정지를 안 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다릅니다. 과태료는 어떤 위반에 대해서 바로 부과하는 것이고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는데 원칙은 그 부과되면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이 됩니다. 사실은 법령에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냥 줄 필요가 있냐 해서 안 줘 왔습니다. 그것도 타 기관에서 감사할 적에 지적도 되고 공문도 왔고 해경에서 또 요청이 왔어요. 거기에서 금년도 600만원 보고 그 예산 30%를 반영합니다. 사실은 실적이 없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일률적으로 30%를 지원해야 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실적에 따라서요. 실적이 없을 경우는 안주고요.

김진근위원

그럼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걸 주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저도 수산분야의 회의를 가보니까 저희 군처럼 배짱으로 안준 시ㆍ군도 있고 순수히 받아서 한 몇 개 시ㆍ군도 있었습니다.

김진근위원

됐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은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고 1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002년도 적조피해복구 1,300여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년도 저희 관내 적조가 8월30일부터 9월1일 사이에 관내 대운수산, 대성농수산, 동영수산에서 넙치가 정확하게 2만2,716마리가 폐사 했습니다. 이걸 피해사항 보고를 해서 금년 초에 해 수부에서 지원확정이 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어서 관계 복구지침에 의해서 종묘대와 철거비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 시비, 군비, 융자, 자부담까지 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철저한 방제를 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0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총괄 편성현황과 과별 주요예산편성현황,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서우규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총괄 예산편성 현황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항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오염하천정비사업에 7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오염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이 50%입니다. 당초에 편성된 것이 3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50% 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87페이지의 7억원은 전액이 삭감되고, 뒤에 188페이지에 1억이 예산이 양여금이 내려와서 우리 군비 1억원과 오염소하천정비사업비에 1억원 해서 2억원을 편성한 사유가 나옵니다. 193페이지 시유폐천부지 현황조사 등 수립용역비 7,000만원 편성과 긴급하천정비 1억원의 편성 및 대곡댐주변지역 군비부담분 3억7,800만원의 감액에 따른 사유는 경남 도에서 울산시로 이관된 우리시의 시유폐천부지는 공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재산 외에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측량 등 실태조사를 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대부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많은 민원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긴급하천정비 1억원은 하천변의 주택 및 농경지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에 대하여 소규모 사업 및 긴급복구 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곡댐주변지역군비부담금 감액은 총 210억원, 국비가 90%,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210억원이 투입되어서 2001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복지문화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을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작년도 3회 결산추경 때 당초예산 63억원에서 105억8,000만원으로 변경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기존계획에 의거 편성되었던 예산을 제1회 추경시 감액함으로써 군비부담금도 감액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미불용지보상비 1억원 편성에 대한 사유가 각종 도로개설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설정 및 상속불가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우선 토지 부지 사용승낙만 받아서 개설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유자들의 보상비 청구가 있을 시에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 구수교 외 10개소 정밀진단비 9,000만원과 도로대장 전산화 및 용역비에 대한 예산설명은 이 용역비는 교량의 보수상태 및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함으로써 교량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평가해서 교량의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대장전산화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로교통전산화작업과 병행해서 우리군의 도로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계획수립 및 지역정보관리에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도로와 하천점용업무를 민원접수 시점부터 점용료부과업무까지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서비스의 편리함을 증진시키고 현재 운영 중인 세외수입 업무와 연계처리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의 도로개설에 따른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 50% 이상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온산도시계획도로개설 7억원은 보상완료구간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미 보상이 된 지역에 대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온양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5,000만원의 잔여보상금 지급 및 공사완공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양 남창도시계획도로 개설비 6억원은 총 사업비 38억원 중에 추가예산을 확보한 것이며, 청량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원은 현재 잔여토지로 남아 있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두서 전양선농어촌도로개설비 8억원은 보상완료 구간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산전도시계획도로 4억원은 추정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학영재고등학교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삼남 상천에서 암리간 도로개설비 3억2,000만원은 도로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설계용역비 및 토지보상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삼동도시계획도로 6억원의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토지보상 및 일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재포장공사비는 당초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을 1억원으로 착오 기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두동ㆍ두서 가정오수관 및 우수토실 설치공사비 43억7,270만원 감액과 책임용역비 6억원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동ㆍ두서 가정오수관설치비 43억7,270만원의 감액은 대곡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2002년 제3회 추경시 당초예산 63억원에서 100억8,000만원으로 변경 반영된 사항입니다.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기존 계획에 의거 편성되었던 예산액을 제1회 추경시 공사비를 조정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임감리비 6억원은 두동ㆍ두서 일원에 대한 가정오수관 및 우수토실설치 관로매설이 방대해서 현재 우리 건설과의 인원으로는 공사감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실시공방지와 조기완공을 위하여 감리업체에 감독을 맡기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이 5억원 정도 감되었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양여금은 당초에 매년 하는 계획대로 편성하는데 최종국비내시가 될 때 행자부에서 예산을 계획대로 안 내려주고 삭감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 우리 군비 부담금도 프로테지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계획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양여금으로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양여금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내려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다가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해마다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치수계장은 포괄비가 당초에 1억원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마무리 부분에서 부실시공업체에 이 공사만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모 업체에 맡긴다고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가정오수관설치를 하는데 사실 사무실 직원 가지고는 감독이, 일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만 해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감독이 옳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하매설물이고 또 주로 민원하고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전문 감리업체에 맡겨서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다른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단지 이 건만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대곡댐주변사업만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1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량 영해마을 하천정비공사가 2억원 되어 있는데, 하나의 예로 어떤 마을에 정비공사를 하든지 교량을 놓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얼마 들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산출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영해하천은 연계되어 올라온 공사인데 몇 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해올라 가다가 현재 위에 남아있는 잔물량이 200m 남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200m인데 양쪽이니까100m 100m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일부 보상도 줘야되고, 그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된 하천입니다. 그냥 우리가 수해복구 하듯이 기존 하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폭을 넓힌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하천보상을 주면 시설비에 보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나갈 수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상비가 얹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2억원 중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일부 보상도 나갑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하천에 보상을 주면서까지 하천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나의 예인데 이런 것이 다른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꼬집어서 하나의 예만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안 할 수 없는 사유가 이미 기본계획에 의한 공사를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거의 마치고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200m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 위에 뭐가 있어서 이것을 해 올라가려고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상류지역은 문수사 밑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앞으로 삼동에서 청송까지 넘어오는 군도를 연결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군도 연결하는 것하고 하천정비공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그 위에 밑에서 해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약 40m 떨어진 지점 보면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까지는 아무리 산출근거를 해도 양쪽으로 해도 그 만큼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 200m 해서 들어가지도 않은 돈을 2억원을 편성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서우규위원장

보상비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갑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하폭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편입된 개인사유지…….

서우규위원장

하천은 밑에서 정비해 오는 그대로 올라가면 위에도 충분하고, 이미 여기는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옛날에 어른들이 해 놓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을 가보신 모양인데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이미 하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한 하폭대로 보상비와 시공을 하려고 하니까 이 돈이 들어갑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우규위원장

하천의 폭도 위에도 그대로 입니다. 차라리 위가 더 넓습니다. 밑에 정비해 올라가는 것보다도, 그런데 지금 밑에서 정비해 올라가는 부분도 보상을 해 주면서 정비를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보상 줬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보상 준 근거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보상 이 부분은 3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밑에 매년 매년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모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민의 건의서나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현지에 토목기사가 나가서 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보면 이런 곳에는 지금 현재 현장하고 산출근거의 자료하고는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수터까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약 1억원 정도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 위에는 산이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하천정비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보다는 기존 정비되어 있는 부분이 더 잘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를 들었으니까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사업장에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참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까지 보상을 감정해서 죽 올라갔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대충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 했기 때문에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하다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 다음에 추가로 편성해야 되고, 내려오면…….

서우규위원장

지금 올라가는 폭보다 남아있는 폭이 더 넓습니다. 넓은데 지금 현재 하천을 정비해서 올라가면 더 좁히자는 이야기인데, 좁히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비 지불이 가능합니까? 여기는 누가 가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하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 하는 것은 하천 한복판에 전부 다 개인사유지 입니다. 물이 흐르더라도 사유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생각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앞에 해 오던 사항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포괄비 1회 집행한 내역서를 보여주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면 심의시간에 이야기하려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내일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003년도 당초예산이나 지금 현재 1회 추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건설과나 다른 농산과나 이런 데는 사업장은 상당히 많고 공사감독을 해야 될 인원은 적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주민제보에 의해서 현장에 가봤거나 행정사무감사 제도권 안에서 현장을 봤든, 또 건설과에서 공사감독을 하다가 부실이 유발된 부분 또 서면상 조치하시오 한 부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후조치는 재시공 명령을 내렸거나 하자지시 한 것은 우리가 다시 감독을 나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상 재시공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도급업체에서 한 사항을 우리에게 군청으로 보완, 지시 받은 사항을 다시 제출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일 하다가 붙잡히면 다시 시공하고, 안 붙잡히면 그대로 넘어가고 그런 행정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들키면 넘어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독이 몇 명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업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한번 더 나가집니다. 나가지는데 워낙 400건, 500건 되는 현장을 감독 6,7명으로는 도저히 현장 유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행정이 사업 부서에서 업자의 양심에 맡기는 부분이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감독을 하는 인원이 적은데 업자의 양심에 맡긴다면 거의 다 그런 형식으로 하면 부실 시공 부분이 계속 부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부서하고, 여기 법령집에 보니까 76조, 77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부서와 용도 부서하고 서로 법에 의한 협의는 안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재시공하거나 하자가 있을 시에 나가면 그 부분은 회계 부서를 통해서 나갑니다. 아까 제가 업자의 양심에 맡긴다고 했는데 준공검사를 계장들이 합니다. 준공검사 할 때 다시 부분 부분 샘플을 채취해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감독이 있고, 준공검사자가 있기 때문에 최종 준공검사자가 다시 책임별로 전부다 준공을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믿어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컷 해 봐야 현재시점에서는 효과나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제재를 요구한 모 업체도 자료에 보면 내가 언제 부실했느냐는 형식으로 그대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울주군의 사업이 일하시는 분의 양심에 맡겨도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기록중지

14시55분기록개시

기록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각종 다리에 망성교, 점촌교, 연산교, 상북교, 작동교, 출강교 등 해서 보수보강공사를 많이 하는데 보수보강공사는 전문업체의 안전진단을 받고 보수보강공사를 하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전문업체에 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몽원위원

보수보강공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보면 각 다리 6개교에 대한 보수보강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설물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2년…….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교량 보수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안전진단 공사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한 결과 이것은 이렇게 보강해야 된다 하는 부분만 보강하게 되었는데, 보강하는 방법은 탄소섬유화가 있고 유리섬유화 하는 것이 있고, 또는 PC로 댕기는 방법이 있고, 교량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교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전부 다 안전진단에 의거해서 금액을 산정, 설계서 할 때 안전진단 할 때 같이 받아서 이번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량은 법적으로 언제 안전진단 하라고 하는 것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울주군에서는 안전진단 한 것이 아주 급한 것만 우선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교량은 이번에 마치고 나면 후반기에 또 안전진단이 12개소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추경 때 내년예산에 또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거리가 짧은 다리가 많은데 보강보수공사를 해서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새로 가설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수하는 것은 요즈음 보수하는 토목기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8t 트럭이 지나 가는데도 섬유로 보강해 놓으면 11t 정도 차가 지나가도 괜찮은 그런 정도의 보강기술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이 울주군에는 큰 교량은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작은 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완전히 보수보강해서 그 뒤에 큰 차가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공법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가 가서 그 부근의 부분 부분에 따라서 공법도 다 틀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보수보강공사는 철저히 해서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198페이지 도로대장전산화작업용역비가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로대장전산화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입력을 시켜놓으면 어디서든지 해당지역의 정보를 볼 수 있고, 계획자체를 수립할 때 일관성 있게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항을 입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든지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의 지시공문도 있고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필히 해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일반주민들도 볼 수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교부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전부 다 도로대장을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이렇게 하는, 만일에 군도1호선의 폭이 얼마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고 하는 것을 입력시켜 놓고 난 뒤에 내가 보수를 몇 월 며칠날 누구에게 업자를 해서 오버레일을 어디까지 했다, 폭을 얼마 했다 이렇게 입력시켜 놓으면 다음에 누가 와도 거기에 들어가면 군도1호선 하면 아무나 다 볼 수 있고, 현황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53km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되면 농어촌도로도 다 이렇게 전부다 넣어서 만약에 도로공사를 했으면 그 도로공사를 입력시켜서 다음에 부러졌다 그러면 이 공사하자기간, 왜 부러졌느냐 하는 원인, 분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국도, 지방도하고 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올해만 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야 합니까, 아니면 전산시스템을 설치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일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또 지하매설물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김진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업체를 특별관리를 한다 했는데 이번에 삼동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건설회사는 상경건설입니다. 그 건설업체가 하천공사를 하면서 모내기철이 됐는데 논 주인들이 논도가리를 고쳐 가지고 농기구라든가 사람이 원만하게 다닐 수 있고 물을 잡을 수 있고, 모를 심게 할 수 있게 원상복구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자가 자기 이익과 공사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못해 줬던 모양이죠. 그래 가지고 그 피해 농민들이 면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이야기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면에 찾아가는 길 밖에 더 있겠습니까? 면에 가서 이야기해도 면에서 그 건설업체의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내기철은 다가오고 빠른 시간 내에 고치지도 안하고 해서 그 민원인이 지역의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의원은 그래도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면에 갔습니다. 면에 가니까 그 업자가 왔습니다. 그 업자와 면장과 지역의원이 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때 면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네가 여기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연락처라든가 그런 걸 남기지 않느냐 하니까 내가 면하고 공사를 안 했다 군하고 했기 때문에 굳이 당신한테 연락이라든가 이런 걸 남길 필요가 있느냐 그런 대화의 내용이 왔다갔습니다. 이런걸 보면 과장님께서 특별 관리한다 하는데 말 밖에 특별관리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됐고 공사도 속은 어떤지 몰라도 끝은 부실하게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도 촬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특별관리를 한다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그런 공사 우리가 작년에 여러 곳에 공사부실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다 같이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나누자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 업체들도 지금 현재 활보하듯이 마음대로 자기네들 공사를 하고 보란듯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상경건설 이것도 수의계약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몇 대…….

서우규위원장

전체가 8건…….

김진근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공사를 계약을 했는데 이러한 공사를 행정청도 모르고 무조건 공사 수주만 하게 되면 자기가 감내하고 다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비칠 때는 이것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이고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관리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 시유폐천부지 현황조사 등 수립용역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이걸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세요.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그 시유폐천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아까 김진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하시는 분이 일을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나 아니면 주민의 한 두 사람 민원에 의해 하든지 이래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는 예가 간혹 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설계변경을 일하는 업자가 해 가지고 심사만 사업 부서에 안 들어가고 그냥 받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줍니다. 설계용역 업체에서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설계용역 업체에서 한다고요? 제가 아까 질의 드린 부분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사례는 제가 처음 듣는데 들어 본 사례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다고 간혹 제보도 하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법상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이 제가 들은 사실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서우규위원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말이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제도적으로 할 수 없으면 변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 사례가 있는가…….

서우규위원장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시유폐천부지 이 부분은 사실 폐천부지 때문에 양산시나 부산시나 과거에 경남도하고 소송 붙고 상당히 왈가왈부 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울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봉계의 폐천부지 같은 이런 거 울산시로 전부 다 폐천부지가 넘어 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면 거의 전면에 걸쳐 가지고 하천가에 있는 집은 하천부지를 거의 사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가건물도 있고 과거에 집이 있어 가지고 정리 안된 부분 등등 이래서 건축허가 관계나 집이 오래 되어서 낡아 가지고 보수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일단은 시유폐천부지가 됐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불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실소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용역비를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시유폐천부지가 시장소유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우리 군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넘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매각하면 30%는 군수가 하고 70%는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근위원

군 폐천부지는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없습니다. 군 유지는 나올 수가 없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 보면 시유폐천인데 왜 우리 돈 들여서 하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김진근위원

바로 그겁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시유폐천이 되어 있는데 부과라든지 모든 유지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제일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지 측량을 안 해 보고 대충 얼마쯤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불하하더라도 측량을 언제 해도 해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측량을 완전히 해서 뒤에 그 측량하는 서류를 근거로 해 가지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하게 측량까지 하는 그런…….

김진근위원

측량까지 완벽하게 하는 건다 좋은데 말 그대로 30%가 우리 수입이 될 것이고 70%가 시 쪽으로 수입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수입 용역비도 시비로 써야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 30%는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우리 면민들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이 도로 7,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보다 한 10배쯤 7억원 정도 더 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투자한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조금 투자 해 가지고 더 돈을 많이…….

김진근위원

경제논리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웅촌와지도로개설 길이 660m, 폭은 몇 m 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건 8m 입니다.

김진근위원

이 도로를 개설한 이유가 뭡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도로는 공단이 먼저 조성이 됐습니다. 되어서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현재 거의 다 현대그룹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웅상 영산대학 앞으로 해서 웅상으로 해 가지고 울산으로 오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산정은 할 수 없고 일단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물류비가 엄청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고연 쪽으로, 검단 쪽으로, 고연 쪽으로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면 바로 웅촌 해 가지고 바로 울산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 입주업체들도 여러 번 건의가 있고 사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으로 개설해 가지고 양산 쪽으로 돌아가는 그 공단 입주업체의 물류비를 다소 우리가 절감해 주는 차원에서 또 타 지역이나 지방자치에서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들어와 있는 업체를 도와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필히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럼 여기에 주로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36개 업체이고 현재 가동 중인 업체가 20개입니다.

김진근위원

20개가 가동 중에 있는데 여기 근로자 수와 주로 근로자들이 어디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근로자 거주는 어디에서 하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도 지역경제과에서는 파악이 돼있겠죠.

김진근위원

주로 교통문제라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웅상 쪽에 많이 거주한다 이래 봐야 안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죠. 결국은 웅상 쪽에서 다니니까 물론 양산시 쪽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울주군 쪽에, 사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농로길 되어 있는 그것뿐인데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그 공단에 있는 대표들이 하시는 말씀이 웅촌이나 울산 쪽에서 많이 다닐 수 있는 종업원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이 해당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라 해 가지고 주거민생활권이 양산시로 웅상 지역으로 주로 다 하고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대기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수질오염은 우리 울주군지역으로 쏟아내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장이 있으면서도 그 지역에 그 공장이 있는 부근의 지역들이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바로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런 지역에 생산공장을 많이 유치해 놓고도 단순 도로 하나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 및 근로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주민 및 근로자들이 그 편의를 제공할 상권 등이 제공되지 않아서 지역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수증대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러한 사각지대가 내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 있다고 봅니다. 웅촌 와지도로 개설도 물론 개설이지만 다른 유사한 지역에 사각지대를 찾아 가지고 빨리 도로를 개설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울주군의 세수가 증대되지, 생산공장에서 올라오는 물론 그 세금도 중요하지만 그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수입을 해서 그 지역권에서 생활하면서 쓰는 소비, 말 그대로 건전한 소비입니다. 건전한 소비는 부추겨 줘야 합니다. 그러한 소비를 우리 지역에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세수도 우리가 증대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고 그 세금 가지고 다시 또 도로도 개설하고 투자도 재투자가 되니까 이러한 부분이 울주 관내에 면밀히 찾아 가지고 다 되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 하천에 7대 3 비율이라 했는데 하천이 뭡니까, 준용하천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폐천부지 입니다.

이동철위원

폐천부지입니까, 어디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우리 군 전체입니다. 전체에 대한…….

이동철위원

포괄비네요, 웅촌 와지도로 개설해서 방금 김진근 위원께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해 오셨는데 내용인즉 지역 고용창출도 경제적인 효과 이런 곳에 비추어 봐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전체적인 이해가 그런 것 같은데 추경이라면 대게 급한 사항을 갖고 추경에 올리는 것 맞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아까 어디에서 안이 왔다고 했는데 군 어디에서 들어 왔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의가요? 왜 하게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까?

이동철위원

아니 건의서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공단 입주업체…….

이동철위원

입주업체가요? 많이 들어 왔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현재 36개 업체가 있는데 그 대표하고 입주업체들이 직접 건의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현장에 가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양산시에서 우리하고 경계지점에 자기네들이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울주군이 현장에 가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이동철위원

웅촌에 가면 무허가 업체가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람된

외람된이동철위원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다루게 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겠고 그게 잘 안되어 있으니까 김진근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설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는 무허가 공장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웅촌에는 무허가 업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과거에 고연공단에는 그런 게 더러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김진근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지역에 고용창출만 좀 많이 되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내포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도 할 수 있는 일도 돼야 되고 우리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양산 위에 웅촌에 줄 일이 뭐 있어요? 사업을 하나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것도 갖고 있는 칼자루 쥐었을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건의서 있죠? 나중에 하나 보내주시고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변양섭 의장님께서 본 위원회 예산심의장에 오셨습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양섭의장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만 국장 그리고 김영태 건설과장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연일 이렇게 수고하시는걸 보고 자주 찾아와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일도 있고 해서 자주 못 찾아 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우수기에 가장 어려운 부서가 건설과인데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동철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웅촌 와지도로에서 이건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웅촌 와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웅상 영산대학 뒷편에 있는데 현재 웅상에는 개발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쪽하고 저쪽하고 경계인데 우리 쪽에 도로가 없어 가지고 항상 양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양산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도로 자기네들이 닦았으니까 못 밀겠다 길을 막겠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왜 이걸 갖다가 당초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할 때는 이때 주민들 공장장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오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잘 몰라서 빠진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단 어찌됐든 간에 지금 추경에 잡힌 4억5,000만원이 우리가 본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잡았어야 되는 예산인데 앞에 민원이 안 들어와서…….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민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몰라서…….

이동철위원

몰라서 탁상행정 한 거네요. 앞으로 잘 챙기세요. 1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진하마을 하수도설치공사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삭감 됐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시과의 예산에 얹어져 있는데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편성할게 아니고 도시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 시킨 겁니다.

이동철위원

감 시켰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설명할 때 이야기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설명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아듣기 쉽게 해 줘야지, 그 다음에 388페이지입니다. 대안~진하상수도 배수관 설치해 놨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388페이지, 그건 도시과 예산입니다.

이동철위원

도시과네요, 195페이지 미불용지보상 이건 포괄비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건 아까 안 계실 때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도로보상을 주면서 아주 면적이 작은 부분 소송이 있거나 상속이 안 돼 있거나 이런 부분 등은 우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도로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주려고 편성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저희 동네 이야기를 조금하겠습니다. 저가 하기에 우습지만 우리 온양에 박성동 전의원님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수령 안 하는 부분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키고 타주정산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수령 안 하는 부분은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밟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처음에 수용 절차를 안 밟은 이유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이래 저래 다 아는 분들인데 사실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년 내지 2년 안에 해결 안되면 바로 수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용절차를 울주군수가 밟아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고 하는데 이번에 지역출신 의원이지만 미안합니다마는 처음으로 온양도로 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저도 사실 위원님들한테 예산 올라간 것 사정이라기보다도 위원들이 할애를 해 준거지만 지금 공사를 못하게 되면 저는 부끄러워요. 예산 받아 가지고 못하게 되면 부끄럽고 이 자리에 있어도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지역 내에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개인은 우리가 그 만큼 찾아가서 그 분의 체면을 다 세워줬습니다. 세워줬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꼭 밟아 달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온양에 도시계획도로 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철위원

199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소로 2-9가…….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시장 쪽 입구입니다.

이동철위원

다음에 22-26이 역 앞으로 가는 거죠. 이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게 2-26이 38억원이고 그 다음에 온양도시 2-9호선은 현재 다방삼거리 거기 들어가는 거고 밑에 것은 전체가 사업비가 3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보상비가 18억원이고, 사업비가 한 20억원 들어갑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기간은 안 늦추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38억원 밖에 안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38억원만 하면 됩니다. 결국은 연차별로 해 나가다 보면 지가가 상승되면 다소 올라가겠죠. 유동성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199쪽에 망성교 보수보강 공사하는 부분은 선바위에서 두동 쪽으로 올라가는 그 다리를 이야기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겁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게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점촌교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번 보강공사를 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울주군에서는 한 것은 없고 과거에 경상남도에서 지방도 1025호선일 때 그 당시에 하부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1025호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1025호이고 지금은 우리 군도 31호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예, 군도 31호인데 지금 현재 시도로 승격 안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현재 우리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 35m 광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올라갑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시도로 승격됐죠? 거기까지 구간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러니까 병행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 하고 같이 올라가다가 지지고개 거기에서부터는 도시계획도로는 다시 은편 뒤로 좌측으로 해 가지고 면소재지까지 거기 오면…….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시도 승격인데 우리 군에서 보강공사를 꼭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까지 우리가 군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5m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군도로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확장공사가 안되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또 이게 안전진단을 하고 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몇 번 보강공사를 한 공사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에서 한번 했지 제가 울주군에 계속 있었는데 경상남도에서 그 당시에 지방법 때하고는 안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보강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태화교 있죠, 태화교 강선을 당기는 겁니다. 강선을 당겨 내 가지고 하중 자체를 키우는 거거든요.

서우규위원장

본위원장이 묻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했다고 하지만 몇 번 했거든요. 보강공사를 몇 번했는데 지금 강선을 내 가지고 위에 어떤 보강공사를 한다 해도 지금 우수기거든요. 1차 추경에 예산확보 한다 해도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강선을 양 사이드에서 기계로 당겨서 보강하기 때문에 우수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구에서 당겨내거든요. 그래서 기계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화국의 케이블 당기는 기계 있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비 오고 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 보강공사를 경남도에서도 몇 번 했거든요. 이 예산을 이렇게 자꾸 보강공사하지 말고 이미 시ㆍ도하고 도시계획군도하고 같이 가다가 위에서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보강공사 하지말고 다시 시에 협조를 좀 받고 해서 다시 파괴시켜 버리고 개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법상 안전점검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3억2,300만원의 증액을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이미 설계가 다 돼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가지고 설계금액 나온 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우리 망성교는 직교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사교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3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했을 때 집이 우주선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사교로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석산이 5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차량이 엄청나게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보강공사 해 봐야 다시 완벽한 다리가 안되고 다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자체를…….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번에 특수공법이 들어갑니다. 돈이 3억2,000만원 많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위에 빔이 있는데 워낙 중차량이 다녀 놓으니까 이게 크렉(crack)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빔 자체를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 PC강선을 넣어서 당겨 가지고 더 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돈 좀 더 보태면 큰 다리 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35m 도로를 하면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20배정도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시도 관련된 도로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받고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근데 그 돈이 너무 많습니다. 교량이 35m 이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35m 도시계획도로 사교로 놨을 때 이 부분은 교량설치비만 2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이 도시계획도로 35m 개설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계획도 자체가 두동 봉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이런 여론이 있던데 활천에 고속도로 IC가 신규로 생겼을 때 그때 아니면 35호도로 개설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 교량을 보강 해야 또 현재 상판슬러브가 활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선으로 당겨서 안 매면 상판슬러브 자체가 내려앉게 됐습니다. 교각 자체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보강을 해야 돈 3억2,000만원 아꼈다가 나중에 사고나면…….

이동철위원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전부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 올 예산이 아니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법상 연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 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행정의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은 좀 많더라도 꼭 필히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서우규위원장

설계를 해 놨다고 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설계 해 놨는데 설계용역비는 어디에…….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에 다 계상되어 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일차적으로 본예산에 해 가지고 안전점검진단에…….

서우규위원장

아, 거기에…….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8,0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한 가지 더 200페이지에 청량 도시계획도로 있네요. 2-9, 15 해놨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 위치가 어딥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청량중학교 그쪽인데 시장에서 중학교 쪽에 개설하다가 중간에 안한 곳이 있습니다. 시장 앞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산업도로 들어가는 길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고 예산이 얼마 나오는가 용역비 4,000만원 계상 해 놓은 겁니다.

이동철위원

4,000만원 같으면 그 기간에 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용역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용역비라도 장기계획에 써야 용역비가 들어가지 그런 게 어딨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청량을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량 자체가 시가지 안에 들어가 보면 도시계획이 개설된 곳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예산 다루다 보니 자꾸 난점이 생기는데 중기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걸 예산에 올리는 거나 추경에 안 해야 될 예산이 올라오거나, 보니 문제점이 많네요. 국장님들이 알아서 올려놓은 예산을 할 적에 수월하게 갈 건데 전부 예산 자체가 보니까 완전히 과분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결국 중기계획도 안 세우고 올린다는 꼴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의 돈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중기계획에 반영이…….

이동철위원

지금 4,000만원 용역비 같으면 중기계획에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안 된 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건 뒤에 도면 그려 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 그만하고 199페이지에 하나 정정만 하겠습니다. 평창 그린코아 했는데 평천을 평창으로 넣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천상으로 고쳐 주시면…….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천상 그린코아…….

송정문위원

예, 천상으로 좀 고쳐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회의중지

16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16억8,880만4,000원 증액된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시스템구축에 1,000만원 증액과 그린벨트 일부해제와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변경에 대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비 16억1,633만3,000원은 GB내의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올해 3월에 내시되어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나사이주단지조성시 토분에 의한 흙탕물이 나사 1종 어장에 유입되어서 나사어촌계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요구에 따라 전문용역 업체에 피해조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이번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인 온양대안에서 서생 진하 가는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비에 10억원 계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생면 진하리는 우리 군이 자랑하는 진하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옵니다마는 간이상수도를 현재 사용하기 때문에 연간 물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의 조기착공을 위해 금번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나사 및 신암 하수도설치공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 3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저희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2년9월25일날 환경부에 국비양여금 45억5,000만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2002년11월6일자로 양여금29억8,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지원시 지방비부담이 있어서 2002년 기 편성된 나사, 신암마을 하수도 설치비를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금회 1회 추경에 군비확보를 위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비를 삭감하게 된 것은 하수도 설치공사의 지방양여금 교부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군으로 직접 양여금 교부가 불가하여 광역시로 교부되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편성함에 따라 광역시 예산을 재배정 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되었으나 재배정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부득이 삭감조치 하였으며, 따라서 광역시에서도 2회 추경 시에는 우리군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반영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2회 추경시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암마을 포장 및 하수구 설치공사 2억원 예산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원전 2차 부지에 편입되어 개별 이주하는 이주단지 내의 도시기반시설을 하수구와 도로포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0페이지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원전 발전소 5km 반경 내 일반 가계대출로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세대당 2,000만원을 대부하게 되며 대출금리는 연 3%로서, 대출기간은 2년 거취 3년 분할상환으로 금회 1회 추경 시에 7,39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B지역 내에 시설비가 국비가 70%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군비 30%, 국비 70%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군비 30% 따라가야 된다는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 군비를 확보하고 70%는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GB지역에만 사업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군비부담율이 30%는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몽원위원

38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나사마을이주단지 양식장피해보상 용역비 1억원 올라와 있는데 보상비도 아니고 피해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흙탕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 없다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주민들도 그러면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자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울산간에는 학술용역할 수 있는 것이 부경대 옛날 해양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부경대 교수를 초청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1억원은 감정가와 피해를 당 조사용역비와 감정비 합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1억원이 들지, 안 들지 모릅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선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다면 저희들이 보상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주민들이 피해보상금으로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20억원 가까이 요구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피해를 본 지가 1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 피해보상용역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전문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은 데이터를 하겠다, 현지에 잠수해서 들어가 보고, 데이터는 뭐냐하면 2002년도에 수확된 양과 2003년도에 수확된 양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고, 자기들이 수중에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용역비 확보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황토를 뿌린 물로 인해서 어패류가 죽었다고 해서 빈조개 껍데기 모아놓고 한데 그것 말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20억원을 요구한다 하면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되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문제가 생겼다고 봤을 때는 시공자와 군하고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시공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원인자 즉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시공자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시공자에게 저희들이 보상액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우리는 학술용역비만 여기서 승인해 주면 그 뒤에 일어나는 사항은 우리 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군하고 시공자하고 한전하고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자는 우리는 절대로 책임이 없다…….

서우규위원장

만약에 학술용역비를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안 해 주시면 주민들이 계속 반발할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하면 시공자가 학술용역비를 해서 자기들이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학술용역비를 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시공자는 자기들은 피해가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로…….

서우규위원장

시공자는 황토 흙이 내려감으로 해서 전혀 피해가 없다, 이미 죽은 것은 옛날에 죽은 것이고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서 바다의 어패류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용역 할 필요가 없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 구태여 용역비를 주고 해서 나중에 시공자에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공자하고 서로 행정소송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양새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피해보상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그냥 설정을 했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마을에서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이몽원위원

피해보상용역이 1억원 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1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설정한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주위에 용역을 해 보았고, 저희들이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대강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용역비하고 감정수수료, 용역을 해 오면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합해서 1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대강 추측을 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에 따른 후차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시설 설계하면 건축을 지었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한다 하면 용역해서 뒷 부담도 군에서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할 필요도 없고요.

서우규위원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바다에 들어 갈 수는 없고, 자꾸 시끄럽게 논란이 되니까 용역이나 한번 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풀어보자는 안을 던지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끝이 나면 괜찮은데 또 후차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주민대표들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조사를 해 보고 피해가 없다 하면 자기들은 1원도 돈을 안 받겠다고 하거든요.

이몽원위원

책임이 공사업자하고 군에 있다면 반반 분담하거나 아니면 공사 측에 많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이주단지에 누가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원전사업인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군에서 시공사를 입찰해서 선정했고, 시공자는 자기들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하고…….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학술용역해서 만일의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뒷감당을 못한다는 부분이 저의 질의요지이고, 이동철 위원 이야기도 그 부분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겁니다.

이동철위원

시공자가 업체로 되어 있고 우리는 준공해 주고, 우리가 내주면 택지조합으로 가잖아요, 택지조합도 택지조합재산이 되었다가 우리가 준공이 떨어지고 난 뒤에 군 재산이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풀어나가면 안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나사이주단지는 벌써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하기 전에 준공했다면 준공한 사람이 잘못되었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 가지고 준공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준공처리 다 되었습니까?

이동철위원

문제가 발효된다면 결국 행정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준공을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해변가에 공사해서 비가 와서 천재지변이나 모든 공사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참 드문 현상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억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수들도 와서 1년 전에 발생된 것을 한다는 것은 참 뜬구름 잡기 식인데, 주민들이 와서 자꾸 데모를 하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감정이라도 해 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감정해서 그 교수가 어떤 생각을 해서 만일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피해보상을 누가 해 줄 것인가 하는 그 건에 대해서 또 소송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천막 치지 않는 한 물이 안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토목공사하면서 비가 와서 물이 씻겨 가는 것은,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을 해서 업자하고 우리하고 소송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소송하기 전에 눈에 보이잖아요. 준공은 되었고 보상문제는 군에서 해 주고, 그 뒤에 시공자와 우리군하고 소송이 붙어야지 어떻게 행정절차에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준공했으면 군에서 보상해 주고, 우리가 시공자하고 소송이 붙어야지 마을주민하고 시공자하고 소송이 붙어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해변가에 공사를 해서 비가 와서 그것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없습니다. (서우규 위원장, 이몽원 간사와 사회교대)

서우규위원

최초에 원인자는 누구인가하면 한수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전으로 인해서 이주를 했고 또 이주단지가 생기다보니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업자가 선정되고, 사업비가 확정되고 업자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주민들은 그럴 때 황토 물이 그런 사례가 없다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누구를 잡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된 이상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감시감독을 한 군에 와서 야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담당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지금 용역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뒤에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대안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원전, 원전하고 시공자하고 상대로 해서, 피해가 만약에 있다 했을 때는 원전과 시공사를 상대로 저희들이 소송을 하든지…….

서우규위원

어떻게 하거나 원전이나 시공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일체 군에서는 2차적인 책임을 안 지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학술용역 부분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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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위원

대안~진하 상수도배수관 설치공사는 얼마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0억원입니다.

이동철위원

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계획은 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5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광역시에서도 확보가 어려우니까 군에서 10억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해서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서생면의 진하는 사실상 법정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로서 엄청나게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 건의서가 들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서생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확장해 달라 지금 확장할 수 있는 수원도 없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생주민들을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빨리 넣자해서 광역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니까 울주군에서 10억원을 확보해서 빨리 하자 해서 그래서 관로공사에 16억원 정도하고, 진하에 모든 단지 내에 관로공사가 3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을 특별지원금으로 투자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서우규위원

10억원을 광역시에 줘서 광역시에서 사업하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지역에 상수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진하 쪽에는 수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를 파더라도 조금 깊이 파면 짠물이 올라오고, 그 중간층을 이용하는데, 간이상수도 물이 나와도 지금 현재로서는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시 상수도가 들어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시 상수도에 진하 쪽에 먼저 수도를 넣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도요금 받아서 시설해 줄 돈이 없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6년 이후나 계획을 해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당장 진하 쪽에는 해수욕장도 있고, 여름에 굉장히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물이 급하다, 그러면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군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면 우리가 상수도 매년 파는 것보다는, 빨리 넣어주면 이익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10억원을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약 5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대안에서 진하까지 가는데 16억원, 진하 안에 각 집안에 배수관 공사하는 것이 35억원 해서 그렇게 들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간이상수도 안 파고 바로 그 물을 먹을 수 있고, 상수도 안전수를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배수관을 부설하면 집에 끌고 들어오는 공사비도 싸게 치인다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만약에 전체가 51억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41억원 부담하고 군에서 10억원 부담한다는 이야기인데, 시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로 하는 것이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우리는 원전특별회계로 시에 도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조 안 해 줘도 시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원전특별회계이지만 우리가 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해 보세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시 상수도에서는 지금 현재 돈이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나 계획을 해서 진하에는 언제 수도가 들어갈 지 기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괜히 수원도 없는 진하에 매년 몇 천만원씩, 약 1억원씩 들여서 매년 파기보다는 또 지하수도 파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안전수이고, 수량도 충분하니까 이것을 공급하자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서 올 가을이라도 공사를 해서 내년에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시에서는 이번 1차 추경에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이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41억원이…….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군에서 10억원 받는 것으로 해서 확보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우리가 줘야 그렇습니까? 시에는 추경이 끝났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끝이 났는데 10억원은 울주군에서 상수도 해서 받겠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시에서 달라하니까 줘야되고, 광역상수도 사업인데 자기 사업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대줍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동철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2006년도 이후에나 계획을 해서 진하에 들어갈 것 같으면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동철위원

저희 동네에서 대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온양면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진하 때문에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양에는 간이상수도 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건의서나 진정서가 이번이 들어 간 것이 아니라 일찍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잡은 것도 안 맞고, 시에서 어려우니까 군에 돈을 달라하는 안을 갖고 우리가 준다는 내용을 갖고 안에서 예산을 잡도록 우리 예산은 사전에 이야기도 안 되었고, 10억원 정도 예산이 든다하면 장기계획을 세워도 줘야되는 입장이고 국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내용은 51억원인데 10억원이 들고 하는 안이 다 나왔는데 지금 하나도 맞는 것이 없잖아요. 200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이야기 다 맞아요, 알고 있는데 장기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인데 사업하는 자리에 돈을 우리가 대 줘야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우리가 10억원을 준다고 해서 41억원 예산을 잡도록 했다는 사항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상수도를 보면, 저도 상수도에 근무해 봤지만 물을 1t 생산하면 적자나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자기들이 자산이나 형편이 되면 계획을 해서 물 장사를 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확장을 못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위원님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군수님이 사전에 다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389페이지 나사오수처리장 설치공사, 신암오수처리장 설치공사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실 앞에도 계속 짚어 가는 이야기이지만, 아까운 돈을 거기 다 날립니까?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고 행정에서 앞서서 짚어 주면 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민에 쫓겨서 행정을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 큰돈이 자꾸 들어가고 이것보다 더 들어가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울주군 장애복지회관 신축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은 삼남면입니다. 저번에 이것은 20억원 특별회계에서 투입되었는데 3억8,500만원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신암하수도 삭감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신암, 나사마을 하수도 사업비가 국비가 삭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사마을과 신암마을 하수도 건설을 위해서 2002년9월25일자로 환경부에 양여금을 45억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니까 환경부에서 2002년11월6일자로 지방양여금이 29억8,1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여금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 지방양여금 배정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도에 지방양여금제도운영 지침에 의해서 오염방지 사업인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지방비부담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광역시ㆍ도분으로 배정하게 되며 시ㆍ도에서는 시ㆍ도비부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울주군에 바로 배정 안하고 광역시에 배정을 했습니다. 29억8,100만원을 광역시에서는 이 사업비를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을 하니까 재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돈이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된다,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해서 광역시하고 협의한 결과 광역시에서는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ㆍ하수도특별회계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2회 추경 시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재배정해 주겠다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1회 추경 시에는 가내시 내려온 것까지 예산 잡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내려올 줄 알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광역시에서 예산편성 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삭감하고 2회 추경시에 광역시에서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배정해 주겠다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비는 국비보조금 29억8,100만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시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확보 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부지매수나 모든 사업준비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부지매입하고 2회 추경에 광역시에서 자금이 전도가 되면 그때 저희들은 모든 사업을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광역시 하수도 부서에서는 특별회계에 자기들도 실적을 잡으려고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배정이 불가하니까 자기들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시에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해서 저희들에게 보조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하수구와 하수도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하수도와 하수구의 차이는 한자로 쓰면 하수도는 길 '道'자 이고, 구는 측구하는 '溝'자입니다. 저희들이 쓸 때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쓰고 있는 문자하고 우리가 틀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오수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을 오수처리장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하수처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하수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시에서 이런 예산을 잡는다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리사업인데 국비가 양여금을 내시하면서 우리 군에 바로 안되니까 광역시를 거쳐서 내려오니까 광역시에서는 자기 하수도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40억5,000만원의 공사비가 드니까 국비를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하니까 환경부에서 그럼 29억8,100만원 주겠다 해서 울주군에 배정했는데 이 돈이 울주군으로 바로 배정이 될 수 없으니까 울산시로 돈이 내려갔는데 울산시에서 예산처리할 때 하수도특별회계로 넣어 놓았으니까 하수과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바로 전도가 안되고 2차 추경 때 바로 고쳐서 저희들에게 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예산 다룬 우리만 엉터리로 다뤘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몇 번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2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GB지원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온양, 청량, 범서 이 프로테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GB내 면적과 인구 이렇게 비율을 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구와 면적을 저희들이 비율로 해서 온양읍 면적비율은 34.5%가 됩니다. 인구비율은 22.7%이고, 범서읍 면적은 27.7%, 인구비율은 30.4%, 청량면 면적비율은 32.9%, 인구비율은 42.7%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양읍과 범서읍을 4억5,000만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량면이…….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GB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면적비율과 인구비율로 해서 전체금액이 얼마씩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GB구역이 있는 읍ㆍ면에 사업 조서를 받았습니다. 실제 이 금액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금액은 3월달 되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내려왔는데,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과 남구, 북구 다 나누어서 인구비율, 면적비율해서 나누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도 와서 거기 비율로 해서 나눈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개인적인 질의하고, 담당계장에게 질의해도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지요?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작년예산 다룰 때 이 비율이 안 맞다 해서 제가 연말추경에 온양 것은 더 받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더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에 면적이 제일 많은 지역, 인구비율이 행자부지침에 왔다면 그에 따라가야 되지만, 그 지침이 아니라면 안되거든요. 자체에서 지침을 정했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면적하고 인구비율로 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말해 놓고 또 바뀝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건설부에서는 면적비율, 인구비율로 해서 우리가 많이 받아요, 울주군이 광역시에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건교부에도 면적, 인구비율로 해서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면적, 인구비율로 해서 똑같이 공정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많이 받아온 것은 칭찬할 일인데, 가지고 와서 GB지역에 읍ㆍ면별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평균이 잘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 하니까 후반기에 마지막 결산 때 더 올렸습니다. 함부로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함부로 맞춰 올리라고 했습니다. 같이 올라오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해도 3개 읍ㆍ면에 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동철위원

거의 공정성이 아니고, 공정성이란 것은 GB가 많은 데가 많이 받아야지 인구는 왜 넣습니까, 어느 지침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 아닙니까? 지침 없는 것은 왜 따라갑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면적만 넓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이동철위원

인구도 제일 많지요, 전체 인구로 치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삼동 같은 경우에는 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이 잘 안됩니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기반시설 도로가 있기 때문에 비율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건설부지침이 있다니까 마치고 나면 지침을 제출해 주세요.

김진근위원

398페이지 울주군장애인복지회관신축이 복지위생과에도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게 복지위생과 사업인데 원전특별지원금을, 저희들은 원전특별지원금 20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일반회계에 내려오니까,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도시과에서 짓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원전특별회계이니까 예산만 도시과에서 잡고 복지위생과에서 합니다.

김진근위원

207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용역비 5,000만원은 군수가 권한이 있는, 입안할 수 있는 도로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필요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직접 군수가 입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온산 덕신에서 강양간 도로가 개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비 3,500만원 정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관내 도시지역이지만 계획도로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를 5,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진근위원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는데 몇 %정도 이 돈으로 변경을 시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5,000만원은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급한 사항이 생기면 바로 도시계획용역을 해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390페이지 7,390만원 정도의 기업유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390페이지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원전사업이 특별지원사업이 있고 일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원전발전소 5km 반경 내에 서생면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가계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일반가계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세대당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우규위원

대출금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대출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연 3%이고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서우규위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처럼 이 부분에 대한 대출 특별회계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신설조항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전기본지원사업에 보면 일반환경정비사업, 기업지원사업, 원전전기보조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업유치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내가 원전을 얼마 팔았는데 그 돈의 몇 %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의 금액인데 이 금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은 올라왔지만 모든 서류를 받아서 넘겨주면 거기서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만 올라와 있고 이 범위 내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농협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만 선정해 주면 농협에서 대출을 합니다.

서우규위원

7,300만원 한도 안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마는 울산광역시 기본계획 수립을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98년도에 안 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98년도에 했는데, 이게 재정비수립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금년입니다. 재정비 5년이면 금년도인데, 의회에 사항설명이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마는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조치를 했다면 이게 이의가 얼마나 들어 왔는지 또 들어 왔는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전 읍ㆍ면에다가 이번 광역시에서 재정비를 하는데 혹시 도시계획상 불필요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에 대해서 건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당 실ㆍ과와 전 읍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읍ㆍ면에다가, 일부 읍ㆍ면은 공업지역을 더 확대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전 읍ㆍ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우규위원

전 읍ㆍ면에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5월 중순 정도 그래서 6월말까지 취합해서 광역시에다가…….

서우규위원

전 읍ㆍ면에 5월 중순 같으면, 약 40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도시과에서는 충분하게 보냈다는 이야기이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왜 의회 간담회 때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한 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광역시에서 진달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겠지요. 취합을 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취합해서 설명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늦어버렸는데……. 여기에 위원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관심 밖의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의원들도 뒤에 알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리 미리 의회에 통보를 하고 서로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취락권도 바로 끊어도 되는 것을 국화꽃 모양의 형식도 있고 상당히 현실에 안 맞는 형식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읍ㆍ면에 보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읍ㆍ면에 보내기 전에 적어도 의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십시오 하는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앞으로는 2008년도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아까 이동철위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충분하게 읍ㆍ면에 공문을 발송하면, 의원님들하고도 읍ㆍ면장이…….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읍ㆍ면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총무계에서 합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총무 쪽에서 하면 이장회의 자료나 각 기관단체의 회의자료에 올라와야 되는데 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단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압니까?

서우규위원

각 읍ㆍ면 자연부락 마을에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계획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광역시에서는 6월말까지 하는데 저희들은 그 이후에도 광역시에서는 6월말까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통보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에서 용역을 6월 달에 자료를 수립해서 용역기간이 12월까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데나 잘못 그어서 자기 재산이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부분, 각 자연마을에 가면 이런 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일을 하다보면 공평하게 하는 수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우규위원

이게 아무리 광역시 소관이고 도시과로 전달해서 한다해도 도시과에서 의원들에게 통보해 줘야되지, 그래서 힘을 한데 모아서 이의를 제기해서 틀린 부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 업무보고도 하고 읍ㆍ면장 회의 시에도 이야기했고, 주간업무보고 시에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는 거의 다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의회 의원들에게 통보한 것 있습니까?

이동철위원

면에서 그림이 그려져 올라와 있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읍ㆍ면도 있고 아직까지 안 올라온 읍ㆍ면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상황설명 하면 상당히 늦고 하니까 6월30일 같으면 시간이 있으니까 각 읍ㆍ면에 다시 통보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이의를 제기하라고 다시 한번 읍ㆍ면에 통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각 이장들이나 주민들에게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각 해당마을에 나가면, 뭐가 잘못되었는데 재정비계획수립은 언제 하느냐 물어보면 '몇 연도에 합니다.' 하고 다니다보면 잊어버리고, 시기를 놓쳐버리고, 어떻게 하거나 주민들이 알고 안 하면 몰라도 알기는 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읍ㆍ면에 하고, 다음에 이런 2008년도에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혹시 그런 것이 되면 의원들에게 미리 미리 통보해 주는 아량도 베푸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소관 건축허가가와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