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평교 위원께서 최기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기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기석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김원종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원 김원종 김원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안 중 사회개발비까지 심사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을 심사하고, 6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당초예산 확정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면서 연금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과목경정과 당초예산의 일부 증감 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4%가 신장된 164억 4300만 원으로 이번에 제출한 예산 총 규모는 1746억 80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48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198억 4100만 원으로 각 회계별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1407억 7800만원보다 10% 증가한 1548억 3900만 원으로서 14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보전분인 주행세가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8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 9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7억 2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7억 500만 원, 특별회계전입금 1억 3400만 원, 일반부담금 2200만 원, 기타잡수익 900만 원이 증가하고, 기타 수수료는 2400만 원이 감소되는 등 총 7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보통교부세 25억 13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재정보전금 3700만 원, 국고보조금 45억 2400만 원, 도비보조금 33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6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증감폭이 많은 것은 당초 지방양여금에 편성되었던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비 22억 원이 도분 양여금으로 변경 내시되면서 도비보조금으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40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이중 경상예산에 1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114억 9500만 원과 예비비에 13억 57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투자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56억 4600만 원, 사회개발비에 36억 7700만 원, 경제개발비에 39억 5600만 원, 민방위비에 7600만 원, 지원및기타경비에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2억 원,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1300만 원 등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연금부담금 7억 800만 원, 한서문화제 개최비용 3억 4800만 원,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1억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정보화기반확충사업 장비구입비로 5억 7500만 원, 보건소이전신축 집기구입 1억 원, 향토사료관 CCTV설치 등 향토사료관 비품구입비로 1600만 원, 청소년공부방 집기구입비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3억 5000만 원, 내면 고원지대 체육시설 조성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이전신축에 2억 4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로 1억 원, 수타사지구 주변경관조성사업에 8500만 원, 하오안리 양지말 간이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3억 원, 제2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9700만 원, 신호등설치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는 내면 자운4리 경로당신축비로 1억 원, 두촌면 원동2리 마을회관신축 8600만 원 등 읍면별 주민숙원사업비로 11억 원을, 그리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에 6000만 원, 서면 팔봉리 큰마을지구 마을정비 사업비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산동갈비부터 월드빌라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8억 원, 통신중대 진입로 도로개설에 3억 원, 홍천관광호텔부터 제방도로간 도로개설에 2억 5000만 원, 구농업기술센터에서 수정아파트간 도로개설에 4억 원 등 14억 5000만 원을 사업간 조정을 통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15억 원, 독립운동기념물 정비사업 52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억 25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7000만 원, 지역특화사업에 2억 원,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에 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홍천교에서 미진강변아파트간 자전거도로개설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홍천종합운동장 건립에 11억 9000만 원, 노인주간보호소에 3000만 원, 여성회관건립비로 2억 원, 한서 남궁억 선생 유적지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 광원보건진료소신축에 1억 3500만 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비에 1억 3400만 원, 무궁화유지관리사업비에 1억 100만 원, 두촌 소방파출소 신축비로 4000만 원이 도비보조 내시됨에 따라 증액 또는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내시변경에 따라 군도정비사업에 1400만 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200만 원, 농어촌하수도정비 35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2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1억 72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규모 83억 1200만 원보다 1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77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 과년도수입 800만 원이며, 이를 세출예산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5억 34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00만 원, 이월금 29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400만 원, 반환금 34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로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12억 9300만 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세입예산 9억 9000만 원을 세출예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민간융자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억 6900만 원이 늘어난 3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65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에 각각 2억 6500만 원과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0억 19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3억 1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 과년도수입 2억 9300만 원이며, 이를 농공단지 취수시설보수 2000만 원, 일반예비비 1억 61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1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정차 단속원 사무실 이전 신축비로 2100만 원, 연봉지구 주차장 조성 공사비에 1억 5900만 원,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96억 6900만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5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수익이 4400만 원, 전년도이월금수입이 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전년도 미수금 7800만 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 순수 증액은 총 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급수공사비 6000만 원, 노후급수관교체 및 개량계량기함 이전사업비로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배수지 폐쇄로 인한 배수지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영업비용에 2억 2400만 원, 영업외비용에서는 주음치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상수도비축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집행기관에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예산안규모 등 세입세출 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지방세를 보면 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바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보전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7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타수수료 수입은 당초예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중복 계상 되었던 분뇨처리장 반입수수료를 감액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이자를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도축장 매각수입은 홍천축산기업조합에서 2004년도까지 매각대금을 연차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3년도분과 2004년도분을 압류해제 후 대출을 위해서 2002년도 12월에 일괄 납입함으로써 금번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행정타운부지 분양 매각대금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농업기반공사 홍천지사에서 납입할 대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자체수입 중 초과징수액 등의 순세계잉여금은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02년도와 2001년도 국고보조금 결산에 따른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인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 국비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외수입으로는 특별회계 전입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충효열각 정비사업, 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비 정산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추정액을 금번에 확정액으로 변경해서 계정한 것이 되겠고, 특별교부세로는 농민문화체육센터와 재해복구비가 중앙으로부터 내시 돼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던 추정액을 확정 조정한 것인데,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있어서 당초 군분이던 양여금이 도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감폭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도세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 재정보전금인데, 금회 계상된 시책추진보전금은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배정된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비를 11억 6400만 원이, 도비는 45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데, 도비의 주된 증가요인은 당초 지방양여금에 편성되었던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도비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56억 3500만 원이 증액된바 조직운영에 관련된 예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운동장건립과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체육관련 투자부분에 37억 1800만 원이 반영되어 이 부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일반행정비 증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홍천군종합개발계획 용역에 용역비 1억 원을 금번에 삭감한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심층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6억 7600만 원이, 경제개발비는 39억 5600만 원이 각각 증액된바 도시계획도로망 확충 등 마무리 위주의 예산편성과 읍면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심의 시에 농업기반 확충, 지역개발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투자 우선 순위에 비중 있는 심사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와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500만 원이 증액된바 자치단체간 부담금, 출연금 등 법정 필수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서 3900만 원의 세입이 증액되었고, 이 증액된 금액을 전액 예비비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에 있어서는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6800만 원이 세입에 증액된바 이를 자치단체부담금 및 국고보조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9억 8900만 원이 발생하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편성되어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 2억 6900만 원이 세입이 증액된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 및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청원경찰 보수비 등 인건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과년도 융자금지원 체납액 징수 및 상오안농공단지 부지사용료 등 3억 1000만 원이 세입이 증액된바 농공단지 취수시설 및 상수도관 교체보수비,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 원의 세입이 증액된바 이를 연봉지구 주차장 조성공사비 및 주정차단속요원의 피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급수 공사수익 및 전년도 이월금 등 5억 2200만 원의 세입이 증액된바 노후급수관 교체, 주음치리 오수시설 설치, 신설급수공사 등에 전액 편성하여 지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안 범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홍천군의 경기를 고찰해 볼 때 2, 3차 산업의 발전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인구감소 추세도 지속되고 있는바 자체 세원의 발굴이나 징수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재정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철저한 분석과 심사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7페이지에 보시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174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5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주행세가 3억 79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에너지 세재 개편에 따라서 운수업계에 보전해 주는 유류세 인상보전분이 이번에 증액이 돼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기타수수료에 분뇨처리장 반입수수료 2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현금이자 8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장 매각수입 2750만 원을 이번에 감액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홍천축산기업조합에서 금년도에 납입할 대금을 작년에 미리 납입을 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행정타운부지 분양매각대금에 10억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7억 2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5억 34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36쪽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769만 500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지급대상자가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도 535만 6000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당초 계획이 74명 이였습니다만 실제 발생한 인원은 64명이 발생이 돼서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7625만 4000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이 2776명 이였습니다만 실제 발생한 경로연금은 216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9086만 500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조건부 수급권자가 적었기 때문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호에 생계급여가 407만 9000원, 주거급여가 1516만 원, 교육급여가 328만 600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1018만 5000원 잔액이 발생 됐는데, 계획인원이 307명 이였습니다만 지급대상이 실제는 적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1018만 5000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5446만 400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예산대비 지급대상자가 적게 발생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8일 집중호우피해에 967만 5000원,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소각시설설치 123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 7억 2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입찰잔액으로 123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887만 1000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4인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서병 등 환자가 적게 발생이 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 31인에 잔액이 475만 2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 32명이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았는데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에 끝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7월 24일 호우피해복구에 98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복구인데 농가가 농작물 복구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3개 항목에 1300만 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자부담하고 융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육림사업중 천연림보육 간벌에 각각 613만 8000원과 647만 3000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쪽에 중간부분에 수간주사 동력천공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652만 5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 수산물 증양식 3개소, 이것은 두촌면 천현리에 가리산양어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수인영 시설 포기로 인해 가지고 잔액이 793만 2000원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고용촉진훈련 41인이 있는데 실제 수료자가 21명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인원보다 적어서 79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설치사업에 잔액이 7012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를 10억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시설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경로연금이 위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1633만 8000원인데, 이것은 당초계획인원이 2776명 이였습니다만 실제 지급대상자가 2167명으로 계획인원보다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자활공공근로사업 1135만 9000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당초 67인이 계획 이였습니다만 계획인원이 실제 적게 책정이 돼서 근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566만 2000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계획인원보다 실제 지급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 밑에 세 번째 홍천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1개소 잔액이 528만 5000원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군에 직접 직영하는 사업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9쪽 맨 위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6가구에 대해서 654만 원이 잔액이 발생 됐는데, 당초 예상했던 46가구보다 대상가구가 적었기 때문에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간식비 지원도 633만 4000원은 당초 계획인원은 575명 이였습니다만 실제 지급대상은 454명 이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환경감찰요원운영 234만 9000원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센티브 적용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179명인에 332만 5000원 잔액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수혜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수해피해 농작물복구 대파대 197만 1000원은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밑에 비닐하우스 0.84㏊ 151만 4000원도 잔액발생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산불방지대책에 보시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로서 699만 1000원이 잔액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산불조심 활동일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강원흑돼지브랜드화사업 4종에 821만 2000원은 보조율 1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혜농가가 포기를 해서 실제 3농가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기타회계 전입금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입금이 407만 4000원이 되겠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은 1억 3000만원이 돼서 1억 3407만 4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5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한국원자력주식회사에서 서면 마곡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효열각 정비사업비로 180만 원이 부담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비 정산잔액으로써 885만 9000원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지방교부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가 25억 1300만 원이 이번에 증액 교부가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수해복구비로 3억 5000만 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3억 5000만 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다음에 57쪽에 지방양여금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이 도비양여금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쪽에 보시면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3749만 4000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쪽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 44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은 생략을 하고 환경복지국에 아동복지시설 1개소 이것은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792만 2000원이 증액 교부가 됐습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비로 1809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퇴소아동자립정착금으로 100만 원, 생계급여 당초 가내시 26억 4000만 원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확정돼서 4881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61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도 가내시분이 이번에 확정됨에 따라서 333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는 1079만 원이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1153만 8000원이 증액 교부가 됐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개소 4666만 1000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8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로 이것은 홍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5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교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63쪽에 논농업직접지불제 2002년도에 미지급한 분을 이번에 5508만 9000원 정산 교부가 됐습니다.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사업으로 25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4억 9963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208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끝에서 두 번째 사방사업 사방댐 준설 10개소에 4900만 원은 도가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수간주사 동력천공기는 사업변경 내시가 돼서 9188만 원 감액이 됐고요. 밑에 위생간벌 200㏊도 감액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조림사업 경제수 245㏊는 2억 4200만 원 증액 내시가 됐습니다. 조림사업 수원함양 10㏊에 대해서는 3089만 6000원이 증액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65쪽에 산업경제국이 되겠습니다. 가행광산공해방지사업이라고 해서 3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입니다. 홍천비소광산하고 홍천운모광산인데, 100만 원이 증액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280만 원 내시가 됐고요. 생활체육진흥사업 1343만 7000원이 되겠고,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로 5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문화원사업하고 향토사료 조사연구는 변경내시가 돼서 밑에 문화원사업비하고 문화원사무국 인건비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억 4100만 원이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6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장애인작업자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8500만 원이 이번에 내시가 됐고요. 밑에서 네 번째 여성회관건립 1개소 이것도 종합사회복지회관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억원이 이번에 증액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7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72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134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은 종전에 국비, 도비로 부담하던 국비, 군비로 재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가축방역사업 1404만 8000원, 맨 밑에 사방사업 1470만 원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재원 변경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에 위에서 네 번째 수간주사 2703만 6000원이 감액이 됐고, 수간주사 자동수간주사 1463만 원, 위생간벌 755만 6000원 이것은 물량변경에 따라서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강원인삼산업육성 2186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사업명칭이 변경이 돼 가지고 다른 항목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위에서 동그라미 친 것 세 번째를 보시면 내설·내풍형 홍삼시범포 조성 1650만 원, 친환경재배지원사업 536만 2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감액해서 이것을 다시 계상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 중간부분에 보면 산업경제국 소관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5500만 원이 이번에 증액교부가 됐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생활체육공원조성 도비 1억 5000만 원이 교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도비 200만 원이 증액 교부가 됐습니다. 강원의얼 선양사업 1개소에 6500만 원 증액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 조성은 1개소는 팔봉 성원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비 500만 원이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74쪽에 충효열각 정비사업 1개소 190만 원 도비 지원이 됐고요. 독립운동, 전쟁기념관, 기념물정비사업에 2600만 원이 도비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정주권개발사업 2개면이 되겠습니다. 북방하고 남면이 되겠습니다. 8억 2334만 5000원이 교부가 됐고, 문화마을조성사업 북방이 되겠습니다. 11억 3566만 6000원이 교부가 됐고요. 재해경보시스템강화로 347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두촌면 소방파출소 신축비로 2000만 원이 증액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노화예방기능성 흑청콩시범단지 운영사업에 39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현재 저희가 홍천 갈마곡에 소재한 두원기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입니까?

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도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농촌에서 발생하는 중고농기계를 저렴한 조건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상설시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관광문화국에 보면 생활체육공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생활체육공원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홍천읍 잿골 그 일대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2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리산 휴양림 그 경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농민문화체육센터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계획을 6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이번에 3억 5000만 원이 추경에 되면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해서 5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야 설계를 하고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저희가 5억 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62억 원 중에 30억을 특별교부세하고 마사회기금 또는 국고로... 세 군데에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5억 원이 되면 마스터플랜을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착공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요즘에 시가지에 보면 군청 앞에 양쪽 인도부터 홍고 운동장 옆쪽으로 해서 인도에 깔려 있던 보도블록을 많이 치우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죄송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만 시내에 거주하는 의원님들은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도블록도 못 깔고 있는데, 멀쩡한 것을 다 들어내고 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느냐. 거기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그 쪽을 보면 사람이 겨우 한 명 걸어다닐 정도거든요. 은행나무도 큰 게 두 개가 있고, 전신주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이 달리다가는 사고나기가 십상입니다. 지금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전거도로는 이번에 10억 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10억 원 감액된 것 같고, 보도블록 들어낸 것과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발주된 것은 기정예산에 있는 것을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현재 미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지적하신 군청 앞에 거기에서 발생했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과거에 활용하던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은 되겠지요. 지금 우리 군민들의 눈을 피해서 일을 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깔은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군청에서 내려오는 길 보도블록 깔은 지 얼마 안됐지요?

예.

그렇게 멀쩡한 것을 걷어 내고 다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이 노선선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너무 도심지에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용주민이라든지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책정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년 안된 지역을 걷어서 불가피하게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노선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걷어 낸 종전의 자재는 다른 곳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회수 가능한 것은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성을 말씀하시니까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은행나무 두 본하고 전신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구체적인 설계를...

실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읍사무소 광장에서 호텔로 나가는 길에 은행나무 심었었지요? 한 본 24만 원씩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심었는데, 본 위원이 아주 심하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거가 됐는데... 그 당시 군수님은 차만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지 않으셔 가지고 사람 둘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왜 못 지나가느냐고 해서 같이 걸어 봤거든요. 둘이 못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혼자도 겨우 걸어요. 자전거 핸들이라도 나무에 걸리거나 전신주에 걸려서 사고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거기에 둑방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홍천 읍사무소 방공호인지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조금만 하면 벽이 깨져 나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도 옮겨 심고 전신주도 이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앞에서 감한 것하고 여기 계상된 것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요. 문화마을에서는 한 3억 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정주권개발사업에서는 늘어났고...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내시변경을 할 때 재원별 조정을 해 가지고 일부... 그대로 재원별로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 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보조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라든지 국가내시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세입예산 전에 제안설명서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년도예산에서 7800만 원을 감액을 했다는 이유는 7800만 원을 못 받아들여서 예산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상수도 비축자재 보관창고 신축에 1억 원을 계상 했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 1억 원을 상수도 비축자재를 어떻게 해서 1억 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300만 원은 얼마 안되지만 군에서 꼭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를 오염소하천정비사업으로 돌리셨거든요. 오염소하천정비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돌리셨다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제2농공단지 조성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9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왜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공단지 것은 홍천군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서 다른 도비라든가 국비내시 여건을 만드셨어야 됐는데... 지금 6월이 다갔는데, 올해 용역비 2억 9000만 원을 하신다면 1년이라는 세월이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비축자재 보관창고는 상수도공사를 하면 관이라든지 조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가 있는데, 자재를 노천에 보관을 하면 도난의 염려가 있다든지 노후화 된다든지 강우시 비를 맞아서 녹이 난다든지 이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축창고를 짓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1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저 지으려고 1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군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자재관리는 관급자재로 하니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공사는 업체에서 하더라도 자재는 우리 관급자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지요.

관급자재도 비축을 해 놨다가 공급을 해줍니까,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관급자재를 저희가 구매를 할 때에 파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여유분을 삽니다. 그것이 잘 되면 계획대로 딱 들어가면 여유분으로 들어간 것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잘돼서 1억 원이라는 돈을 안 쓰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농수로에 천리길을 하지 않습니까? 흄관을 사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몇 개씩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여유분을 더 삽니다. 훼손을 1%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1%가 안됐다. 그래서 공사 시 훼손이 안 돼서 여유분으로 더 산 것은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인가에 취합을 해서 두어야 되거든요. 관급자재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보관창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을 지을 장소나 이런 것은...

구 취수장 이런 곳에... 거기에 해 놔야만 관리도 잘되고, 필요할 때에 출고도 잘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미수금 78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주정차단속원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단속원들이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곳에 위탁준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단속원들에게 제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각각 2억 2500만 원과 40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2억 2500만 원이 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운영비 부족액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운영비 부족사항이 발생이 됐습니까?

당초 예산에 시차별로 급하지 않은 것은 일부 유보를 해 가지고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때 해 주거든요.

항간에 소문으로 들은 것이 종말처리장에서 증액요구가 올라올 것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0만 원은 환경감시라든지 홍천강 감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야간감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 4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6명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24시간 야간단속까지 다 합니다. 잠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농공지구... 4쪽에 제2농공단지 기본계획 용역 2억 9700만 원이요. 저희 농공단지 후보지 3개 지역 선정에 따른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를 받아서...

그것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데, 하려면 당초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빨리 시행을 했어야지, 추경에 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세 군데에 대한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어느 규모의 어떤 시설로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확정단계가 아니였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을 해 놓으면...

제가 예산을 확실히 모르지만 확정돼서 딱 꿰어 맞추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에 있으면 3억 원이든 4억 원이든 해 놓고 추경에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준비를 안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빨리 실시설계를 하면 지금쯤 국도비라든지 융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다루다 보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하다 보면 미확정된 부분까지 하기에는 재원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시차를 두어야 할 것은 후순위로 돌려서 다루고... 재원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말씀하신 소하천정비 2억 69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해서 오염소하천정비사업비로 돌린 것은 지방양여금을 내시변경을 할 때에 도에서 사업명칭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사업을 오염소하천정비사업으로 일치화 시켜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명칭은 틀린데 결국...

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과장한테 연락을 해 놨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작년 수해 때에 비닐하우스 인삼재배, 버섯재배사 이것이 잔여금이 남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삼 재배하는 분들도 그렇고 버섯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상을 못 받았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자금이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부서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피해를 봤다고 하는 피해하고 지원을 해주는 지원기준 그것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피해는 행정기관이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기준에 도달하는 피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는 견해 차이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피해를 본 사항이 지원기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누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원이 남는데 어떻게 누락을 시키겠습니다. 견해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피해기준에 따라서 견해 차이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피해조사가 안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관련 주무부서에 채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시책추진비로 3700만 원이 내시가 됐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산불감시원에 대해 급여를 안 줬습니까?

그것은 조금... 얘기를 드리면 긴데, 당초에 도가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 본연의 업무 이외에 동원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산불이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 그 다음에 농사일을 돕는데... 여러 가지 일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나온 것이 산불예방 활동에 전 공무원들이 일요일도 없이 매달리고 있다. 산불진화에... 그래서 도가 강원도 시책으로 그렇다면 유급감시원을 더 쓰더라도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것을 덜어 주자 해서 추가적으로 유급감시원을 더 쓰라고 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됩니다.

시행은 언제 하실 겁니까?

벌써 썼습니다. 봄철 산불예방활동기간에...

민간인 위탁으로 다 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 유급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증원을 해서 썼지요.

그러면 급여는 예비비에서 지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도비 지원인데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실제 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계상을 잡아서 정산할 때 다 써야지요. 나중에 그 분야 정산을 하면 군비 부분은 어느 부분만큼 잉여액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9인이 있는데, 19인이 우리 군청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도에서 인건비를 줍니까?

사회복지사 있잖아요?

예.

여기는 국가가 줍니다.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읍면당 한 사람이 있고, 사회복지과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액지원입니까?

예, 전액입니다.

결국은 군청직원이 근무는 여기에서 하시지만 소속은 아니네요?

그래도 소속은 홍천군이지요.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받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이라든가 모든 것은 홍천군 소속공무원입니다. 622명 정원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행정비중 지방의회운영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업무추진용 PC구입 11대에 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PC는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속기키보드 1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렌즈 하나 구입하는데 20만 원, 카메라 후레쉬 하나 구입하는데 3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서세단기 한 대 구입하는데 6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83쪽에 해외여비로 459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예산 중 학술 용역비로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세웠던 것을... 홍천군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및 법률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컴퓨터 1대에 250만 원이 되겠고요. 프롬프터라고 해서 연설대본용 기구가 있습니다. 반사를 이용을 해서 VIP나 이런 데서 연설을 하실 때 보면 하는 것이 프롬프터인데 그게 한 대에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쪽에 군정홍보화보발간에 3057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8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단체임의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131쪽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 원 계상이 됐던 것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목간 조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급식조리실 증축 보수지원은 1개소 5000만 원인데, 서석초등학교에 급식조리실이 상당히 훼손이 되고 노후가 돼서 증축하고 보수하는데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시설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도 귀속금 사업 중 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도비로서 300만 원 계상을 했고, 사무기기 부품 및 소모품 구입은 도비 104만 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소송 및 실태조사 여비로 531만 원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맨 밑에 국유재산관리에 PC구입 한 대에 165만 원 계상을 했고, 88쪽에 1급 관사가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급 관사 철거 신축에 따른 신축비용으로 8587만 8000원, 그 다음에 청사보일러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사보일러가 상당히 노후 됐기 때문에 이번에 405만 원을 더 계상을 해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소방전기설비도 보수를 할 부분이 나타나서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승용자동차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군수 2호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7년 이상이 돼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고전을 하고 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구내식당 집기교체가 되겠습니다. 식탁 16개에 288만 원, 냉장고 600ℓ 1대를 구입하는데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제1회 군수기 강원도 궁도대회에 7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열 아홉 사람을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국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2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학생 5명, 중학교학생 6명, 고등학교학생 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어린이체능교실 1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국비 258만 8000원 지원을 받고 군비 부담을 해서 517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체련교실 1개소에 517만 6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1쪽에 여성생활체육강좌 1개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276만 원, 장수체육대회 이것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게이트볼 이런 것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5만 6000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를 족구라든지 줄다리기라든지 이런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154만 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국비지원사업으로 666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건립에 1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2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체육선수 강화훈련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초등학교 축구, 수영선수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체육시설부지 매입비 두개비산의 부지를 추가매입을 하도록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받아서 2400만 원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에 이번에 추가로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남면 동네체육시설 정비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덕원 1리 체육공원하고 매산초등학교 옆에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면 고원지 체육시설로 5억 원을 계상했고요. 테니스장은 신행정타운 위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 라커룸 시설 설치를 하는데 2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쪽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25전쟁, 월남전 참전용사 명패제작이 당초에 분류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두 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명단이 중복된다든지... 실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 가지고 일괄해서 2000만 원 이번에 자치행정과 단일부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6.25전쟁, 월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명패제작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당초예산에 50%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저 계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1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보험부담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차액 4567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가리산 휴양림에 지문인식기가 비치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2대에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정보화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전기공사, 접지공사, LAN케이블공사 등을 해서 36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정보화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도입 1식에 5024만 5000원, 네트워크장비 도입중 백본스위치 1식에 2억 5000만 원, 워크그룹스위치 92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합형라우터에 4091만 3000원, 단독형 라우터에 3138만 5000원, L4스위치에 2500만 원,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1식에 3000만 원, GIGA-bit랜카드에 5100만 원, ATM장비 CP카드 구입에 2000만 원, 전자결재서버 업그레이드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쪽에 종합민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은 감액을 했는데, 감액된 것은 보조사업비에 합산을 했습니다. 98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감해서 98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9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에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에어컨인데 민원실에 현재 부족해서 민원인이 와서 더위를 상당히 느끼기 때문에 한 대 구입에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00만 원, 스캐너 구입에 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쪽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빈집정비 철거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동에 600만 원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비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추가 계상을 했고, 건축물 일제조사 및 과세대장 정비 일용인부임으로 기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610만 원 계상을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보조금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에 스캐너구입 1대에 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103쪽에 봉급재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수당...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85쪽에 군정홍보 화보발간에 4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3000만 원이나 삭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군정화보를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단계에서 검토를 하니까 4계절을 촬영, 편집, 발간까지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는데, 한 7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일단 1000여만 원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화보를 토대로 해서 제작을 해서 우선 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내년도에는 촬영, 편집, 발간까지 일괄 용역을 줘서 경쟁시대에 타 자치단체와 경쟁력을 가진 화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3000만 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8쪽에 우리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면 부군수 관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관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1, 2급 관사가 있다고 하면 1급 관사는 장기간 방치해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급 관사는 왜 오래 놔두고 있습니까?

현재 1급 관사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시적으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수도 한 1000만 원 들여서 함께 되겠고, 그래서 1급 관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실무진에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 홍천군청 직원들이 합동작업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여서 종합측량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조기발주를 위한 측량을 한다든지, 예산작업을 한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그런 작업실로 이용하는 방법, 또 때로는 군정에 집무실 연장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제3의 활용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못해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 1년여 동안 다 되가는데 확정적으로 밝혀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급 관사에 대한 것은 합당한 활용방안을 결정이 되는대로 여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이 문제를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중의 여론도 1, 2급 관사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사활용도를 상당히 높였을 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여론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급 관사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결정이 내려져서 활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00쪽에 농촌주택사업비 부담금 113동에 2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개량을 하려면 지원분을 저희가 융자를 해주든지 보조를 해줍니다.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이... 동당 저희가 부담금 2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지원되는 지원금은 동당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 교부세가 10%, 농협기금이 10%, 주택기금이 60%, 군비가 10%, 도비가 10% 이렇게 해서 재원별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군비 10%에 해당하는 액을 2000만 원 중에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113동에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예산에서 3%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확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교육기관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확정된 10억 원이 나가 있습니다. 홍여고 다목적실에 3억 원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두촌중학교에 1억 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홍천초등학교에 3억 원, 남산초등학교에 3억 원 이렇게 해서 굵직한 것이 10억 원이 나가 있고, 부분적으로 남면에 있는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에 새생명 숲가꾸기로 해서 3000여만 원 지원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서석초등학교에 5000만 원, 남면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에 1100만 원, 그 다음에 홍천초등학교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지원은 자체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충족을 한 자치단체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수입인 지방세 재원하고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했을 때 인건비 충족이 돼서 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관내에 있는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큰 것이 10억 원이 나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원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역의 학교가... 저희 지역의 학교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모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입니까?

예,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에 1100만 원인데요. 그게 전체 사업비가 한 7, 8억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아까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잔디구장이 완전히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화를 해서 지금 조성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관정이라든지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부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한 70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비가 예시가 안됐습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계통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예산 세우실 때에는 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1억 원을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줄이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이번에 재원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엄청난 고민 끝에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관련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거기에 전부 시켜서 하자. 대신 이것은 재원 마련을 해서 좀 어렵더라도 삭감을 해서 소기의 목표는 달성을 하자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이랑... 우리 홍천종합개발계획수립이 거기에 같이 서는 겁니까? 따로 용역을 안 주고?

예, 따로 안주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5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발연에 계획용역을 줬는데 당초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그러한 항목을 같이 거기에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물론 하면 좋겠지요.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이 예산 재원은 더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하자 이래 가지고...

굉장히 잘된 일이네요. 이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주무부서로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으면 안되지요. 나중에 그때 1억 원을 못써서 홍천종합개발이 잘못됐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관리계획에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과업지시를 접목을 시켜 놨습니다.

하시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유가 나중에 나오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급 관사 신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비교를 해 보신 겁니까? 관사를 짓는 것과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이용하는 것 그런 것을 비교를 해 보시고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파트를 전세 내는 것, 아파트를 사는 것, 그 다음에 임시적 한정된 기간만 활용하는 방안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관사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관사를 신축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득이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지역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정보공개가 많이 돼 가지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관사를 새로 지어야 되느냐 아파트로 가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파트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대표로 와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론수렴 차원에서 물어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파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 측면이라든지 이용측면에서는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한계가 있고,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손실이 오면 안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대한 평균수명 사이클이 10년에서 20년입니다. 재개발했을 때 또 들어가거든요.

주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걸리는 것은 수명을 다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촉이 돼서 철거를 하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렇다면 철거를 해서 짓자는 얘기이지 수명이 돼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과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일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해외여행경비가 있는데, 그냥 세워만 놓으시는 것이지요? 시행을 못하면 삭제를 해서 없애지 뭐 하러 자꾸 세웁니까?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세우지만, 예산에 아예 세우지도 말자는 얘기입니다.

가시고 안 가시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과에 직접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역여론에 밀리고 해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세우지도 말자는 얘기지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토의를 할 부분이지만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세워서 그냥 불용처리할 바에 왜 세우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사무과장님하고도 많이 심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앞에 의회업무추진에 PC는 230만 원인데, 뒤에는 기종이 달라서 그런지 250만 원이거든요. 기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기종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프롬포터 한 대 구입이 있는데, 저는 용어가 생소하거든요. 주로 어디에 이용하실 것이지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보고를 할 때에 VIP가... 방영이 됐을 때 보셨을 겁니다. 레이저 선을 쏴 가지고 아무곳도 없는 여기에 자막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타 자치단체라든지 기관에서 현재 전조화 돼 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제에 확보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시형 자판입니다.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사용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시군별로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타시도를 가서 봤을 때 확보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홍천군이 뒤쳐져 가는 것보다는 앞서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이 시중의 경기가 IMF를 떠나서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바닥에서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군이 이런 것을 앞서서 시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950만 원씩 하는 것을 쉽게 결정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강원도에서 타시군에서 과연 시행하고 있는 군이 몇 곳이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다음에 8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재차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1급 관사에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관사가 노후 됐으니까 당연히 보수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1급 관사를 보수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2급 관사 신축을 하는데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1급 관사가 1년동안 비어 있지 않았습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비어 있으면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것도 좋고,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춘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군수님이 군수관사에 생활을 하시면 군비가 1억 원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굳이 1년동안 비어 있다가 부군수님 관사가 철거되고 춘천으로 가시고 나니까 새삼 이것을 보수를 해서 실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흐르는 얘기에 의하면 군수님이 집무실로 이용하신다, 그럴 계획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다각도로 하는 중에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1급 관사를 보수하려고 하는 1100여만 원은 기초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문이라든지 외장에 대한 문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도저히 건물유지를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보수를 꼭 필요한 부분만 챙겼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추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같이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 주차장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의원이 11분, 1, 2호차 그러면 13대입니다. 직원이 13분중에 제가 알기로 세 분만 가까운 거리에서 걸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 필요한 주차장이 23면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의회라는 것이, 또 우리 의원이나 직원들만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1급 관사는 수리를 해서 군수님이 집무실로 이용을 하시고, 2급 관사는 새로 신축을 하고 그러면 의회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 의원 열 한 분들은 어디 가서 주차를 하던 하시겠지요.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직원들은 우리가 앞장서서 무단주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대안은 왜 안 내놓으셨는지.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급 관사를 수리를 해서 부군수님 관사로 이용을 하고 부군수 관사는 의회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1호 관사 2호 관사는 행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호 관사를 시장·군수 관사로 두는 것을 부단체장이 가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행정 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호 관사는 1호관사로서의 기능과 용도가 있는 것이고, 2호 관사는 2호 관사로서 용도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2호 관사가 철거가 됐으니까 부군수가 1호 관사를 사용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은 행정 내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을 함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 했기 때문에서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 자리에 2호 관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바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차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에 대한 주차장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가지 주차의 절대 숫자가 부족 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2호 관사를 신축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지어야 되겠고, 또 여기는 도시계획정비사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정비사업과 관사환경과 조화된 그러한 시범적인 거리도 만들어야 된다는 불가피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은 물론 나름대로 모색을 하겠지요. 또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 봤었는데 제약이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정비사업이 되면 상당한 여유공간도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다소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2호 관사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신축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해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1호 관사와 2호 관사 사용에 범위가 다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1년 전에 노 군수님이 군수에 후보로 출마하셨을 때 군수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셨을까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군수임기가 4년인데 내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나는 지금 홍천에 있기 때문에 내 임기동안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군수님이 저 같이 어떤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라서 그런 내용을 몰랐다면 그런 공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직에서 부군수직으로 계시다가 몇 개월 전에 퇴직을 하셔 가지고 군수에 출마를 하셨는데, 실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을 노승철 군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여기에 보면 6.13지방특집이라고 해서 2002년 5월 27일자입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홍천군은 군수, 부군수관사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 임명제 군수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유지하는데는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타시군에서는 폐지나 공무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추세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노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천군은 군수, 부군수, 읍면장 관사가 있는데 이중에 군수, 부군수, 읍장관사는 홍천읍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대다수가 홍천읍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관사가 입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 분이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글쎄요. 그것은...

그리고 따라서 군수, 부군수 읍장관사를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또는 축소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노 군수님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딱 6.13선거 1년만에 그것을 수리해서 집무실로 이용하겠다. 집무실하고 관사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수리해서...

실장님이 집무실로 이용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홍천읍에 벌써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수리를 해서 군수님이 집무실로 쓰신다. 왜? 군수님이 사무실에서 낮에는 현지확인을 하시고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밤 11시, 12시까지 집무실에서 결재를 하다보니까 밑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관사에 나가서 집무실로 쓰시겠다고 공공연히 홍천군민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저한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시지 말고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하고 의회에 인증을 받으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 관사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시한 안 중에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간에는 현장확인이나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시면 직원들도 어떤 경우에는 대기를 해야 되고 군수님의 방에 불이 켜 있는 상태에서 전체 직원이 다 나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있고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한 방안으로 이러한 분야도 있다고 실무부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분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면 결례되는 표현을 쓰는지 몰라도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물론 우리 홍천군이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만 우리 군수님만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강원도 18개 시군을 이 시각 이후 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장군수들이 청내나 시청내에 집무실 따로 있고 본인 관사 따로 있고 집무실을 따로 쓰시는 시장군수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조목조목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추경은 자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어려웠습니다. 수요량은 더 많았고 마무리지어야 될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 당초예산시에 증액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목별로 증액이라든지 편성을 신규적으로 못한 것이 실무적으로 솔직한 답변입니다.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적예산을 추경에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투자사업비, 마무리 위주의 사업비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면 신문구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액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는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처음에 경상적예산을 여유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에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증액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해서 1억 원 증액요청을 했던 것은 현재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이 1억 원이 서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집행된 것이 현재 3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유 예산이 한 7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만 없는 재원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마무리 위주에서 투자사업비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먼저 증액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105쪽에 사회개발비입니다. 먼저 108쪽에 사회개발비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향토사료관 업무추진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향토사료관이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1245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한서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위원회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읍위원회에 3000만 원, 면위원회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무궁화 공모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홍천문화원 복사기 구입 1대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홍천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구입비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512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 조성은 서면 팔봉리에 있는 성원미술관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500만 원하고 군비 500만 원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중 문화원사업 유지관리비, 문화원사업비... 향토사료조사연구비는 삭감을 했는데, 그것은 밑에 나오는 문화원사업비하고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의얼 선양사업으로 도비 6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서 남궁억 선생 유적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농경전시관 보강에 필요한 65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향토사료관 안내간판 설치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향토사료관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전시장 물품에 대해서는 제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습기 한 대 구입에 500만 원, 진공청소기 구입에 1000만 원, CCTV설치하는데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효열각 정비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촌면에 화성단하고 내면 광원리에 열효각이 되겠습니다. 도비 190만 원 지원하고 군비 410만 원 해서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독립운동, 전쟁기념관, 기념물 정비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공 희생자 위령탑, 한서 남궁억 선생 상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기미만세상, 호국용사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2600만 원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6개소에 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타사 전통사찰정비사업에 원통보전 단청보수 90만 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주문복원 공사로 72만 원 삭감을 해서 중간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으로써 홍천향교 공자부 설치사업 1식에 500만 원, 사기규... 이건 홍천사씨 종친회가 되겠습니다. 효자정문 이전사업비에 300만 원, 서면 어유포리에 있는 노동서원 보수 정비사업에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수타사 전통사찰 정비사업에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지원사업은 삭감을 해서 115쪽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시설장비 설치비에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진료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전할 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15쪽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4쪽에 있는 것을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안전마을 육성으로서 건강복지프로그램운영에 105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비용에 이것은 지난번에 계상 못한 2억 3900만 원 이번에 마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기세트는 115쪽에 301-09에서 삭감해서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안압검사기 150만 원 잔액 삭감을 해서 보건소 이전신축 사무실 집기구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비입니다. 600만 원을 삭감해서 123쪽에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10만 원 삭감을 해서 125쪽에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이것도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125쪽에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에서 한방지역보건사업추진 일반운영비가 123쪽에서 삭감을 해서 본 난에 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방진료의사가 저희한테 증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쪽에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국가암검진사업추진 일반운영비 2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21쪽에서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추진 일반운영비 국도비 지원 받아서 1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따라서 관리인력 인부임 물리치료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90만 원 받아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8쪽에 삭감을 해서 흡연실태조사 인부임으로 본 난에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방진료 보건사업으로서 사업추진보조인력 인부임으로 이것은 화촌, 동면, 내면에 한방공중보건의사 세 사람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26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 맨 마지막에 국가암검진사업은 121쪽으로 이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2쪽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질환 스크리닝사업 국도비 지원 받아서 21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3쪽에 독거노인 방문진료에 한방진료 약품은 250만 원 삭감을 해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19쪽에 이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진료 약품 3개소... 아까 말씀드린 화촌, 내면, 동면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진료약품 구입비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정신보건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과 진료약품 2100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되는 진료약품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필요한 건강진단용 장비 1식에 27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건강 증진용 장비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금연사업은 118쪽에 삭감해서 본 난에 이기한 사항이 되겠고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전화기도 118쪽에서 30만 원 삭감해서 본 난에 이기를 했습니다. 맨 밑에 정신보건센터 이용도 118쪽에서 삭감을 해서 8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6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로서 기존보다 195만 8000원이...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는 일부 삭감을 하고 군비 부담을 해서 195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약품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전액 다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2억 4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한방진료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화촌, 동면, 내면 보건지소 수리비로서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 끝에 한방진료실 장비 및 집기구입도 한방보건의가 배치가 됐기 때문에 3개소에 각종 기기를 128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9쪽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1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52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입니다. 3000만 원 이번에 추가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관리비를 당초에는 1%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5%로 상향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15%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재원문제 때문에 5%로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131쪽에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등 어린이날행사는 2000만 원 삭감해서 임의단체 거기에 2000만 원 이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1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회의를 할 때 수당 120만 원 도비부담 60만 원 지원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신문구독료 91만 원을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부족된 예산 1억 원 이번에 추가 확보를 했고요. 여성회관 건립비 도비로 2억 원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억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생활안정융자금 관련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 원 계상을 했고, 복지회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영 전출금이 1245만 5000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13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 주간 보호소 운영에 소요되는 3000만 원을 도비 1500만 원 받아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내면 자운4리 경로당 신축 1동에 9542만 원은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화장장 분담금을 원주시하고 춘천시, 동해시에 부담하는 578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 종전에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0만 원 삭감해서 140쪽으로 이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보호 이것은 6100만 원이 변경 내시가 돼서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으로 국도비 지원 받아서 1544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333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감액보조가 됐는데 내용은 사업보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로서 장애수당 1931만 6000원 도비 지원사항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도비 29만 8000원 지원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해외교류사업 도비 65만 원하고 군비 65만 원해서 1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9쪽에 현물주거급여 8400만 원 삭감을 해서 114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내촌면에 해뜨는집 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까지 해서 6666만 2000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은 국도비 지원 받아서 1648만 3000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월동비 151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것은 시각장애인 협회가 운영하는 심부름센터가 되 겠습니다. 여기에 15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은 저희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관내에 8개소가 있는데 도비가 감액변경이 됐기 때문에 493만 4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현물주거급여 139쪽에 삭감한 것을 8409만 6000원 계상을 했고요. 밑에 자활근로사업도 147쪽에서 삭감부분 8000만 원 본 난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장애인 문화접근환경 마련이라고 해서 FM송수신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홍천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도비 2310만 원 전액 도비 부담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8500만 원, 국비 8500만 원 해서 전액 국도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PDA구입에 열아홉 사람을 해 주는데 여기에 57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전기승압공사 1식에 639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에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아동복지시설...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5417만 5000원 추가 계상을 했고요. 가정위탁아동지원은 부모가 없는 아동들이 친척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보호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비로 국도비 지원 포함해서 226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것이 있는데 5인에 대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3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40만 원 추가 계상을 했고요.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99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에 대해서 재원조정입니다. 당초에는 군비 4963만 3000원 부담하던 것을 국비로 대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144쪽이 되겠습니다. 두촌면에 청소년공부방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이것은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은 신행정타운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변경을 이번에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 6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사무용 팩스구입으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도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홍천교에서 미진강변 아파트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하고 군비가 삭감 변경이 돼서 11억 3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북방면 상화계리 도시공원사업비에 1억 7040만 원은 문화마을사업비로서 도로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에 산동갈비에서 중앙파출소간 도로개설은 사업변경이 됩니다. 같은 노선에 12억 9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를 이번에 추가계상을 해서 산동갈비에서 월드빌라간 도로개설에 20억 9244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봉지에 통신중대 도로개설에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관광호텔에서 홍천강 제방도로로 나가는 도로개설인데요. 바로 종합사회복지회관 짓는 앞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름다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도시계획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는 구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수정아파트간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억 97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룡사에서부터 VIP빌라간 도로개설에 총 사업비가 14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번에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2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홍천교 가설공사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당초예산에 5억 1700만 원 있었던 것을 감액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로 전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 14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일반업무 운영비가 전기료가 배수펌프장에 부족 되기 때문에서 698만 2000원 추가계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내면 자운리 소규모급수시설 1억 50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하오안리 양지말 간이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200톤 이였습니다만 농공단지까지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00톤으로 용량을 확장해서 추진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신설은 2001년도 지방양여금 불용액 재투자로 2974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서면 팔봉리 큰마을지구 마을정비 5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물걸리 동창지구 오수처리시설 양여금사업도 이번에 감액변경이 돼 가지고 기정예산에서 5000만 원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 팔봉리 큰마을지구 오수처리도 2억 7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밑에 오수처리시설개선사업으로 내면하고 남면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시범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하수처리사업 불용액 재투자 2025만 3000만 원 계상을 했고, 아까 삭감했던 5000만 원을 서면 팔봉리 큰마을지구 마을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이기를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서 보조사업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3개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1억 3145만 7000원은 이번에 추가계상이 됐는데요. 내면 광원리에 보건진료소 신축비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홍천읍 장전평1리 검둥애 마을안길 포장부터 154쪽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당 1억 원씩 계상한 사항을 사업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5쪽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용 물품구입으로서 건설과에서 소요되는 디지털카메라 한 대 100만 원하고 스캐너 한 대 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145쪽에 도시계획 변경한 용역비가 3회에 걸쳐서 6000만 원... 이에 대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결운리 일대에 신행정타운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준공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편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시사업에 따른 용역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6000만 원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는 급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사업은 항상 한번에 끝내야지... 보수만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지출이 된다면 문화재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 보수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서면 어유포리에 있는 노동서원이 문화재로 정식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문화재청의 시설비 보조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과거에도 문화재로 등록을 해 줄 것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고증이 안 돼 가지고... 그렇고 최씨 문중에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맡길 수 없어서 이번에 문화재를 보수를 하겠다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김광태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나 본데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는 전체적인 것은 다 못하고 급한 부분만 우선 하자고 해서 받아 보니까 3570만 원인가가 저희한테 요구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하니까 현재 노동서원에 있는 기와를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량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3500만 원만 계상을 하면 현재 급한 부분은 보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김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문화재 보수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체 문화재는 다른 이번 건축사업이나 토목사업보다도 많이 들기 때문에 벅차서 이번에 충족하지 못한 3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홍천 제2교 가설 설계비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위원들이 홍천군의 주택증가와 교통량 증가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의견조율을 해서 당초예산에 1억 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 계상한 사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제2홍천교 가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산교에 대한 좌우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연봉지구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제사공장 자리가 택지개발을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량 급증 될 것으로 사정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2홍천교를 가설을 해서 현재 연봉지구에 급증하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하고, 또 이쪽 홍천 중심지하고 원활한 교통망을 좀 만들어 놔야 한다는 사정이 당초예산 때보다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 들여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하루빨리 제2홍천교도 가설이 돼서 그쪽지역에 폭발적으로 늘어 나가고 있는 교통난에 대한 해소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앞을 보고하겠다고 하지만 홍천군에 도로를 봐서 아직 그렇게 급하다고는 안 봅니다. 지금 실장님과 군수님이 추진하고 닭바우다리가 70억 원을 가지고 10월 달에 개통을 합니다. 그게 양쪽에 4차선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사공장 자리에 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제2교가 2, 3억 가지고 놓는 다리가 아니고 3, 40억원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재원은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봉지구에 택지개발을 착수를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이 놀랍도록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교통난 해소는 단시일내에 즉시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앞으로 제2홍천교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추계치로 할 때 한 3, 40억 원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해서 적어도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이것을 서둘러 줘야지만 연봉지구에 교통량도 빨리 해소가 되고, 또 이쪽 홍천 중심지도 연봉지역간에 연결망도 해소가 되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사정도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화양교가 금년 말에 차량이 통행이 된다고 하면 검율리나 이쪽지역에 대한 교통망은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연봉 그 지역에 택지가 개발이 되고 또 그 지역에 성장이 빨리 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해소되기에는 화양교가 개통이 된다고 해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2홍천교를 개설을 해서 여기 홍천 중심지하고 연계망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 실장님이 설명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주에서 춘천을 가는 차량이 북방면 하화계리를 통하기 전에는 연봉교를 통했기 때문에 교통량이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하화계리로 쭉 빠집니다. 그렇다면 연봉분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다. 홍천군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천읍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을 볼 때는 물론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3, 4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29쪽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이 1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오수처리시설은 읍면에 설치한 오수처리장은 아니고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취수시설 상류지역으로부터 4㎞이내에 있는... 대개 음식점이 됩니다. 오수를 방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를 갖다가 고효율의 오수처리시설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적 자본보조를 저희가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개 업소를 희망자를 받아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마을단위 작은박물관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성원미술관에 1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우리 방방곡곡에 작든 크든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면 앞으로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주체가 누구고... 개인이냐 단체냐, 다음에 사업계획이 들어왔으면 사업내용, 전체 사업 의 몇 %를 지원해 주는지... 지원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9쪽에 한방지역보건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3개소가 화촌, 두촌, 내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운영비 250만 원 가지고 뭘 하는 사업인지, 250만 원 가지고 한방지원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내역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109쪽에 홍천 성원미술관이 현재 서면 팔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인데, 도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문화를 더 창달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찾아가서 미술관 차원에서 도사업 계획에 의해서 도비로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원기준은 여기에 도비 500만 원 지원을 하고 군비부담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1000만 원이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규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19쪽에 한방진료 일반운영비 250만 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면, 남면, 화촌 3개소에 한방진료실이 생겼는데,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전화료라든지 상수도료라든지 이와 같이 한방진료를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입니까?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112쪽에 독립운동, 전쟁기념관, 기념물정비사업이 4개소가 있는데요. 4개소는 어디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두촌에 가면 줄쟝루이상이라고 있습니다. 현충일날 그 자리에 갔더니 많이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보수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립운동, 전쟁기념관 4개소는 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4개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공 희생자 위령탑하고, 한서 남궁억 선생상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무궁화공원에, 그 다음에 기미만세상, 그 다음에 호국용사, 애국지사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에 대해서 도비 2600만 원과 군비 2600만 원을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장남리에 있는 줄쟝루이상도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군에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보수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30쪽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있는데, 거기에 3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원인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리비를... 당초에 일반관리를 1%만 적용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대행업체에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15%까지 인정해 주게 되어는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해서 5%까지 상향조정을 해야 원활한 청소업무가 된다고 해서 1%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따른 3000만 원 계상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작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증액된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3000만 원을 거기에서 요구를 했지만 계약상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봐 주기 식의 지원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업무대행을 자치단체가 거의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 앞으로 있다고 하면 청소업무 수행을 하고 죽겠다고 난리 치면 또 올려 줄 것입니까?

저희는 당초에 1%를 인정해 줬는데,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 민간에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데가 춘천, 원주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당초에 5%를 인정해 준 겁니다. 왜 홍천군만 1%를 해 주느냐. 그러니까 인접 시군에 있는 선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5%를 상향조정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데서 5%를 해 줬는데 15% 이렇게 해줄 수가 없지요. 이번에 5%를 인접 시군에 관리비를 인정한데까지만 끌어 올려 주고 더 이상은 2회 추경이다 3회 추경에 더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 줄 수는 없습니다.

형평성을 맞추는 예산증액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자꾸 안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약이 끝났으면 그냥 가는 것이지... 계약을 그렇게 변경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9쪽에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이 있는데,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증액발생요인은 무엇입니까? 10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군비, 국비, 도비 합해서요. 당초 예산에 3500만 원 세워서 차 구입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지금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봉고차가 한 대 나가 있고, 인건비로 해서 기사, 거기에 사무원 해 가지고 두 분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최소한의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도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증액을 함에 따라서 저희 군비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50만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까?

예, 일반운영비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당초 예산 때에는 자동차 구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봉고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더 늘려서 두 대로 늘린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내촌에 해뜨는집처럼 정식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이 돼서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석에 삼덕원이라든가 북방에 인애원, 그리고 두촌에 호수의집, 베데스다 해 가지고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내역하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 시설에 대해서... 이 조건부신고라는 것이 뭐냐 하면 원래는... 그 전에는 정부의 관리대상이 전혀 아니였습니다. 해뜨는집처럼 사회복지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시설만 정부의 관리대상이 됐었는데 비인가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비인가시설이 진짜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있고 하니까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어느 시기를 정해서 조건부신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일정한 시기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주고 그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 인가시설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지원입니다. 그래서 8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지원비가 당초에 운영비 플러스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인당 170만 원, 생활비는 215만 원 해서 여기에 기준지원 단가가 1인당 38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46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이 있었잖아요. 이번 추경에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관리기구를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더 추가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룹니다.

저희 위원들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노인들과 만나면 부딪혀서 추경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 왔는데 이것이 내년 당초예산으로 넘어가면 6개월이 또 있는데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추경에 다루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뒤로 미루셨습니까? 추경에서 하자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에서 보건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한방진료실이 3개소에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순수하게 한방쪽의 약품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금액은 의약품 구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진료 약품은 개소당 5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7월부터 6개월 진료를 하면 500만 원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은 약 값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또 한방진료에 대해서... 저희 두촌은 해당이 안 되지만 설치된 지역에서 한방이 어디까지 진료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범위를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료범위는 처방은 안 되고요. 침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약 그 정도로...

처방은 안되고?

예. 뜸도 일단 들어가 있는데 뜸을 하게 되면 밀폐된 공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진료실에서 뜸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항정도만...

좋은 반응을 얻어야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145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6000만 원에 대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조례도 내일 모레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리계획, 기본계획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택지개발을 한다지 골프장을 한다든지... 골프장은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도시계획설계 용역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매번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 관리계획 변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용역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올해는 6개월을 보고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만 이 용역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앞으로 그 법을 시행하면서 발생될...

조례개정에 따른 발생된 사안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행정타운 이 관계는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변경을 할 때 사용하고자 세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초예산에 5억 7000만 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1억 원을 감하면서 이 부분에 통합을 하겠다는...

그것은 당초 우리가 5억 7000만 원 세웠던 것은 자연공원... 공원법에 의해서 용역발주를 하다가 이번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그 예산말고 당초예산에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추진용역비가 5억 7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잿골 얘기입니까?

그것을 삭감해서 잿골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가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공원 용역비로 서 있던 5억 1700만 원은 삭감을 해서 잿골 생활체육공원으로 돌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강원발전연구소에 위탁을 준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기본관리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에 1억 원이 서 있던 것 있잖아요. 기획감사실 소관에 1억 원이 서 있던 것을 삭감을 한 것이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준 부분에 당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 사항을 거기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거기에서 삭감을 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용역에 의해서 목적달성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용역비가 5억 얼마 아니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것은 5억 1700만 원이라고 하셨고...

좌우지간 5억 얼마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통합추진...

맞습니다. 5억 7000만 원...

홍천발전연구원 용역을 없애는 대신에 여기에 같이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당초에 구상을 했던 그것은 기본관리계획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향토사료관 안내간판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내려오면 CCTV를 1500만 원으로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CCTV가 사실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개관할 당시에 가동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CCTV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사무착오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또 거기 사료관에 가보면 CCTV 가동중 이렇게 써 붙여 놨거든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알면 지탄받을 일인데...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료관이 지금 1층에서 2층에 당초 설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에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몰라도 엘리베이터가 누락되어 있거든요. 1차 추경에도 엘리베이터 얘기가 전혀 없는데,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이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내간판은 향토사료관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무궁화공원 이쪽 현대아파트 있는 쪽에 저쪽 우회도로 그쪽에 있는데, 개관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개관은 내일 모래 해야 되는데 안내간판도 없고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CCTV는 죄송합니다. 거기에 문구를 해 놓은 것은 거기에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값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가 그런 전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할 때에 시설도 안 해 놓은 데 무방비 상태이면... 선의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담당부서에서 사료관을 신축할 때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나요?

그것까지 검토가 됐는데 거기까지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관식을 할 때에 먼저 몇 번 춘천에 있는 박물관 관장이 여기에 와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언이 여기에는 값진 물품이 많이 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챙기기 시작했는데,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현재 설계를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 1, 2층을 지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엘리베이터가 후차적으로라도 분명히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심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으면 1차 추경에 반영이 안 돼도 그쪽 예산이 남아서 앞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반영을 안 시킨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지요.

일단 주무부서에서 추가요청을 안 했는데 한번...

추후에 답을 주십시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에 관련된 간단한 질문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에 보시면 향토사료조사연구비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서 1360만 원이 완전히 삭감된 사항인데요. 많은 분들이 향토사료관에 가 보셨겠지만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전시물들이 가득하고 그러면 홍천의 명소가 될 수 있고, 본래 취지가 많이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밖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독대 진열을 해 놓았다는 것은 밖에 장독대가 보였지만 실제적인 내용면에서 알차게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도 실제적인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의 문구도 많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가서 볼 때 과연 이 물건이 어디에 사용하고 어떤 용도로 쓰였다는 설명도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료조사연구비가 그런 용도로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110쪽에 보면 농경전시관 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료관에 전시된 전시물을 볼 때에 어느 부분인가 곰팡이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건물이 준공된지도 얼마 안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물건을 전시하고 보관하고 그런 용도로 공사가 되어졌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해서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09쪽에 향토사료조사 연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향토사료관과 관련된 연구조사비가 아니고 홍천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비인데, 그 항목이 국도비 지원이 된 것인데요. 이것이 이번에 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바로 위에 문화원사업비에 변경이 돼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향토사료조사연구비를 같이 해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원에서 별도로 사료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든 똑 같이 홍천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하면서 하나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0쪽에 농경전시관에 곰팡이가 나고 해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11쪽에 보면 제습기를 이번에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습기가... 그리고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습기를 사 가지고 곰팡이가 난다든지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토사료관을 개관한지 얼마 안되고, 또 앞으로 향토사료관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얘기치 못했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는 미리 예측을 해서 보완해 나갈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품도 지금 미흡한 분야가 많아서... 개관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전시할 물품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모 입장에서 주제넘게 결정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배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예의상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히 하겠습니다.